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8. 28. 양영식·고의숙·양홍식·김기환·오승식·임정은· 홍인숙·김경미·이승아·박두화·박호영·한 권· 한동수 의원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8. 28.

나. 제 안 자: 양영식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3. 8. 29.

라.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습지교육의 위탁(안 제7조)

○ 습지교육 사업(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연수(안 제10조)

○ 표창(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이라 함)은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이 습지 보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지난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전부개정조례안”이라 함)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기후변화교육, 생태교육 등의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의안번호 972,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 제4조에서는 도교육감은 ‘습지, 곶자왈,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생태환경적 가치 제고를 위한 생태교육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조례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새로운 자치법규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됨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17쪽

하나의 자치법규로 제정하면 자치법규의 체계나 내용이 너무 복잡해져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해당 자치법규와 분리하여 별도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제외) 조례 제ㆍ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ㆍ개정일
1	경기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2023. 1. 2.(개정)
2	경남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2022. 12. 29.(개정)
3	광주	광주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2021. 12. 15.(제정)
4	인천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2022. 12. 30.(개정)
5	전남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2023. 6. 1.(시행)
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2023. 5. 10.(개정)
7	충남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0. 6. 10.(제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 (발췌)

□ 「습지보전법」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2조(습지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9. 30.>

1. 습지의 훼손원인 분석 및 훼손된 습지의 복원

2. 습지보전에 관한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사항

3.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전문기관의 육성

4.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5.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