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이상봉 의원 외 27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이상봉·강성의·김승준·양영식·강충룡·현길호·현지홍·홍인숙·이정엽

한  권·양경호·오승식·박두화·정민구·고의숙·김기환·양병우·양홍식

김경미·이승아·송창권·이남근·정이운·원화자·강철남·이경심·박호형

강경문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하여 변경함.

나. 위임 조례는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를 유지하였고,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더라도 위임조례가 아닌 경우는 용어를 변경함. (안 제2조~제4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근로”와 “노동” 용어의 정의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이에 반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로,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라는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근로”를 “노동”의 의미로 사용하는 점, 그 외 노동 관련 법령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에서는 ‘노동’이라는 용어와 ‘근로’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정부가 사용하는 부처 및 기관의 공식 명칭에도 “노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조례안의 일괄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1)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하여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례안의 주요내용(안제2조~안제44조)

- 위임조례는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를 유지하였고,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더라도 위임조례가 아닌 경우는 용어를 변경하였음

조례명		개 정 내 용
안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근로실태조사 → 노동실태조사
안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비정규직 근로자 →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 근로자 → 노동자 -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설치 → 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 설치 -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 비정규직노동자정책협의회 - 근로조건 → 노동조건 - 근로관련 → 노동관련 - 근로자 → 노동
안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근로자종합복지관 → 노동자종합복지관 - 근로자 → 노동자 - 근로자단체가 주관하거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 노동자단체가 주관하거나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안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 근로조건 → 노동조건
안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근로활동 → 노동활동 - 근로조건 → 노동조건
안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소득 → 노동소득 - 근로조건 → 노동조건
안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지역건설근로자 → 지역건설노동자 - 근로자 → 노동자 - 근로 → 노동 - 근로자사역 → 노동자사역
안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안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 근로를 → 노동을
안제12조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주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안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건
안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의 → 노동자의
안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근로환경→ 노동환경
안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근로조건 → 노동조건
안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 근로인원 → 노동인원
안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건설 근로자 → 건설 노동자
안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근로조건 → 노동조건
안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근로하는 → 노동하는
안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 지역건설근로자 → 지역건설노동자
안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방 에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의욕 → 노동의욕
안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노동자
안제29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근로자로서 → 노동자로서
안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 근로 → 노동
안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33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노동자
안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안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 근무환경 → 노동환경
안제38조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 근로하는 → 노동하는
안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근로여건 → 노동여건
안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노동자
안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관한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안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	- 근로 → 노동
안제44조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근로자 → 노동자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해당용어의 일괄 개정하는 것은 노동 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비정규직근로자”를 “비정규직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호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조건”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근무조건”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노동자---------------------------------------.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 및 휴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노동자---------------------------------------------------------------------------------------------------------------------------------------.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노동자- -------------------------------------- 노동자 --------------------------- 노동---------------------------.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의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 노동자------------------------------------------------------- 근로자 -------------------------------------------------.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 ------ 노동자------------------------------------------------------- 노동자 -------------------------------------------------.
제10조(노동법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법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시행) ① ----------------노동자 - 근로자--------------------------------------------------------------------------------------------------------.	제10조(노동법 교육체계의 정립 및 시행) ① ----------------노동자 - 노동자--------------------------------------------------------------------------------------------------------.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 노동자----------------------------------------.	제11조(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 노동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해소 등에 대한 상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의 설치) ---------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제6조(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노동자종합복지관------------------------------------------근로자-----------------------------------------------.	제1조(목적) --------------------------------------------------------------------------------------노동자종합복지관------------------------------------------노동자-----------------------------------------------.
제3조(시설의 설치) 복지관에 근로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시설의 설치) --------- 노동자-----------------------------------------	제3조(시설의 설치)(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2.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1. (현행과 같음) 2.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1. (현행과 같음) 2.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위원회 심의)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가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심의) ----------------------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위원회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복리후생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에 근로하는 직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복리후생 지원) ① ------------------------ 노동하는 -------------------------------------------------------------------------------------------------- 노동조건 -----------------------------------------------------------.	제8조(복리후생 지원) ① ------------------------ 노동하는 -------------------------------------------------------------------------------------------------- 근무조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