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행정사무감사		2023. 10.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공항확충지원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Ⅳ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집행 상황
	Ⅴ	입법현황
	Ⅳ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Ⅶ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 기 구 : 1과 1센터 3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
	(총괄지원팀) (시설지원팀)							(주민소통팀)

❋ 인력 : 정원 14명 / 현원 16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14	-	1	3	5	3	1	1
현 원		16	1	2	2	5	4	1	1
공항확충지원과	정원	14	-	1	3	5	3	1	1
	현원	12	1	1	1	4	3	1	1
주민소통센터	정원	-	-	-	-	-	-	-	-
	현원	4	-	1	1	1	1	-	-

※ (직제) 공항확충지원과 → (운영) T/F단(공항확충지원단)

2		주 요 기 능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항공사 협의

주민소통센터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공항확충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제2공항 관련 민원상담 등

3		주요시설 현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시설규모	수용능력
A/S (운항시설)	활주로 1		3,180m × 45m	189천회/년 (슬롯 35회)
	활주로 2		1,900m × 45m
	계 류 장		449,393㎡	42면
L/S (여객시설)	주 차 장		142,184㎡	3,578대
	여객터미널		125,867㎡	3,175만명/년
		국내선	75,900㎡	2,740만명/년
		국제선	49,967㎡	435만명/년
	화물터미널		17,830㎡	335천톤/년
		국내선	15,908㎡	318천톤/년
		국제선	1,922㎡	17천톤/년

❏ 연  혁

❍ 1942. 1.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민간항공기 취항(서울~광주~제주)

❍ 1958. 1.  제주비행장 설치(건설)

❍ 1968. 4.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신 화물청사 개관 및 운영

❍ 2006.10.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 2015. ~ 2019.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 추진

❍ 2020. ~ 현재  단기인프라 확충 2단계 사업 추진 중

2. 제주공항 항공운송 실적

❍ 최근 5년간 이용객 및 운항횟수

(단위: 천명, 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용객		29,455	31,326	21,054	25,802	29,703
	국내선	27,556	28,648	20,772	25,797	29,609
	국제선	1,899	2,668	282	5	94
운항편수		168,331	175,366	138,256	160,230	169,624

❍ 2023년 항공운항 실적( ‘23. 8. 31. 현재)

구 분	운 항(회)	이용객(천명)	화 물(톤)
계	110,267	19,413	133,828
국내선	105,917	18,743	127,190
국제선	4,350	670	6,638

※ 전년 동기대비 운항편수 3.3% ↓, 이용객 2.4% ↓(국내선 5.7%↓, 국제선 3,881%↑), 화물 4.5%↓

❍ 2023년 전국 주요공항 이용객 현황( ‘23. 8. 31. 현재)

(단위: 천명)

구 분	제 주	김 포	김 해	인 천
계	19,413	15,510	8,932	35,226
국내선	18,743	13,570	4,885	217
국제선	670	1,940	4,047	35,009

3. 공항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일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23.1.1.	9	17.93	31,207	10,111	13,491

※  공항소음대책지역: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연동

Ⅱ. 정책목표와 전략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도민 이익 최대화 / 갈등 최소화 / 공항인프라 확충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상생을 통한 도민 주도의 공항인프라 확충							▪ 법적 절차에 따른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지원 ▪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
도민과 공존하는 편리한 공항 구현							▪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항소음대책사업 추진 ▪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Ⅲ.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법적 절차에 따른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지원
		2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
		3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항소음대책 사업 추진
		4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1	법적 절차에 따른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지원

◈  이용객 항공 편의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미래 수요에 걸맞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법적 절차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및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규모:  부지 약 5,506천㎡, 활주로 1본, 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주차장 등

❍ 총사업비: 6조6,743억 원     * ‘23. 기본계획(안) 기준

□ 추진상황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발표(‘15.11.10. 국토부)

▶ 최적안: 성산읍 일원에 제2공항 개발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16.12.1. 국토부)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 완료(’19.6.23. 국토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환경부 제출(’19.9.23. 국토부)

▶ (’19.12.9.)  1차 보완, (’21.6.11.)  2차 보완, (`21.7.20) 환경부 반려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재개(‘23.1.5. 국토부) 및 조건부 협의(‘23.3.6. 환경부)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도와 협의 착수(‘23.3.8. 국토부)

* ‘19.6.23. 완료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 결과를 최종 보완

❍ 기본계획(안) 온․오프라인 의견수렴(‘23.3.9.~5.31. / 25,746명 의견제출)

❍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개최(4회, 제주도)

▶ ➀1차(’23.3.29. 성산), ➁2차(4.6. 서귀포시), ➂3차(4.25. 한림), ➃4차(5.13. 제주시)

❍ 제주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제주도 의견 제출(23.7.31, 제주도)

□ 향후 추진계획

❍ 제2공항 추진관련 법적 절차에 맞춰 단계별 적절한 대응, 투명한 정보 공개, 찬·반단체 및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 제2공항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등 소통 및 협력 추진

	2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

◈ 예정지 마을 건의․애로사항 해결 노력으로 잠재 갈등 선제적 관리

◈ 편입 보상 관련 감정평가․법무․세무 등 맞춤형‘전문상담’지원

□ 추진개요

❍ 주민소통센터 운영: ’16. 1.13.~ (성산읍사무소 부지 내)

* 공무원 상주(9명): 도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센터 4,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 4, 성산읍 1

❍  주요내용:  현장․방문 민원 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지원 등

* 전문가상담실 운영(’16.4.～): 전문가 6명(법무사 2, 감정평가사 2, 세무사 2),주1회 운영(매주 수요일 분야별 1명씩 순환근무)

□ 추진상황

❍ 주민 우려․궁금증 해소를 위한 주민소통 추진

* 소통실적 누계(’23.8.31.기준): 8,000건․8,857명

❍ 제주 전지역 권역별 소통 확대(’23.2.~): (기존) 성산읍 위주 → (확대) 5개 권역*

* ①성산읍, ②동부지역, ➂서귀포시동지역, ➃제주시동지역, ➄서부지역

- 권역소통실적(’23.2.1.이후): 517건(성산읍 183, 동부지역 54, 서귀포시동지역 79, 제주시동지역 89, 서부지역 112)

❍ 현장대화를 통한 예정지마을 숙원사업 등 발굴․지원

* 주요 지원실적(완료): 온평리 마을회관(25억원, ’19.1.), 신산리 마을회관(25억원, ’19.2.), 수산2리 다목적회관(22억원, ’22.7.), 난산리 태양광발전사업(15억원, ’20.12.) 등

❍ 제2공항 개발 관련 토지 보상, 세제등에 대한 무료 전문가 상담실 운영

* 상담실적 누계(’23.8.31. 기준): 348건(감정평가 128건, 법무 95건, 세무 125건)

□ 향후계획

❍ 도 권역별 소통 지속 추진으로 도민 우려 및 갈등 선제적 관리

* 도민 이익 우선하는 상생발전사업 발굴․협력 강화 및 공항 주변지역 발전방안 마련

❍ 각종 건의․애로사항 해결 노력으로 예정지마을과 신뢰관계 구축 도모

* 건의사항 시책 반영 등 조정․협의 역할 강화로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

❍ 기본계획 고시 이후 민원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 전문가 상담실 운영 확대

* 감정평가․법무․세무 등 전문상담 서비스 확대 제공(주1회→2회) 및 필요시 예정지마을 방문 상담(설명회) 실시

	3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항소음대책지역 사업 추진

◈ 주민체감형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항과 주변지역 상생발전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3. 1월 ~ 12월

❍ 소요예산: 4,340백만원 (공항공사 2,313 도 2,027)

❍ 주요내용: 공항소음방지법 및 관계 조례 등에 따른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내 주민지원사업 실시

□ 추진상황

❍ 공항공사-매칭사업: 27개사업·3,084백만원(공항공사 2,313/도 771)

- 육영사업(300), 공동이용시설(373), 환경개선(2,141), 소득증대(270)

❍ 도 자체사업: 12개사업·1,256백만원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325)*,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2개소, 325), 방음도서관 운영 및 지원(2개소, 447), 공항이용료 지원(15),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700세대, 65), 보청기 지원(1.4), 발전협의회·지역분과위원회 운영(64), 공항소음 관련 타시도 견학(15)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민간위탁)

- 공항소음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항공기 소음 측정, 교육 등

❍ 소음대책지역 주민대표·관계기관·도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및 읍동별 지역분과위원회 운영

□ 향후 추진계획

❍ 주민 수요에 맞춘 주민체감형 주민지원사업(도 자체지원 사업 포함) 시행 확대 및 지속 발굴

❍  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으로 소음민원 해소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신뢰 구축 및 주민지원사업 신청 지원

	4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 국제항공노선 확충 통한 제주의 국제관계 확장 지원으로 민선8기 역점사업인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 지원

□ 사업개요

❍ 주요내용: 제주기점 국제항공(정기)노선 개설지원(운항 손실보전)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 (대상) 국제노선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 또는 운항하려는 항공사업자

- (조건) 편당 탑승률이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비(’23년): 300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상황

❍ 연도별 국제항공지원 상황(2018~2023)

연도별	지원금액	항공사	노선	운항횟수	비고
2018	150백만원	㈜티웨이항공	제주↔나리타 제주↔간사이	주 4회 주 7회
2019	80백만원	㈜제주항공	제주↔후쿠오카	주 4회
	80백만원	㈜티웨이항공	제주↔나고야 제주↔나리타	주 5회 주 4회
	40백만원
2020~2022	-				covid-19
2023	85백만원	㈜대한한공	제주↔베이징	주 4회
	65백만원	㈜제주한공	제주↔베이징	주 3회
	50백만원	㈜티웨이항공	제주↔타이베이	주 7회

❍ (‘23. 3월) 국제노선 운항 활성화 재정지원 계획 수립

❍ (‘23. 6월)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제주↔베이징·타이베이)

※ (8월 현재) 4개국·13개 노선·주105회 운항(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

□ 향후 추진계획

❍ 제주기점 국제노선확충을 위한 슬롯확보 관계기관 협의 추진

- 국토부, 항공청, 공항공사, 항공업계 등

❍ 제주-아세안+α 정책 활성화를 위한 국제노선 신설 추진

Ⅳ. 2022년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집행상황

1		2022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 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B/A)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2,885,887	39,409	2,925,296	2,926,025	2,925,914	111	-	-	100
	세외수입		572,887	-	572,887	573,616	573,505	111	-	-	99.9
		경상적 세외수입	507,335	-	507,335	507,438	507,438	-	-	-	100
		임시적 세외수입	65,552	-	65,552	66,066	66,066	-	-	-	1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	-	-	111	-	111	-	-	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313,000	-	2,352,409	2,352,409	2,352,409	-	-	-	100
		보전수입등	-	39,409	39,409	39,409	39,409	-	-	-	100
		내부거래	2,313,000	-	2,313,000	2,313,000	2,313,000	-	-	-	100

□ 세출결산 총괄(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D=A-B-C)	불용 비율 (D/A)
						계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1,755,468	39,409	1,794,877	1,549,974	39,409		39,409		205,493	11.4
	교통및물류	1,755,468	39,409	1,794,877	1,549,974	39,409		39,409		205,493	11.4

2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2023. 8. 31. 현재 / 단위: 천원, %)

구 분(단위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율
합계		2,225,271	1,668,076	557,195	75.0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481,927	305,344	176,583	63.4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1,624,485	1,295,906	328,579	79.8
	현장 소통 강화	47,000	14,821	32,179	31.5
	기본경비	36,162	16,308	19,854	45.1
	보전지출	35,697	35,697	-	100

Ⅴ. 입 법 현 황

소관 입법(조례, 규칙) 현황

연번	제 명	제․개정일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22. 1.12.	일부개정
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21. 5.20.	일부개정
3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0. 8.12.	제 정
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조례	‘16.11.23.	일부개정
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조례 시행규칙	‘17. 2. 8.	일부개정

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23. 8. 31. 현재)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3	4	9	-
2021년	7	2	5	-
2022년	6	2	4	-

□ 목  록

〔공통_2022년〕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202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완결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완결

〔공항확충지원단_2021~2022년〕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2021-1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 공항 추진이 멈추어 있어 대정부 절충과 국회의원 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추진중
2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성산읍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제2공항 추진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올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며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5	제주공항에 대한 공항수요 예측이 시나리오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항공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계획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6	제2공항으로 인한 성산읍지역 주민 피해 보상 추진 시 보건소 내 의료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7	내년부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제주공항발전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완결
2022-1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정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제주도민의 항공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제2공항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	추진중
2	최근 항공기 요금 성수기 기간이 늘어나며 도민들이 항공권 확보 및 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 사업 추진이 멈추어 있어 국토부 진행상황에 대하여 주시하고 변동이 있을 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4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가 되지 않아 조례위반 소지가 있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추진중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 공항 추진이 멈추어 있어 대정부 절충과 국회의원 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재개(국토교통부, ‘23.1.5.)

