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강동우·고태민·송창권·박두화·오승식·홍인숙· 양홍식·김대진·고의숙·한동수·이남근·정이운· 김황국 의원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 연수ㆍ교육을 규정함(안 제6조)

○ 홍보를 규정함(안 제7조)

○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제명(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 조례안의 제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인데, 정책입법담당관의 검토 결과에서는 “명사 연속 어구의 경우 나열된 명사 사이에 조사나 보조사를 적절히 넣으면 훨씬 자연스러워지는 점 등”의 사유로 제명 수정을 제안한바,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 송부’(정책입법담당관-2202(2023. 4. 17.)

○ 조례안 제2조(정의)

- “학생”의 정의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불균형 체형”이란 “척추측만증, 거북목 증후군 등과 같이 신체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불균형해진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음

해부학적으로 인체 정중앙의 축으로부터 척추가 측방으로 휘어지고 회전 변형이 일어나 관상면 및 시상면에서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소실되는 3차원적인 기형 상태(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장시간 고개 숙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해 목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부르지만, 외국에서는 일자목 증후군(Forward head posture), 라운드 숄더 자세(Rounded shoulder posture), 텍스트 넥 증후군(Text neck syndrome)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함(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조례안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교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연수ㆍ교육)

-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와 관련한 연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홍보)

-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사무의 위탁)

-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9년 척추측만증으로 진료를 받은 9만 4,158명 중 10대 비율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2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척추 이상 학생 비율이 2017년 1.28%에서 2022년 2.20%로 증가하고 있으며,

‘척추측만증 10명 중 4명은 10대 청소년…10° 이상 척추 변형 땐 진단’(2022. 12. 27. 매일경제)

척추 이상: 어깨결림, 요통, 척추전만, 척추측만, 척추후만, 기타

<2017~2022년 학생 척추 이상 학생 비율>

교육부 보도자료(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2023. 4. 13.)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22년
비율	1.28%	1.06%	1.37%	1.34%	2.20%

※ 2020년은 표본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가중산출치 미제시

○ PC,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 등에 따라 거북목 증후군 환자 수가 2016년 199만 2,497명에서 2020년 221만 6,51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 중 19세 이하의 비율이 6%를 차지하고 있어,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고개 숙인 현대인 ‘거북목’ 환자 매년 200만 명 ↑’(2021. 6. 8. healtip)

<2016~2020년 거북목 증후군 환자 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환자 수	199만 2497명	205만 633명	211만 1697명	224만 1679명	221만 6519명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호는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법령에서 부여한 책무를 구체화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정책입법담당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명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ㆍ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ㆍ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8. 4. (개정)
2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1. 2. (제정)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1. 11. 4. (제정)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2. 25. (제정)
5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	2021. 4. 15. (제정)
6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2021. 12. 30. (제정)
7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2022. 4. 15. (제정)
8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2023. 2. 22. (제정)
9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	2023. 8. 10. (제정)
10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2019. 2. 18. (제정)
1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조례	2022. 4. 7. (제정)
12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11. (제정)
13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1. (제정)
14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2. 16. (제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계 법령> (발췌)

□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