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9월 27일 강충룡, 양경호, 강경문, 양용만, 현지홍, 김기환, 김승준, 강봉직, 원화자, 강성의, 정민구, 임정은, 강동우 의원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3. 9. 27.

나. 발 의 자: 강충룡, 양경호, 강경문, 양용만, 현지홍, 김기환, 김승준, 강봉직, 원화자, 강성의, 정민구, 임정은, 강동우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주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 표현의 명확성, 간결성 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조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개정(안 제1조 ∼ 제3조 관련)

□ 안 제1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정홍보와 도민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홈페이지”, “총괄부서”, “담당부서”에 대하여 정의하는 있음.

□ 안 제3조는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 정보관리 개정(안 제5조 ∼ 제6조 관련)

□ 안 제5조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6조는 정보관리와 관련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홈페이지 구축 협의·조정,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개정(안 제8조 ∼ 제11조 관련)

□ 안 제8조는 홈페이지 구축 협의·조정과 관련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11조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민원상담 기능 제공, 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개정(안 제13조 ∼ 제18조 관련)

□ 안 제13조는 민원상담 기능 제공과 관련하여 제2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14조는 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과 관련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16조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18조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일부개정 추진이 이뤄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개정과 용어의 통일 및 연관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령과 불일치 조항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등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