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3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3. 9. 27.

나.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설치로 LPG 유통구조 단순화, LPG용기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요금경감 및 가스이용 안전성 확대 등 주민의 에너지격차 해소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된 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 탁 명 :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본 사업기간 : 2024. 1. ~ 2028. 12.(5년)

❍ 위탁내용

-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사업

- 사업자(설계, 공사, 감리, 가스공급 등) 선정 및 업무수행 관리 감독

- 인·허가 및 행정절차, 기술검토 등 사업관련절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사업비 징수·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 사업확정마을 LPG배관망 지원신청서 접수 및 민원협의

- 그 외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사항

❍ 위탁사업비 : 487억원(국비 260, 도비 195, 자부담 48)

※ 총사업비 : 519억원(국비 260, 도비 208, 자부담 51)

* 위탁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사항으로 향후 산자부의 사업세부지침 확정시 별도 예산편성 계획임

❍ 수탁자 선정 : (한국LPG배관망사업단)

※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행기관과 계약체결

❍ 위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의 적법성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7조제3항 및 부칙제2조에 따라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지원기관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제7조(주관기관 등)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부칙 제2조(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제8조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으로 본다. 다만,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8조제1항제3호의 전담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소형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필요한 지원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나.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음.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도시가스 미 공급 농어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망을 설치함으로써 요금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 가스시설 현대화 및 안전설비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가스 사고 예방 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7조제3항 및 부칙제2조에 따라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지원기관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제7조(주관기관 등)

③ 주관기관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은 지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사업비의 4%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지원기관에게 지급해야 한다.

부칙 제2조(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제8조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으로 본다. 다만,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제8조제1항제3호의 전담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버」제47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소형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필요한 지원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과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음.

❍ 도시가스 미 공급 농어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망을 설치함으로써 요금경감 및 가스 이용편의성 제고를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 가스시설 현대화 및 안전설비 설치를 통한 지역주민 가스 사고 예방 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