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1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귀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 서귀포국민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서귀포시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위    치 :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중문동)

· 주요시설 : 수영장(2,196㎡, 50m×25m, 10레인), 체육관(864㎡), 헬스장(302㎡) 등

❍ 사 업 비 : 1,300,000천원(2024년 예상 사업비)

- 인건비(기간제 18명) 845,238천원

- 관리운영비(공공요금, 시설물 관리 등) 454,762천원

❍ 위탁사무

-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업무, 내‧외부 환경정비

- 수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업무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 체육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2023년도에 편성된 1,172백만원보다 수영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의 사유로 128백만원 증액한 1,300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1,104	서귀포시 체육회	1,116	서귀포시 체육회	1,172	서귀포시 체육회	1,300	서귀포시 체육회

< 최근 3년간 운영현황 >

(단위: 명, 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9월 현재)
건수	이용 인원	시설 사용료 수입	건수	이용 인원	시설 사용료 수입	건수	이용 인원	시설 사용료 수입
219	41,369	78,993	220	138,211	235,925	169	122,220	201,512

* 수탁기관 : 서귀포시체육회

□ 민간위탁의 적정성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는 도의회에 보고(‘20.11.23.)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8년)민간위탁 운영 시작→ (’20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3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2일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수의협약: 서귀포시체육회)	○			○		ᐧ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ᐧ 예산 검토 필요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또한, 2023년 8월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음.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평가기관: (재)제주연구원) 결과, 총점 84.5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음.

위탁사무명	평가점수
	총점(100)	공통지표(60)	개별지표(40)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	84.5	52.08	32.39

* 개선과제

- 센터 이용자들의 이용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

-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서귀포시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 및 2023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