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0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 제안 이유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사업의 위탁기간(`23. 1. 1.∼`23. 12. 31.)이 만료됨.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의 운영은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에 따른 전문성 등이 요구됨.

❍ 이에, 수행 능력과 경험이 있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효율성·전문성·지속성 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명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사업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기념관의 관리·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이용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념관 운영 필요

❍ 위탁사무의 내용

-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관람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 건물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전시실, 영상실 및 말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 헌마공신 김만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업무

- 기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등

❍ 민간위탁기간 : ‘24. 1. 1. ∼ ‘25. 12. 31.(2년)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소요예산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992번지

- 시설규모 : 부지 4,405㎡, 기념전시관 건축 1층 886.5㎡

· 전시실 294㎡, 영상실 149㎡, 체험실 50㎡, 수장고 27㎡ 등

- 사 업 비 : 3,087백만원(기금 757, 도비 2,330)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 9. 4.): 적정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민간위탁 추진상황

- 위탁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위탁기관 및 사업비 : 의귀리마을회 / 250백만원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은 조선시대(임진왜란 전란 후) 자신이 기르던 상당한 말(馬)을 조정에 바쳐 그 공으로 높은 벼슬을 제수 받고, 헌마공신이라는 칭호를 받은 김만일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애국정신을 기르고 계승하기 위해 세운 기념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념관 방문객수가 (2021년) 7,399명, (2022년) 14,592명, (2023. 8월) 11,82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운영 전반에 대한 계속적인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홍보 및 컨텐츠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