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0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 제안 이유

❍ 문화․여가활동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스포츠, 교육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카드발급에 따른 제반사항이 필요하여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사 업 비 : 예산범위 내

❍ 위․수탁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대상자에게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카드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읍・면 농가 여성농업인 중 20세 이상 ~ 75세 미만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만원 - 지원분야 : 문화・스포츠・여행 분야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의2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사무를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 9. 11.): 원안가결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민간위탁 추진상황】

위탁업체	위탁기간	게약방식	집행액(백만원)	비고(지원인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16. 6. ~ 2017. 2.	수의계약	37	520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17. 2. ~ 2017. 12.	수의계약	125	1,719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18. 1. ~ 2020. 12.	수의계약	3,954	30,904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21. 1. ~ 2023. 12.	수의계약	8,404.4	46,410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스포츠·교육활동에 대해 1인당 연간 20만원(전액보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여성농업인들이 지역 농축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용가능한 업체(45개 업종)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NH농협은행 제주지역본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해당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도시에 비해 문화·스포츠 등 여가활동을 누리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문화 활동을 돕고자 지원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금융기업인NH농협은행 제주지역본부와의 계약을 통하여 카드발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지역농협 금융시스템과 연계하여 신규 카드 발급시 카드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