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3년 주요업무 실적
	Ⅲ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Ⅲ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Ⅲ Ⅵ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Ⅲ Ⅶ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2. 주 요 기 능	/

3. 기 본 현 황	/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5팀

					건 설 주 택 국
건 설 과						건축경관과				주택토지과				도로관리과
건설행정팀						건축팀				주택정책팀				도로관리팀 도로보수팀 도로정비팀
도로계획팀						건축안전팀				주거복지팀
도로시설팀						경관디자인팀				토지정보팀
건설진흥팀						공공건축팀				토지관리팀

❋ 인 력 : 정원 93명 / 현원 9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3	1	4	15	23	36	13	1
현 원		92	1	4	14	21	29	15	8
건설과	정원	18	1	1	4	5	6	1
	현원	18	1	1	4	5	4	2	1
건축경관과	정원	19		1	4	6	8
	현원	19		1	4	5	4	3	2
주택토지과	정원	20		1	4	5	9	1
	현원	20		1	4	5	5	4	1
도로관리과	정원	36		1	3	7	13	11	1
	현원	35		1	2	6	16	6	4

2		주 요 기 능

건  설  과

□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건설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구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건축경관과

□ 건축정책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분야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 경관심의, 경관협정 등 경관 관리 및 보전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활동 지원

주택토지과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운영 및 주택정책 총괄 관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정책 추진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도로관리과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활실 운영

□ 지방도 위험도로, 회전교차로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재포장, 배수로,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 밝은 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가로등) 추진

3		기 본 현 황

□ 건설관련 현황

□ 종합건설업 (업체수: 580개사)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소, '23. 8. 31. 기준)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업종수	631	107	151	352	20	1

□ 전문건설업 (업체수: 1,770개)

- 등록업종 현황                      (단위: 개소,  '23. 8. 31. 기준)

구 분	합 계	지반조성 포장	철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설비	실내건축	도장 습식방수	기타
업종수	2,469	240	328	273	154	251	1,223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23. 8. 31. 기준)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 용역	측 량	건설사업관리
64	-	63	19	34	7	3	1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대, `23. 8. 31. 기준)

합 계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8,948	3,979	2,861	818	346	944

□ 건축사사무소 현황               (단위: 개소, `23. 8. 31. 기준)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424	356	68
제 주 시	350	288	62
서귀포시	74	68	6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개소, `23. 8. 31. 기준)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325	322	3
제 주 시	243	241	2
서귀포시	82	81	1

□ 옥외광고물 표시현황

(단위: 개, `23. 8. 31. 기준)

합 계	총 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기타* (아치,선전탑 등)
계	58,254	34,253	14,779	800	7,554	868
제 주 시	43,232	26,276	11,126	534	4,648	648
서귀포시	15,022	7,977	3,653	266	2,906	220

* 교통시설·교통수단·창문 이용 등 / 제외: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

□ 주택보급률

(단위: 가구, 호, %, `21. 12. 31. 기준)

구분	일반 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계	271,162	284,667	131,849	79,366	31,100	36,240	6,112	105.0
제주시	197,149	201,122	87,323	60,318	20,215	29,354	3,912	102.0
서귀포시	74,013	83,545	44,526	19,048	10,885	6,886	2,200	112.9

* 출 처: 통계청, 2021년 주택보급률(’23. 1월 발표)

* 시군구 단위별 주택수 비공개에 따라 주택재고 비율 참조하여 추정 작성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 %,  '22. 12. 31. 기준)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75,585 (100)	189,154 (21.6)	8,708 (1.0)	70,343 (8.0)	10,163 (1.2)	132,221 (15.1)	150,490 (17.2)	203,928 (23.3)	110,578 (12.6)
면적	1,850,228 (100)	353,029 (19.1)	6,230 (0.3)	159,702 (8.6)	149,969 (8.1)	861,524 (46.6)	81,366 (4.4)	90,269 (4.9)	148,139 (8.0)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3. 8. 31. 기준)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376	351	11	14
제 주 시	299	277	11	11
서귀포시	77	74	0	3

□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3. 2/4분기 기준)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981	1,957	9	15
제 주 시	1,554	1,535	7	12
서귀포시	427	422	2	3

□ 주소정보 시설물 현황

(단위: 개, 개소,  '23. 8. 31. 기준)

