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동시에 10인 이상 대량 실직 및 이직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 고용안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고용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ㆍ운영과 실직 및 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노정협의체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ㆍ제6조)

다.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조례개정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동시에 10인 이상 대량 실직 및 이직 노동자가 발생할 경우 고용안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고용안정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ㆍ운영과 실직 및 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개정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노동자”,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 “대량실적”, “주관부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음.

1.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과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실직한 후 취업하려는 사람

2.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란 위탁사무를 더 이상 수탁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사업장이 폐쇄된 경우를 말함

3. “대량실직”이란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실직(실직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함.

4. “주관부서”란 대량실직이 발생한 도지사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부서를 말함

□ 안 제3조(적용대상)

- 안 제3조는 사무의 민간위탁 종료로 대량실적이 발생한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4조는 도지사는 대량 실직 발생으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노정협의체의 설치)

- 안 제5조는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안 제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안 제6조는 공동위원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조문을 살펴보면 노정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대표성을 갖는 노동자의 인원배분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고용안정 지원)

- 안 제7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부문 직접․간접 고용지원,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노정협의체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노정협의체 구성인원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대표성을 갖는 노동자의 인원배분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정협의체 운영 및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구성 및 운영”을 “운영”으로, “거쳐 협의체의”를 “거쳐”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 략)	제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 운영--------------------------------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