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0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 출연: 1,794백만원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 등

❍ 메스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교육 출연: 300백만원

-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학습·체험·제작 프로그램운영 시설인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 위탁 운영

❍ 제주도민대학 운영 출연: 1,000백만원

- 지역 내 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한 도민 생활형 평생학습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 교육과정 및 지역 캠퍼스 운영

❍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출연: 900백만원

- 교육취약계층 대상 제주형 평생교육 이용권인 바우처 발급비용 및 운영·홍보비 지원

❍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출연: 360백만원

-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등 정책연구사업 및 도민 평생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주평생학습 정보 통합 제공 등

❍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연: 100백만원

-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문해교육센터 및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등

❍ 제주 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연: 570백만원

- 제주 청년들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진로탐색 및 국제교류 기회 제공을 위한 해외연수 사업 지원

❍ 제주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사업 출연: 350백만원

- 도민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센터 운영, 외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고승한)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43

- 개    원: 2020. 12. 29

※ 명칭변경 :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017. 3. 27.)

- 조    직: 1본부‧4부 / 현원 17명 (정원 18명, 2023. 9월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제주지역 제주 청년대상 장학사업과 더불어 도민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2023년(‘22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에서 기관장 평가는 작년 ‘라등급’에서 올해 ‘나등급’으로 상승하였지만, 기관평가는 ‘나등급’에서 올해‘다등급’으로 하락하였음.

세부내용을 보면 정원대비 관리직 인력 비중 22.22%(정원 18명, 관리직 4명)로 기준대비(20%)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대비 자체수입율이 ‘19년도 70.74%, ‘20년도 57.16%, ‘21년도 55.40%, ‘22년도 45.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핵심과제와의 연계성 부족 등 전략방향과 전략과제간 차별성 확보 및 연계성 강화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보완개편이 요구된다고 평가하고 있어,

❍ 자체수입율 증대 방안과 중간관리자 확보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전략체계 개선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3년(’22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3년 (‘22실적)	2022년 (‘21실적)	증 감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84.07(다)	86.30(나)	△2.23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87.94(나)	75.37(라)	12.57

□ 출연금 규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기관운영출연금 1,794백만원, 사업출연금 3,580백만원 등 총 출연금 규모는 5,3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98백만원이 증액요구(54.6%)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4년 예산안(A)	2023년 본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5,374	3,476 *추경(3,576)	1,898 *추경(1,798)	54.6
기관운영 출연금		1,794	2,126	-332	-15.6
	인건비	821	717	104	14.5
	기관운영비	909	759	150	19.7
	예비비	64	18	46	255.5
	사업성 경비	-	632	-632	-100.0
사업 출연금		3,580	1,350 *추경(1,450)	2,230 *추경(2,130)	165.1

※ (’21년) 1,470백만원 → (’22년) 2,636백만원 → (’23년) 3,576백만원 → (’24년) 5,374백만원

❍ 기관운영 출연금은 1,79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6%(33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 (2024년 예산 요구안) (기관운영출연금) 2,126백만원 → 1,794백만원(332 백만원 감)

- (사유) 운영 출연금 중 사업성 경비 분리 별도 출연금 편성

❍ 사업 출연금인 경우는 3,58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5.1%(2,230백만원) 증가하고 있음.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9월 출범한 ‘제주도민대학 운영(700백만원 증액)’ 사업의 본격 운영에 따른 증액, ‘평생교육·문화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160백만원 증액)’등 3개 사업의 경우 기관운영 출연금에서 분리해 사업 출연금으로 증액, 전년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도민 외국어 아카데미, 중국어체험학습관 사업을 ‘제주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사업’ 출연금(350백만원 증액)으로 통합 변경하고 있어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심의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주요사업 증감사항 및 사유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	비 고(증감사유)
합계	3,580,000	2,082,000	1,498,000
메이커페이스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운영교육	300,000	250,000	50,000
제주도민대학 운영	1,000,000	300,000	700,000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900,000	900,000	0
평생교육 문화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360,000	200,000	160,000	·운영출연금에서 분리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00,000	95,000	5,000	·운영출연금에서 분리
제주인재육성 장학사업 출연	570,000	337,000	233,000	·운영출연금에서 분리
제주도민 외국어 역량 강화사업 출연	350,000	0	350,000	·공기관 대행 출연금 통합

❍ 매년 대규모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고, 예산심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30%이상 감액되는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함.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	2,253		5,037		4,905		5,374
	1,403	850	1,850	3,187	1,880	3,025	1,794	3,580
예산 반영	1,470		2,636		3,476 (3,576)*		3,495
	799	671	1,454	1,182	1,494	1,982 (2,082)*	1,371	2,124
증감	-783		-2,401		-1,429 (-1,329)*		-1,879
	-604	-179	-396	-2,005	-386	-1,043 (-943)*	-423	-1,456
반영 비율	56.9%	78.9%	78.5%	37.0%	79.4%	65.5%	76.42%	59.33%

* (     ) 금액은 2023년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금액

□ 종합 검토의견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제주 도민 대상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도민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 매해 반복적으로 출연금을 과다편성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과도한 증액사업, 기관운영내 사업출연금 분리사업, 공기관대행출연금 통합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효과 등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자체수입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관리직 인력비율이 높으며, 사업별 사업내용이 중복 산재되어 체계적인 보완개편이 요구된다고 평가하고 있어,

- 자체수입율 증대 방안과 중간관리자 확보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전략체계 개선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