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김기환·양영식·이정엽·강성의·김승준·이경심·정이운·양경호·현기종·현길호·현지홍·정민구· 박두화 의원(13명)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김기환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주요사항의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공데이터 활용 및 공유공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도내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상의 용어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만화”, “웹툰”, “만화·웹툰산업”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

5의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

6.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다양한 분야 및 형태의 만화·웹툰이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웹툰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안 제4조는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4조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진흥계획에 만화·웹툰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함.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사항의 자문(안 제6조)

- 안 제6조는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안건심의시 문화콘텐츠관련 타 조례의 위원회 기능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대신 할수 있도록 함(2023. 6. 16.)

-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면 조례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 안 제7조는 만화·웹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만화·웹툰의 해외 현지화 및 해외 공동제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도내 지역 이미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제주도를 홍보하는 만화·웹툰의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유공간 등 지원(안 제9조)

- 안 제9조는 만화·웹툰 레지던시 사업과 같은 예비창작자와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지원 및 공유 오피스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만화·웹툰관련 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및 만화·웹툰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 지원(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사무의 위탁(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만화·웹툰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만화·웹툰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일부 자구 수정외에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제9호 및 제10호 중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을 각각 “만화ㆍ웹툰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만화ㆍ웹툰 창작 및 만화ㆍ웹툰산업”을 “만화ㆍ웹툰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만화 웹툰산업”을 “만화ㆍ웹툰산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 제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업 등으로 국·내외 우수작가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를 “사업 및 공유오피스 제공 등을 통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 8. (생 략) 9.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산업의 저변 확대 11. 그 밖에 만화ㆍ웹툰 창작 및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만화ㆍ웹툰산업 ---------------------------- 6. ∼ 8. (현행과 같음) 9. 만화ㆍ웹툰산업 ---------------------------------------- 10. 만화ㆍ웹툰산업---------------------- 11. ----- 만화ㆍ웹툰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만화 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 ------------- 만화ㆍ웹툰산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3조----------------------------------------------------.
제9조(공유공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만화·웹툰 레지던시 사업 등으로 국·내외 우수 작가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예비창작자와 기성작가와의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공유공간 등 지원) ----------------------- 레지던시 사업 및 공유오피스 제공 등을 통해 -------------------------------------------------------------------.
② 도지사는 만화·웹툰 예비창작자 및 기성작가 간의 교류 및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공유 오피스 등 공유공간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도교육감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만화·웹툰 관련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만화·웹툰 창작활동 지원) 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