구 분	도로구간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기초 번호판	지역 안내판	국가 기초구역
계	4,076	23,163	154,170	2,035	3,542	13	511
제 주 시	2,425	12,798	91,442	1,020	1,569	-	366
서귀포시	1,651	10,365	62,728	1,015	1,973	13	145

□ 측량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3. 8. 31. 기준)

합 계	공공 측량	일반 측량	지적 측량	측지 측량	지하시설물 측량	영상 도화	영상 처리	수치지도 제작	지도 제작	휴업
106	15	47	3	1	14	1	5	13	4	3

□ 도로 현황

(`23. 8.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장(㎞)	포장(㎞)	포장율(%)	비고
합 계		2,037개	2,707.33	2,524.98	93.26
국지도		2개	65.65	65.65	100.00
지방도	소 계	16개	707.03	661.84	93.61
	구국도	5개	450.50	448.22	99.49
	지방도	11개	256.53	213.62	83.27
국대도		2개	44.24	34.64	78.30
시 도		2,017개	1,890.41	1,762.85	93.25

□ 도로위계별 도로명 현황

(단위: 개, '23. 8. 31. 기준)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계	4,076	-	667	3,409
제 주 시	2,425	-	262	2,163
서귀포시	1,651	-	405	1,246

□ 지방도 등 관리도로 현황

('23. 8.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도 ((㎞)	포장율 (%)	도로관리과 관리
								연장	구간
합 계				20개 노선	816.92	762.13	93.29	619.37	-
국지도	계			2개	65.65	65.65	100	56.28	-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남 조 로(99호)			남원~조천	29.83	29.83	100	29.83	남원~조천
지방도	계			16개	707.03	661.84	93.61	553.56	-
	구국도	소 계		5개	450.50	448.22	99.49	339.94	-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인성	29.00	29.00	100	29.000	무수천 ~인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69.77	167.49	98.66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 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1개	256.53	213.62	83.27	213.62	-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7.93	7.93	100	7.93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1	36.88	용당~상효동 (5.16분기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 평화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0.84	90.97	30.84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애원로	(지1123호)	상가~애월	9.50	9.50	100	9.50	상가~애월
		금백조로	(지1124호)	송당~수산	11.00	11.00	100	11.00	송당~수산
국대도	계			2개	44.24	34.64	78.30	9.5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26.34	22.54	85.57	6.4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위미	17.90	12.10	67.60	3.1	읍면지역

□ 지방도 교량 현황

(단위: 개소, m, '23. 8. 31. 기준)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C	B	A
합 계			136	4,782.2	-	14	122	21	42	57	16	-	67	69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	7	-	-	-	3	4
	남 조 로 (99호선)		4	157	-	-	4	2	2	-	-	-	2	2
지방도	계		118	4,172.8	-	14	104	19	28	55	16	-	60	58
	구국도	소 계	84	2,433.6	-	8	76	10	17	46	11	-	41	43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	1	4	5	-	5	5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	26	2	6	18	-	-	8	18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	1	20	-	-	9	12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	749.7	-	-	23	8	8	4	3	-	16	7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	1	-	3	-	3	1
	지방도	소 계	34	1,739.2	-	6	28	9	11	9	5	-	19	15
		비자림로 (1112호선)	6	149.3	-	-	6	3	2	-	1	-	1	5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1	-	-	1	-
		제2산록도로 (1115호선)	10	820	-	3	7	-	2	6	3		9	1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	1	-	1	-	3	-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1	6	1	-	-	4	4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1	-	-	-	1
		제 안 로 (1121호선)	5	136	-	-	5	5	-	-	-	-	1	4
국대도	계		7	255.4	-	-	7	-	5	2	-	-	2	5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5	-	-	-	2	3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4	-	-	2	-	-	2	-	-	-	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2023년 비전 ․ 목표 및 전략과제

					건설주택국
목표			사람·자연 중심의 생활기반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제주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도모 ▪도내 주요거점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도 개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건설공사의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
품격있는 건축문화 ·공간환경 조성 및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경관디자인 구축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진흥 및 녹색건축 기반 조성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 안전기반 마련 ▪도민체감형 디자인정책 추진 및 경관관리체계 개선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 향상 및 공공적 가치 구현
도민 주거안정 및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청년·무주택자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소득계층·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및 유지관리 ▪밝고 빛나는 도로 조성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도로구조 개선 및 정비 ▪교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Ⅲ. 2023년 주요업무 실적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확대
2.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3.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4.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5.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추진
6.	건설공사의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
7.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자산 기반 조성
8.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9.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디자인 실현
10.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 및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창출
11.	도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1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13.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14.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
1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유지관리
16.	밝고 빛나는 도로 조성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7.	도로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도로구조 개선 및 정비
18.	교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Ⅲ. 2023년 주요업무 실적

1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확대

❍ 행정과 건설유관단체가 협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확대 추진으로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추진개요

❍ (추진근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 (추진목적) 건설산업 활성화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추진시기) 2023. 2.∼12.