- (3.6. 환경부→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통보: 조건부협의

□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도와 협의 착수(국토교통부, 3.8.)

□ 제2공항에 대한 의견수렴 홍보(제주도, 3~5월)

- 현수막(105개소), 배너(47개), 언론광고(22개 매체), 버스정보시스템(847대), 전광판(11개) 등 활용 홍보

□ 제2공항에 대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제주도, 3.9.~5.31. / 25,746명 의견접수)

- 현장(경청회, 읍면동, 주민소통센터 등), 온라인, 우편 등 접수

□ 제2공항 1~4차 도민경청회 개최(제주도, 4회 개최)

- 3.29. 성산읍, 4.6. 서귀포시, 4.25. 한림읍, 5.13. 제주시

- 경청회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인력, 의료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인권지킴이 등 배치(제주도, 협조공문 시행 4회)

□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제주도 의견 제출(제주도, 7.31.)

* 제주 제2공항 관련 협의, 국토부 및 환경부 방문

- ‘22년: 13회, ’23년: 7회

□ 향후계획

□ 제2공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맞춰 단계별로 적절하게 대응 및 조치, 투명한 정보공개,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성산읍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성산읍주민소통센터 운영을 통한 소통 및 주민 건의사항 수렴 - (마을숙원 해소) 온평·신산 마을회관 건립 지원, 난산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등 - (전문가상담실 운영) 주민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제2공항 개발 연계 공항개발의 이익 공유 및 지원방안 마련 -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17.1.4~‘18.1.4 )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19.5.24 ~‘21.8.19 ) ※ 용역중지(‘21.4.29 /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의견수렴 불가) -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19.2.27~12.23 ) □ 제2공항 건설 관련 폭 넓은 도민의견 수렴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5개분야·25과제 발굴, 국토교통부 건의 (‘19.6.5) -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과제 발굴 위한 도민의견 접수 (‘19.5.20~6.18) 및 국토교통부 건의(70건) ※ 편입 토지주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정주환경개선, 공항운영 참여방안 등 의견 제시 - 제2공항 기본계획(안) 주민열람 및 도민의견 접수 (‘19.10.19~11.4) 및 국토교통부 건의(465건) -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 수렴 (‘20.8.11.~8.31.) 및 국토부 건의(1,535건) - 제2공항 기본계획안 의견수렴(’23.3.9.~5.31.) 및 접수 의견(25,746명) 국토부 제출(‘23.8.31.) □ 향후계획 ❍ 제2공항 개발과 연계한 지역발전 및 도민이익 창출 방안 마련 - 현장소통 강화,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계획 용역 등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 (☎ 710-4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2공항 추진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11.~’20.12.)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제2공항 관련 갈등영향분석 용역 시행(한국갈등학회)

․제2공항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7회: 비공개3회, 공개4회)

․현 제주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 개최(공개토론회 2회)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도의회, 제주도)

□ (‘22.8.1.) 도지사,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 성산읍이장단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등 수렴

□ (‘22.8.18.) 공항확충지원단장-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면담

*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22.9.16.) 도지사-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면담

* 제2공항 관련 도정 입장 등 공유 및 의견 수렴

□ (‘22.11.29.) 도지사-제2공항건설추진위원회 면담

* 제2공항을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 추진 요청

□ (‘23.2.2.) 도지사-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

□ (‘23.3.3.) 도지사-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면담

* 제2공항 건설 여부 주민투표 실시 촉구

□ (‘23.5.23.) 도지사-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면담

*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서명 결과 전달 및 전락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안) 공동검증 요구

□ (‘23.5.31.) 도지사-제주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 면담

* 제2공항 건설 촉구 건의서(서명부) 전달

□ (‘23.8.7.) 도지사-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면담

* 도민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 전달 촉구

□ (‘23.8.14.) 도지사-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

□ (수시) 제2공항 예정지 등 성산읍 방문 주민소통

* 지역주민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향후계획

□ 도민들과 상호 소통․대화 확대 등을 통한 도민 이해․공감대 확산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올해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며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필요성 검토(‘20.9. ~‘20.10.)

- (예산부서 검토) 특별회계 설치 가능 여부 검토(3회)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동일 결론(* 설치 실익 없음)

< 특별회계 운용 필요성 부족 >

- 공항공사 전입금의 지자체 집행 재량 제한(전입금 집행잔액 공항공사에 반납)

- 소음대책사업은 일반회계 집행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별다른 특정세입 재원 없이 ‘일반회계 의존형 특별회계’운영은 재원 왜곡과 관리·감독 한계

□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공항공사, JDC) 협의(‘22.11.)

- (공항공사) 전입금 집행잔액 → 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 가능 여부

→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제주도 자체 자금 활용 불가

- (JDC) 면세점 수익금 일부 출연 가능 여부

→ JDC지정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 향후계획

□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를 위한 예산부서 협의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 (☎ 710-4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제주공항에 대한 공항수요 예측이 시나리오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항공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계획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국제공항 장래 항공 수요

구 분	사타조사(‘15)	예타조사(‘16)	기본계획(‘19)	6차종합계획(‘21)
국내선	4,000만명	3,700만명	3,795만명	3,660만명
국제선	557만명	347만명	313만명	314만명
합 계	4,557만명(‘43)	4,047만명(‘55)	4,108만명(‘55)	3,974만명(‘50)

⇒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등 공항인프라확충 필요

※ 최근 5년간 공항 이용객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8월
여 객 (천명)	계	31,316	21,055	25,803	29,703	19,413
	국내선	28,648	20,772	25,798	29,609	18,743
	국제선	2,668	283	5	94	670

□ 향후계획

□  (국토부)  단기인프라 2단계 사업 마무리 및 관제탑 신축,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한 운영 효율화 추진

□ (제주도) 제주기점 국제노선확충을 위한 항공사별 간담회 및 슬롯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제2공항으로 인한 성산읍지역 주민 피해 보상 추진 시 보건소 내 의료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기관별 의료인력(의사) 배치 현황

<‘23. 8월말 기준. 단위: 명>

분야	계	서귀포시
		보건행정과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지소
			중문	강정		표선	성산		안덕
합계	23	6	2	2	3	2	2	3	3
의과	9	2	1	1	1	1	1	1	1
치과	5	2	-	-	1	-	-	1	1
한의과	9	2	1	1	1	1	1	1	1

⇒ 성산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2명(의과 1, 한의과 1) 배치

□ 향후계획

□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용역(용역 중지 중) 추진

- 지역주민의 의료 복지 및 편의를 위한 상생발전사업 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 고시 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 (☎ 710-48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내년부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제주공항발전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공항이용료 지원> □‘20.10.14. 일부개정(공항 이용료 지원 포함)조례안 공포 □‘21. 5.11.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추진계획 수립 □‘21. 5.20. 시행규칙안 공포 □‘21.12.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세부 추진계획 수립 □‘22. 1.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 홍보 및 시행 □‘22.12.31. 1,333건 8,850천원 지급 □‘23. 8.31. 1,049건 6,859천원 지급 ⇒‘24년 상반기 세부 추진계획 변경예정(인근지역까지 확대 추진) <발전협의회 구성> □‘21.06.01.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구성(1기) 및 위원 위촉(24명) □‘21.12.31. 2021년도 발전협의회 총 3회 회의 개최 □‘22.12.31. 2022년도 발전협의회 총 5회 회의 개최 □‘23.08.25.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재구성(2기) 및 위원 위촉(29명) □ 향후계획 □ 공항이용료 지원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 및 인근지역 확대 추진 □ 재구성된 발전협의회(2기)의 원활한 운영 및 회의개최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 (☎ 710-4851)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7건)에 대해 ‘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해 조치 요구(‘22.10.19. 공항확충지원단 행정사무감사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수정․보완 제출(’22.10.21.)

* (완결 7건) → (추진중 5건, 완결 2건)으로 수정․보완 제출

연번	내용	처리결과
1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 공항 추진이 멈추어 있어 대정부 절충과 국회의원 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추진중
2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성산읍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제2공항 추진으로 인한 주민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4	올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며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추진중
5	제주공항에 대한 공항수요 예측이 시나리오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항공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계획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6	제2공항으로 인한 성산읍지역 주민 피해 보상 추진 시 보건소 내 의료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7	내년부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제주공항발전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완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대면 설명(‘22.10.24.)

* 공항확충지원단장외 2, 환경도시위원회 방문 설명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내실있게 작성 및 관리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제출(‘22.10월)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22.10.19.)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방법에 대해 직원들간 공유하여 자료 누락, 오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정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제주도민의 항공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제2공항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재개(국토교통부, ‘23.1.5.) - (3.6. 환경부→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통보: 조건부협의 □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도와 협의 착수(국토교통부, 3.8.) □ 제2공항에 대한 의견수렴 홍보(제주도, 3~5월) - 현수막(105개소), 배너(47개), 언론광고(22개 매체), 버스정보시스템(847대), 전광판(11개) 등 활용 홍보 □ 제2공항에 대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제주도, 3.9.~5.31. / 25,746명 의견접수) - 현장(경청회, 읍면동, 주민소통센터 등), 온라인, 우편 등 접수 □ 제2공항 1~4차 도민경청회 개최(제주도, 4회 개최) - 3.29. 성산읍, 4.6. 서귀포시, 4.25. 한림읍, 5.13. 제주시 - 경청회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인력, 의료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인권지킴이 등 배치(제주도, 협조공문 시행 4회) □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제주도 의견 제출(제주도, 7.31.) □ 향후계획 □ 제2공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맞춰 단계별로 적절하게 대응 및 조치, 투명한 정보공개,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최근 항공기 요금 성수기 기간이 늘어나며 도민들이 항공권 확보 및

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항공기 요금 성수기 지정 기준

□ 연말·연시, 명절(설날·추석), 하계휴가

□ 기타: 징검다리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 연속될 때 등

⇒ 2023년 기준 성수기 지정일: 65일 ~ 78일

※ 성수기 지정 및 국내선 요금인 경우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

▶ 항공사업법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2항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

□ 추진상황

□ ㈜제주항공 방문 성수기 요금할인 등 건의(2023. 8월) 및 정기 간담회(분기별) 시 요금부담 개선방안 논의

□ 향후계획

□ 성수기 지정과 국내선 요금은 각 항공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부분으로 도에서 직접 관여하여 강제할 수는 없으나,

□ 항공사별 면담을 통해 도민 여론을 전달하고,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 사업 추진이 멈추어 있어 국토부 진행상황에 대하여 주시하고 변동이 있을 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재개(국토교통부, ‘23.1.5.) - (3.6. 환경부→국토교통부) 협의 결과 통보: 조건부협의 □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도와 협의 착수(국토교통부, 3.8.) □ 제2공항에 대한 의견수렴 홍보(제주도, 3~5월) - 현수막(105개소), 배너(47개), 언론광고(22개 매체), 버스정보시스템(847대), 전광판(11개) 등 활용 홍보 □ 제2공항에 대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제주도, 3.9.~5.31. / 25,746명 의견접수) - 현장(경청회, 읍면동, 주민소통센터 등), 온라인, 우편 등 접수 □ 제2공항 1~4차 도민경청회 개최(제주도, 4회 개최) - 3.29. 성산읍, 4.6. 서귀포시, 4.25. 한림읍, 5.13. 제주시 - 경청회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인력, 의료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인권지킴이 등 배치(제주도, 협조공문 시행 4회) □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제주도 의견 제출(제주도, 7.31.) □ 향후계획 □ 제2공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맞춰 단계별로 적절하게 대응 및 조치, 투명한 정보공개,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 제2공항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등 소통 및 협력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총괄지원팀 (☎ 710-4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가 되지 않아 조례위반 소지가 있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필요성 검토(‘20.9. ~‘20.10.)

