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0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원화자·강봉직·강하영·강동우·김경미·강상수·강경문·홍인숙·김기환·강성의·박두화·오승식· 김승준 의원(13명)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원화자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점자 문서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점자의 보급 및 점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 점자정보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한글 점자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통하여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내에서 점자 및 점자문화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조례상의 용어는 「점자법」 제3조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자치법규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도형ㆍ그림 등을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된 촉각자료를 포함한다.

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ㆍ왜곡ㆍ첨가ㆍ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

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ㆍ과학ㆍ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

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는 「점자법」 제7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계획 수립하도록 규정함.

제7조(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 관련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점자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점자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증진과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점자정책과 점자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점자의 가치 홍보 및 점자문화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보급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7. 점자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점자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부여 및 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점자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등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5조는 점자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안 제6조)

- 안 제6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유·관리하는 공공건물·공공이용시설에 점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오디오 및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  점자 문서 제공(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시각장애인이 문서정보를 요구할 시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점자의 보급(안 제8조)

- 안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하는 행사 외에 제주자치도 주관 행사시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수 있도록 함.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 또한, 재난 상황 발생시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점자문화의 확산(안 제9조)

- 안 제9조는 제주자치도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점자정보화의 촉진(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민원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등 점자정보화 촉진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점자교육,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안 제12조)

- 안 제12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55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범위)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5. 점역ㆍ교정사(點譯ㆍ矯正士)

- 다만, 안 제12조제2항은 성인지영향평가 결과 점자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고려한다는 내용으로 전체 조례안의 통일성이나 조례안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글 점자의 날(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점자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법 제15조제1항)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

* 한글 점자의 날 : 2020년 12월에 「점자법 제15조」(한글 점자의 날)가 신설되어 2021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기념일로서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포상(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점자 보급 및 확산과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일부 내용 수정 외에는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점자”를 “점자”로 한다.

제9조 중 “정기간행물ㆍ예산서”를 “정기간행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성인지 관점을 고려해 양성ㆍ훈련하고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중 “매년 11월 4일을”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를 “한글 점자의 날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점자 --------------------------------------------------------------------------------------------------------------------------------------------------.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도지사는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정기간행물ㆍ예산서,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점자문화의 확산) ----------------------------------------------- 정기간행물----------------------------------------------------------------------------.
제12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 성별고정관념이나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고려한다.	제12조(점자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성인지 관점을 고려해 양성ㆍ훈련하고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한글 점자의 날) 도지사는 점자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한글 점자의 날)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 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