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9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양경호·김기환·정이운·오승식·이남근· 강봉직·강상수·박두화·이정엽·양홍식· 이경심 의원 (11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양경호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 회의, 위원의 해촉(안 제5조 ~ 제9조)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안 제10조)

❍ 위탁, 시행규칙(안 제11조 및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해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이를 보완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9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② 도지사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3.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3조의4(야간관광 활성화)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콘텐츠,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4. 야간관광명소 발굴·육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수립(2019~2023)」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관광분야 제도개선 사항으로 야간관광전략지구의 지정, 야간관광진흥협의체 구성, 재정적 지원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야간관광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세부추진 과제로 제안하고 있으며,

❍ 한국관광공사(2020년도)의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에서도 야간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7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결과 요약 발췌

□ 야간관광개념 및 필요성

ㅇ 야간관광이란 야간시간대(오후 6시~오전6시)에만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콘텐츠, 축제 등을 즐기는 관광

ㅇ 지속적인 1인당 관광지출액 감소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관광지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부정적 소비 양성화, 국민여가선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유하여 국가차원의 야간관광 육성 필요

□ 야간관광 경제적 파급효과

ㅇ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7조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

ㅇ 방한 외래관광객이 야간관광 활동을 일정에 포함시킬 경우, 국내 체류일 수를 0.7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정의 및 책무(안 제2조 ~ 제3조)

안 제2조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관광과 야간관광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야간간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안 제4조)

안 제4조는 야간관광 활성화 방향 및 목표, 인프라 확충, 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다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69조에서 법정계획인 관광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관광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함으로써 전체적인 계획 수립 방향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 ~ 제9조)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에 대한 자문 기구인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안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0조에 따른 “관광진흥협의회”와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조례안	관광진흥 조례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0조(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이하 “관광진흥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광진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주자치도 관광정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 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 활동에 관한 사항 3. 관광업계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7조의2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광진흥협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안 제10조 ~ 제11조)

- 안 제10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73조의4 제5호 ‘야간관광명소의 발굴․육성’ 사업이 누락된 바, 지역별 야간관광 명소 발굴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자구 수정 등 일반정비 사항

- 그 외에 일부 조문에 대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삭제 또는 정비가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과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해 기존 조례의 규정을 보완하여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뿐만 아니라 수용태세 완비, 안전성 확보, 야간관광 통계 정비 등 야간관광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체류형 야간관광”을 “야간관광”으로 한다.

제3조 중 “체류형 야간관광”을 “야간관광”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류형 야간관광사업”을 “야간관광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간관광기반조성”을 “야간관광 기반조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야간관광상품”을 “야간관광 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문인력양성”을 “전문인력 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야간관광 사업”을 각각 “야간관광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각각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담당국장”을 “담당 국장”으로,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를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1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간관광명소 발굴 및 육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73조의4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야간관광 --------------------------------------------------------------------------------------------.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 야간관광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체류형 야간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 야간관광사업------------------------------------------------------------------------------------------------.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야간관광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기반조성 --------------------
3. 야간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상품 -----------------------------
4.ㆍ5. (생 략)	4.ㆍ5. (제정안과 같음)
6. 야간관광 전문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 전문인력 양성 -----------------
7. (생 략)	7.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정안 제2항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
3. (생 략)	3. (제정안과 같음)
4. 야간관광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
5. (생 략)	5.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관광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담당 국장--------------- 한다.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하고------------------------------.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④ ----------------------------------------------------------- 업무 담당 ---------.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그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
제10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
1. ∼ 5. (생 략)	1. ∼ 5. (제정안과 같음)
<신 설>	6. 야간관광명소 발굴 및 육성
6. (생 략)	7. (제정안 제6호와 같음)
	부 칙
	제1조 (제정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제69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73조의4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