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김대진·송영훈·강철남·송창권·박호형·김황국· 정이운·현길호·이상봉·현기종 의원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김대진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책무(안 제3조)

○ 종합계획 반영(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교통안전지도(안 제6조)

○ 교통안전교육(안 제7조)

○ 학교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학교”의 정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통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보행권”은 “보행자가 차 등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행의 권리”, “보행환경”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책무)

-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학생 등의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하는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종합계획 반영)

-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뒤에서 설명할 제5조(실태조사)에 대한 내용 검토 결과와 같은 사유로 제4조제1호인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4조의3 및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5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점,

학교안전법 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6.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 안전교육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의4에서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5조는 삭제하는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조례안 제6조(교통안전지도)

- 학교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 및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교통안전교육)

-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륜차,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의 안전한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 제2조에서는 “이륜차”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표현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따로 정의하고 있는 점,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생활안전’ 영역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하나의 주제로 포함되어 있는 점,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교육부, 17개 시ㆍ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동 편찬) 제4쪽

-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공유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활용도 증가와 더불어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도로교통공단_개인형이동수단(PM) 교통사고 발생월별 가해연령별 현황’을 토대로 재구성

연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가해자 연령 19세 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2018	225	4	238	21	0	25
2019	447	8	473	48	0	58
2020	897	10	985	186	1	218
2021	1,735	19	1,901	549	3	619
2022	2,386	26	2,684	1,032	3	1,181

-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보호 장구” → “인명보호 장구”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인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葬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8조(학교에 대한 지원)

- 도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9조(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제9조제4항에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용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학교 용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또는 관련 시설 설치(이하 “설정 또는 설치”라 함)와 관련해서는 학교 교문 안에 설정 또는 설치하는 경우와 학교 용지를 활용한 통학로에 설정 또는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먼저, 학교 교문 안에 설정 또는 설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학교 내 통학차량 진입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우려가 있으며, 제9조제2항에서는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2항과 제4항의 내용이 상충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학교 용지를 활용한 통학로에 설정 또는 설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통학로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법 제32조제8호에 따라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며,

- 법 제34조의2에서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 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학교장에게는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9조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조례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2022년 8월 제주지역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교문을 넘어 후진해 오던 차에 어린이가 들이받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 3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점심을 먹고 교실로 이동하는 어린이 2명이 학부모 차량에 치이는 등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학교 안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교문 넘어 달려온 차에 ‘쿵’…“스쿨존 사고는 아니다”?’(KBS NEWS, 2022. 9. 5.)

‘가평초 후문서 교통사고 발생’(경기도민일보, 2023. 4. 10.)

○ 학교와 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785, 발의연월일 2023. 5. 4., 발의자 김병욱 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 내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이에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 운동장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지도 실시, 학생 대상 교육안전교육 실시,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안전법 제5조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 학교 교통안전이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법, 학교환경법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다만, 이 조례안은 주로 학교 내에서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부터 시행되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23년판)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을 토대로 재구성

(단위: 건, 명)

연도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2018	10,009	34	12,543	435	3	473
2019	11,054	28	14,115	567	6	589
2020	8,400	24	10,500	483	3	507
2021	8,889	23	10,978	523	2	563
2022	9,163	18	11,389	514	3	529

○ 집행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제주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더욱 강화하여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구축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으로 학생 교통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ㆍ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ㆍ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2023. 6. 2. (개정)
2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2023. 8. 7. (개정)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2021. 7. 29. (개정)
4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2022. 12. 29. (개정)
5	대구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017. 12. 20. (제정)
6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2021. 4. 9. (제정)
7	부산	부산광역시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2023. 8. 16. (개정)
8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2023. 4. 3. (제정)
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2021. 11. 10. (제정)
10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2022. 2. 24. (제정)
11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2023. 7. 17. (개정)
12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021. 2. 18. (개정)
13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023. 7. 7. (개정)
14	충남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015. 10. 30. (제정)
15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2020. 5. 15. (개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자전거, 이륜차,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를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로, “보호”를 “인명보호”로 한다.

1.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종합계획 반영)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반영) --------------------------------------------------------------------------------------------------------------------------------.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2. ∼ 5. (생 략)	1. ∼ 4. (제정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교통안전교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
<신 설>	1.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1. 자전거, 이륜차,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의 안전한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2.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인명보호 --------
2.ㆍ3. (생 략)	3.ㆍ4. (제정안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9조(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① ∼ ③ (생 략)	제9조(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용지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을 설정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관계 법령> (발췌)

□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15., 2016. 3. 29., 2017. 1. 17., 2018. 3. 27., 2019. 11. 26., 2020. 6. 9.>

7.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1. 11.>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6.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 안전교육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2023. 4. 18.>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4. 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시행일: 2024. 1. 1.] 제12조의4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중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ㆍ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 1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어린이의 보호) ①법 제11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8. 3.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킥보드

2. 롤러스케이트

3. 인라인스케이트

4. 스케이트보드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놀이기구와 비슷한 놀이기구

□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