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양영식 의원 외 13명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양영식·이승아·홍인숙·정민구·강상수·박두화·양경호·김승준

양병우·이정엽·김기환·양홍식·박호형·하성용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도내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제6조)

라. 사업추진 (안 제7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안 제8조~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사. 포상(안 제12조)

아. 시행규칙(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ESG”, “ESG 경영”, “중소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함.

2. “ESG 경영”이란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및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말함.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 안 제3조(책무)

- 안 제3조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안 제5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 현황 및 전망,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중소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안 제6조(실태조사)

- 안 제6조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사업추진)

- 안 제7조는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ESG경영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ESG 경영 우수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지원, ESG 경영 투자펀드 연계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ESG 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8조~제10조(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 제8조~제10조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ESG경영지원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11조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ESG 경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 발굴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제명 및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배구조Governance)”를 “지배구조(Governance)”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내”를 “제주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효율적인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추진”을 “효율적인 추진”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그 밖에 이”를 “이”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1. ------------------------------------------------------ 지배구조(Governance)-------.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제주특별자치도 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 기본계획--------------------------- 효율적인 추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 ------------------------------------------------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