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2023년 12월 31일자로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됨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필요성

- 높아지는 지역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접근성이 좋은 생활 친화적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

-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하 민간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 대비 효율성 확보

❍ 위탁사무의 내용: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위탁시설의 개요

구분	위치	면적	장서수	위탁기간(예정)
하늘길방음 작은도서관	제주시 용마로2길 38	914.97㎡	7,531(권)	2024. 1 ~ 2026. 12

❍ 예 산 액 : 283,000천원/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적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가 도의회 동의(‘20.12.15. / 위탁기간: ‘21.3.~‘24.2.) 후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금은 공항소음 피해 지역 대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며, 2024년 민간위탁금은 2023년도에 편성된 248백만원보다 35백만원 증액한 283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90	(사)청소년과 미래	164	(사)청소년과 미래	248	(사)청소년과 미래

※ 도공항확충지원과 재배정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도서관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하늘길방음 작은도서관	이용자수	115명	14,094명	13,319명
	대출권수	143권	10,534권	9,960권
	프로그램	-건/-명	15건/1,003명	16건/828명

※ 2021. 12. 24일자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개관

□ 민간위탁의 필요성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0.12.15. / 위탁기간: ‘21.3.~‘24.2.)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0년)민간위탁 동의 → (‘21년)민간위탁 최초시행→(‘23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정책기획관-21053, 2023.9.6.)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하늘길방음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공개모집))	○			○		ᐧ(∨)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그 평가(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가 진행 중이며, 향후 재위탁시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할 것임.

□ 종합 검토의견

❍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며,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