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0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최근 MICE 행사 경향이 융·복합화된 형태로 개최되고 컨벤션센터 또한 대형·복합화되면서 기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이벤트홀(전시장)로는 각종 MICE 행사 유치에 한계가 있어

❍ 2017년부터‘부가세 환급제 대체 사업*’명목으로 국비 280억원을 지원받아 전시시설을 포함한 국제회의, 전시회 등의 개최가 가능한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1~3단계) 사무에 대한 소요 경비를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결정

❍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시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2021.11.3.)을 받았으나 사업 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 등 사업비(공사비 등)가 증가됨에 따라

* 2차례에 걸친 문화재 발굴조사(2019~2020)에 따른 물가 상승

※ 중앙부처(문체부, 기재부)에서는 280억 이상 추가 지원 불가 입장

❍ 2025 APEC 유치(개최) 등을 위한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공사비 167억원(도비)에 대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으로 출자하기 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을 매입(당초 1,600,000주→변경 3,340,000주(증 1,740,000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167억원

❍ 출자시기: 2024년~2025년

❍ 출자이유: 자본출자에 의한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추가 지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 위    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근

□ 사업기간: 2017년 ~ 2025년

□ 기준금액: 16,700백만원

□ 총사업비: 880억원 (국비 280억원, 도비 447억원, 기타(ICC) 153억원)

- 출자 완료: 368억원(국비 127억원, 도비 241억원) <`23.8월말 기준>

□ 사 업 량: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1식

□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 연면적 15,110㎡

□ 주요내용: 다목적홀, 주차장, 지원·부속시설, 공용시설 등

□ 사업주관: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수행: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대체사업 시행결정(`15.8.)

※ 국비 300억(다목적 복합시설 280억원, 별빛누리공원 20억원)

□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지원계획 수립(`15.9.)

□ (1차)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자본금 출자계획 도의회 동의(`15.12./출자금560억원)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행안부) (`17.2.)

□ 건축부지 매입(도→ICC제주→한국관광공사, 200억원)(`17.12.)

□ 문화재 발굴조사(1~2차) 실시로 사업 지연(`19.6.~`20.11)

□ (2차)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자본금 출자계획 도의회 동의(`21.11./출자금640억원)

□ 개발사업시행,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심의 완료(`22.3.~4.)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조달청/`22.5.)

□ `24년도 국비 예산편성 신청(60억원)(도→문체부/`23.4.)

□ 총사업비(880억원) 변경 사전심의 완료(도 예산담당관/`23.4.)

□ 건축허가(도 건축경관과/`23.6)

□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및 계약의뢰(ICC→조달청/`23.7.)

□ 건축·전기 공사 계약 의뢰 등(ICC→조달청/`23.7.~)

□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마감, 개찰(조달청) 50여 업체(`23.8.)

다. 자본 출자(안)

□ 출자 대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설립일 : 1997. 8. 13. /개관일 : 2003. 3. 22.

※ 설립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및 상법 제288조 ~ 제542조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규    모 : 연면적 63,477㎡, 건축면적 : 15,217㎡ / 지상 7층

- 주된사업 : 국제회의 시설업, 서비스업

□ 출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 자본금 출자

❍ 출자금 신청 : 167억 원

❍ 주요사업 :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추가 소요 사업비 출자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통신공사 등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자본금 출자 현황 】

출자대상액: 727억원(국 280, 도 447)  * 당초 560억원(국 280, 도 280)

기  출자액: 368억원(`17년~`2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국비	12,713	2,000	-	-	1,907	8,806
도비	24,100	20,000	-	2,100	2,000	-
합계	36,813	22,000	-	2,100	3,907	8,80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출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자본금 출자는 가능할 것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출자 필요성

❍ 본 동의안의 출자 목적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공사비에 대해 자본금 출자를 통해 사업의 정상적인 마무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기간  (당초) ‘17. 12. ~ 22. 6. → (변경) ’17. 12. ~ 25. 8.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재원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변경 전				변경 후				증감액
계	국비	도비	ICC	계	국비	도비	ICC
70,000	28,000	28,000	14,000	88,000	28,000	44,700	15,300	‧ 도비 16,700 ‧ ICC 1,300

❍ 24년~25년까지 출자금의 규모는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로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공사비, 용역비 등 167억원임.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증감액 및 증감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감액	사 유
공사비	(증) 8,470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조달청) 결과 반영
	(증) 2,261	◦물가상승분 반영
	(증) 4,913	◦기타공사: 개관 및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 반영
용역비	(증) 2,164	◦사업기간(‘22→’25) 연장 및 인건비 증가 등 물가상승 반영 감리비 증액분
	(증) 71	◦문화재 발굴조사 등 기타용역 증액분 반영
부대비	(증) 232	◦시설부대비 상승분 등 반영
기타	(감) 111	◦기타: 집기 비품 제외 감액

* 출처: 지방재정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사 자료

❍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은 대규모 전시, 공연, 컨벤션 행사 수용이 가능한 시설 확충을 통해 제주 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된 사업이지만 장기간의 사업지연으로 인해 제주 MICE 산업이 정체되었으며,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선언하고 경주, 인천, 부산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어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라도 조속한 MICE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도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통한 제주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MICE 시설 확충을 위한 출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대체 사업의 일환으로 교부결정된 국비 280억원 중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교부받은 국비 39억원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액 34억원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바, 약속된 국비 280억원 중 반납하는 국비의 재교부 여부 및 아직 교부되지 않은 국비에 대한 확보 계획과 예정된 기간 내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준공을 위한 집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출자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하기 위해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한 2025년 APEC 유치 경쟁력 확보와 장기적인 제주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주 관광산업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을 위한 출자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자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자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