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0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97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흑자경영을 공약으로 하여 도민주체 방식(도민주)으로 건립되었으나, 이후 배당실적 전무 등으로 출자자들의 출자금 환급요청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19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최초 출자 개인주를 매입 결정하여 ‘20~‘22년 (3년) 매입 추진

□ ‘23년도에도 예산 200백만원을 확보하여 매입 추진중이며 ‘23. 9월 현재 76%(152백만원) 매입 및 올해 95% 이상 집행이 예상됨에 따라 ‘24년에도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추가 매입이 불가피함

□ 이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도민(개인)주를 매입하고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 300백만원

개인주주 380명  61,375주 × 4,888원 = 300백만원

❍ 대상연도 : 2024년

❍ 사    유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최초 출자 개인주주 주식 추가 매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지분율 : 66.58% (‘22. 12. 31. 기준)

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 매입계획 수립: `19. 7.

❍ 주식가치 평가(주당 4,888원) 및 매입가격 확정: `20. 4. ~ 7.

❍ 도민주(개인주) 매입 추진(1,234명, 763,747주, 3,733백만원): `20. 11. ~ `23. 9.

(단위 : 명, 수, 천원)

구분	예산액	매입현황			비고
		인원	주식수	매입액
계	4,300	1,234	763,747	3,733,187
2023. 9.	200	107	31,171	152,364
2022.	600	334	117,494	574,310
2021.	3,000	716	513,118	2,508,113
2020.	500	77	101,964	498,400

※ 총 매입대상: 1,262,802주, 매입실적(‘20. ~‘23. 9.): 1,234명, 763,747주, 3,733백만원 (60.4%)

❍ 도민주 매입기간 연장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23. 9. ~

-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23. 9. 8.), 공유재산심의 의결(’23. 9. 19.)

라. 자본 출자(안)

□ 출자 대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설립일 : 1997. 8. 13. /개관일 : 2003. 3. 22.

※ 설립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및 상법 제288조 ~ 제542조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규    모 : 연면적 63,477㎡, 건축면적 : 15,217㎡ / 지상 7층

- 주된사업 : 국제회의 시설업, 서비스업

□ 출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 출자금 신청 : 300백만원

❍ 주요사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최초 출자 개인주주에 대한 주식 매입

□ 매입계획

❍ 매입금액 : 300백만원(도비 300)

❍ 매입기간 : 2024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4	비 고
계	300	300
시 도 비	300	300

□ 산출기초

❍ 출자금 : 300백만원

- 산출기초 : 개인주 380명, 주당 4,888원 × 61,375주 = 300백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자 필요성

❍ 본 동의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당시에 최초로 출자한 도민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주식 매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1997년 설립 당시, 면세점 운영 등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도민에게 배당하여 도민 이익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민 출자방식으로 설립되었으나, 아래의 표와 같이 누적되는 적자운영으로 현재까지 배당 실적이 전무하여 최초 출자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며,

<최근 5년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경영수익 현황>

(단위: 백만원)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당기순이익	-1,296	-4,156	-5,197	-839	-997
결손금 (누적적자)	-28,590	-27,694	-23,835	-18,765	-17,795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사업보고서 자료 편집

-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단기간에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흑자 경영으로 전환하기도 현재 여의치 않은 상황임.

2023년도(‘22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발췌)

기관 경영평가
기 관 명	2023년(‘22실적)	2022년(‘21실적)	증 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64.84(마)	79.79(라)	△14.95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초 출자 개인주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019년에 도민주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매입 대상 총 주식 1,262,802주 중 763,747주(60.4%)를 매입하였음.

- 현재 제주자치도에서 매입한 주식 외에 남아 있는 잔여 매입대상 주식(499,055주) 중 매도 의사가 있는 도민주에 대해 기 매수한 주식과의 형평성 고려 차원에서도 추가 매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출자금 규모

❍ 이번 도의회에 제출된 출자금의 규모는 잔여 매입 대상 주식 499,055주 중 매도의사가 있는 61,375주 매입을 위한 300백만원임.

주당 4,888원 × 61,375주 = 300백만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최초 출자 도민(개인)주 매입 현황>

(단위: 주, 천원)

총매입대상		매입현황 (′20~′23.9.)		매입 계획				잔여주식
				‘23.10.~12.		24년
주식수	금 액	주식수	금 액	주식수	금 액	주식수	금 액	주식수	금 액
1,262,802	6,172,576	763,747	3,733,187	9,746	47,636	61,375	300,000	427,934	2,091,753

* ‘19. 11. 최초 출자 동의: 출자기간 ‘20 ～ ‘22 / 출자금 6,811백만원

** ‘22. 11. 출자기간 및 금액 변경: 출자기간 1년 연장 / 출자금 6,811백만원 → 6,172백만원

출자금 변동사유: 법인주의 개인주로 전환 및 최초출자 주식 중 타인 양도 주식 매입대상 제외 등

❍ 출자금 규모를 보았을 때, 24년도에 출자금 전액이 집행이 완료되어도 427천여 주(2,091백만원)의 매입대상 주식이 남게 되는데 이에 대한 처리 방안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출자 동의안은 당초 매입계획에서 매수하지 못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도민(개인)주를 추가 매입하고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출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최초 출자 도민주 매입계획에 따라 기 매입한 도민(개인)주와의 형평성 등 고려 차원에서 매도의사가 있는 도민주에 대한 추가 매입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주식회사로서 경영 정상화 및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