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3. 9. 27.

나.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발의 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전기차 및 도 구축 충전기 이용 관련 민원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EV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 202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였고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위 탁 명 :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내용 :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보급정책 및 이용방법 안내

- 제주도내 개방형 충전인프라 위치정보 안내

- 도 구축 충전기 이용민원 응대,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

- 도 구축 충전기 운영플랫폼 모니터링 및 요금 환불 처리 등

❍ 사 업 비 : 400,000천원 (ˈ24년도 사업비)

- 2025년 ∼ 2026년의 경우 향후 사업연도 관련 인건비 산정 기준 등을 반영하여 별도 산출 예정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2조(사무편람)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위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의 적법성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117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운영 및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콜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5조(위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운영

2.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콜센터 관리·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나.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음.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보급정책 및 이용방법 안내, 도내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위치 안내, 도 구축 충전기 관련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요금 관련 문의 대응 등의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서비스공급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유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운영 및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전기자동차 콜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본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음.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관련 보급정책 및 이용방법 안내, 도내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위치 안내, 도 구축 충전기 관련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요금 관련 문의 대응 등의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서비스공급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DB구축과 운영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공기관대행사업 또는 민간위탁 추진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