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3. 12.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 제주유나이티드FC 구단의 홈 경기력 향상을 위해 천연잔디구장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제주유나이티드FC와 재계약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 3355-3

· 주요시설 : 천연잔디 축구장 2면(112m×75m/94m×94m), 관리동(389.3㎡)

❍ 사 업 비 : 65,000천원(2024년 예상 사업비)

- 운영비(재료비 및 공제보험료 등) 65,000천원

❍ 위탁사무

- 천연잔디 축구장(2면) 관리 및 잔디 복구 업무

- 천연잔디구장 주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 업무 등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제주유나이티드FC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제주유나이티드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024년‘제주유나이티드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2023년도에 편성된 52백만원보다 13백만원 증액한 65백만원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50	제주 유나이티드FC	50	제주 유나이티드FC	52	제주 유나이티드FC	65	제주 유나이티드FC

□ 민간위탁의 적정성

❍‘제주유나이티드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제주유나이티드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사무’는 도의회에 보고(‘20.11.23.)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09년)민간위탁 운영 시작→ (’20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3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8월 2일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3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유나이티드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수의협약: 제주유나이티드FC)	○			○		ᐧ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2023년 8월 24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정결과를 받았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를 의회에 보고한 후 3년이 경과하였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제주유나이티드FC와 재계약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