□ 추진상황

❍ (2.27.)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계획 심의

❍ (3. 6.)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수립(4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 (3.20.) 해외 건설시장 진출 자문단 구성(11명)

❍ (3.20.∼4.11.) 도내 건설업체 해외 및 도외 건설시장 관심도 조사

❍ (4.17.)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간담회 개최

- 지역업체공동도급비율 상향(30%→49%) 협의

❍ (5. 9.) 도외 및 해외 건설시장 진출 자문단 회의 개최

❍ (5.10.)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송영훈 의원 발의)

-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 비율 상향(60%→70%)

❍ (5.17.) 민간공사(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인허가 시 도내건설업체 등 참여 권고 협조 요청(도→행정시)

❍ (6. 7.) 도내 건설업체 해외 건설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 (7.18.) 건설대기업과 도내 건설업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도내 건설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도, 건설대기업 및 제주지역 건설단체 간 상생협약 체결(`23 10.)

❍ `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추진결과 심의 및 개선방안 도출(`23.12.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2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 교통 불편이 초래되는 구간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교통여건 개선

❍ 친환경적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태환경도로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4개노선·연장 13km(도로폭 11.5 ~ 35.0m)

❍ 사 업 비 : 2,103억원

❍ 재원계획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계	4개 노선	13	2,103	794	153	183	973
비자림로	'14.~'24.	2.94	242	136	50	56	-
서성로	'14.~'25.	3.06	370	303	40	27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7.	1.50	600	333	60	50	157
제안로	'22.~'27.	5.50	891	22	3	50	816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 추진, 3차분 공사 추진 중(공정률 23%)

❍ (서 성 로) 기층 포장 및 교량시설 추진, '23년도분 공사 추진(공정률 86%)

❍ (도시우회도로) 서홍동 구간 배수공 및 교량 기초 가설 추진(공정률 32%)

❍ (제 안 로)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추진(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완료, 최적노선 선정중)

□ 향후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토공 추진('24.12. 준공)

❍ (서 성 로) 우수관로 부설 및 포장공사 계속추진('24.3. 준공)

❍ (도시우회도로) 토지 보상 협의 및 서홍동구간 공사 완료 추진(`24.1. 준공)

❍ (제 안 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속 추진(`24.6.완료)

3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간선도로 기능유지와 교통혼잡지역 개선

❍ 교통소통 및 물류 이동 대동맥 역할로 도민과 관광객 통행 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개설 4개노선·연장 14.72km(도로폭 11.5 ~ 24.0m)

※ 회천교차로(봉개동) 제외 : 교량 1개소(0.4㎞) / 280억원(2019. 10. 준공)

❍ 사 업 비: 2,459억원(국비 1,743, 지방비 716)

❍ 재원계획                                       (단위 : km, 억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4개노선	14.72	2,459	746	334	321	1,058
회천 ~ 신촌	’14 ~ ’24	3.80	688	612	68	8	0
와산 ~ 선흘	’19 ~ ’25	4.09	255	89	38	64	64
광령 ~ 도평	’21 ~ ’26	4.03	986	45	218	173	550
서귀포여중~삼성여고	’22 ~ ’27	2.80	530	0	10	76	444

※(재원분담) 설계비+공사비+읍·면지역 보상비: 국비 100%, 동지역 보상비: 지방비 100%

□ 추진상황

❍ (회천~신촌) 공사 착공(`20.4.) 및 보상협의 추진(공정률 80%, 보상협의율 99%)

❍ (와산~선흘) 공사 발주(`23.9.), 보상 협의 추진(보상협의율 61%)

❍ (광령~도평)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및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중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3.5.), 노선선정 중

□ 향후 추진계획

❍ (회천~신촌) 공사 계속 추진(`24.5. 준공)

❍ (와산~선흘) 공사 착공(`23.10.) 및 보상협의 추진

❍ (광령~도평) 실시설계 완료(`23.12.),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보상협의 추진(`24.1.)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기본·실시설계 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24.5.)