- (예산부서 검토) 특별회계 설치 가능 여부 검토(3회)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동일 결론(* 설치 실익 없음)

< 특별회계 운용 필요성 부족 >

- 공항공사 전입금의 지자체 집행 재량 제한(전입금 집행잔액 공항공사에 반납)

- 소음대책사업은 일반회계 집행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별다른 특정세입 재원 없이 ‘일반회계 의존형 특별회계’운영은 재원 왜곡과 관리·감독 한계

□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공항공사, JDC) 협의(‘22.11.)

- (공항공사) 전입금 집행잔액 → 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 가능 여부

→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제주도 자체 자금 활용 불가

- (JDC) 면세점 수익금 일부 출연 가능 여부

→ JDC지정 면세점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미비

□ 향후계획

□ 일반회계 전입금 확보를 위한 예산부서 협의 지속 추진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단 시설지원팀 (☎ 710-4851)

Ⅶ.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사항】

1. 대통령 제주공약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발주 현황(20백만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 (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 투자 심사 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21. 8.31. 기준)

22. 2024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41.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42. 국토교통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등에 따른 도정의 대책

- 기본계획(안) 주민의견 수렴 등 추진현황

-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4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2023. 11. 14.) 예정에 따른 후속대책

44.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접수된 의견 및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45.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 상담실 운영현황

(최근 3년간)

46. 제2공항 반대단체 및 찬성단체와 협의한 내용 일체

- 2014년 이후 일시, 장소, 회의내용, 회의결과, 회의결과에 따른 추진현황 등

47. 제2공항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등과 협의내용 일체(최근 3년간)

48.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49.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 2023. 8월말 기준 직항노선 운영현황 포함

50.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51. 제주항공 파견인력 현황 및 활동, 역할 내용 일체

52.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방안

-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 대책

53. 제주공항 슬롯 운영현황 (정규슬롯, 그 외 슬롯 구분 작성)

54. 항공 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 현황

55.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노선 운항편수, 탑승률, 점유율 현황(최근 3년간)

56.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최근 3년간)

57.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최근 3년간)

58.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59. 공항확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현황

60. 소음피해 주민실태조사 관련

- 실태조사 현황, 향후 조치계획 등

-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추진현황

61. 공항소음센터 구성 및 운영현황

- 민원접수내역은 유형별, 지역별로 구분 작성

공 통 사 항

(해당없는 사항 제외)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공약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 ‘21.7.2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환경부) ․ ‘21.12.3.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국토부) *용역기한: ‘22.10.31.까지 ․ ‘23.1.5.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재개(국토부) ․ ‘23.3.6. 전략환경영향평가‘조건부협의’결과 국토부로 통보(환경부) ․ ‘22.3.8.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도와 협의 착수(국토부) ․ '23.3.9.~5.31.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제주도) ․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개최(4회) - '23.3.29. / 4.6. / 4.25. / 5.13. ․ '23.7.31. 제주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道 의견 제출(제주도)	․ (국토부) 도민 의견 수렴․반영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등 후속절차 진행 ․ (제주도) 제2공항 추진 절차에 맞춰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 및 조치, 도민들과 소통․대화 지속 추진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 ‘20.1.10.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반영 건의(제주도→국토교통부) ․ ‘20.8.~‘21.8.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 (한국공항공사)	․ 제2공항 개발사업과 공항운영권 참여 연계 추진 - 제2공항 시설관리권 설정․방향 등 기본계획에 반영 - 공항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세부 운영․관리 기반 마련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2022년

요청일	요청의원	요청자료	비고
2. 7.	이영 국회의원	․ 전액 지방비 사업 현황(2020년 이후 신규사업)
4. 11.	소병훈 국회의원	․ 2015년 이후 제주도 연구용역 추진 현황 ․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현황 ․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 ․ 제주도 등 주최, 주관, 후원토론회 및 간담회 내역
4. 12.	소병훈 국회의원	․ 제주도-제주항공 협약 관련
4. 20.	홍기원 국회의원	․ 제주 신공항건설 사업 관련
4. 20.	김교흥 국회의원	․ 제주2공항 건설 추진 현황 및 지연이유, 사업이 변경됐으면 변경 이유 및 진행 상황
4. 21.	강준현 국회의원	․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청와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수발신 공문 일체
4. 21.	심상정 국회의원	․ 제주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 ․ 제주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보고서(2016년) ․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 제2공항 사업 관련, 국토부에 보낸 문서목록 일체 ․ 제2공항 사업 관련, 환경부에 보낸 문서목록 일체 ․ 제2공항 사업 관련 도지사 주재 회의록 및 지시사항 일체
4. 22.	김윤덕 국회의원	․ 제주 제2공항 추진 관련 간담회 및 환경 단체와의 갈등 조정 대책
4. 26.	박영순 국회의원	․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 여론조사 결과
4. 26.	소병훈 국회의원	․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의 보완 가능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등
4. 29.	장경태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 언론사별 지원현황
7. 25.	민홍철 국회의원	․ 원희룡장관 지사 시절 사업추진 관련 제2공항 사업 추진실적 및 감사원 감사현황, 소송현황 등
7. 28.	조명희 국회의원	․ 최근 3년간 의견수렴 전문가 리스트
9. 7.	정우택 국회의원	․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집행내역
9. 8.	박정하 국회의원	․ 제주도 제2공항 추진 여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 입장
9. 16.	조은희 국회의원	․ 민선8기 제주도의 제2공항 추진에 대한 공식 입장
9. 19.	김교흥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계약현황 (2017. 1. 1. ~ 현재) ․ 2022년 예산대비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 현황 (세부사업 기준)
9. 21.	문진석 국회의원	․ 발주 및 의뢰 연구용역 현황
9. 23.	조은희 국회위원	․ 최근 5년간 사업 및 연구 연장·중단·취소 현황
9. 26.	이해식 국회위원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공약 추진계획 및 현황목록, 대통령 공약 사업별 이행률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공약사업별 예산 투입현황 및 계획
9. 30.	이성만 국회의원	․ 제주 제2공항 추진상황
10. 11.	김선교 국회의원	․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김포공항 폐쇄에 대한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은? 상기입장에 대한 근거는?
10. 13.	송재호 국회의원	․ 제2공항 신설관련 자료 - 제주 제2공항 추진상황 - 공항반대운동 주요활동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활동 현황 -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 제주 제2공항 관련 최근 동향
10. 14.	조응천 국회의원	․ 제주 제2공항 관련 자료 요구 - 제2공항 추진사항 - 간담회, 토론회 등 개최내역 - 제주 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 제주 제2공항 항공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 별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및 환경부 반려 결정문 사본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후 국토부, 환경부 협의경과 및 협의내용 ․ 제2공항 추진 관련 제주도 입장
10. 17.	김웅 국회의원	․ 제주 제2공항 관련 - 추진경과 - 관련 추정 예산 및 정책 검토 사항 - 쟁점 및 애로사항 - 추진 의지가 있는지? 향후계획은?
10. 17.	박성민 국회의원	․ 제주 제2공항 관련 - 사업 최종계획서 - 사업추진경과 및 현재 추진사항 - 관련 실시 용역 현황 - 여론조사 실시 계획서 및 결과서 -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 사업추진 찬성, 반대 의견 수렴 현황 - 주민설득 등 제주도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통보에 따른 국토부 용역 추진사항 및 제주도가 양부처에 제출한 공문 사본 일체
10. 17.	임호선 국회의원	․ 제주 제2공항 관련 - 2020년~2022년 9월까지 연도별 제주공항 이용객 수 - 2021년 실시한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 정석비행장 이용 사례
10. 18.	정우택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2017년~2022년 8월) 국제 직항․노선 변동현황
10. 20.	전봉민 국회의원	․ 제주 제2공항 관련 - 제주공항 이용객 현황(2017.~2022. 9월) - 제주공항 연간 최대 수용인원 대비 포화 인원 - 제주 제2공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23년(8.31. 현재)

요청일	요청의원	요청자료	비고
6. 27.	송재호 국회의원	․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및 내용
6. 28.	서범수 국회의원	․ 2017년부터 현재(2023.6월)까지 관용차량 현황
8. 3.	전봉민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기관 사업으로 직접 창출한 일자리수 통계 ․ 제주특별자치도 법률자문 현황(2017.1.1.~2023.7.31.) ․ 국정감사 일반현황 - 최근 5년간 폐지 및 통폐합한 사업 내역 - 최근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최근5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 - 최근 5년간 종료사업, 집행률 70% 미만 사업
8. 21.	심상정 국회의원	․ 제주 제2공항 관련 제주도 의견서

1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6조

□ 구    성:  29명

계	주민대표	관계기관	당연직
29	22	6	1

* 당 연 직: 도 공항확충지원단장

* 관계기관: 도의회, 도 교육청,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주민대표: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소재 8개 마을

□ 임    기: 2023. 8. 25. ~ 2025. 8. 24.( 2년)

□ 개최 현황

연 번	회의 일자	주요 회의 내용
1	2021.7.30.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2021년도 예산편성 현황 보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장학금 지원 사업(안) 논의
2	2021.9.14.	◦2022년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신규 사업 설명 ◦공항소음대책지역 장학금지원계획(안) 심의 ◦2022년 주민지원사업(안) 심의
3	2021.11.22.~24. (서면)	◦제주공항 소음대책위원 임기 종료에 따른 위원 추천(안) 심의
4	2022.2.11.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역분과위원회 구성계획(안) 심의 ◦제주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안) 심의
5	2022.4.22.	◦발전협의회 부위원장 선임 ◦제주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안) 심의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읍·동 지역분과위원회 위원 추천(안)
6	2022.7.8.~20. (서면)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용담2동 지역분과위원회 위원 재추천(안)
7	2022.9.15.	◦2023년 주민지원사업(안) 심의
8	2022.11.3.	◦제주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위원 추천(안) 심의

□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읍·동) 지역분과위원회

□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제12조

□ 구    성: 133명(8개 읍·동, 남 101명, 여 32명)

□ 임    기: 2022.8.10. ~ 2024.8.9.( 2년)

□ 읍동별 구성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애월	삼도2	용담1	용담2	노형	외도	이호	도두
계	133	9	12	18	19	16	20	19	20
당연	22	2	2	1	4	1	4	4	4
위촉	111	7	10	17	15	15	16	15	16

□ 개최현황

개최주관	회의 일자	주요 회의 내용
외도동	2022.08.19.	◦지역분과위원회 기능 등 설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외도동	2022.09.07.	◦2023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심의
용담1동	2022.08.22.	◦지역분과위원회 기능 등 설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용담1동	2022.09.02.	◦2023년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용담2동	2022.08.23.	◦지역분과위원회 기능 등 설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도두동	2022.08.22.	◦지역분과위원회 기능 등 설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도두동	2023.08.24.	◦23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 보고 ◦24년도 주민지원사업 안내 및 발굴 요청
이호동	2022.08.23.	◦지역분과위원회 기능 등 설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이호동	2022.09.15.	◦2023년 주민지원사업 발굴
이호동	2022.12.13.	◦2023년 주민지원사업 발굴
삼도2동	2022.08.24.	◦지역분과위원회 기능 등 설명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노형동	2022.08.25.	◦지역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노형동	2023.05.04.	◦2023년도 노형동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논의
노형동	2023.08.28.	◦2024년도 노형동 주민지원사업 발굴

12.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합 계		379,000	379,00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152,000	152,00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도리초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75,000	75,000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1대) 운영비 지원
사대부중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	152,000	152,000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통학버스(5대) 운영비 지원

□ 2023년도

(‘23. 8. 31. 현재 /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금액	정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비고
합 계		524,000	420,50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154,000	102,80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냉·난방기교체사업	서부방음도서관 운영위원회	45,000	18,000	◦서부방음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사업
도리초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도리초등학교	85,000	59,700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1대) 운영비 지원
사대부중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제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	240,000	240,000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통학버스(5대) 운영비 지원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의회동의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62,700	‘22. 1.∼ ‘22. 12. 31.	제주상공 회의소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 협의회 운영	2015.12.22
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315,000	‘22.1. ~ ‘22.12.31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상담 및 소통,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2022.3.30.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164,000	‘21.11.22. ~ ‘23.12.31.	(사)청소년과 미래	하늘길방음 작은도서관 운영	2020.12.1.

