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0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 제안 이유

❍ 전년도 가격 등락에 따라 특정 품목 쏠림재배 등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 있음.

❍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자율적 수급 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 위탁기간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수급관리센터의 위탁)

- 필요성: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 등 자율적 수급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하여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농산물의 수급관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품목별 재배면적, 출하정보 및 가격정보 제공 지원

- 품목별 제주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의 수립 지원

- 제주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가격안정제 지원

- 제주농산물의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 품질규격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 그 밖에 제주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시설의 개요: 해당없음

❍ 민간위탁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8,100백만원 (ˈ24년도 2,700, ˈ25년도 2,700, `26년 2,700)

- 산출근거: 붙임2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농산물 수급안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단체에 민간위탁 추진함이 타당함.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는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24.1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민간위탁사무는 해지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23. 9. 11): 조건부 적정

※ 부대조건: 공무원 파견 불가, 인건비 검토, 공유재산 법령 준수 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및 절차이행 사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에서는 ‘도지사는 수급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급관리연합회 또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제주특별자치도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구성·운영될 예정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및 지원, 가격안정제 지원, 가공처리 및 마케팅 지원, 품질규격관리 등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일련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 9. 11.) : 조건부 적정

- 부대조건: 공무원 파견 불가, 인건비 검토, 공유재산 법령 준수 필요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과잉생산과 시장격리 문제 등 농산물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산자주도의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규격관리 등 자율적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설립되는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생산농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24년 1월부터 구성·운영될 예정인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센터에서 추진할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민간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요농산물(감귤,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마늘, 양파)의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사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27억원 가량의 센터 운영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통합운영 예정인 ‘감귤출하연합회’의 사무국 직원 고용승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