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9월 27일 김승준, 강성의, 한 권, 양영식, 한동수, 하성용, 홍인숙, 정민구, 원화자, 현지홍, 오승식, 김기환 의원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3. 9. 27.

나. 발 의 자: 김승준, 강성의, 한  권, 양영식, 한동수, 하성용, 홍인숙, 정민구, 원화자, 현지홍, 오승식, 김기환 의원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4조~제6조)

❍ 안전운행 준수(안 제7조)

❍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안 제8조)

❍ 성과공유 및 재정지원 (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제정 사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조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안 제1조 ∼ 제3조 관련)

□ 안 제1조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관련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취지에 부합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자율주행시설”에 대하여 정의하는 있음.

□ 안 제3조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동 제정조례안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4조 ∼ 제6조 관련)

□ 안 제4조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판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 당연직 위원은 시범운행지구ㆍ교통ㆍ도로 업무 담당 과장,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시설 운영 업무 담당 계장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입법예고에 따른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5조제1항의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함

□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분야 전문가와 업무담당  과장 및 센터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의 또는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위원회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으로 판단됨.

□ 안전운행 준수,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 신설(안 제7조 ∼ 제8조 관련)

□ 안 제7조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에 관하여「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령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되었다고 보여짐.

□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운행 차량과의 상충 등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불편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8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도지사가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등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시장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주기는 동 제정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 기간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성과공유 및 재정지원 신설(안 제9조 ∼ 제10조 관련)

□ 안 제9조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도민 체험행사 등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자율주행에 대한 도민의 관심 증대를 고려할 때 대시민 행정 만족도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유지비용,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관련 비용, 데이터 연계 비용,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 재정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 종합의견

❍ 본 조례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운행 차량과의 상충 등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방안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일반 시민의 불편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7조제2항)

❍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주기는 동 제정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설물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 수립 기간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제8조제3항)

❍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기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제9조)

❍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고태민 의원)

• 이번에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었음.

• 도로·교통·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대중교통 등 운수종사자들과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음.

• 또한, 본 조례안은 도로의 교통, 안전 등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위 사항에 대한 소관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임으로 본 위원은 반대 의견을 밝힘.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수립ㆍ시행”을 “매년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자율주행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아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운행 준수) ① (생 략)	제7조(안전운행 준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 시범운행지구 -----------------------------------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매년 수립ㆍ시행----.
제9조(성과공유) (생 략)	제9조(성과공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자율주행관련 데이터를 제공받아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