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0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

가. 제안 이유

❍ 제주만의 향토음식의 보전·육성 및 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제주향토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은 물론, 직접체험과 시식을 통해 향토음식의 가치정립과 홍보 필요

❍ 제주 향토음식과 식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 전문 기관(단체)에 민간위탁

(재계약)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

나. 주요 내용

❍ 사 무 명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

❍ 사 업 비 : 연 114백만원(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

❍ 위탁기간 : 2024. 협약체결일 ∼ 2025. 12. 31.(2년 이내)

❍ 위탁 사무내용

【제주향토음식 품평회 및 경연대회 개최】

-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지역 특산물과의 연계

- 제주의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 제주산 식재료를 이용한 향토음식 전시 및 체험

- 제주 향토음식을 테마로 국제 요리대회 개최

- 수상작품의 D/B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 등

【‘제주의 맛’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 제주만의 대표 향토음식 및 전통 상차림 전시

- 향토음식을 소재로 한 음식 전시․시식․체험

- 도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상생의 공간 운영

- 제주가 가지는 자연·문화·청정환경 등의 가치 홍보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8조 및 제10조의 사항에 대해 도내 식품 관련 대학교,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10조(향토음식문화 계승·발전 등) ① 도지사는 제주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조사

2. 향토음식 조리백서의 발간

3. 향토음식 생활화를 위한 좋은 식단의 연구

4. 지정 향토음식의 정비 및 모델 연구

5. 향토음식의 연구 발표회ㆍ품평회 개최

6.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

7. 향토음식 육성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등

❍ 본 동의안은 제주 항토음식의 보전·육성과 관광 상품으로써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 9. 4.)】

위탁사무명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향토음식 육성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			○		ᐧ향토음식조사 연구기능 강화

❍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민간위탁 추진상황】

위탁기간	위탁기관	사업비(백만원)	비고
2016. 4. ~ 2016. 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200
2017. 3. ~ 2017. 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
2018. 4. ~ 2018. 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0
2019. 4. ~ 2019. 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80
2020. 4. ~ 2020. 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90
2021. 6. ~ 2023. 1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한국조리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318	3년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홍보관 운영 및 품평회·경진대회 등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제주의 전통 식재료와 향토음식 조리 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 이를 위해서는 제주 전통적 향토음식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학술적 기술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제주향토음식의 발굴·보전·개발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해당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됨.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제주 항토음식의 보전·육성과 관광 상품으로써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지원 사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장 적합한 기관·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