� 2023년도

(‘23. 8. 31. 현재 /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기관	위탁내용	의회동의
공항소음 민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324,600	‘23.1. ~ ‘23.12.31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공항소음 대책지역 민원상담 및 소통, 공항소음 측정 및 관측	2022.3.30.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248,000	‘23.1. ~ ‘23.12.31	(사)청소년과 미래	하늘길방음 작은도서관 운영	2020.12.1.

21. 2023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총괄

(2023. 8. 31. 현재 / 단위: 천원, %)

구 분(단위사업)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율
합계		1,996,877	1,166,022	830,855	58.3
	제주지역 접근성 강화	379,527	78,014	301,513	20.5
	공항 주변 개발사업 추진	1,371,885	942,115	429,770	68.6
	현장 소통 강화	27,000	13,195	13,805	48.8
	인력운영비	75,654	16,960	58,694	22.4
	기본경비	39,750	12,681	27,069	31.9
	보전지출	103,061	103,057	4	100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2021년도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 여부	이행내용	추 진 상 황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 의 안	수탁자 선정과정 에서 공개모집을 통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서북 방음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 되어야 할 것.	이행	-민간위탁 사업공고(3개 업체 접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21.03.23.)민간위탁 사업공고 -('21.04.22.)수탁기관 선정위원회 -('21.05.24.)민간위탁 협상대상자 선정결과 공고(2개 단체 이의신청) -('21.06.11.)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심의(심의보류) -('21.06.23.)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21.10.26.)감사위원회 조사결과 통보(감사결과: 평가기준 및 결과 적정) -('21.11.22.)위·수탁 협약 체결 및 개관 준비 -('21.12.24.)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개관
2021년도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향후 노선확장, 제주도민 요금 추가할인, 제주도민 우선 채용 등에 대하여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행	-제주산품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노력	-제주산품 홍보 및 판매확산을 위한 MOU 체결(‘21.6월) -제주항공 기내 소식지 내 제주산품 홍보 (감귤, 6차산업, e제주몰) -제주산품 기내 판매 물품 판매 확대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추진 전략명	실천전략 과 제 명	실행계획 주요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사람과 물류의 접근이 편리한 광역 인프라 개선	2-3-1.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 마련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제2공항 주변 지역 개발 ◦친환경 및 녹색 공항개발 유도 ◦제2공항 개발 관련 갈등해소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 (‘15.8.~‘19.10 ./ 2,802억원) -유도로․활주로 대기 구역 신설, 계류장 확장, 터미널 및 주차장 확충, 2단계 부지매입 등 ◦제주공항 단기인프라 확충 2단계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평가용역 (‘19.4.~12./636백만원) ◦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17.1.~‘18.1./1.74억원)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19.2.~12./88백만원)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용역중지 중 (기간: ‘19.5.24.~‘21.8.19./ 사업비: 594백만원) ◦2016.1월 이후 주민소통센터 주민상담실적(‘23.8.31.기준) - 8,000건, 8,857명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 연속토론회 7회 개최 (‘20.4.~7./도의회 공동) ◦도-도의회 합의에 따른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실시 및 국토부 제출 (’21.2.)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 2단계 사업 추진 (‘19.4.~’23.9. 201.3억원)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 발전 추진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추진 ◦제2공항 관련 갈등해소 지속 추진 - 현장소통, 전문 상담관 운영 확대 등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42. 국토교통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등에 따른 도정의 대책

▢ 기본계획(안) 주민 의견수렴 등 추진현황

❍ 의견수렴 기간: ‘23. 3. 9. ~ 5. 31.

❍ 의견수렴 방법

- 도민 경청회 개최(4회 개최)

‧ ➀3.29. 성산읍, ➁4.6. 서귀포시, ➂4.25. 한림읍, ➃5.13. 제주시

‧ (내용) 기본계획(안) 설명, 찬․반측 의견표명, 플로어 의견수렴 등

-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 (제출방법) 현장(읍면동, 공항확충지원단, 주민소통센터), 온라인, 빛나는제주TV, 우편, 팩스&이메일 등

❍ 의견접수 현황: 25,746명                              (단위/명, %)

구분	계	주민투표실시	건설추진	건설반대	기타(불명확)
계	25,746(100)	13.060(50.7)	9,334(36.3)	3,283(12.8)	69( 0.3)
서명부 제출	24,174(93.9)	13,060(54.0)	8,292(34.3)	2,822(11.7)	-
개별의견	1,572(6.1)	-	1,042(66.3)	461(29.3)	69( 4.4)

❍ 의견수렴 결과 제출: ’23. 7. 31.

▢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道와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 제주 제2공항 추진 각각의 절차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상설협의체를 구성‧운영, 제2공항 정책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등 소통 및 협력 추진

43.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2023.11.14.) 예정에 따른 후속대책

□ 현 황

❍ 대상지역: 제2공항 개발 예정지 및 주변지역(성산읍 전 지역, 107.6㎢)

❍ 지정기간: 2015.11.15.~2023.11.14.(2년 단위 지정 재지정 포함 총 8년)

❍ 지정사유: 과도한 지가상승, 투기 억제로 정상적 사업추진

* 부동산거래신고법: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등기 가능

□ 향후계획

❍ (단기대책) 성산읍 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추진

- (’23. 9. 12.)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지정 요청(주택토지과)

- (‘23. 10.)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

- (’23. 1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및 열람

❍ (장기대책)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속 절차로 국토부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축소 검토 및 추진

44.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접수된 의견,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1. 협의체 구성

□ 추진상황

❍ (‘17. 6. 15.) 지역협의체 구성 공론화 (성산읍이장협의회)

- 마을간 의견 차이로 7월 회의 시 제2공항 추진상황 공유하기로 결정

❍ (‘17. 8. 17.) 지역협의체 구성 논의 (성산읍이장협의회)

- 제2공항 수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일부 의견으로 논의 연기

❍ (‘19. 2. 11.) 논의결과 지역협의체 구성 추진 보류 결정 (성산읍이장협의회)

□ 향후계획

❍ 기본계획 고시 후 성산읍이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구성 논의

2.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운영개요

❍ 설  치: 2016. 1. 13.

❍ 구  성: 공무원 9명(도 4, 서귀포시 4, 성산읍 1), 전문가 6명(순환근무)

❍ 역  할: 지역주민과의 현장소통,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 창구

□ 상담실적(총괄)

❍ 총  괄

(2023. 8. 31. 현재)

상담건수(건)				상담인원 (명)	비 고
계	내방	현장방문	전문상담
8,000	1,423	6,229	348	8,857

❍ 연도별 상담실적

구 분	상담건수(건)				상담인원 (명)
	계	내 방	현장방문	전문상담
계	8,000	1,423	6,229	348	8,857
2023년 8월	631	13	571	47	652
2022년	1,024	39	928	57	1,061
2021년	971	72	865	34	1,036
2020년	1,168	177	940	51	1,324
2019년	1,201	241	926	34	1,503
2018년	918	226	671	21	969
2017년	720	253	443	24	741
2016년	1,367	402	885	80	1,571

❍ 유형별 상담실적

(2023. 8. 31. 현재)

건수	유 형
	보상	소음	대토	건의	정보제공	기타
8,000	419	258	62	543	1,949	4,769

❍ 유형별 상담내용

(2023. 8. 31. 현재)

유형	건수	주 요 내 용
보상	419	◦ 보상시기와 보상가액, 보상절차 ◦ 영농손실보상, 영업보상, 분묘 보상, 축산업 손실보상 ◦ 예정지 편입 토지․주택 등의 적정보상 및 이주대책 ◦ 예정지 경계 인근 토지수용 요청 ◦ 주변지역 대체취득가액 및 그 이상으로 보상 요청 ◦ 예정지에 인접한 축사, 주택, 토지등에 대한 보상 등 요청 ◦ 세입자 및 소작농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등
소음	258	◦ 예정지 주변 소음피해 여부 및 보상대책 문의 ◦ 개항 후 소음으로 영업, 축사 운영 등 지장 우려 ◦ 야간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우려 ◦ 공항 건설 시 대규모 발파, 분진 등 대책 요구 등
대토	62	◦ 예정지 내 농지, 축사, 양식장 등에 대한 대체토지 요구 ◦ 향후 대토계획 및 가능여부 문의 ◦ 난산리 소유 리유지에 대토 택지조성 희망 등
건의	543	◦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 제한 등 공항추진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및 지원대책 강구 ◦ 성산읍 마을발전을 위한 시설 등 지원 요청 ◦ 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관련 주민소득 창출 방안 강구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상담관 상주 요청 등 ◦ 공항 주변지역 도로개설 요청 등 ◦ 지역주민 지원(양도소득세 감면, 국공유지 매입 등)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나 조례제정 요구 ◦ 제2공항 사업 원활한 추진 ◦ 보고회, 설명회 개최 요청 ◦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관련 재실시 요구 등 ◦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 개발행위제한지역 내 가설건축물 등 설치 가능토록 요청 ◦ 혼인지 보존 대책 강구, 제2공항에 국제선 배분
정보 제공	1,949	◦ 제2공항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진행상황 문의 ◦ 공항 예정지 편입여부 및 이격거리등 문의 ◦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 등 용역 결과 문의 ◦ 군공항 설치, 오름훼손 등 언론보도 관련 문의 ◦ 공항 운항 계획, 동굴조사, 무연묘 처리, 지목합병 등 ◦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 방안, 보상관련 문의 ◦ 예정지내 건축행위 등 제한 여부 ◦ 상속이전 방안, 증여세 산정 등 문의 ◦ 공항 예정지내 영농 지속기간 문의
기타	4,769	◦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우려 및 반대 입장 ◦ 제2공항 정상화 추진 요구 및 찬성 입장 ◦ 지역주민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노력 당부 ◦ 지역협의체(민관협의기구) 구성에 대한 찬반의견 등

45. 제2공항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전문가상담실 운영현황

▢ 운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운영개요

❍ 운영시기: 2016. 4. 18. ~

❍ 상담분야: 제2공항 추진 관련 법률·세무·감정평가 분야 등

- (감정평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영농보상 등

- (법    무) 상속 및 증여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등

- (세    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및 세제 감면 등

❍ 상 담 관: 전문가 6명(법무사 2, 세무사 2, 감정평가사 2)

- (상담시간) 매주 수요일 14:00 ~ 17:00 (3시간)

❍ 운영방법: 전문가별 순차적으로 상담일 지정 운영(매주 1회)

▢ 상담실적

❍ 총 348건

구 분	계	감정평가	법무	세무
계	348	128	95	125
2023년 8월	47	18	14	15
2022년	57	25	15	17
2021년	34	8	14	12
2020년	51	22	15	14
2019년	34	8	13	13
2018년	21	6	4	11
2017년	24	10	4	10
2016년	80	31	16	33

▢ 기대효과

❍ 편입토지 보상 관련 법무․세무․감정평가 등 맞춤형 전문 상담 지원을 통한 민원 해소 및 편의 도모

❍ 정확한 정보제공과 밀착 소통으로 갈등 예방 및 긍정적 인식 제고

46. 제2공항 반대단체 및 찬성단체와 협의한 내용 일체

일시

대상

주요내용

비고

‘16.11.24.

반대위, 비대위,

국토부, 제주도, 용역사

제2공항 쟁점 집중토론 /국회의원회관

위성곤 국회의원

‘16.12.9.

5개마을

(온평,신산,고성,난산, 수산1)

제2공항 예정지 5개 마을이장과의 대화

/각 이사무소

공항확충

지원본부장

‘16.12.12.

