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3년  9월 2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김용춘)

1. 제안이유

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라, 해충 방제 등을 위한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대한 세척‧소독 등의 조치가 필요함

나. 감염병 예방 및 악취저감, 해충방제 등을 위한 청소‧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전문성과 능률성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에 대한 세척‧소독업무를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업무

나.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1호 다목 3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다. 위탁내용: 서귀포시 12개 동지역 클린하우스 및 배출지점 305개소(클린하우스 174, 공동주택 111, 재활용도움센터 20, `23.8월 기준)내 배출용기 매주 2회 이상 주기적인 세척‧소독

라. 위탁기간: 2024. 1월 ~ 2025. 12월(2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바. `24년 사업비: 815,914천원(도비 100%)

사. 2023년 제6차(23.8.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부대의견)

- (부대의견) 계약기간 검토 필요         ☞ 반영

라. 민간위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 ․소독 사무(이하 ”세척․소독 사무“라 한다)”의 민간위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세척․소독 사무”는 서귀포시 주거지 등에 설치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예방 및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대도민 서비스를 위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 공익성은 물론 능률성이 매우 요구되는 해당 사무로 판단되며, 관련 시설의 세척․소독업을 하는 전문 기업(업체)에 위탁하여 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세척․소독 사무”는

-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 ․소독 업무”는 용역으로 발주하여 2년간(2022~2023년) 추진해 오던 것을,

구 분	2022년	2023년	비고
용역비(천원)	594,969	707,659

- 2023. 5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임.

- 전문성이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부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한다는 민간위탁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조례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제5조,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제5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에 다음 각 호의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쓰레기통

2.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4.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이나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는 위탁이 가능하며

-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 ․소독 업무”는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서귀포시 12개 동지역 클린하우스 및 배출지점 305개소에 대하여 주 2회이상 배출용기를 주기적으로 세척․소독하는 내용임.

* 클린하우스 174개소, 공동주택 111개소, 재활용도움센터 20개소

<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2023. 8월 현재) >

구 분	유형별				설치장소별
	계	비가림	거치대	RFID 설치운영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합 계	378	350	8	20	378	207	11	11	149

* 읍면지역 포함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비용 산출기초 붙임 1

- (기    간) 2024. 1월 ~ 2025. 12월(2년간)

- (사 업 비) 815,914천원

․인  건  비: 554,504천원          ․경    비: 138,711천원

․일반관리비: 48,525천원           ․이    윤: 74,174천원

-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서귀포시 12개동지역 클린하우스 및 배출지점 305개소내 배출용기 매주 2회 이상 주기적인 세척․소독

(클린하우스 174개소, 공동주택 111개소, 재활용도움센터 20개소)

- (민간위탁심의) 23. 8. 2.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적정(부대의견 : 계약기간 검토 ☞ 반영,   3년→2년)

❍ 위탁비용의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 위탁기간 2년, 운영인력 6명으로, 위탁비용은 815,914천원으로 산정됨.

- 용역으로 추진시(2022-2023)보다 민간위탁시에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594,969천원 (10개월),  2023년 707,659천원

․2023년 용역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비용을 비교하면 민간위탁시에 15.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사무의 민간위탁은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통한 사무의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도 있지만 비용 절감 측면도 함께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인건비(554,504천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위탁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2023년도 생활임금 시급(11,075원)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직접노무비(487,262천원)와 간접노무비(67,242천원)로 구분 산정하고 간접노무비는 13.8%의 요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있음.

․비용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관리비(청소용역과 유사)등의 요율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해당 위탁사무는 운전과 청소를 병행하는 사무로써

