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1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의거 하여 건립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안정적인 전승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최종 수혜자인 도민과 관광객에게 제주도 향토문화의 향유와 체험 기회 제공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신규)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추진필요성 :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은 단순 무형문화재 체험 공간이 아닌, 전승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시설로써,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하며 무형문화재 원형 실현이 가능한 자에게 운영토록하여 전수관의 건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위탁사무의 내용

- 전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

-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교육,전시,체험 등) 운영

-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

❍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소재지 : 제주시 사라봉동길 58

- 규모 : 건물 총 1492.26㎡ 지하1층, 지상2층

- 시설용도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전승, 교육, 공연, 체험 등의 활성화 장려

❍ 민간위탁 기간 : 2024년 1월 ~ 2026년 12월

❍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 수탁자 :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대표 이용옥)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항 자목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수의 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위탁사업(상설 정기공연 민간위탁사업+전수관 활성화사업+전수관 시설관리)을 2024년부터 하나의 민간위탁사업으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다수의 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기존 위탁사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신규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따라 처리

민간위탁사업 운영현황

사 업 명	2023년 예산액	사업내용	운영주체	비고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200백만원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활용한 상설 공연 기획·운영 등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기존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활성화 사업	147백만원(24년 요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행사, 기획전시, 상설 인물 교육 등	-	신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시설 관리	145백만원 (24년 요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	-	신규

* 기존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시설관리 :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관리협약(‘19.2.1.~’22.2.28.)

❍ 2024년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금은 505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전문성 제고 및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제5조(관리 및 운영)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 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은 단순 무형문화재 체험 공간이 아닌, 전승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하며 무형문화재 원형 실현이 가능한자에게 위탁하여 전수관의 건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현황>

전수관명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갓전수교육관	제주불교의식 전수회관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전수관
운영주체	도 직영	민간위탁 (갓일 보유자 장순자 위탁)	민간위탁 (제주불교의식 보유자 문명구 위탁)	도 직영	시설관리 (도 직영)
					상설공연 ((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 민간위탁의 추진 절차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는 다수의 위탁사무을 하나의 민간위탁사업으로 통합하는 경우로,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

[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정책기획관-19334, 2023.8.24)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 민간위탁 (수의협약)	○			○		·공통부대의견

❍ 또한 2021년 제19차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공연 운영’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전수관 관리사업과 통합 검토)을 반영하여,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운영’ 민간위탁은 ‘23년까지 기존 협약서 대로 시행하되, ’24년부터 신규 협약 체결하여 통합 추진.

	<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상설 공연 운영 >
∙ 위탁기간/수탁자: 2023.2월~2024.12월 / (사)국가무형문화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 사업비: 200백만원(2023년 민간위탁금, 추경 50백만원 반영) ∙ 위탁업무: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을 활용한 상설 공연 기획·운영 등 ※ 의회 동의일 : 제400회 임시회(2021. 12.), 재계약 보고일 : 제410회 임시회(2022. 10.)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규 민간위탁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전수관 시설 운영’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하며 무형문화재 원형 실현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전수관의 건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수탁기관 적격여부 등), 비용심사 등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규정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