성산읍

성산읍 마을 투어 시즌3 /성산국민체육센터

도지사

(자치행정과)

‘17.1.19.

예정지 5개마을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국토부: 사무관 외 1

- 제주도: 본부장 등

- 고성․난산․신산․수산1리장 면담

국토부

제주도

‘17.2.21.

예정지 5개마을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이장 및 주민 면담

- 국토부 : 공항정책과장 외 2

- 제주도 : 본부장, 주민소통팀장 등

- 면담 : 고성․온평․수산1․난산리장

국토부

제주도

‘17.3.23.

예정지 마을대표

국토부관계자 예정지 마을대표 등과의 간담회

- 13:00~14:20 / 성산읍사무소 회의실

- (참  석) 난산리장, 신산리장, 수산리장,

제2공항반대위 사무국장

-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 신공항 기획과장외 2

- (제주도) 본부장, 과장, 팀장 등 참석

국토부

‘17.4.10.

예정지

마을 주민

제2공항 개발사업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 14:00~15:20/성산읍사무소 회의실

-  (참석)  온평․수산1․신산․난산․고성리장, 반대위집행위원장,       반대위집행부위원장, 반대위선전 홍보국장

- (국토부) : 공항항행정책관 외 2

- (제주도) :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팀장 등

- (서귀포시) : 자치행정국장외 3

국토부

‘17.5.2.

예정지

마을 이장단

제2공항 개발사업 의견수렴 간담회

- 13:44~14:55 / 성산읍사무소 회의실

- (참  석)  온평․수산1․신산․난산․고성리장

- (제주도) 본부장, 과장, 소통팀장 등

제주도

‘17.5.25.

~

’17.5.26.

예정지

마을 이장단

국토부관계자 현장확인 및 예정지 5개마을 이장 면담

- 신공항기획과장외 1

- (내용) 정석비행장 및 부소오름 현장 확인.

예정지 5개마을 이장 면담, 반대위관계자 면담

국토부

‘17.6.1.

예정지 5개마을, 반대위, 시민단체 등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회의

- 10:00~13:00/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

- (국회) 강창일․오영훈․위성곤․외 3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외 3

- (제주도) 정무부지사, 본부장, 과장, 소통팀장 등

-  (성산읍) 반대위 8, 온평리비대위 3, 도민행동 및       시민단체 7명 등 18명

- 내용 : 제2공항 갈등 해법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

위원회

‘17.7.30.

예정지 마을

예정지 마을주민과의 대화

- 난산리 임원과의 대화(15:00~16:00): 이장, 개발위원장 등 5명

- 공항예정지 편입 주민과의 대화(16:00~16:30)

: 휴리조트 대표

도지사

‘17.8.13.

예정지 지역주민

예정지 지역주민과의 대화

- (시간/장소) 11:00~14:00 / 온평리 마을운동장

- (온평리, 11:00~12:30) 이장, 비대위, 개발위원장 등 35명

- (난산리, 13:00~14:00) 영어조합법인 천지연 대표 등

도지사

‘17.8.17.

성산읍 이장

제2공항 지역협의체 구성 협의(8월 정례이장회의)

- (시간/장소) 16:00~17:00 / 성산읍사무소

- (참석) 성산읍 13개 마을이장(온평리장 미참석)

- (결과) 신산․수산1리장 지역협의체 구성 반대로 차기 정례이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협의

성산읍이장단협의회의

‘17.10.27.

반대위

반대위 관계자와 간담회(도민의 방)

- (참석) 국토부 3, 제주도 2, 반대위 3, 시민단체 2

- 반대위에서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  국토부에 전달

국토부

‘17.11.13.

반대위

반대위 간담회

-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 분리 발주 등 5개 항목 합의

- 합의사항에 대하여 공동 기자회견

도지사

‘17.11.25.

반대위

/도민행동

반대위 간담회(수산1리 사무소)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등 4명,

- (제주도) 부지사, 단장 등

- (반대위) 공동위원장3, 시민단체 등 10여명

- (내용)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관련 협의

국토부

‘18.7.25.

반대위,

반대범도민행동

반대위와의 대화

- (장소) 도 소통회의실

(참석) 반대위5, 범도민행동2

(내용)  전문상담사 운영과 지역협의체 구성활동        관련 등 재조사기간 내 일체의 활동          중단 요구  (도 수용) 등

도지사

‘19.2.7.

예정지마을 (난산,신산,온평,고성,수산1)

-  (내용)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격식 없는 대화, 새해인사

- (장소) 예정지 마을 포제청(리사무소)

도지사

‘19.3.7.

성산읍발전협의회

(내용) 지역발전계획 용역 주민참여 요청

도지사

‘19.3.25.

반대범도민행동

/반대위

반대위 면담

- 일시/장소 : 15:00/도지사 집무실

- 당정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

- 공론조사 등 도민 의견수렴 관련 입장 차이 확인

도지사

‘19.7.25.

반대위

반대위 면담

-일시/장소 : 16:30/지사님 집무실

- 8월중 3차례 공개방송 토론회 개최, 구체적 일정과 토론자는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토론은 도지사가 직접 출연하여 입장을 밝힐 예정

도지사

‘19.8.28.

‘19.9.4.

반대위

제2공항 TV방송토론회 개최

- 성산읍반대위 요구를 수용하여 TV토론회 개최

- 8.28(1차), 9.4(2차) / KBS 제주

- 1차 2:2토론회, 2차 1:1토론회(지사님 참석)

- 제2공항 의혹해소 및 해결방안 등 토론

‘20.4.23.

~

‘20.7.24.

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 위한 사전 비공개토론회 (1~3차)

-(일시,장소) 1차 4.23 한라수목원/2차 5.7 한국공항공사/

3차 5.28 한라수목원

-(주최)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주관) (사)한국갈등학회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 공개연속토론회(1~4차)

-(일시/장소) 1차 7.2, 2차 7.9, 3차 7.16/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차 7.24 KBS 제주

-(주최)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주관) (사)한국갈등학회

-(주제) 공항인프라필요성, 기존공항 활용가능성, 입지선정            적절성, 종합토론

‘20.9.24.

비상도민회의. 국토부

현 제주공항 검증 토론 관련 실무협의(1차)

‘20.10.8.

비상도민회의. 국토부

현 제주공항 검증 토론 관련 실무협의(2차)

‘20.10.19.~

‘20.10.20.

비상도민회의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2회)

-(일시/장소) 10.19일, 10.20일 / 제주MBC

-(주관)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주제) 현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ADPI 권고안 중 4개 쟁점 집중논의 등)

‘21.1.19.

예정지 마을

(신산, 온평, 난산)

일    자: ’21. 1. 19.

장    소: 예정지마을 리사무소 등

참석대상: 신산, 온평, 난산리장,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 단장 등

내    용: 예정지 마을 의견 청취 등

‘21.10.22.

성산읍 마을

(성산, 오조, 시흥, 온평, 신산)

일    자: ’21. 10. 22.

장    소: 성산읍 일대

참석대상: 성산, 오조, 시흥, 온평, 신산리장, 건설

촉구범도민연대위원장, 단장 등

내    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관련 의견

수렴 등

‘21.11.2.

예정지 인접 마을(성산, 오조, 시흥, 삼달 1, 삼달 2, 신풍, 신천)

일    자: ’21. 11. 2.   *주최: 7개 마을 이장단

장    소: 신풍리 마을회관

참석대상: 도의원, 예정지 인접 7개 마을 이장,

어촌계장, 단장 등

내    용: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민 피해, 기타

의견 청취 등

‘22.8.18.

비상도민회의

비상도민회의 면담

- 일    자: ‘22. 8. 18.

장    소: 공항확충지원단장실

- 내    용: 제2공항 홍보 책자 제작 등 일방적인

홍보 활동 중단 및 도 차원에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공항확충지원단장

`22.11.29.

제2공항 건설추진위원회

- (시간/장소) 17:20 / 도지사 집무실

- (내용)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 완료에 따른 입장 전달 및 갈등해소 방안 논의

도지사

`23.1.18.

~

‘23.1.19.

예정지 마을 (난산,신산,온평,고성,수산1)

- (시간/장소) 09:00~18:00 / 리사무소

-  (내용)  예정지 마을 의견 청취 등

`23.2.6.

예정지 마을 (난산,신산,온평,고성,수산1·2)

- (시간/장소) 09:00~18:00 / 리사무소(다목적회관)

-  (내용)  제2공항 예정지 마을 주민과의 소통 및 마을 포제 참석

`23.3.3.

비상도민회의

- (시간/장소) 14:20 / 도지사 집무실

(내용)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요청,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 시 중점평가사업 지정,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도지사

‘23.3.20.

비상도민회의,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 협의회

- (일자)‘22.3.20.

-  (내용)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홍보 협조」  공문 시행

`23.3.20.

~

‘23.3.21.

예정지 마을 외 (시흥,성산,신천,신풍,삼달1·2,오조)

- (시간/장소) 09:00~18:00 / 리사무소

-  (내용)  마을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23.4.11.

비상도민회의

(일자)‘23.4.11.

(내용)「제2공항 기본계획(안) 2차 도민경청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공문 접수

‘23.4.13.

비상도민회의

(일자)‘23.4.13.

(내용)「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공문 회신

*공문회신 내용

․도민경청청회 참석자들의 준수사항을 담은 안내문 제작․배포

․참석자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지 조치(마이크 전원 차단 등)

․도 ‘사회협약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참석 요청

‘23.4.13.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 협의회, 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

(일자)‘23.4.13.

(내용)「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진행방식 변경사항 알림」공문 시행

`23.5.23.

비상도민회의

(시간/장소) 10:30 / 도지사 집무실

(내용) 주민투표 범도민 서명운동 결과 전달, 경청회 이후 도민의견 처리 방향 논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 자체 검증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 공동 검증 요구

도지사

`23.5.31.

제2공항성산읍

추진위원회

(시간/장소) 10:30 / 도지사 집무실

(내용) 제2공항 건설 촉구 건의서(서명부) 전달

도지사

`23.8.7.

비상도민회의

(시간/장소) 18:00 / 도지사 집무실

(내용) 도민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국토부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 전달 촉구

도지사

47. 제2공항 관련 중앙부처 등과 협의내용 일체(최근 3년간)

연번	시행일 (접수일)	문서제목	수발신기관
1	2021-01-28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국토교통부
2	2021-01-29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여론조사 실시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회신	국토교통부
3	2021-02-23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국토교통부
4	2021-02-25	제주 제2공항 건설 도민 여론조사 등에 대한 입장 제출 요청	국토교통부
5	2021-03-10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도민 여론조사 등에 대한 입장 제출	국토교통부
6	2021-03-23	제51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시 건의문 제출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7	2021-04-03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8	2021-08-04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조회	국토교통부
9	2021-08-23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국토교통부
10	2021-11-02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및 인근지역(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관련사항 알림	국토교통부
11	2022-07-08	업무 관련 사항 제출	국토교통부
11	2023-01-10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공개 요청	국토교통부
12	2023-02-09	제주 제2공항 관련 건의사항 알림	환경부
13	2023-02-27	제주 제2공항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환경부
14	2023-03-08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조회	국토교토부
15	2023-03-22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16	2023-04-04	제주 제2공항 2차 도민경청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17	2023-04-19	제주 제2공항 3차 도민경청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18	2023-05-09	제주 제2공항 4차 도민경청회 개최에 따른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
19	2023-07-31	제주 제2공항 관련 주민 의견수렴 결과 제출	국토교통부

48.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상황

❍ ‘90. 4. 교통부 ’제주권 신국제공항 개발 타당성 조사‘ 결과발표

❍ ‘98.10. 건설교통부 ’제주공항 확장 기본계획‘ 용역실시 ＊’99.12월 완료

❍ ‘00.12. 건설교통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01~‘05)에 제주공항 확장 기본계획 반영

❍ ‘07.10. 이명박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제주 신공항 개발사업 채택

❍ ‘08. 5. ’신공항건설 범도민 추진협의회‘ 발족

❍ ‘09.10.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발표

❍ ‘11. 1. 국토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1~’15)‘ 고시

-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 ‘12.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 시행

