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3. 9. 27.

나.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글로벌연구센터)이 주관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20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2023년도 융합연구단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대표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이창근)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52

❍ 설립일 : 1977. 9.

❍ 조  직 : 원장및 3부, 연구소(2), 본부(3) / 정원 538명(현원 508명)

❍ 설립목적 : 에너지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설립근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20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국가직접지원)

❍ 사업기간 : 2023. 7. ∼ 2029. 6.

❍ 위    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총괄주관기관)

❍ 총사업비 : 46,127백만원(국비 40,107, 지방비 2,000 민자 4,020)

❍ 2024년 출연금 : 300백만원(도비) * 2023. 7. ∼ 2024. 6.(1차년도)

- 2023년 사업비 : 6,967백만원(국비 6,667, 지방비 300)

❍ 사업내용 : MW급 변동성 재생에너지(VRE) 대응 다종 섹터커플링 통합실증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핵심기술 개발

- 고효율 P2H* 핵심기술 개발

- 신개념 P2WE** 핵심기술 개발

- 선도형 P2G*** 핵심기술 개발

- 섹터커플링**** 통합실증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 사업화모델 개발 및 법‧제도 개선 연구 등

* 전력 → 열 전환

** 용암해수 고농축 활용 CO2 자원화 연계 해수배터리 개념

*** 전력 → 가스 전환

**** 변동성재생e 잉여전력을 비전력(열,가스,물 등)으로 전환․저장 기술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지역 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확산

•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우수 스타트업 후속투자 연계를 통한 성장 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미래 신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확산

• 정보교류 및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 2024년 출연금 : 2,500백만원(자체재원) ※계속사업

❒ 출연 필요성

❍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모사업인 ‘23년도 융합연구단사업 신규과제 공모 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가「변동성재생에너지(VRE)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 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사업 연구 주제 선정 됨(2023. 6.)

- 연구개발기관 간 On-site 융합연구*로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사회 현안 및 산업계 대형 기술현안 해결

* 연구인력이 공동 연구 공간에 결집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과제 종료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결집형 연구조직

※ 시행근거

- 120대 국정과제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新산업‧新시장 창출

국정과제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과학기술기본법」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지역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

❍ 2023년도 융합연구단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6년간 2단계에 걸쳐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는 형태로 사업 운영

- 1단계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이후에 단계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고, 2단계가 종료되는 2029년 6월 이후에 최종 평가 및 정산 실시

❒ 출연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1항, 제58조의 2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23년도 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변동성재생에너지(VRE)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 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사업 연구 주제로 선정(2023. 6.)된 사업임.

❍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는 “지역특성화 에너지자립기술 개발”을 위하여 육상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해양 신재생에너지, 즉 육해상 융복합원천기술개발, 통합 실증 플랫폼 구축 및 시험평가, 글로벌 인력교류의 성과목표를 가지고 설립됨

❍ 제주글로벌연구센터는 풍력연구팀, 해양융복합연구팀, 전력시스템연구팀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대학 및 연구소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미래 선도형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하는 사항으로,

❍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23년도 융합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변동성재생에너지(VRE)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다종 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사업 연구 주제로 선정(2023. 6.)된 사업임.

❍ 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글로벌연구센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의 출연 대상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글로벌연구센터는 풍력연구팀, 해양융복합연구팀, 전력시스템연구팀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대학 및 연구소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미래 선도형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녀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출연 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