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

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5,115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등) 및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 예술공간 활성화 통합운영 사업비 출연: 1,215백만원

- 제주시 원도심 예술공간(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객주)과 제주 북서부의 예술곶 산양의 예술가 레지던시 등 운영

❍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출연: 350백만원

- 권익보호 및 자생력 강화 지원, 예술생태계 안전망 강화 등 도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복지센터 운영

❍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출연: 140백만원

- 도내 문화예술기획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양성기반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확대 및 질적 성장

❍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비 출연: 340백만원

- 장애예술인에 대한 창작지원금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 장려 및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 청년예술활동 지원 사업비 출연: 300백만원

- 청년예술인의 예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 및 경쟁력 있는 제주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

❍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출연: 415백만원

- 도내 생활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지역 거점형으로 도민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동호회 등) 지원

❍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안정화지원 사업비 출연: 338백만원

- 공공미술작품의 조사 및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체계적 관리, 미술작품 유통기회 제공을 통해 창작의욕 고취와 도민 미술작품 향유 기회 확대

❍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805백만원

- 도민 문화예술 참여권 확대를 위해 예술가-마을주민 협업 사업모델 구축과 읍·면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 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

❍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00백만원

- 원도심 내 구 아카데미 극장을 활용한 문화재생으로 공공 공연연습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수열)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개    원: 2001. 4. 25.

- 조    직: 1실 6팀 1TFT / 현원 48명(정원 54명, 2023. 8. 31.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예술인들의 복지지원 등 제주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과 새로운 문화예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위한 정책들이 빠르게 도민들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재단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2023년(‘22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에서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선없이 ‘마등급’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 세부적으로는 전년대비 과도한 이직률(‘21년 6% →‘22년 16%), 2022년 자체수입 달성도가 40%로 실적 미흡, 도 종합감사 결과시 채용비위 등으로 경영시스템, 사회적가치, 사업성과 영역 등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음.

2021년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실태 특정감사(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서류전형 심사시 부적격 판정 응시자 2명 적격으로 하여 최종합격 시킴, 이 과정에서 적격판정이 돼야 할 응시자 1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음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가 감점을 받은 인사시스템의 재정비, 결원 및 이직율 개선 등 내부 조직 안정화 및 경영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함.

※ 2023년(’22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3년 (‘22실적)	2022년 (‘22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증 감
제주문화 예술재단	73.17(마)	72.76(마)	0.41		제주문화 예술재단	74.48(마)	74.68(마)	△0.2

□ 출연금 규모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재단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기관운영 출연금으로 5,115백만원, 사업 출연금으로 4,403백만원 등 총 출연금 규모는 9,51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417백만원이 증액요구(56.0%)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4년 동의안 예산안(A)	2023년 본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9,518	6,101 *추경(7,786)	3,417 *추경(1,732)	56.0 *추경(22.2)
기관운영 출연금		5,115	2,517 *추경(4,032)	2,598 *추경(1,083)	103.2 *추경(26.8)
	인건비	2,908	1,714	1,194	69.6
	기관운영비	2,207	853	1,354	158.7
사업 출연금		4,403	3,584 *추경(3,754)	819 *추경(649)	22.8 *추경(17.2)

※ (’21년) 7,634백만원 → (’22년) 6,914백만원 → (’23년) 7,786백만원 → (’24년) 9,518백만원

❍ 기관운영 출연금인 경우 내년도 5,115백만원 편성요구하고 있으며, 2023년보다 103.2% 증가(2,598백만원)하고 있음.

- 증액사유 : 2023년대비 인건비 상승률(3.1%)적용 인건비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증액, 가칭)제주아트플랫폼 공간의 유지보수관리 예산반영, 재단건물(창호누수공사, 변압기 공사 등) 리모델링 등

재단내 인력현황을 보면, 매년 정원대비 현원 미확보 및 인력감소(52→48명)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전년대비 각각 56%, (가칭)제주아트플랫폼 유지보수와 재단 본청건물 리모델링을 위하여 기관운영비가 158.7% 증액요구 되고 있어 내년도 인력채용 및 시설운영 계획 등 타당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연도별 인력 현황 (계약직 등 제외, 2023. 8. 31. 기준)

연도	일반직		공무직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2023	47	42	7	6
2022	47	45	9	7
2021	47	46	9	7
2020	47	40	9	7

❍ 사업 출연금인 경우 2024년 4,403백만원 편성 요구, 2023년보다 22.8% 증가(649백만원)하고 있음.

-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현안 과제에 대응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본적 역할이나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930백만원), 예술곶산양 운영(285백만원), 문화거점 기반 활성화 지원(20백만원),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 공간 문화재생사업(500백만원) 등 매년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이 확대되고 예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 특히, 경영성과 평가에 있어 사업성과 달성율 저조, 문화예술 사각지대 사업추진 확대, 신규사업 발굴 치중 반면 프로그램별 콘텐츠 활성화 미흡, 거점별 프로그램 기반구축 및 고도화 노력 요구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재단 내 예산 및 인력,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성과 등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출연금 500백만원을 편성요구하고 있으나, 국비확보에 있어 문체부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교부조건 보완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부대의견 이행노력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공간 운영사업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2,920
원도심예술공간 운영	930	예술공간 이아, 산지천 갤러리, 김만덕 객주 등 운영
예술곶산양 운영사업	285	예술가 레지던시, 기획 전시를 위한 공간 운영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	350	도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복지센터 운영
공연예술공간 활성화지원	50	민간 공연장 대상 활성화 지원
제주문화예술섬 문화활성화사업	805	문화거점기반 활성화지원(20백만원),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 브랜드 발굴(400백만원) 등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500	원도심 구아카데미 극장내 공연 연습장 조성 등

❍ 또한, 매해 대규모 출연금을 편성하여 제출하면, 예산심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30% 정도 감액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함.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	11,428		12,520		11,188		9,518
	4,294	7,134	4,105	8,415	4,800	6,388	5,115	4,403
예산 반영	7,634		6,052 (6,914)*		6,101 (7,786)*		6,041
	3,100	4,534	2,961 (3,602)*	3,091 (3,312)*	2,517 (4,032)*	3,584 (3,754)*	3,800	2,241
증감	-3,794		-6,468 (-5,606)*		-5,087 (-3,402)*		-3,477
	-1,194	-2,600	-1,144 (-503)*	-5,324 (-5,103)*	-2,283 (-768)*	-2,804 (-2634)*	-1,315	-2,162
반영 비율	72.2%	63.6%	72.1%	36.7%	52.4%	56.1%	74.2%	50.8%

* (    ) 금액은 추경 시 반영된 금액

□ 종합 검토의견

❍ 지역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과 새로운 문화예술 패러다임에 대응을 위한 정책 발굴과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재단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 매해 반복적으로 출연금을 과다 편성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 재단 설립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존 고유사업과 문화예술공간 조성 운영 등에 있어서 재단의 인력 및 예산을 감안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사업효과 등에 대해 면밀한 성과분석과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 도내 출자출연기관 중 최하위 ‘마등급’을 2년 연속 받는 등 경영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내부 조직 운영 안정화와 경영시스템 및 사업성과 개선 등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