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3. 9. 27.

나.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디지털융합센터 소재지 : 제주시 첨단로 241(과학기술단지내)

❍ 설 립 일 : 2010. 9. 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25명)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 300백만원

- 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지원

도내 ICT 기업 지원 : 200백만원

- 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우수제품 상용화 촉진

- 제주지역 IT기업의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제품개발 지원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 2,537백만원

- 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 제주벤처마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전산 고도화 등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5,779백만원

- 주력산업(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분야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지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328백만원

- 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업 : 500백만원

- 제주 스타기업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한 규모의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장기업(IPO)’으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150백만원

- 지역특구법 시행(2019. 4. 17)에 따른 제주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과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단 운영지원 및 지정 특구 관리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 1,971백만원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와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연계 결집 등을 통한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도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국가직접지원) : 772백만원

- 지역혁신기관 기반 개방형 혁신공간 구축 및 중장기 선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산 ․ 학 ․ 연 혁신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 500백만원

- 바이오융합센터 시설 운영을 통한 바이오산업육성 기반 강화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을 통한 제품 품질분석 지원

- 청정자원 활용 소재 발굴 및 입주기업(40개사) 창업보육 지원

기능성식품센터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200백만원

- 청정 기능성 식품센터 운영 및 ODM / OEM 기업생산지원 등

- 제주 농산물 활용 기능성 소재 ․ 원료, 제형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500백만원

- 제주 화장품공장 운영, 제품개발 및 ODM / OEM 기업생산지원

- 제주 화장품공장 CGMP, ISO-22716 시설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 등

- 화장품 원료센터 운영,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 원료개발 ․ 시험생산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 300백만원

- 도내 유일의 식약처 지정 화장품 시험 ․ 검사 지정 운영

- 안전한 화장품 유통을 위한 유해 물질 분석 및 기능성 성분 분석 지원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국가직접지원) : 789백만원

- 전국 지자체 유일의 제주 화장품공장(’05년 준공) 리노베이션 및 장비 고도화

-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 원료개발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800백만원

- 제주산 원료 및 제주 생산 화장품에 대한 인증 및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제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운영, 체계적 관리, 인증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국가직접지원) : 110백만원

-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곤충에 대한 증식 연구 및 서식지 복원

- 제주지역 생물자원 보전 등 생태계 보호 및 생물자원 교육, 홍보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 1,529백만원

- 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와 생물종 정보 구축 및 연구개발 등 활용체계 마련

- 제주 생물자원 활용 기능성소재 연구개발 등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 550백만원

- 미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균주 특허 등)와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지원

- 제주 미생물자원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등 산업화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등 경쟁력 향상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 800백만원

- 용암해수 취수·관리 등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연구 등

- 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창업보육 등 체계적인 기업지원 추진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200백만원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브랜드 정체성 확보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사업(국가직접지원) : 5,118백만원

- 용암해수의 미네랄을 활용한 액상조미료 원료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기반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는 제주자치도 또는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4조(재산의 조성 등)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 따라서, 본 동의안 출연대상인 (재)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가 지역혁신거점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지역전략산업,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등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진흥사업	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

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	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	12. IT·BT 연계사업

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	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업별 주요내용 ]

연번	사업명	연도별 사업비(단위: 백만원)				실적 및 주요내용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13,690	15,264	20,038	23,633	(전년 대비 117.94%)
1	디지털 융합센터 운영지원	252	256.75	261.76	300	ㆍ디지털융합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지원
2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120	114	114	200	ㆍ도내 ICT 기업 대상으로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우수제품 상용화 촉진 ㆍ제주지역 IT기업의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제품개발 지원
3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1,977	2,130	2,331	2,537	ㆍ제주테크노파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 ㆍ제주벤처마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유지보수 및 전산 고도화 등
4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5,682	6,009	5,779	5,779	ㆍ주력산업(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분야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지원
5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324	513	328	328	ㆍ시·도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구성된 경제협력권내 협력산업을 선정하여 지역기업에게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6	스타기업 지역혁신 선도 협업프로젝트 지원사	-	-	500	500	(’24년 신규사업) ㆍ제주 스타기업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한 규모의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상장기업(IPO)’으로 성장하는 기반 마련
7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150	150	150	150	ㆍ지역특구법 시행(2019. 4. 17)에 따른 제주규제자유특구 사업 발굴과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단 운영지원 및 지정 특구 관리
8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1,807	1,848	1,971	1,971	ㆍ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와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연계 결집 등을 통한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도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육성
9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 (국가직접지원)	-	-	772	772	ㆍ지역혁신기관 기반 개방형 혁신공간 구축 및 중장기 선도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산 ․ 학 ․ 연 혁신생태계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10	제주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강화사업	450	449	450	500	ㆍ바이오융합센터 시설 운영을 통한 바이오산업육성 기반 강화 ㆍ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을 통한 제품 품질분석 지원 ㆍ청정자원 활용 소재 발굴 및 입주기업(40개사) 창업보육 지원
11	기능성식품센터 운영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	-	200	200	ㆍ청정 기능성 식품센터 운영 및 ODM / OEM 기업생산지원 등 ㆍ제주 농산물 활용 기능성 소재 ․ 원료, 제형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12	제주화장품산업 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 사업	300	253	300	500	ㆍ제주 화장품공장 운영, 제품개발 및 ODM / OEM 기업생산지원 ㆍ제주 화장품공장 CGMP, ISO-22716 시설인증, 갱신 및 사후관리 등 ㆍ화장품 원료센터 운영,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 원료개발 ․ 시험생산
13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운영사업	-	-	-	300	(’24년 신규사업) ㆍ도내 유일의 식약처 지정 화장품 시험 ․ 검사 지정 운영 ㆍ안전한 화장품 유통을 위한 유해 물질 분석 및 기능성 성분 분석 지원
14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 (국가직접지원)	-	824	2,918	789	ㆍ전국 지자체 유일의 제주 화장품공장(’05년 준공) 리노베이션 및 장비 고도화 ㆍ청정자원 활용 화장품 원료개발에서 완제품 생산까지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 화장품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5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600	600	600	800	ㆍ제주산 원료 및 제주 생산 화장품에 대한 인증 및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제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 ㆍ제주화장품인증제도 운영, 체계적 관리, 인증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16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 (국가직접지원)	110	110	110	110	ㆍ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곤충에 대한 증식 연구 및 서식지 복원 ㆍ제주지역 생물자원 보전 등 생태계 보호 및 생물자원 교육, 홍보
17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운영	1,170	1,194	1,232	1,529	ㆍ제주지역 생물자원 주권 확보와 생물종 정보 구축 및 연구개발 등 활용체계 마련 ㆍ제주 생물자원 활용 기능성소재 연구개발 등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18	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	-	500	550	ㆍ미생물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균주 특허 등)와 미생물 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지원 ㆍ제주 미생물자원 연구개발 및 생산지원 등 산업화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 등 경쟁력 향상
19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800	800	813	800	ㆍ용암해수 취수·관리 등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연구 등 ㆍ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창업보육 등 체계적인 기업지원 추진
20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200	270	200	200	ㆍ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브랜드 정체성 확보 ㆍ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21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사업 (국가직접지원)	-	-	770	5,118	ㆍ용암해수의 미네랄을 활용한 액상조미료 원료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기반 지원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은 지역기술혁신 촉진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출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 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출연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은 지역기술혁신 촉진 및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들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별 출연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