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강성필)

가. 제안 이유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에 오일시장의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의 주체성을 확보하여 참여를 증대시키고, 행정에서 운영 시 인력 채용 및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즉각적인 민원 대응 등으로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사 업 명: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 위    치: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제주시민속오일시장

❍ 기    간: 2024. 01. 01. ~ 2026. 12. 31.(3년)

❍ 사 업 비: 61,320천원

❍ 위․수탁 사무 내용

- 전기‧수도요금 검침 및 납부

- 시장사용료 납부고지서 교부

- 시장, 화장실,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민속오일시장쉼터 등 부속시설의 소규모 개‧보수, 환경정비 및 질서유지

- 음식물쓰레기 관리(식당별 고지서 배부, 공용음식물쓰레기 처리기 4개 세척 및 관리)

-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 예방 홍보 및 점검

-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등 금지행위 계도

- 이용객 불편 민원 처리

❍ 계약방법: 수의협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에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4조 제1항에 도지사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5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7조 제1항에 ‘도지사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조건부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9.4.)

소관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사무의 민간위탁		○ (시장관리자 지정 후 동의안 제출)		○		ᐧ(∨)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 또한, 제7조제1항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심의를 위해 2023.9.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에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조건부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음.

* 시장관리자 지정 후 동의안 제출: ‘참고1’ 참조

❍ 또한, 본 민간 위탁사무에 대한 계약방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소관부서에서 2023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3. 9. 4.)시 상인조직에 위탁을 통한 상인들의 주체성 확보로 상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이용객의 불편 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 기대 사유로 수탁방법을 수의협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를 완료한 바 있어 관련법령의 위배사항이 없다면 수의협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집행계획에 따르면 2024년 민간위탁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6,132만원 책정하고 있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상시 근로자	31,320	ᐧ상시 근로자 인건비 11,075(2023년도 생활임금)×209(월소정근로시간) ×1명×12개월×102.5% = 28,470천원] ᐧ4대 보험료(기관부담금) [인건비×{국민연금(4.5%)+건강보험(3.54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12.81%) +고용보험(0.9%)} = 2,850천원]	1명
	소 계	31,320
운영비	운영비	30,000	ᐧ사무용품비, 위생용품비, 청소용품비 등 1식 2,500,000×12개월 = 30,000천원
	소 계	30,000
총사업비		61,320천원

❍ 사업비 세부내역 검토한 결과 인건비 책정은「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제주자치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중 해당 사무 또는 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3-192호)*한 생활임금이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생활임금 고시: ‘참고2’ 참조

마.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의 전기․수도 요금 검침, 식당별 음식별쓰레기 고지서 배부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절차이행여부 및 적정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위수탁 계약 시 법적 위배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시장관리서 지정서

참고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 – 192호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9.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적용기간: 2024. 1. 1.~ 2024. 12. 31.

□ 생활임금: 시급 11,423원

- 월 2,387,407원(월209시간 기준) / 통상임금

□ 생활임금 적용대상(같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함)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제주자치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 중 해당 사무 또는 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하는 근로자

③ 제②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