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양경호·정이운·정민구·하성용·김승준·오승식·현기종·박호형·양영식·김기환 의원(10명)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양경호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사각지대 없는 도민의 문화권 증진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으로만 되어 있는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무료관람권 배부대상 세분화(안 제14조제4항)

❍ 관람료 감면 또는 무료관람 시 증빙서류 지참 의무(안 제15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 없는 도민의 문화권 증진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소외계층으로만 되어 있는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무료관람권 배부대상 세분화(안 제14조제4항)

- 안 제14조제4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인 문화소외계층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제23조의 2(문화소외 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문화소외계층 적용대상 구분의 근거로 도내에서도 기 시행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사업인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지침 상의 소외계층 초청 적용대상을 준용하고 있으며, 문화소외계층 적용에 대한 도비 사업과 국비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무료관람권 배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운영 안내」 P 3 소외계층 초청 적용대상

-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등

- 사회적 소외계층 : 장애인, 어르신(만 65세 이상), 사회복지시설(재활원, 요양원, 보육원, 쉼터)

이용자, 소아병동 환자,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 특수 소외계층 :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사병), 새터민 등

- 지리적 소외계층 : 읍·면·도서(섬)·산간벽지, 공단지역 주민 등

- 또한, 장애인, 소아병동 환자,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보호자 또는 인솔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무료관람권을 추가로 배부하는 부분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증빙서류 지참의무(안 제12조제7항)

- 안 제12조제7항은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인 문화소외계층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지참의무를 규정하여 부당하게 무료관람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마련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관람권 배부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