4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매년 증가하는 도로이용객 교통편의 제공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3개노선·연장 7.47km(도로폭 15.0 ~ 25.5m)

❍ 사 업 비 : 1,119억원(국비 375, 지방비 744)

❍ 재원계획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3년	2024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합 계	3개 노선	7.47	1,119	637	131	351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16~’25.	4.20	700	249	100	351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18~’23.	1.19	140	120	20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6~’23.	2.08	279	268	11	-

※ `18.10. 관계부처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균특 포괄보조사업 지방 이양사업으로 확정, `20년부터 자체재원으로 추진(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공사착공(`22.1.) 및 보상협의 추진(공정율 5%, 보상협의율 60%)

❍ (헬스케어타운) 공사준공(`23.9.)

❍ (민군복합 관광미항) 회전교차로 시설 중(공정률 98%)

□ 향후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공사착공(`22.1.) 및 보상협의 추진(공정율 7%, 보상협의율 60%)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마무리(`23.10. 준공)

5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추진

❍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법정도로 및 소송패소 토지) 보상비 지급으로 분쟁 발생 민원 해소

□ 추진개요                                 (단위 : 천㎡, 억원)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 (2016. 10월 기준)			보상협의 완료 (2016.10. ~ 2023.8.)			향후 보상 추진 (2023.9. ~ )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91,411	11,518	12,705	2,479	694	1,561	88,932	10,824	11,144
법정도로	17,115	3,400	3,541	2,335	660	1,495	14,780	2,740	2,046
비 법 정	74,296	8,118	9,164	144	34	66	74,152	8,084	9,098

□ 추진상황

❍ `16.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11.「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2.12.~`23.9.: `22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현행화작업(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23. 3. 현재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현황: 2,319필지·1,224억원

❍ `23. 6.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 50억원(제주시26, 서귀포시24)

❍ `23. 6. 미지급용지 현행화 전담 대응팀 회의 개최

❍ `16.10.~`23.8. 미지급용지 해소: 2,479필지(694천㎡) 1,561억원

□ 해소대책

❍ `16.10. 최초 전수조사 이후 지가상승 등에 따른 소요사업비(보상비) 재산정 및 보상실적 등 미지급용지 현황 현행화 추진

❍ 가용예산 집중 투자로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된 미지급용지에 대해 2027년까지 연차별 해소 추진

※ 5개년 계획 1,224억원(`23년 399, `24년 293, `25년 324, `26년 110, `27년 98)

□ 향후 추진계획

❍ `23.~`27.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예산범위내 지속 보상 추진

6		건설공사의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 환경 조성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건설약자 권익보호

❍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강화 및 공사관계자 역량강화로 건설안전 문화 조성

□ 추진개요

❍ 중소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약자 보호체계 강화

❍ 공정하고 내실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시공실태 점검강화 및 역량강화 교육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 추진상황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23년): 19건(해결‧종결15, 조사중 4)

❍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23년): 11회, 61건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231명(당연직 2명, 임명직 35명, 위촉직 194명(여성 31명))

- 임기: 2년(2022. 5. 18. ~ 2024. 5. 17.)

❍ 건설공사 현장 시공실태 점검(‘23년): 3회  * 설, 해빙기, 장마철

- 4개 분야(시공, 품질, 안전, 하도급 계약) 점검

- 112개 현장(합동점검 28개, 자체점검 84개 현장) 점검, 지적사항 161건(합동점검 135건, 자체점검 26건) 중 153건 시정완료, 8건 조치 예정*

* 공사중지 현장으로 공사 재개 후 조치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전자대금시스템 통한 입금직접지급제 사용관리 강화

- 건설현장 점검 시 관급공사 3천만원 이상 대상 발주부서 확인

❍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감시체계 강화 구축

- 불공정 하도급(불법 행위 등)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상시 운용 및 홍보강화

❍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 추진(100억원 이상 공사, 2.1억원 이상 용역)

- 입찰방법 심의, 설계 적정성,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정성, 설계변경 심의 등

❍ 도내 발주 및 인ㆍ허가 사업장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 추진

- 부실시공, 안전관리, 하도급 및 대금지급 관련 여부 등 점검

❍ 건설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업무 매뉴얼 유인 배포

7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진흥 및 건축자산 기반 조성

❍ 제주의 자연․역사․문화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진흥

❍ 도내 건축자산의 보전 및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제주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국제건축포럼 개최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 등 건축자산 기반 조성

