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0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4년 제19회 제주포럼 개최 : 2,535.2백만원(국 635.2, 도 1,900)

※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제평화재단 출연금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142백만원(국 142, 도 1,000)

※ UN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역량강화사업,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에 관한 국제워크샵(청년워크샵, 세계시민 교육 등) 및 세미나개최 등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144백만원(도비)

※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 결과의 정책 연계 연구 기능 강화 등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금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오영주)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20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30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13명)							제주국제연수센터 (7명)
법인 사무국 (3명)														제주국제평화센터 (7명, 위수탁기관)

라. 출연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에 유치한 국제협력기구 운영 지원, 평화 협력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등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 사업 추진과 제주포럼의 국제적 회의로의 육성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출연금 규모

❍ 제19회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사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국제평화재단으로의 출연금 규모는 3,82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03백만원 증액(30.9%)하여 요구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예산(B)	2024년 동의안 요구액(A)	전년대비 증감 (A-B)	증감율 (%)
합계	2,918	3,821.2	903.2	30.9
제19회 제주포럼	2,068	2,535.2	467.2	22.6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850	1,142	292	34.4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	144	144	-

※ 연도별 최종예산: (’20)2,772백만원 → (’21)3,075백만원 → (’22)3,365백만원 → (’23)2,918백만원

가. 2024년 제19회 제주포럼 개최 지원

❍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주포럼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467백만원 증가된 2,535백만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제주포럼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동의안 요구액	전년대비 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133	2,168	2,068	2,535.2	467.2	22.6
국 비	633	668	668	635.2	△32.8	△4.9
도 비	1,500	1,500	1,400	1,900	500	35.7
국비부담율	29.7	30.8	32.3	25.1

❍ 2023년 제18회 제주포럼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란 비전 아래 인도-태평양 지역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어

- 아세안 9개국 의회 및 경제인이 참여하는「한-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개최하여 제주포럼 최초로 국회 차원의 참석이 이루어지면서 제주포럼의 외연 확대와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제주포럼의 역할 제고라는 성과가 있었으나, 24년 제주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세수 감소 등에 따른 국비 지원은 감소하는데 반해, 지방비 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주포럼의 위상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의 관심 유도가 필요함.

나.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UN산하기구인 UNITAR(국제연합 훈련연구기구)의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 엔데믹 이후 국제워크숍 확대, 제주국제청년포럼 개최, 세계시민교육 등 사업비와 결원 인원 채용에 대한 인건비 증액 등 전년 대비 292백만원(34.4%)이 증가하고 있음.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동의안 요구액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98		850	850	1,142	292	34.4
국 비	98		150	150	142	△8	△5.3
도 비	700		700	700	1,000	300	42.9
국비부담율	12.3		17.6	17.6	12.4

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 제주평화연구원에 연구사업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사업 이행 및 관리방안 연구사업, 제주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2023년도에는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연구사업비 출연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23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24년도에 다시 출연금을 요구하는 사유와 향후 구체적인 연구사업의 계획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동의안 요구액	증감사항
					증감액	증감률
출연금	160	144	-	144	144	-

�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포럼의 질적 성장과 명성있는 국제 포럼으로 육성,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재)국제평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