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3. 9. 27.

나.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선)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이도이동) 제주벤처마루 3, 4층

❍ 개소일(설립일) : 2015. 6. 26.

❍ 조    직 : 4팀 / 정원 24명(※현원 30명 : 국비수탁사업 6명 포함)

❍ 추진사업

- 지역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투자유치를 통한 성장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

- 지역 혁신생태계 지속성장을 위한 지역 기반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출연안 : 2,500백만 원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역 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확산

•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우수 스타트업 후속투자 연계를 통한 성장 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미래 신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확산

• 정보교류 및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 2024년 출연금 : 2,500백만원(자체재원) ※계속사업

○ 출연 필요성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혁신 거점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15. 6. 26. 개소하였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역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도내 인재 육성 및 창업자 육성, 지역혁신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지역내 취‧창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재정 지원 필요

○ 출연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 2,000백만 원

○ 사 업 명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 사업기간 : 2024. 1. ~ 12.

• 총 사업기간(펀드 조성기간) : 2022년 ~ 2024년(3년)

- 사업내용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우리도 출자금

※ 펀드 조성 참여기관 간 MOU체결 계획 도의회 사전동의(’22. 6. 15.)

• 연간 20억원씩 3년(’22년~’24년) 3년간 총 60억원 출자 추진

- ’24년 출연금 : 2,0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펀드 투자를 통해 투자→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 투자전담 조직이 있고, 스타트업 투자‧회수 경력, 중기부 TIPS 운용사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함으로써 체계적 펀드 관리 및 후속투자 가능성

• 제주지역 기업에 펀드 출자금액의 2배이상 투자를 약정하여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 전문기관(한국벤처투자*)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모펀드에 출자

*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모태펀드 운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 또한, 같은 법 제52조제3항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52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 혁신 거점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2015. 6. 26일 개소하였음.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역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라 해당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이상인 경우 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연도별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비 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금)	1,900	2,000	2,000	2,500	(전년 대비 125%)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금)	-	-	2,000	2,000

.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하는 사항으로,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라 출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연의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내‧외 창업‧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지역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라 해당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이상인 경우 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부대의견

○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대하여 2022년, 2023년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 40억원의 출자자 변경절차를 완료한 후 출연하는 것에 동의하며, 변경절차를 완료한 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