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10. 31.(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9. 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3. 9. 27.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4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년 10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통합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예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용도를 일부 수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통합계정의 조성 및 용도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조문 삭제(안 제4조)

○ 재정안정화 계정 용도 탄력성 확보(안 제5조)

○ 통합계정 예탁의 범위에 다른 회계 추가(안 제6조 및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조례개정 취지

○ 통합 계정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예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일부 수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현행조례 제4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삭제

- 현행조례 제4조에서는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외에 현행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현행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 있음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조례안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등으로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안정화 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알림”(정책입법담당관-3947, 2023. 7. 12.)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

조례명	평가위원	검토의견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담당부서 (정책입법담당관)	○ 일반정비 - 아래와 같이 띄어쓰기, 명확한 용어 사용 등 정비가 필요함 ㆍ제5조제1항제1호다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제6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ㆍ제5조제2항 및 제11조: 재정안정화계정→재정안정화∨계정
	유창삼 위원	담당부서 의견과 동일
	강승진 위원	담당부서 의견과 동일

○ 조례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다른 회계”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4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 통합기금에서 “다른 회계”로 예탁하는 예탁금의 상환조건과 상환기간 등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법 제16조제7항에서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개정하고 있고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검토되나,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규모>

출처: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년도말 조성액(a)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 증감 (d-a)	융자금 미회수 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45,000,000천원	13,391,300천원	6,000,000천원	52,391,300천원	7,391,300천원	0	52,391,300천원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제1항제1호다목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제6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통합 계정의 조성과 용도) 통합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도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다. ----------------------------------- 제6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안정화 계정-------------------------.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