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지역사회 체육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 엘리트 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위탁기간: 2024. 01월 ~ 2026. 12월 (3년)

❍ 사 업 비: 1,460백만원(`24년 사업비)

❍ 위·수탁 업무 내용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전반

- 지도자 및 우수 선수 확보

- 연중 훈련프로그램 운영

- 각종 전국대회 참가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20.10.26.) 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은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유치·관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중 훈련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4년‘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2023년도에 편성된 1,289백만원보다 171백만원 증액한 1,460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1,187	제주시체육회	1,137	제주시체육회	1,289	제주시체육회	1,460	제주시체육회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구분	인원(명)			전국‧국제대회 참가 성적	비고
	계	선수	지도자
2021	14	12	2	총 17개(금5,은7,동5)
2022	16	14	2	총 42개(금9,은17,동16)
2023	15	13	2	총 23개(금7,은6,동10)	‘23.8월기준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4년‘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민간위탁은 2023년 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판정을 받았음.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4. 1.~ ‘26. 12. (3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운영 및 전국대회 참가	적정 (부대 의견)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

❍ 또한, 2023년 8월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음.

❍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도의회 보고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4년)민간위탁 최초시행 → (’20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3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평가기관: (재)제주연구원) 결과, 총점 83.4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음.

위탁사무명	평가점수
	총점(100)	공통지표(60)	개별지표(40)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3.4	50.08	33.35

* 개선과제

-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 내 우수선수 타시도 유출방지를 위한 방안 모색

- 종목이 한정되어있어 종목의 확대가 요구됨 등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제주시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 및 2023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