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양홍식·김창식·이승아·양병우·김기환·정이운· 오승식·이남근·한 권 의원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양홍식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책무(안 제3조)

○ 계획 수립(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위촉 등(안 제6조)

○ 활동 범위(안 제7조)

○ 활동 보호(안 제8조)

○ 교육 및 연수(안 제9조)

○ 지원 및 홍보(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제2조제2호에서는 “학교”의 정의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0조의5제1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 제2조에서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학생보호인력 배치 대상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3조(책무)

- 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도교육감의 책무와 안전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계획 수립)

- 제4조제3항에서 “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이 수립한 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지킴이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교육부의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보호인력 운영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5조(실태조사)

- 도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성별분리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의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성인지 통계 산출에 관한 것으로 근거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는 조례에도 적용되어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으므로 수정안을 제시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63, 안65)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성별영향평가센터-308(2023. 7. 28.))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조례안 제6조(위촉 등)

- 학교의 장이 안전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활동 기간, 활동 시간, 활동 내용 및 활동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활동 범위)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등ㆍ하교 학생 안전 및 교문 지도”,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ㆍ외 순회지도” 등 안전지킴이의 활동 내용은 학교의 장과 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의 활동 범위 외에 안전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8조(활동 보호)

- 제8조제2항에서는 “도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안전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안전지킴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이하 생략)

○ 조례안 제9조(교육 및 연수)

- 제9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안전지킴이 활동 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제12조제2항에 “교육ㆍ연수 내용은 본 가이드라인 안내, 운영 계획 안내,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등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 가이드라인 제9조제1항에서는 “학생보호인력이 활동 중에 학생 비행 인지 시 임의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학교의 장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에게 인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운영계획 중 안전지킴이의 역할에 “안전지킴이 선생님의 임의적 훈육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연수에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자칫 안전지킴이에게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연하는 지도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또한, “성인지 교육”은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의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이기는 하나, “성인지 교육”에 관한 근거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는 조례에도 적용되어 조례에 재기재할 실익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63, 안65)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견(성별영향평가센터-308(2023. 7. 28.))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조례안 제10조(지원 및 홍보)

-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안전지킴이 활동에 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생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포상)

- 도교육감은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에 실적이 우수한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는 “포상”이 아닌 “표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에 대한 일반정비 사항

조항	조례안	수정안	사유
제7조 제1항 제4호	(중략)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중략)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용어 통일 조례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제10조 제1항	(중략)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중략)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자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번째판-(법제처) 부록-정비 권고 용어 43쪽
제10조 제3항	(중략) 학교의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중략)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용어 통일 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안전지킴이”란 “(중략)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 (이하 생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모든 조문에서 “안전지킴이”로 표현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 제20조의5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법,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ㆍ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ㆍ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2021. 11. 2.(제정)
2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2022. 12. 29.(제정)
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2022. 11. 15.(제정)
4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지킴이 운영조례	2016. 12. 30.(제정)
5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13.(제정)
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2022. 2. 21.(제정)
7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2021. 7. 16.(제정)
8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조례	2021. 2. 19.(제정)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을 ““학교”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안전”을 “학교안전”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안전지킴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중 “예방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예방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애로사항”을 “고충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의 안전지킴이”을 “안전지킴이”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학교안전에 실적이 우수한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를 “학교안전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안전지킴이에게”로, “포상”을 “표창”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란 ----------------------------------------------------------------------------.
제4조(계획 수립) ①ㆍ② (생 략)	제4조(계획 수립)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지킴이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5조(실태조사) --------------------------------------------------------------------------------------------------. <후단 삭제>
제7조(활동 범위) ① 안전지킴이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의 장과 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활동 범위) ①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4. ------------------------- 학교안전---------------------------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8조(활동 보호) ① (생 략)	제8조(활동 보호) ① (제정안과 같음)
② 도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안전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ㆍ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안전지킴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제정안과 같음)
제9조(교육 및 연수) ① (생 략)	제9조(교육 및 연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안전지킴이 활동 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 생활지도,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제10조(지원 및 홍보)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및 홍보) ① --------------------------------------------------------------- 고충사항-----------------------------------------------.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안전지킴이----------------------------------------------.
④ (생 략)	④ (제정안과 같음)
제12조(포상) 도교육감은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에 실적이 우수한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 학교안전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안전지킴이에게 ------------------------------------------- 표창-------.

<관계 법령> (발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2021. 3. 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3. 23.>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1. 26., 2015. 1. 20., 2021. 3. 23.>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②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개정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