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매출채권 보험은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보험 제도로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 50백만원

-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증가로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및 수익성 확보로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자「신용보증기금법」제23조의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7에 의거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지원 재원으로 출연함으로써,

- 도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출연대상

□ 대    상 : 신용보증기금 (금융위 산하 정부 공공기관)

□ 일반현황

- 본사 소재지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

- 설립연도 : 1976.

- 조직 : (본부부서) 4부문 14부 5실, (영업조직) 9영업본부 109영업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매출채권보험, 산업기반(SOC) 신용보증, 녹색보증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매출채권보험 가입 중소기업

□ 사업내용 : 650억 규모 매출채권보험 도내 기업부담 보험료 중 50% 지원을 위한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 업체별 3백만원 이내, 지원율 50%, 보험가입 기간 이내

□ ’24년 출연액 : 50백만원(자체재원)

※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 65,000백만원(매출채권)×0.16%(보험료)×1/2= 50백만원

□ 출연금 현황(최근 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안)
출연금	-	-	50	50	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의5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2조의7, 제61조의3에서 공공기관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출연사업은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 가입 증가에 따른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및 수익성 확보로 기업성장을 촉진하고자 신용보증기금 보험료 지원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기업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증가로 안정적 산업 매출 활동 및 수익성 확보로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시 보험료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3의5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2조의7, 제61조의3에서 공공기관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쇄 도산방지 및 경영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