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운영비: 887백만원

- 제주학연구센터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및 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공공요금, 임차료, 건물유지비 등)

❍ 제주학 연구 사업비 출연: 235백만원

-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방향 구현을 위한 기본 연구사업과 제주학 연구비 및 총서 발간, 국내외 제주학 교류 및 교육 등 네트워크 구축

❍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관리 운영 사업비 출연: 200백만원

-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국내외에 제주학 자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주 문화의 글로벌화 및 문화자원화 모색

❍ 제주역사 편찬사업 출연: 505백만원

- 제주역사의 기초적인 원문 자료의 수집과 정리(승정원일기 번역, 고문서 해제 발간 등) 및 연구자료 아카이브 등

❍ 제주민속문화 및 마을 기록화 사업 출연 : 120백만원

- 해녀문화의 유․무형 자원과 해녀마을의 인문지리적 환경에 대한 기록사업, 제주지역 세시풍속 등 구술조사 기록사업 등

❍ 제주어 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출연: 600백만원

- 제주어 대사전 편찬사업, 제주전통문화 전승보전사업, 제주어 종합상담실 운영, 제주어 총서 발간 및 제주어 포럼 등 제주어 보전과 전승에 기여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5부 4팀 8센터

※ 제주학연구센터

◦ 개    원: 2011년 8월 12일

◦ 직원 현황                                    (2023. 9월 기준)

구분	계	센터장	전문직	행정원
정원	11	1	8	2
현원	11	1	8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의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학문 분야 간의 협동 연구와 제주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공공연구기관임.

❍ 제주학 관련 종합적․체계적 연구와 제주 역사 정립으로 제주의 정체성 확립과 제주학 연구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제주학연구센터 출연금은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제주학 연구 활동 지원 사업 등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80.1% (1,133백만원)가 증가한 2,547백만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4년 예산안(A)	2023년 본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2,547	1,414 *추경(1,504)	1,133 *추경(1,043)	80.1
기관운영 출연금		887	758 *추경(848)	129 *추경(39)	17.0
	인건비	766	671	95	14.1
	기관운영비	121	87	34	39.0
사업 출연금		1,660	656	1,004	153.0

※ (’21년) 1,495백만원 → (’22년) 1,423백만원 → (’23년) 1,504백만원 → (’24년) 2,547백만원

❍ 기관운영 출연금은 88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0%(12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 (2024년 예산 요구안) (기관운영출연금) 758백만원 → 887백만원(129 백만원 증)

- (사유) 호봉 등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증액, 제주학 자료실 사무공간 정비

❍ 사업 출연금은 1,66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153%(1,004백만원)가 증가하고 있음.

- 사업 출연금 중 제주학사업(기본연구사업)으로 ‘버스정류장 안내판 제주어 실태연구(30백만원)’를 신규 편성요구하고 있으며, 그 외에 계속사업의 경우, ‘제주학 아카이브시스템 운영관리’(110백만원 증액), ‘제주역사 편찬사업(345백만원 증액)’,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435백만원 증액)’ 등이 전년 대비 각각 122%, 215%, 263% 증액요구 되고 있어 신규 또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시 예산편성 규모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제2조2호 및 제4조에 따라 제주도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의 전문적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균형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탐라문화, 역사·환경중심의 문화기반 연구 확충

2. 제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확충

3. 제주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4. 제주학 연구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5. 제주어 관련 연구

6.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사업

7. 자연·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사업

8.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9. 제주특별자치도지 편찬사업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학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본적인 제주학 사업보다 타 기관 및 단체에서도 유사중복 수행가능한 제주역사 편찬 및 기록, 제주어 연구 및 활용 홍보사업 등에 대한 사업출연금 예산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편성되는 등 당초 센터의 설립취지에 맞게 사업수행과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한 매년 편찬자료 및 DB구축 등 연구결과물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 보급되고 있는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요사업 증감사항 및 사유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	비 고(증감사유)
합계			1,660,000	655,500	1,004,500
	제주학 사업		235,000	150,500	84,500
		기본연구사업	30,000	-	30,000	·버스정류장 안내판 제주어 실태연구 신규사업 추진
		제주학 지원사업	100,000	80,000	20,000	·제주학 연구자 지원 수요 증가
		제주학 교육·교류· 정책사업	105,000	70,500	34,500	·제8회 제주학대회 및 국제 행사 수요 증가
	제주학 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		200,000	90,000	110,000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 서버 안정화를 위한 고도화 작업
	제주역사 편찬사업		505,000	160,000	345,000	·제주지역 역사 문화 대중화를 위한 교양문고 발간 보급 추진
	제주 민속문화 및 마을기록화 사업		120,000	90,000	30,000
		제주 민속문화 연구사업	40,000	30,000	10,000	·4년간의 마을제 조사 완결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확대
		마을기록화 사업	40,000	30,000	10,000	·해녀공동체 멀티미디어 기록물 제작
		세시풍속 조사사업	40,000	30,000	10,000	·세시풍속 관련 책자(2종) 발간 비용 현실화
	제주어대사전 편찬 및 제주어 연구사업		600,000	165,000	435,000	·제주어대사전 편찬사업 추진과 웹사전 프로그램 개발필요

❍ 매년 대규모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심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30%이상 감액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함.

출연금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	3,144		2,166		2,473		2,547
	1,508	1,636	1,026	1,140	956	1,517	887	1,660
예산 반영	1,495		1,423		1,414 (1,504)*		1,460
	750	745	782	641	758 (848)*	656	830	630
증감	-1,649		-743		-1,059 (-969)*		-1,087
	-758	-891	-244	-499	-198 (-108)*	-861 (-861)*	-57	-1,030
반영 비율	49.7%	45.5%	76.2%	56.2%	79.2%	43.2%	93.5%	37.9%

* (    ) 금액은 2023년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금액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학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제주 전통문화 보존 등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의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등의 사업평가를 통하여 사업 발굴 및 추진, 출연금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