- 국토연구원, 제주공항 포화시기: 2019년

❍ ‘12.12.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채택

❍ ‘14. 9. 국토부 ’제주 항공수요 조사연구‘ 용역결과 발표

- 제주공항 포화시기: 2018년

❍ ‘14.12.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 ‘15. 6. 국토부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 발표

<단기대책 추진>

◇ 1단계 단기대책(‘15.7월~‘19.10월 / 2,802억 원)

- 고속탈출 유도로 3본 신설, 터미널 증축, 주차장 확장, 부지매입 등

◇ 2단계 단기대책(‘19.4월~‘23.9월 / 201.3억 원)

- 수속시설 추가배치, 주차장 확보 등 운영․시설 개선 사업

▢ 제주 제2공항 개발 추진상황

❍ ‘15.11.10.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기존공항 유지, 성산 지역을 입지로 하는 제주 제2공항 건설

❍ ‘16.12. 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국토부 계획(4.09조원) 대비 약 0.8조원 증액된 4.87조원,

❍ ‘17. 4.1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

❍ ‘17. 7.20.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18. 6.29.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사업비(3,779백만원) / 용역기간(‘18.6.29~’19.6.23) / 아주대학교,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 ‘18.11.12.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완료

- 용역착수(6.29), 착수보고회(7.12), 중간보고회(9.11), 자문위원회(3회)

- 검토위 활동(‘18.9.19~’18.12.18) : 9회 개최, 2개월 연장 활동(‘19.4.17~6.17)

- 제2공항 항공정책위원회 심의(‘18.12.19~26) : 중대한 하자 없음 결론

❍ ‘18.12.28.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기자간담회 ‘19.2.14, 도민설명회(2.14, 성산), 중간보고회(4.23, 성산), 최종보고회(6.19, 농어업인회관)

❍ ‘19. 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 4.23.~7.24.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해소 연속 토론회(비공개 3회, 공개 4회)

❍ ‘20.10.19.~10.20. 기존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2회)

❍ ‘21. 2.15~2.17.  제2공항 건설 찬․반 도민여론 조사

❍ ‘21. 7.20.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 ‘21.12. 3.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 ＊’22.10.31. 완료

❍ ‘23.1.5.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 재개

- (‘23.3.6. 환경부→국토부) 협의결과 통보: 조건부협의

❍ ‘23.3.8.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공개, 제주도와 협의 착수

* ‘19.6.23. 완료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수립 용역 결과를 최종 보완

❍ ‘23.3.9.~5.31. 기본계획(안) 온․오프라인 의견수렴(25,746명 의견제출)

❍ (제주 제2공항) 도민경청회 개최(4회, 제주도)

- ➀1차(’23.3.29. 성산), ➁2차(4.6. 서귀포시), ➂3차(4.25. 한림), ➃4차(5.13. 제주시)

❍ ‘23.7.31. 제주 제2공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제주도 의견 제출

49. 해외 주요도시 직항노선 확충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 이전[19년 동계]) 6개국·25개 노선·주 382편 운항

❍ (‘20. 4월) 코로나 19에 따른 국제노선 일원화로 제주기점 국제노선 전면 중단

❍ (‘21. 10월) 국토교통부“지방공항 국제선 운항재개 계획”발표

* 22년 설 전후 제주·김포·양양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 2022년도 예산(180백만원) 요구·반영

❍ (‘22. 4월) 국토교통부“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발표

❍ (‘22. 5월)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재개 대응 준비계획 마련

* 임시격리시설, 임시생활시설, 확진자 수송체계, 인솔인력 등 준비

❍ (‘22. 6월)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 재개(제주↔방콕·싱가폴)

❍ (‘22. 8. 24. ~ 9. 8.) 항공사별 22, 23년 국제선 운항계획 (수요)조사 실시

- 22년 하반기: 1개 노선(중국[시안])·주 1회 운항계획(진에어)

- 23년 상반기: 3개 노선(중국[시안,북경]),일본[오사카])·주 8회 이상

운항(대한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 (‘23. 6월) 2023년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3개항공사·3개 노선·200백만원

▢ 국제선 운항현황(‘23. 8월말 기준)

❍ 운항노선: 4개국 / 13개노선/ 12개 항공사 / 주 105회 운항

국가별	취항노선	항공사	운항횟수	비 고
대만	타이중	타이거에어타이완	주2회
	타이페이	타이거에어타이완,티웨이	주9회
싱가포르	싱가포르	스쿠트 항공	주4회
일본	오사카	티웨이항공	주7회
중국	닝보	춘추항공	주7회
	다롄	중국남방항공	주7회
	다싱	길상항공	주7회
	마카오	제주항공	주2회
	베이징	대한항공,제주항공	주6회
	상하이(푸동)	춘추,중국동방,길상,진에어	주45회
	선양	춘추항공	주2회
	항저우	룽에어	주4회
	홍콩	홍콩익스프레스항공	주3회

▢ 추진계획

❍ 제주기점 국제노선확충 위한 항공사별 간담회 지속 추진

- 국제항공노선 확충 통한 제주의 국제관계 확장지원으로 민선8기 역점사업인 제주-아세안+α 정책 추진 지원

50. 제주항공 운영실적 및 경영실적(최근 3년간), 향후전망

▢ 연도별 운항실적

구 분		2021년	2022년	2023. 8월	비 고
합계	운항편수(편)	77,451	85,152	66,231
	이 용 객(명)	13,000,433	14,523,589	11,426,457
국내선	운항편수(편)	77,414	74,750	36,730
	이 용 객(명)	12,997,307	13,069,082	6,728,594
국제선	운항편수(편)	37	10,402	29,501
	이 용 객(명)	3,126	1,454,507	4,697,863

※ 출처: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항공통계

▢ 경영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 상반기	비 고
매출액	2,708	6,956	7,921
영업이익	-3,145	-1,750	9,387
당기순이익	-2,752	-1,665	6,810

※ 출처: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등록자료(제주항공 사업보고서)

▢ 제주항공 지분율 변화 추이

연도	계		애경그룹		제주특별자치도		기타 주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15년	25,906,758	100%	17,495,983	67.53%	1,000,000	3.85%	7,410,775	28.62%
2016년	26,294,258	100%	16,476,834	62.66%	2,012,875	7.66%	7,804,549	29.68%
2017년	26,356,758	100%	15,795,807	59.93%	2,042,362	7.75%	8,518,589	32.32%
2018년	26,356,758	100%	15,465,009	58.68%	2,042,362	7.75%	8,849,387	33.57%
2020년	38,499,615	100%	21,249,956	55.2%	2,348,876	6.1%	14,900,783	38.7%
2021년	49,759,668	100%	26,144,754	52.55%	2,566,859	5.16%	21,048,055	42.30%
2022년	76,993,711	100%	39,901,023	51.83%	2,566,859	3.3%	34,525,829	44.84%
23.6월	76,993,711	100%	39,568,798	51.40%	2,566,859	3.3%	34,858,054	45.27%

- ‘16. 6. 30. 협약서 상의 주식(1백만주) 무상 수증 (애경 → 제주도)

- ‘16년 이익배당금(4억원) 주식 취득 (12,875주)

- ‘17년 이익배당금(10억 6백만원) 주식 취득(29,487주)

- ‘20년 유상증자 참여 신주인수권 취득(306,514주)

- ‘21년 유상증자 참여 신주인수권 취득(217,983주)

▢ (주)제주항공에 대한 전망

❍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위축 등으로 적자 운영 중이나 최근 국제선 운항 재개에 따른 수요회복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향후 일본노선 등 국제노선 운항 본격화로 가파르게 실적회복 전망

51. 제주항공 파견인력 현황 및 활동, 역할 내용 일체

▢ 현황

성 명	직 책	일 자	비 고
한 상 수	제주본사운영단장	2022.12.05

▢ 활동 내역

❍ 광역자치단체(제주도)와 제주항공 간 업무협력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체제 수행

❍ 제주항공·제주 지역사회 간 연계 협력 지원

- 지역사회 및 제주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 지원

52.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방안

(슬롯 운영의 효율성 증대대책)

(출처: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국토교통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 발표(2015.6.11.)

▢ 1차 단기대책

❍ 사업기간: ‘15. 7월 ~ ‘19. 10월(2,802억원)      * 한국공항공사 시행

❍  계획목표:  현 공항 부지 내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활주로 시설 확충 및 터미널 증축 등을 수행하여 공항시설 용량 증대

❍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Airside	⋅고속탈출유도로 3본 신설(3→6본) ⋅대기구역 2개소 신설 ⋅계류장 확장(주기대수 36→42기)	‘15.7.∼‘17.12.	520억원
Landside	⋅국내선터미널 증축(2,326→2,740만명) ⋅국제선터미널 증축(263→435만명) ⋅주차장확장(2,500→3,588면)	‘15.7.∼‘19.10.	1,880억원
2단계 부지매입	⋅총 대상부지 : 총148필지, 편입면적 104,684㎡ - 보상대상부지 : 총112필지, 편입면적 78,855㎡ - 물건 : 951건	‘15.9.~‘20.12.	402억원

❍  시행효과:  이용객수 연간  586만명 증대(2,589 → 3,175만명)

- 고속탈출유도로․대기구역 신설, 주기장 확충 등 시행하였으나, 용량증대 효과는 미미 (슬롯은 동일수준인 35회 유지)

▢ 2차 단기대책

❍ 사업기간:  ‘19. 4월 ~  ‘23. 9월(201.3억원)        * 한국공항공사 시행

❍ 주요내용

- (운영개선) 수속시설 추가 배치 및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서비스 수준(Ⅲ) 유지

- (시설개선) 1단계 매입부지 활용 주차장 확보(77,769㎡, 969면) 등

53. 제주공항 슬롯 운영현황 (정규슬롯, 그 외 슬롯 구분 작성)

▢ 2023년 슬롯 운영현황

❍ 수용능력: 35대 / 시간

❍ 운영실태: 정규슬롯 및 그 외 슬롯 구분하지 않음.

※ 출처 : 제주지방항공청(항공관제과)

54. 항공좌석난 해결을 위한 항공편, 노선 공급현황

▢ 2021~2023년도 공급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1년 대비	2023. 8월
			증감
운항편수(편)	160,230	169,624	9,394(5.86%)	110,267
공급석(천석)	31,035	33,146	2.111(6.80%)	21,179
이용객(천명)	25,802	29,704	3,902(15.12%)	19,413
탑승률 (%)	82.5%	88.9%	6.4%p	90.8%

※ 출처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국제,국내선 총괄 / 이용객은 유임, 무임포함)

55. 항공사별 제주기점 국내선 운항편수, 탑승률, 점유율 현황(최근 3년간)

▢ 2021년도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27,917	4,132,778	78.25	16.02
아시아나	26,758	4,157,851	79.23	16.12
제주항공	30,773	5,192,318	86.5	20.13
진 에 어	26,590	4,149,782	82.02	16.09
에어부산	16,012	2,694,286	77.43	10.44
티웨이항공	23,565	4,043,028	87.7	15.67
에어서울	5,644	1,085,406	91.6	4.21
플라이강원	1,140	124,333	59.55	0.48
에어로케이항공	1,417	136,393	36.05	0.53
에어프레미아	326	81,594	76.67	0.31
계	160,142	25,797,769	75.50	100%

▢ 2022년도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32,911	5,445,402	86.82	18.39
아시아나	28,876	4,797,108	84.45	16.20
제주항공	31,024	5,485,805	92.77	18.53
진 에 어	26,919	4,623,293	88.6	15.61
에어부산	16,432	3,168,073	88.67	10.70
티웨이항공	23,391	4,338,812	90.7	14.65
에어서울	5,483	1,106,883	93.32	3.74
플라이강원	1,809	275,567	77.35	0.93
에어로케이항공	2,132	368,807	94.95	1.25
계	168,977	29,609,750	88.63	100%

