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가 2024년 4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2024. 7. 1. ∼ 2026. 12. 31.(신규)

❍ 시설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동홍동 396-1번지 일원

- 주요시설 : 수영장(25m, 6레인), 공연장(270석), 다목적강당(배드민턴 5면) 등

❍ 사 업 비: 1,128,797천원(2024년 예상 사업비)

❍ 위·수탁 업무 내용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내‧외부 환경정비

-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관한 업무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민간위탁의 적정성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사업’은 총 사업비 33,900백만원에 지상 3층, 지하 2층, 연면적 6,680.74㎡규모로 수영장과 공연장(280석) 등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 4월 준공 예정임.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조례」제8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공간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향후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민간위탁 추진절차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공개모집/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위탁시기 및 예산검토) 되었음.

<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서귀포 시민문화ᐧ 체육복합센터 운영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		ᐧ(∨)공통부대의견 ᐧ위탁시기 및 예산검토 필요

❍ 2024년‘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1,128백만원(6개월)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종합 검토의견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신규 문화·체육 복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시기 및 예산검토 필요’가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바, 이에 대한 이행과 더불어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