❍ 건축정책의 비전 확대를 위한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제주 건축문화 진흥사업 추진

- 건축저널 발간(매월), 건축문화제(`23.7.~10.),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23.8)

- 제4회 제주국제건축포럼 추진 TF팀 구성(`23.3., 16명) 및 회의 개최(17회)

❍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용역 TF팀 구성(`23.3., 9명) 및 회의 개최(2회), 착수보고회(`23.7)

❍ 제주건축 지역성 정립 추진

- TF팀 구성(`23.4., 17명) 및 회의 개최(10회), 토론회 개최(`23.8)

❍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추진

- T/F 구성(`23.6., 11명) 및 회의 개최(2회)

❍ 우수건축자산 실증도면 작성(‘23.7.) 및 등록 추진

- 제주책방(제주시 일도일동), 종서저장고(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 향후 추진계획

❍ 제주국제건축포럼 개최(개·폐회식, 강연, 토론, 전시 등, `23.12.1.)

❍ ｢제3차 건축기본계획(2024~2028년)｣ 용역 추진  ※ 준공(’24. 5.)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2024~2028년)｣수립(`23.12.)

❍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한 우수건축자산 등록(2개소, `23.10.)

8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로 도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구축으로 도민생활공간 안전도 제고

❍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 추진으로 건축안전 문화 기반 조성 및 확산

□ 추진개요

❍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관리기반 조성

❍ 대규모 공사장 관리 및 화재취약 건축물 정비

□ 추진상황

❍ 건축안전분야 전담기구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 (도) 3명(`23. 1.), (제주시) 4명(`22. 1.), (서귀포시) 3명(`23. 2.)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실태 재조사(`23. 5.)

* 25.12.31까지 보강 의무화 / 46동(제주시 33, 서귀포시 13)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 시설물 점검

- 대규모 공사장 4회 60개소, 착공중 공공주택 1회 12개소

- 목욕장업 노후 굴뚝 26개소 건축안전자문단 합동 점검(`23. 8)

□ 향후 추진계획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활성화(연중)

- 안전자문단 운영(`23.3.~), 센터 전문인력(건축사, 구조 기술자 등) 배치(2명,`23.10.),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차 정비계획 수립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정비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및 정비계획 수립‧고시(`23. 12.)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추진(연중)

- 화재취약 다중이용건축물 등 46동(제주시 33, 서귀포시 13), 1,334백만원

9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디자인 실현

❍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디자인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성 확보 및 사회문제해결 도모

❍ 제주 경관 및 도시미관의 관리를 위해 내실있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 및 지원체계 강화

□ 추진개요

❍ 경관디자인(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확대 시행

❍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컨설팅’ 및 UD 도민 점검 참여단(신규) 운영

□ 추진상황

❍ 경관디자인(표준디자인 실증사업, UD 활성화 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실증사업(4개소, 100백만원)

- UD 활성화구역 추가지정(‘23.3, 문화공원) 및 사업 추진 중(3개소, 600백만원)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2개소, 제주시 이도이동, 서귀포시 중문동 / 400백만원)

❍ 도시 경관디자인 향상을 위한 경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 경관위원회(‘23.6월, 임기: 2년/30명)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재구성(‘23.8월, 임기: 2년 / 17명) / 워크숍 개최

❍ UD 도민참여단 운영(2개소, 16명) 및 UD체험관 교육 상시 운영(월1회)

❍ 공공디자인 컨설팅 지원(전문가 23명, 13회) 및 제13회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 향후 추진계획

❍「제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수립(`23.3.~12.)

- 경찰청, 전문가 등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TF팀 운영 및 5개년 계획 마련

❍ UD사업 마무리(3건, 600백만원) 및 셉테드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23.10.~11.)

❍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결과 현장 모니터링 추진(`23.12.)

❍ UD 민간참여 확산사업 운영 및 교육․홍보(연중)

10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 및 사람중심의 도시공간 창출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과 유기적인 도시공간조성 전략 마련

❍ 협업을 통한 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공공건축(공간환경) 표준 모델 제시

□ 추진방향

❍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 및 공공건축(공간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설계공모 운영

❍ 지역의 통합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공간환경개선사업 추진

□ 추진상황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총괄ㆍ공공건축가 자문 지원

- 제2기 공공건축가 선정:‘22. 1월(임기 2년 / 45명)    * ’21년~‘23년 자문실적 : 237회

❍ 제3차 공공성지도 작성 및 전시: `22. 12. ~`23. 2.