▢ 2023. 8. 31. 현재

항공사별	편수(편)	이용객(명)	탑승률(%)	점유율(%)	비고
대한항공	19,713	3,378,080	83.72	18.02
아시아나	18,975	3,153,209	84.7	16.82
제주항공	17,284	3,176,914	95.62	16.95
진 에 어	16,294	2,861,939	92.62	15.27
에어부산	9,732	1,793,158	90.55	9.57
티웨이항공	15,022	2,708,458	93.72	14.45
에어서울	2,420	513,575	95.85	2.74
플라이강원	530	92,664	64.9	0.49
이스타항공	4,439	803,725	94.5	4.29
에어로케이항공	1,508	261,690	92.17	1.40
계	105,917	18,743,412	88.84	100%

※ 출처: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이용객은 유임, 무임 포함), 소형항공기 제외

56. 항공요금 현황 및 변동내역(최근 3년간)

▢ 항공요금 종류

❍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 요금

※ 국내선 요금은 각 항공사별 자율적으로 결정(단, 20일 이상 예고 필요), 유류할증료 등 수시 변동됨

※ 선호시간대: 내륙발 제주행 14:59이전 출발, 제주발 내륙행 12:00이후 출발

▢ 항공요금 현황 (’23.8.31. 현재)  ※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포함

❍ 제주∼김포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108,700	104,700	122,700	117,700	139,700
아시아나	111,700	108,700	125,700	122,700	142,700
제주항공	92,700		107,700		129,200
진에어	92,700	88,300	107,700	102,700	129,700
에어부산	94,700	91,700	105,700	102,700	128,700
에어서울	91,600	90,600	106,600	101,500	128,600
티웨이항공	91,600		106,600		127,600
이스타항공	83,800		98,800		120,800

❍ 제주∼김해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92,700	86,700	101,700	95,700	112,700
아시아나	88,700		99,700		109,700
제주항공	87,700		95,700		109,700
진에어	82,700	78,700	95,700	92,000	105,700
에어부산	87,700	82,700	95,700	92,700	109,700

❍ 제주∼대구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90,700		108,700		113,700
아시아나	101,700	96,700	113,700	107,700	124,700
제주항공	67,000		97,700		112,700
진에어	90,700		102,700		112,700
티웨이항공	89,600		101,600		110,600

❍ 제주∼청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98,700	94,700	112,700	105,700	124,700
아시아나	101,700	98,700	115,700	109,700	127,700
제주항공	87,700		101,700		117,700
진에어	87,700	82,800	101,700	95,700	117,700
티웨이항공	86,600		100,600		117,600
이스타항공	78,800		92,800		109,800

❍ 제주∼광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대한항공	81,700	78,700	93,700	87,700	101,700
아시아나	84,700	81,700	96,700	90,700	104,700
제주항공	73,200		82,700		95,700
진에어	73,700	70,700	87,700	82,700	95,700
티웨이항공	73,600		84,600		92,600

❍ 제주∼군산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제주항공	84,600		94,600		105,600
진에어	64,700		94,700		105,700
이스타항공	75,800		85,800		96,800

❍ 제주∼원주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진에어	97,700		114,700		132,700

❍ 제주∼울산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아시아나	95,700		105,700		116,700
진에어	93,700		99,700		116,700
에어부산	93,700	87,700	99,700	97,700	116,700

❍ 제주∼여수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아시아나	82,700		94,700		103,700
제주항공	70,700		82,700		93,700

❍ 제주∼포항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진에어	88,700		100,700		110,700

❍ 제주∼무안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제주항공	73,200		87,200		95,700

❍ 제주∼양양노선

구 분	주중(월~목)		주말(금~일)		성수기/탄력	비고
	선호	일반	선호	일반
플라이강원	101,400		111,800		124,500

57. 항공사별 항공성수기 적용기간(최근 3년간)

▢ 성수기 지정 기준

❍ 연말·연시, 명절(설날·추석), 하계휴가 등

❍ 기타: 징검다리 연휴 등 휴일이 3일 이상 연속될 때 등

※ 성수기 지정은 각 항공사별 자율적으로 결정

▢ 항공사별 성수기 현황

항공사	성 수 기
	2021년	2022년	2023. 8. 31 현재
대한항공(KAL)	65일	65일	65일
아시아나항공(AAR)	65일	65일	65일
제주항공(JJA)	65일	67일	70일
진에어(JNA)	65일	66일	67일
에어부산(ABL)	65일	69일	60일
티웨이항공(TWB)	66일	73일	66일
에어서울(ASV)	66일	72일	72일
플라이강원(FGW)	68일	72일	72일
에어로케이항공(EOK)	-	73일	78일
이스타항공(ESR)			48일

▢ 항공사별 성수기 세부내용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21년	2022년	2023. 8. 31 현재
대한항공 (KAL)	연 초	1.1.~1.3.(3일)	1.1.(1일)	1.1.(1일)
	설 날	2.10.~2.15.(6일)	1.29.~2.3.(6일)	1.20 ~ 1.26(7일)
	봄방학	2.20.~3.1.(10일)	2.20.~3.1.(10일)	2.19 ~ 3.1(11일)
	어린이날	5.1.~5.5(5일)	5.4.~5.8.(5일)	5.4 ~ 5.7(4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현충일		6.4.~6.6.(3일)	6.5 ~ 6.6(2일)
	하계휴가	7.24.~8.21.(29일)	7.23.~8.21.(30일)	7.23 ~ 8.19(28일)
	추 석	9.18.~9.23.(6일)	9.8.~9.13.(6일)	9.27 ~ 10.5(9일)
	개천절		10.1.~10.3.(3일)
	한글날			10.9(1일)
	성탄절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12.31(1일)
	기 간	65일	65일	65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21년	2022년	2023. 8. 31 현재
아시아나 (AAR)	연 초		1.1(1일)	1.1(1일)
	설 날	2.10.~3.1(20일)	1.30.~2.2.(4일)	1.20.~1.26.(7일)
	봄방학		2.14.~3.1.(16일)	2.19.~3.1.(11일)
	어린이날	5.2.~5.5,5.8(5일)	5.4.~5.6.(3일)	5.4.~5.7.(4일)
	석가탄신일		5.16,5.19.5.22(3일)
	현충일		6.3.~6.6.(4일)	6.5.~6.6.(2일)
	하계휴가	7.24.~8.21.(29일)	7.25.~8.19.(26일)	7.23.~8.19.(28일)
	추 석	9.18.~9.25.(8일)	9.9.~9.12.(4일)	9.27.~10.5.(9일)
	개천절
	한글날			10.9.(1일)
	성탄절			12.25.(1일)
	연 말		12.30.~12.31.(2일)	12.31.(1일)
	기 간	65일	65일	65일
제주항공 (JJA)	연 초	1.1.~1.3.(3일)	1.1.(1일)	1.1.(1일)
	설 날	2.10.~2.15.(6일)	1.28.~2.3.(7일)	1.19.~1.26.(8일)
	봄방학	2.20.~3.1.(10일)	2.25.~3.1.(5일)	2.19.~3.1.(11일)
	어린이날	5.1.~5.5.(5일)	5.4.~5.9.(6일)	5.1.(1일) 5.4.~5.7.(4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5.29.(1일)
	현충일		6.4.~6.7.(4일)	6.4.~6.6.(3일)
	하계휴가	7.24.~8.21.(29일)	7.23.~8.21.(30일)	7.23.~8.19.(28일)
	추 석	9.18.~9.23.(6일)	9.8.~9.13.(6일)	9.27.~
	개천절		10.1.~10.4.(4일)	~10.6.(10일)
	한글날		10.10.~10.11.(2일)	10.9.(1일)
	성탄절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0.~12.31(2일)	12.31.(1일)
	기 간	65일	67일	70일
진에어 (JNA)	연 초	1.1.~1.3.(3일)	1.1.(1일)	1.1.~1.2.(2일)
	설 날	2.10.~2.15.(6일)	1.29.~2.3.(6일)	2.8.~2.13.(6일)
	봄방학	2.20.~3.1.(10일)	2.20.~3.1.(10일)	2.22,2.26~2.29(5일)
	어린이날	5.1.~5.5.(5일)	5.4.~5.9.(6일)	3.2,5.1.~5.2,5.6.~5.7.(5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5.15.(1일)
	현충일		6.4.~6.6.(3일)	6.6,6.10(2일)
	하계휴가	7.24.~8.21.(29일)	7.25.~8.20.(27일)	7.25.~8.22.(27일)
	추 석	9.18.~9.23.(6일)	9.8.~9.13.(6일)	9.12.~9.19.(8일)
	개천절		10.1.~10.4.(4일)	10.3.~10.10.(8일)
	한글날		10.10.~10.11.(2일)
	성탄절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0.~12.31.(2일)
	기간	65일	66일	67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21년	2022년	2023. 8. 31 현재
에어부산 (ABL)	연 초	1.1.~1.4.(4일)	1.1.(1일)	1.1.(1일)
	설 날	2.10.~2.15.(6일)	1.28.~2.3.(7일)	1.19.~1.26.(8일)
	봄방학	2.22.~3.1.(8일)	2.20.~3.1.(10일)	2.19.~2.28,3.1.(11일)
	어린이날	5.1.~5.5.(5일)	5.4.~5.8.(5일)	5.1,5.4.~5.7.(5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현충일		6.3.~6.7.(5일)	6.4.~6.6.(3일)
	하계휴가	7.26.~8.21.(27일)	7.24.~8.20.(28일)	7.13.~7.31.(19일)
	추 석	9.18.~9.23.(6일)	9.8.~9.13.(6일)	9.27.~9.30.(4일)
	개천절		10.1.~10.4.(4일)	10.1~10.6(6일)
	한글날		10.10.~10.11.(2일)	10.9.(1일)
	성탄절	12.24.~12.26.(3일)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12.31.(1일)
	기 간	65일	69일	60일
티웨이항공 (TWB)	연 초	1.1.~1.4.(4일)	1.1.(1일)
	설 날	2.10.~2.15.(6일)	1.28.~2.3.(7일)	1.20~1.26.(7일)
	봄방학	2.20.~3.1.(10일)	2.20.~3.1.(10일)	2.19.~3.1.(11일)
	어린이날	5.1.~5.5.(5일)	5.4.~5.8.(5일)	5.1,5.4.~5.7.(5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현충일		6.4.~6.7.(4일)	6.4.~6.6.(3일)
	하계휴가	7.24.~8.21.(29일)	7.23.~8.21.(30일)	7.23.~8.19.(28일)
	추 석	9.18.~9.23.(6일)	9.8.~9.13.(6일)	9.27.~9.30.(4일)
	개천절		10.1.~10.4.(4일)	10.1.~10.5.(5일)
	한글날		10.8.~10.11.(4일)	10.9.(1일)
	성탄절	ㅇㅋ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0.~12.31.(2일)	12.31.(1일)
	기 간	66일	73일	66일
에어서울 (ASV)	연 초	1.1.~1.3.(3일)	1.1.(1일)
	설 날	2.10~2.15(6일)	1.29.~2.3.(6일)	1.19.~1.26.(8일)
	봄방학	2.20~3.1(10일)	2.19.~3.1.(11일)	2.19.~3.1.(11일)
	어린이날	5.1~5.5(5일)	5.4.~5.9.(6일)	5.1,5.4.~5.8.(6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현충일		6.4.~6.7.(4일)	6.3.~6.6.(4일)
	하계휴가	7.24~8.21(29일)	7.23.~8.20.(29일)	7.22.~8.19.(29일)
	추 석	9.17~9.23(7일)	9.8.~9.13.(6일)	9.27.~9.30.(4일)
	개천절		10.1.~10.4.(4일)	10.1.~10.5.(5일)
	한글날		10.8.~10.11.(4일)	10.9.~10.10.(2일)
	성탄절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1.(1일)	12.30.~12.31.(2일)
	기 간	66일	72일	72일

