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

가. 제안 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코자 하는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 200백만원

-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특별보증 재원을 출연함으로써 창업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고용 창출 도모

❒ 출연대상

□ 대    상: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2003. 9. 1.

- 조    직: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8명)

- 이사회 구성: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2024. 1.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창업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Two-Track 차등 지원 운용

□ 사업내용: 담보력 부족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 4년 이내, 보증요율 0.7% 고정

□ ’24년 출연액: 200백만원(자체재원)

※ 보증규모 300억원(출연금 2억원+재단 자체재원 18억의 15배수 보증)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안)
출연금	9,100	1,000	1,000	-	1,500	3,000	2,000	200	200	2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및 제7조제1항과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재단의 기본재산을 위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사업은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지원 사업임.

❍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이며, 보증한도는 업체별 50백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4년 이내, 보증요율은 0.7% 고정으로 파악되고 있음.

❍ 창업업체의 경우 초기자본이 많이 필요하나 자금융자 추천을 받아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대출실행이 어려움에 따라 창업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 출연은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보증 재원을 (재)제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대상 및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저금리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용창출 및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년 일자리 및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행정자치부 해석기준(도 예산담당관-14772(2015.11.5.) 시행문서) 참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