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9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3년 10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3. 10. 0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3년 10월 27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변현철)

가.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입찰 및 계약조건 이행사항으로,

❍ 시설 준공 후 시공사의 전문적인 의무운영 민간위탁을 통해 기계장비의 하자, 가동상태 점검 및 원료 반입처리 분석 등 운전기술 DB구축으로,

❍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방안 마련 및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위탁사무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6. 30.(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6개월)

❍ 사 업 비 : 연간 8,131,989천원

※ 제주시 부담액: 6,884,829천원,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수입: 1,247,160천원

❍ 종 사 자 : 18명(소장 1명, 직원 17명)

❍ 위탁내용

-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230㎥/일) 운영

- 가축분뇨 및 음폐수 수집운반, 협잡물 및 슬러지 처리 등

- 방류수의 수질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및 업무보고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전문기술을 보유한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심의 결과 적정으로 심의를 통과하여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2023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3. 9. 6.)】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제주시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 증설시설 의무운영 위ᐧ수탁사업 (제주시 축산과)	○			○		ᐧ(∨)공통부대의견 ᐧ인력 과다 ᐧ예산 검토 필요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검토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은 기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내(제주시 한림읍 월각로 506-27)에 2018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사업비 49,960백만원(국비 39,568, 도비 10,392)을 투입하여 유기성 폐기물(가축분뇨, 음페수) 에너지화 시설 및 정화처리시설(230톤/일)을 증설한 시설로써,

❍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 시공사인 금호컨소시엄(금호건설(주), 환경시설관리(주), 이엠종합건설(주), ㈜경원산업. ㈜천마종합건설)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축산분뇨의 악취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현 실태에 가축분뇨의 전문적 처리기술 및 고난이도의 노하우에 의해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증설시설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적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책임사항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