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출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도내 유망기업이 상장기업 수준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 전환 필요

□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사 업 명)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조성·운용

□ (출자금액) 2024년~2027년, 4년간 총 100억원(年 25억원)

□ (출자재원) 출자금(자체재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운영구조)

- (펀드 운용사) 정부 모펀드 운용사(한국벤처투자·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가 선정한 자펀드 운용사 중에서 도가 공모하여 선정(2~3개사)

- (펀드 조성) 도가 선정한 펀드 운용사는 모펀드의 출자금 외에 도와 참여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자받아 조성

- (펀드 관리) 펀드 운용사는 투자대상 발굴·심사 등 운용 전반을 담당하고, 도는 투자대상 기업 추천, 투자 상황 등을 관리

※ 펀드의 조성 및 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관리 규정」에 따라 운용

□ (투자대상) 성장 유망한 도내 기업 및 본사 이전 예정 기업 등

❒ 출자내용

□ 펀 드 명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 펀드」

□ 조성방식 : 정부 모펀드가 출자한 운용사의 자펀드에 분산 출자·조성

* 조성하는 펀드의 투자 효율성과 ·안정성(손실 가능성 최소화 등) 확보, 투자 유망 분야 및 대상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2~3개 운용사의 자펀드에 분산하여 출자

□ 출자재원 : 도(중소기업육성기금), 도내 유관기관 등 출자금

□ 총 조성규모 : 2024~2027년, 300억원(도 100, 도내 유관기관 등 50, 정부모펀드 150)

□ 총 투자계획 : 300억원 이상(‘24~‘27년까지 4개년 분할 투자 후 회수)

* 투자 기간 포함 펀드 운용기간 총 8년

□ ‘24년 출자계획

- 출자금액 : 2,500백만원(자체재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출자시기 : ‘24년 상반기 중 ※ ’24년 하반기부터 도내기업 대상 투자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제출배경

❍ 본 동의안은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사업검토

❍ 본 출자 계획안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힝,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모태펀드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도 자금을 출자하려는 것임.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 세부계획 검토

- 총 투자규모 총300억원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은 향후 4년간 매년 25억원 출자될 계획으로 ‘24년 출자금은 25억원이고,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기반으로 도내 성장유망기업 투자를 위한 자펀드(2~3개)를 조성함으로써 투자→회수→재투자의 자금지원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펀드조성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음.

【펀드조성 세부계획】

ㅇ (조성방식) 정부 모펀드 출자사업(모태펀드 등) 연계 펀드 분산 출자

* 분산출자 사유 : 투입대비 산출, 투자 안정성 확보(손실 가능성 최소화 등), 투자분야 다변화 등

ㅇ (출자재원)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유관기관·민간투자자 공동 출자

ㅇ (투자대상) 성장 유망한 도내 기업 및 본사 이전 예정 기업 등

ㅇ (투자규모) 300억원 목표(‘24년 ~ ‘27년까지 4개년 분할 투자)

* 도-유관기관-민간출자 150억 예상 → 도내기업에 300억(2배수) 이상 투자 가능

** 도(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유관기관 및 민간투자자 등 50억, 모펀드 150억

※ 펀드조성(안)                                                              (단위:억원)

구분	계	연도별 투자(도, 유관기관·민간투자자)					모펀드	출자사업 주관기관
		소계	2024	2025	2026	2027
	300	150	37.5	37.5	37.5	37.5	150
펀드 1호	100	50	12.5	12.5	12.5	12.5	50	한국벤처투자
펀드 2호	100	50	12.5	12.5	12.5	12.5	50	한국성장금융
펀드 3호	100	50	12.5	12.5	12.5	12.5	50	한국벤처투자 등

ㅇ ‘24년 출자계획

- 출자금액 : 25억원(자체재원-중소기업육성기금)

- 출자시기 : ‘24년 상반기 중(’24년 하반기부터 도내기업 대상 투자 추진)

❍ 출자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66조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회자이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5년 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일자리창출펀드, 지역혁신 벤처펀드 등을 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 벤처투자 전문기관이며,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 설립된 주식회사로 금융위원회 유관단체이며, 정책펀드와 민간펀드를 모두 운용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 전문운용사임

❍ 펀드조성(안)을 살펴보면 총 투자규모는 300억원으로 향후 4년간 도(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 유관기관 및 민간투자자 등 50억원, 모펀드 1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 위해 향후 펀드운용사 공모시 적절한 운용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도내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출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신규로 출자하는 펀드 조성시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펀드 운영 종료 후 회수금 등 펀드 운영 전반에 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존 운영중인 ｢4차산업 전략펀드｣를 비롯한 펀드에 대하여 소관담당부서가 각각 달리하고 있어 향후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 관리하는 방안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제주상장기업 펀드 사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자의 법적근거 및 목적, 출자금 세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자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