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및「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 서귀포시청 소속 실업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우수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고, 국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서귀포시체육회에 재계약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15조 및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17조

❍ 추진 필요성

- 우수 체육인의 체계적 발굴·육성, 각종 국내·외 대회 참가를 통한 경기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갖춘 서귀포시체육회에 지속적인 관리·운영 위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범위 :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반

- 위탁사무

·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유치·관리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평상시 강화훈련 실시

· 각종 대회 출전을 통한 훈련성과 측정

· 종목별 지도자 및 선수 기술습득 및 개인기량 향상

· 선수단 사기 진작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 선수단 규모(예정) : 3개 종목(수영, 육상, 복싱), 17명(지도자 3, 선수 14)     ❍ 민간위탁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협약(서귀포시체육회 재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1,600,350천원(2024년 예상 사업비)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계	1,600,350
인건비	1,324,800	‧ 인건비(지도자 3, 선수 14명) - 급여, 계약금,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 1,324,800천원
운영비	275,550	‧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154,000천원 ‧ 훈련복 및 경기용품 구입비 등 63,100천원 ‧ 우수선수 및 지도자 특별포상금 51,000천원 ‧ 선수단 교육 등 행사운영 및 업무추진비 7,45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20.11.23.) 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내용은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유치·관리,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강화훈련 실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4년‘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민간위탁금은 2023년도에 편성된 1,263백만원보다 337백만원 증액한 1,600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1,263	서귀포시 체육회	1,288	서귀포시 체육회	1,358	서귀포시 체육회	1,600	서귀포시 체육회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구분	인원(명)			전국‧국제대회 참가 성적	비고
	계	선수	지도자
2021	16	13	3	총 29개(금12,은7,동10)
2022	17	14	3	총 40개(금15,은15,동10)
2023	16	13	3	총 22개(금5,은9,동8)	‘23.8월기준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2024년‘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민간위탁은 2023년 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판정을 받았음.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위탁 적정여부(적정), 수탁자 선정방법(수의협약: 서귀포시체육회)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서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수의협약: 서귀포시체육회)	○			○		ᐧ예산 검토 필요

❍ 또한, 2023년 8월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음.

❍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도의회 보고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4년)민간위탁 최초시행 → (’20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3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평가기관: (재)제주연구원) 결과, 총점 84.5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음.

위탁사무명	평가점수
	총점(100)	공통지표(60)	개별지표(40)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4.5	50.83	33.7

* 개선과제

- 종목별 우수선수 발굴 및 우수선수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효율성을 위하여 선수들의 거처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서귀포시 소관 사무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존재함

- 육상부 운영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종목별 우수한 지도자 및 선수 확보를 위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 등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서귀포시체육회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부대의견 및 2023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