항공사	구 분	성 수 기
		2021년	2022년	2023. 8. 31 현재
플라이강원 (FGW)	연 초	1.1~1.3(3일)	1.1.~1.3.(3일)
	설 날	2.10~2.14(5일)	1.28.~2.2.(6일)	1.19.~1.25.(7일)
	봄방학	2.19~3.1(11일)	2.19.~3.2.(12일)
	어린이날	5.1~5.5(5일)	5.5.~5.8.(4일)	5.1.(1일)
	석가탄신일	5.15~5.19(5일)		5.4.~5.7.(4일)
	현충일		6.4.~6.6.(3일)	6.4.~6.6.(3일)
	하계휴가	7.24~8.21(29일)	7.24.~8.15.(23일)	7.23.~8.19.(28일)
	추 석	9.18~9.23(6일)	9.8.~9.12.(5일)	9.27.~9.30.(4일)
	개천절		10.1.~10.4.(4일)	10.1.~10.3.(3일)
	한글날		10.7.~10.10.(4일)	10.7.~10.9.(3일)
	농한기		11.13.~11.18.(6일)	11.13.~11.30.(18일)
	성탄절	12.25~12.27(3일)		12.25.(1일)
	연 말	12.31(1일)	12.30.~12.31.(2일)
	기 간	68일	72일	72일
에어로케이항공(EOK)	연 초		1.1.(1일)
	설 날		1.28.~2.3.(7일)	1.20.~1.26.(7일)
	봄방학		2.20.~3.1.(10일)	2.18.~3.1.(12일)
	어린이날		5.4.~5.8.(5일)	5.1,5.4.~5.7(5일)
	석가탄신일			5.27~5.28.(2일)
	현충일		6.4.~6.7.(4일)	6.3.~6.6.(4일)
	하계휴가		7.23.~8.21.(30일)	7.22.~8.20.(30일)
	추 석		9.8.~9.13.(6일)	9.27.~9.30.(4일)
	개천절		10.1.~10.4.(4일)	10.1.~10.5.(5일)
	한글날		10.8.~10.11.(4일)	10.7.~10.10.(4일)
	연 말		12.30.~12.31.(2일)	12.23.~25.30~31.(5일)
	기 간		73일	78일
이스타항공(ESR)	근로자의 날			5.1.(1일)
	어린이날			5.4.~5.7.(4일)
	현충일			6.4.~6.6.(3일)
	여름휴가			7.23.~8.19.(28일)
	추석/개천절			9.27.~10.5.(9일)
	한글날			10.9.(1일)
	성탄절			12.25.(1일)
	연 말			12.31.(1일)
	기 간			48일

58.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현황

고시 일자	행정동․읍	면적(㎢)	인구수	가옥수(호)	세대수
2023.1.1.	9	17.93	31,207	10,111	13,491

1) 대 상: 용담1‧2‧3동, 외도1‧도평‧내도동, 이호1‧2동, 도두1‧2동, 노형동, 삼도2동,

애월(고성‧하귀1·상귀·수산‧광령리), 연동

2) 소음대책 인근지역: 16,030가구 50,158명(57이상~61엘디이엔 미만)

▢ 지원사업 종류 및 내용

구 분	추진주체	사업내용
소음대책 사 업	한국공항공사	- 주택 및 학교시설 등 방음․냉방시설사업 -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전기료 지원
주민지원 사 업	공항공사(65~75%) 제주도(25~35%)	- (공사 75%) 사회복지·체육·교육·문화시설 설치사업,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지역환경개선 사업 등 - (공사 65%)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 자체사업	제주도	- 방음도서관(2개소), 통학버스(2개소) 운영비 지원 - 기초수급자 유선방송 수신료, 보청기 지원, 공항이용료 지원 -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 관련 발전협의회, 읍동 지역분과위원회 운영

▢ 공항소음대책지역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32,408	12,506	9,866	10,036
공항공사 (소음대책사업)		20,218	8,762	5,761	5,695
주민지원 사업(매칭)	소계	9,148	2,980	3,084	3,084
	공항공사	6,861	2,235	2,313	2,313
	도	2,287	745	771	771
도 자체사업		3,042	764	1,021	1,257

▢ 공항소음대책사업(공항공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0,218	8,762	5,761	5,695
주택방음시설(호)	5,039	3,364	500	1,175
주택냉방시설(세대)	5,510	1,050	2,040	2,420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식)	2,040	2,000	-	40
공영방송수신료(세대)	974	279	291	404
전기요금지원-학교, 노유자	440	130	115	195
전기요금지원-일반주민(세대)	3,620	1,620	1,700	300
그 밖의 사업(식)	2,595	319	1,115	1,161

▢ 주민지원사업(도+공항공사 매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공사	도
계	96	9,148	6,861	2,287	34	2,980	2,235	745	35	3,084	2,313	771	27	3,084	2,313	771
도청	2	600	450	150	-	-	-	-	1	300	225	75	1	300	225	75
애월	22	1373	1030	343	8	517	388	129	7	356	266	89	7	500	375	125
삼도	3	145	108	37	1	38	28	10	1	40	30	10	1	67	50	17
용담	23	2359	1770	589	6	737	553	184	8	796	597	199	9	826	620	206
외도	16	2684	2013	670	6	887	665	222	6	899	674	225	4	899	674	225
이호	18	945	709	236	9	541	406	135	9	404	303	101	-	-	-	-
도두	10	949	712	237	4	260	195	65	3	289	217	72	3	400	300	100
노형	1	85	64	21	-	-	-	-	-	-	-	-	1	85	64	21
연동	1	7	5	2	-	-	-	-	-	-	-	-	1	7	5	2

▢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2357.8	763.7	1021.1	1,256.7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194.1	64.7	64.7	64.7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235	75	75	85
사대부중 통학버스 운영비	3921	0	152	240
서부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	458	152	152	154
서부방음도서관 냉·난방기교체사업	45	0	0	45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551	139	164	248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4.3	1.5	1.4	1.4
공항이용료 지원	47	0	32	15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937.1	297.5	315	324.6
소음측정기 구입	34	34	0	0
발전협의회 및 지역분과위원회 운영	114	0	50	64
공항 소음 관련 타시도 견학	30	0	15	15

59. 공항확충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및 현황

▢ 그간의 추진상황

❍ (‘19. 3.)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 발굴(4개과제)

❍ (‘19. 7.)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 관계부처 회의(국무조정실)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논의 필요 → 제도개선 과제 보류

❍ (‘21. 6.) 제8단계 제도개선안 과제 발굴(5개과제)

❍ (‘22. 4.) 제8단계 제도개선안 과제 수정(2개과제, 전문가 워크숍 의견반영)

▢ 향후계획

❍ 제8단계 제도개선 과제 보완 후 재협의 추진

※ 8단계 제도개선 과제(안)

연번	과 제 명	주 요 내 용
1	제주 제2공항 시설관리·운영권에 관한 특례	○ 공항시설에 대하여 제주자치도가 투자한 사업비의 범위를 넘어 무상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공항 시설법」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지역 환원을 통해 공항과 지역의 상생발전 환경조성 및 갈등 완화 기반 마련
2	제주 제2공항 주변 지역발전 계획 수립 특례	○ 제주 제2공항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과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제2공항 주변 지역 발전계획 수립 근거 신설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잃어 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 및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하여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수립

60. 소음피해 주민실태조사 관련

1.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 추진배경

❍  제주국제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영향도를 조사․평가하고 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음대책(인근)지역 (변경)고시 및 소음대책사업․주민지원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추진개요

❍ 용 역 명: 제주국제공항 소음영향도 조사용역

❍ 기간/사업비:‘21. 5. 17 ~ ‘22. 12. 27. / 700백만원

❍ 발주기관/용역업체: 제주지방항공청 / ㈜삼우에이엔씨

❍ 과업내용

- 제주공항 항공기 이·착륙소음 측정 및 평가 분석

- 장래 항공수요 감안 예상 소음영향도 작성(‘22,‘27,‘32) 및 현황조사 등

▢ 추진현황

❍ 2021. 6.  착수보고회 실시

❍ 2021. 9.  주민설명자료 배포 및 주민설명회(1차) 개최

❍ 2021. 9. ~ 2022. 2.  소음도 측정 및 분석·평가 등

❍ 2022. 7.  주민설명회(2차) 개최

❍ 2022.12.  최종 성과품 제출 및 용역 준공

▢ 추진결과(‘23.1.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 고시)

❍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면적

구 분			소음도(Lden)	변경전(㎢)	변경후(㎢)
소음 대책 지역	제1종 구역		79 이상	0.85	0.93
	제2종 구역		75~79 미만	0.84	1.25
	제3종 구역	가 지구	70~75 미만	1.85	2.69
		나 지구	66~70 미만	3.74	3.95
		다 지구	61~66 미만	8.16	9.13
	소 계			15.44	17.93
소음대책인근지역			57~61 미만	16.99	14.92
합 계				32.43	32.85

2. 제2공항 주변발전계획 추진현황

▢ 전략목표 및 방향

목 표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공항 배후도시 조성과 경제적 이익 창출 및 공유
주민참여				이익공유		지속가능
거버넌스 구축 주민 소통·참여형 계획 수립				공항개발의 이익공유 지원체계 마련		마을공동체, 문화 보전 소득창출방안 유도

▢ 용역개요

❍ (용역기간/용역비) ‘19.5.24. ~ ‘21.8.19.(용역중지중)/594백만원

❍ (용역업체)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성광종합기술개발

❍ (주요내용) 산업·교통·물류 등 인프라사업 발굴, 주변지역 발전계획(정주환경·소득창출·신성장·지역경제활성화 등) 수립, 시가화예정용지(4.9㎢) 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19. 5. 24.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 5.~’20. 8. 상생발전사업 발굴 및 자문회의 개최 등

❍ ‘20. 9.~‘21. 4. 국토부·공항공사와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 ‘21. 4. 29. 용역 중지(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불가)

❍ ‘21. 12. 3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고시

- 제주도 동부(성산) 지역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제2차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영

√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도 정책과제* 발표(‘22.5.12.)

-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 향후계획

❍ (개발구상) 기 검토된 개발 구상안은 제주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면 재검토

❍ (상생발전사업) 용역 재개시 신규 사업 발굴 및 상생발전사업 재검토

- 공항 예정지 포함 성산읍 지역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상생발전 사업 현행화 추진

61. 공항소음민원센터 구성 및 운영현황

▢ 센터 개요

❍ 위․수탁기간: ‘22.7.19. ~ ‘24.12.31.(3년간)

❍ 수탁업체: (사)항공기소음(대표 박용문)

❍ 운영인력: 4명(센터장, 연구원, 팀장, 민원담당)

❍ 위    치: 제주시 용해로 55, 3층(용담2동)

❍ 시설현황: 전용면적 365㎡(사무실, 상담실, 홍보관, 회의실)

❍ 주요업무

- 소음대책지역 항공기소음 민원상담 및 소통

- 소음대책사업 신청 대행(냉방전기료 지원, 방음․냉방시설 설치 및 하자보수)

- 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정보 제공

▢ 추진 상황

❍  소음민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18.10.11.

❍ 위□수탁 협약체결: ‘19.7.19.(협약기간 ’19.7.19. ~ ‘22.7.18.)

❍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 ‘19.10.30.

❍ 위·수탁 재협약 체결(협약기간: ‘22. 7.19. ~ ’24.12.31.)

※ 공항소음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연도	총계	소음대책사업 등 접수	소음측정	소음불만 등 상담
2019	406	138	58	210
2020	1,873	982	89	802
2021	1,911	1,165	94	652
2022	3,245	2,500	110	635
2023. 8. 31. 현재	2,007	1,576	41	390

▢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23. 8. 31. 현재) : 2,007건

구 분	계	소음대책사업접수	소음측정	주민지원사업	도 자체지원사업	소음불만 등 상담	기타
계	2,007	333	41	112	1,131	345	45
용담1동	27	4	1	2	4	15	1
용담2동	457	98	4	38	224	81	12
용담3동	117	39	0	6	62	7	3
도두1동	129	27	0	4	87	8	3
도두2동	20	0	1	3	11	4	1
이호1동	75	20	0	2	47	2	4
이호2동	198	35	2	4	139	12	6
도평동	65	7	4	2	39	9	4
내도동	111	20	3	5	73	8	2
외도1동	530	50	11	26	354	84	5
외도2동	1	0	0	0	0	0	1
삼도2동	13	4	0	0	1	7	1
노형동	83	6	2	9	26	39	1
애월읍	145	20	13	10	55	46	1
연동	13	0	0	0	2	11	0
미분류	23	3	0	1	7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