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중소기업 디자인경쟁력 강화지원,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등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2,229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50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하고 경제통상진흥원 1층에 운영 중인 오프라인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e제주몰 운영을 위한 유지비, 마케팅 및 제품 프로모션 추진 지원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824백만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자인 패키지 개발지원, BI개발, 디자인컨설팅 지원 등

제주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구매유도를 통한 매출향상 도모

□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517백만원

- 제주디자인스튜디오(JDS) 전문 촬영 지원으로 가격경쟁력 강화 및 스튜디오 시설을 활용한 교육 등 지원으로 개별기업 디자인 역량 강화 도모

❒ 출연대상

□ 기 관 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오재윤)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 법인설립: 1996. 7. 5.

- 조    직: 1본부2처2센터5팀/ 정원 51명(임원 1, 일반직 31, 공무직 19)

- 이사회 구성: 이사 10인, 감사 2인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2,229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2,229백만원

□ 출연용도: 직원 40명 인건비 보전

□ 출연금 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안)
출연금	1,800	1,800	1,850	1,908	2,229

※ 인건비(정원) 재원 구분(2024년 기준)

구 분	총계	임원 (원장)	일 반 직						공무직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정 원	51	1	31	1-	2	8	9	11	19
현 원	51	1	31	1	2	8	9	11	19
출연금	40	1	28	1	2	8	8	9	11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500백만원

□ 사 업 명: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 출연금액: 500백만원

□ 출연용도

- 온라인몰 및 오프라인 매장 시스템 유지보수 등: 158백만원

- 온오프라인 광고 및 상세페이지 제작 등: 67백만원

- 명절, 시즌·테마별 프로모션 및 신규제품 판촉행사: 156백만원

- 우수제품 꾸러미 제작 및 제휴몰 할인쿠폰 지원: 110백만원

- 도외 출장여비, 소모품비 등: 9백만원

□ 출연금 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안)
출연금	900	457	557	407	500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824백만원

□ 사 업 명: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출 연 금: 824백만원

□ 출연용도

-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및 성과관리 분석조사: 319백만원

-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디자인포럼 개최 등: 160백만원

- 우수디자인 인력 양성, 청년디자이너 인큐베이팅 지원 등: 110백만원

- 품목별 디자인패키지 제작 등 오픈라이선스 콘텐츠 제작: 60백만원

- 도외 출장여비, 소모품비 및 지원사업 홍보비 등: 70백만원

- 소프트웨어(Adobe 등), 디자인콘텐츠 구입 등: 25백만원

- 디자인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80백만원

□ 출연금 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안)
출연금	358	339	339	339	824

□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517백만원

□ 사 업 명: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 출 연 금: 517백만원

□ 출연용도

- 푸드스타일링 교육 및 콘텐츠 마케팅 교육 지원: 50백만원

- 제주 대표음식 촬영 및 로케이션 촬영 제작 지원: 100백만원

- 제주디자인스튜디오(JDS) 운영 용역: 250백만원

- 회의비, 스튜디오 홍보비 및 소모품비 등: 17백만원

- 영상 촬영장비 소모품 및 편집 프로그램 등 구입비: 25백만원

- 도난방지시스템 등 시설 유지관리비: 5백만원

- 스튜디오 운영 지원 전담 인력 인건비: 70백만원

□ 출연금 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안)
출연금	-	-	650	290	51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의 경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정부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 2,229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각종 중소기업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용임.

❍ 도정 주요사업과 도내외 제주특산품 온오프라인 판로망 구축,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등 각종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500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 및 유통‧마케팅을 통한 매출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지원비용임.

❍ 저비용, 고효율의 오프라인 대체시장(팝업스토어 등)과  SNS 홍보광고, 축제 및 박람회와 연계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략적 마케팅 방법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중소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 지원: 824백만원

❍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및 성과관리 분석조사, 우수디자인 인력양성 및 청년디자이너 인큐페이팅 지원, 품목별 디자인패키지 제작 등 오픈라인선스 콘텐츠 제작 지원비용임.

❍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비용을 경감하고, 지역업체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제품 상품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됨.

□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 517백만원

❍ 제주제품 촬영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한 중소기업 매출증대, 판로개척을 통한 제주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전문 장비를 활용한 사진 촬영 및 푸드스타일링 등의 교육을 통해 지역기업에 맞는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상품성 향상 및 고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운영비,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