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4,103백만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

❍ 영상산업을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3,111백만원

- 제주지역 로케이션 유치지원, 제주 소재 영화 제작·활동 지원 및 실내영상스튜디오 등 관리‧운영

❍ 문화산업 강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2,400백만원

-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 지원,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제주신화 스토리 발굴 및 제주 신화 활용 콘텐츠 개발 등

❍ 교육운영을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1,100백만원

-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문화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 지원 등

❍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475백만원

- 도내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활성화 기틀 마련 및 콘텐츠 활용 사업 추진 등 애니메이션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

❍ 제주음악창작소운영(국가직접지원) 출연: 110백만원

- 도내 음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창작 지원

❍ 제주 웹툰캠퍼스운영(국가직접지원) 출연: 130백만원

- 지역에 특화된 웹툰 콘텐츠 발굴 및 지역 웹툰작가를 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웹툰 산업 중심지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출연금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균특이양) 출연: 600백만원

- 급변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제주문화콘텐츠기업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을 위한 출연금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영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2018. 4. 19.

- 조    직: 1원장‧5팀 / 현원 49명 (정원 50명, 2023. 9월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 개발, 영상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등 문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문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문화산업 확대를 통하여 제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2023년(‘22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기관평가는 ‘다등급’, 기관장 평가도 작년에 이어 ‘다등급’으로 평가 받았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예산대비 자체수입율이 ‘19년도 70.55%, ‘20년도 41.46%, ‘21년도 34.06%, ‘22년도 37.13%로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부 임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게 도출되고, 사회적가치 부문에서 제주 애니메이션 기업의 자생력 확보 지원체계 부족, 중증장애인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어,

❍ 자체수입율 증대 방안과 내부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위하여 제주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와 중증장애인 및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3년(’22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증 감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84.54(다)	80.50(다)	4.04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81.05(다)	84.49(다)	△3.44

□ 출연금 규모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기관운영출연금 4,103백만원, 사업출연금 7,926백만원 등 총 출연금 규모는 12,02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557백만원이 증액요구(60.9%)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4년 예산안(A)	2023년 본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12,029	7,472 *추경(8,251)	4,557 *추경(3,778)	60.9
기관운영 출연금		4,103	2,981 *추경(3,358)	1,122 *추경(745)	37.6
	인건비	2,498	2,050	448	21.8
	기관운영비	1,605	931	674	72.3
사업 출연금		7,926	4,491 *추경(4,893)	3,435 *추경(3,033)	61.9

※ (’21년)12,184백만원 → (’22년) 7,954백만원 → (’23년) 8,251백만원 → (’24년) 12,029백만원

❍ 기관운영 출연금은 4,10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7.6%(1,122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2024년 예산 요구안) (기관운영출연금) 4,103백만원 → 2,981백만원(1,122 백만원 증)

- (사유) 호봉상승분 및 퇴직충당금 적립관련 인건비와 웹 한글 기안기 자산취득비 증액

❍ 사업 출연금인 경우는 2023년보다 61.9%(3,435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 기존 사업은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운영(80백만원 증액)’,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작지원(200백만원 증액), ‘도민미디어 역량강화(147백만원 증액) 등 15개 사업 1,235백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있음.

- 신규 사업은 ‘공연장콘텐츠 활성화사업(400백만원)’ 등 6개 사업 2,200백만원 편성 요구하고 있음. 신규사업 중‘1인 미디어 활성화(500백만원)’의 경우, 지난 해에도 신규 출연금사업으로 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된 사업임. 신규 또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유사중복 여부 등 예산심의시 예산편성 규모 및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 사업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2,200
제주콘텐츠 활성화사업	500	글로벌 콘텐츠 제주 유치를 위한 물류비, 세트 제작비 등 지원,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연장콘텐츠 활성화사업	400	특화 콘텐츠 공연을 기획·운영
제주디지털로케이션 공공저작물구축사업	200	제주지역 자연 등을 디지털(4K 영상, 3D 배경 등)로 제작 및 공공저작물 개방
제주신화IP구축	400	제주 신화 스토리 발굴 및 제주 신화 IP 활용 콘텐츠 개발
제주콘텐츠 미래학교운영	200	콘텐츠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
1인미디어활성화	500	제주 크리에이티브 선발·육성, 단계별 역량강화 교육 및 1인 미디어 인프라 구축

❍ 매년 대규모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심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30%이상 감액되거나 재편성 요구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함.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	18,768		13,353		13,353		12,029
	3,925	14,843	4,540	8,813	4,540	8,813	4,103	7,926
예산 반영	12,184		8,044 (7,954)*		7,472 (8,251)*		7,143
	2,900	9,284	3,281 (3,281)*	4,763 (4,673)*	2,981 (3,358)*	4,491 (4,893)*	3,227	3,916
증감	-6,584		-5,309 (-5,399)		-5,881 (-5,102)		-4,886
	-1,025	-5,559	-1,259 (-1,259)	-4,050 (-4,140)	-1,559 (-1,182)	-4,322 (-3,920)	-876	-4,010
반영 비율	73.9%	62.6%	72.3%	53.5%	65.6%	50.9%	78.6%	49.4%

* (     ) 금액은 추경 시 반영된 금액

□ 종합 검토의견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제주 콘텐츠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제주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 매해 반복적으로 출연금을 과다편성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타당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자체수입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고, 내부만족도가 낮으며, 사회적 가치 분야 향상을 위해 노력이 요구된다고 평가하고 있어 경영평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