- 운전과 청소를 위한 이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2.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과 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위탁조례에 따른 원가심사, 회계감사 및 종합성과 평가에 포함됨에 따라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연 1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한 바, 사무의 적정 수행, 협약의 이행 여부, 예산 집행실태, 근로여건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위탁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 ․소독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클린하우스 세척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민간부분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는 위탁 사항으로 필요성, 법적 근거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비용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업무 수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관리대책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붙임) 1. “2024년도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사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2. “2024년도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2024년도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사무 사업비 산출내역서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세부항목
인건비	소 계	554,504천원
	직접노무비	487,262천원	o 단위임금 - 1인당 월인건비: 시급 11,075원 × 182시간/월 = 2,015,650원 - 운전수당(6명): 1인당 월 200,000원 o 노무비 - 미화원: 2,015,650원 × 12인 × 12개월 = 290,253,600원 - 퇴직급여충당금 2,015,650원 × 12인 = 24,187,800원 - 운전원: 2,215,650원 × 6인 × 12개월= 159,526,800원 - 퇴직급여충당금 2,215,650원 × 6인 = 13,293,900원
	간접노무비	67,242천원	o 직접노무비의 13.8% 적용
경 비	소 계	138,711천원
	차량유지비	39,028천원	- 차량 6대 유류비: 10,102,740원 (1대당 1일 17km운행, 연비 6km/L적용, 경유단가 1,630원/L적용) 차량 및 양수기 수리수선비 21,600,000원 (1대당 300,000원 ×6대×12개월)) 양수기 6대 유류비: 4,145,400원 (휘발유단가 1,645원/L ×35L/월 × 6대×12개월) 차량보험료 2,700,000원 (1대당 450,000원 적용) 환경개선부담금 480,000원(1대당 40,000원 2회납부)
	4대보험료	51,859천원	국민연금 21,926,790원(직접노무비의 4.5%적용) 건강보험료 17,029,810원(직접노무비의 3.4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89,550원(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료 6,3,76,790원(노무비의 1.15%) 산재보험료 4,436,030원(노무비의 0.8%)
	소독약품비	17,640천원	- 청소차량 1대당 1개월 사용금액 245,000원×6대×12개월 (물비누 18L 3통, 락스 18L 3통, 소독약품 5개, 미생물배약액 1통 사용)
	안전관리비	4,154천원	(차량유류비+소독약품비+직접노무비)×0.8%
	복리후생비	14,940천원	(춘추복 100,000원+안전화80,000원)×18명×2회=6,480,000원 (동복 150,000원+우의 70,000원)×18명×1회=3,960,000원 방진마스크 1,000원 ×(18명 + 250일) = 4,500,000원
	기타경비	11,090천원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의 2%
일반관리비		48,525천원	(인건비+경비) × 7%
이윤		74,174천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합 계		815,914천원

붙임2	2024년도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 업 명: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업무 민간위탁 추진

❍ 사업기간: 2024.1월 ~ 2025.12월 2년

※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대의견(계약기간 검토) 반영

❍ `24년 사업비: 815,914천원(`24년 사전예산 편성 시 요구 금액)

※ `25년 사업비는 `24년과 동일금액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연도별 사업비는 해당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서귀포시 12개 동지역 클린하우스 및 배출지점 305개소(클린하우스 174, 공동주택 111, 재활용도움센터 20, `23.8월기준) 내 배출용기 매주 2회 이상 주기적인 세척‧소독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2. 추진현황

❍ `21년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민간위탁 시행

❍ `21년 제13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1.8.11.

- 심의결과(의견): 부결(사무의 위탁 근거 규정 마련 또는 용역사업 등 검토필요)

❍ 클린하우스 세척사업 민간위탁 심의부결에 따른 조례 개정요청: `21.10.1.

- 클린하우스 세척‧소독 민간위탁 관리 규정 추가(`22.12월 개정 전)

❍ 클린하우스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업무 용역 사업시행: `22.3.1.~

- `22년 용역업체/계약금액: (유)플러스환경(전남 소재)/713,963천원

- `23년 용역업체/계약금액: 주식회사 엑스퍼트 원(강원도 소재)/707,659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개정: `23.5.10.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민간위탁 근거 마련(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관리운영(세척‧소독분야) 능력 고시 요청: `23.7.21.

- (시→도) 능력인정사항: 제주특별자치도를 소재지로 소독업 신고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해당 신고가 수리된 자

❍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3.8.2.

- 심의결과(의견): 적정(부대의견: 계약기간 검토필요)

3. 추진계획

❍ `24~`25년도 클린하우스 배출용기 세척‧소독 민간위탁업무 도의회 동의: `23.10월

❍ `24~`25년도 민간위탁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 `23.10~11월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참가자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운영(세척,소독분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23.9.11. 현재 고시 전)

- 우대사항: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해 평가점수 만점의 2% 부여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3조(민간의 참여와 민간자원과의 연계)

‣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 3호 가~바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에 따른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기타: 필요 시 행정소유 세척‧소독차량(6대) 및 살균수제조시설 유상임차 가능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23.11~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3.12월

❍ 사업시행: `24.1월 ~ `25.12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