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1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를 경험 있는 전문체육단체에 위탁(재계약)하여 체계적인 지도자‧선수 발굴 및 육성을 도모하고,

❍ 도내 엘리트 지도자‧선수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제공 및 대회출전 지원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제17조(재계약)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진흥 조례」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 및 제18조(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제주 장애인체육분야의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 장애인체육 분야 종합단체인 장애인체육회 위탁을 통하여 장애인 엘리트 선수의 훈련 및 신인 발굴‧육성의 효율성 도모

❍ 위탁사무의 내용

-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유치‧관리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 실시

-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한 훈련성과 측정

- 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 기술습득, 개인기량 향상

- 선수간 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선수사기진작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성 강화 등

❍ 민간위탁 기간: 2024.1.1. ~ 2026.12.31.[3개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재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도 사업비): 563,000천원(도비)

- 산출근거

• 인건비(9명, 기본급,  처우개선비, 수당, 복리후생비, 퇴직충당금) 232,400천원

• 일반운영비 24,250천원        • 여  비         42,800천원

• 업무추진비 1,000천원         • 사회보험부담금 36,75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2023년 민간위탁사무종합성과평가 결과(2023.6.28.): 우수

-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9.6.): 적정

-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2023.9.19.):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20.10.26.) 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은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유치·관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 실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4년‘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2023년도와 동일하게 563백만원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56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56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56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구분	인원(명)			전국‧국제대회 참가 성적	비고
	계	선수	지도자
2021	7	6	1	총 30개(금12,은11,동7)
2022	6	5	1	총 31개(금9,은12,동10)
2023	8	6	2	총 24개(금6,은10,동8)	‘23.8월기준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2024년‘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의 민간위탁은 2023년 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판정을 받았으며,

- 민간위탁 심의 시 ‘장애인 체육의 육성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보유하고 도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의 규모의 선수를 운영할 수 있는 도내 유일 단체임’을 사유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를 수탁대상자로 지정하여 심의받음.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정책기획관-21053, 2023.9.11)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수의협약)	○			○		장애인체육진흥 조례에도 위탁근거 마련

❍ 또한, 2023년 9월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음.

- 심의방법: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6인 중 5인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개별 채점표 70점이상)으로 의결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심의결과: 적정 5명

민간위탁 사무명	수탁기관명	심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적정

❍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은 도의회 보고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2년)민간위탁 최초시행 → (’20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3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평가기관: (재)제주연구원) 결과, 총점 83.3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음.

위탁사무명	평가점수
	총점(100)	공통지표(60)	개별지표(40)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부) 운영	83.3	50.8	32.5

* 개선과제: 선수뿐 아닌 지도자 육성 역시 비장애인 선수 및 지도자와의 연계방안 모색 요구, 대회 출전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조정 필요 등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구 분	수탁기관	종목		비고
비장애인	제주도체육회 (10종목)	레슬링		지도자1, 선수9
		배드민턴		지도자1, 선수7
		수영(다이빙)		지도자1, 선수6
		씨름		지도자1, 선수10
		역도		지도자1, 선수4
		유도		지도자1, 선수9
		싸이클		지도자1, 선수5
		태권도	남	지도자1, 선수5
			여	지도자1, 선수6
		당구		선수1
		체조(삼다수체조단) *도 개발공사		지도자1, 선수7
	제주시체육회 (2종목)	육상		지도자1, 선수7
		수영		지도자1, 선수6
	서귀포시체육회 (3종목)	육상		지도자1, 선수4
		수영		지도자1, 선수5
		복싱		지도자1, 선수4
장애인	도 장애인체육회 (2종목)	배드민턴		지도자1, 선수4
		육상		지도자1, 선수2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