* 제주시 오라동 일원, 서귀포시 동홍ㆍ서홍동 일원 / (전시) ’23. 2. 1.∼2. 12. · 예술공간 이아

❍ 민간전문가 참여,‘제주의 가로경관 개선방안 모색’: `23. 4. ~ 10.

구 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가로경관 (공간)개선	□ 아연로(연동, 오라동) 일원 -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따른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안) 등	□ 중앙로 일원 - 보행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 등 가로공간 조성(안) 등

❍ 공공시설 기능UPㆍ효율UP *3D 통합공간개선사업: `23. 6.~11.(700백만원)

- 제4한천교~용담포제단 확장인도교(L=40m) 및 보행로 설치(L=140m)

* 3D: 유니버설디자인(UD), 공공디자인(PD), 셉테드(CPTED)

□ 향후 추진계획

❍ 가로경관개선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세부계획(안) 확정: `23.10.

* 확정된 계획(안)에 대한 단계별(연차별) 사업 시행

(사업부서) 세부시행계획수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 예산 반영, 단계별 사업 시행

(건축경관과) 총괄․공공건축가(MP) 설계 참여 및 자문 등

❍ 누구나 걷고싶은 한천 공간개선 사업 추진(1,000백만원) * ’23년 사업 연계 마무리

- 용담포제단~한천소공원 구간(L=130m) 보행로 설치

-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24.1.~5.) / 시설공사추진(`24.6.~11.)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총괄ㆍ공공건축가 자문 지원: 연중

*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기획, 설계,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의 조정ㆍ자문

11		도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수요자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공급 추진 및 안정적인 공공택지 확보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사다리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 주요내용: 공공주택 7천호 공급    * 2023년 : 666호

- 공공분양주택 2.1천호, 공공임대주택 4.9천호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251,280	64,735	17,478	49,799	119,268
국 비	178,161	40,922	11,854	21,819	103,566
지방비	73,119	23,813	5,624	27,980	15,702

□ 추진상황

❍ 공공주택 7천호 공급 실천계획 마련(‘22. 11.)

❍ 공공주택 공급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1,445호(입주 39, 사업승인 1,001, 매입임대 405)

· ‘23년 실적/목표: 572호(사업승인 406, 매입 166)/666호(사업승인 406, 매입 260)

- 동부공원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승인(’23. 7. 31.): 1,799호

-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완료: 2개소(‘23. 6.)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지속 추진(‘23.): 94호(기존주택매입 94호)

❍ 토지임대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시범 추진: 4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2)

❍ 공공주택 건립 사유지 매입 등 부지 지속 확보: 2개소(‘23. 9.~12.)

❍ 동부공원 공급촉진지구 토지 등 보상협의 착수(’23. 10.~)

❍ 주거실태조사 결과 및 현 여건 반영한 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23. 12.)

12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 세대 ․ 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주거실태 및 수요에 맞는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도민 주거안정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주요내용: 맞춤형 주거지원 11개사업 ․ 462억원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198,623	64,735	39,256	46,199	48,433
국 비	140,764	40,922	26,222	35,829	37,791
지방비	57,859	23,813	13,034	10,370	10,642

□ 추진상황

❍ ‘23년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및 지속 추진

- ‘22년 8개사업 22,252가구 지원 → ‘23년 11개사업 27,348가구 목표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110만원→120만원 / 다자녀 등 150만원→160만원), 주거급여(중위소득 46%→47%), 장애인 주택개조(농어촌→전 지역)

- (‘23. 신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최대 40만원), 주거상향 지원(생필품 70만원 등),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주거지원사업 추진(‘23. 8월말 기준) : 11개사업 ․ 21,438가구 ․ 281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및 주거지원사업 발굴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상향

* ('23년) 최대 120만원(다자녀 등 160만원) → ('24년) 최대 130만원(다자녀 등 170만원)

- 주거급여 수혜대상 확대(‘23년 기준중위소득 47% → ‘24년 48%)

- 무주택 청년 등 대상 수요맞춤형 신규 사업 발굴 및 추진

13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 도민의 재산과 직접 연계되는 지적공부 정비를 통한 공간정보 고도화 추진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조사·정비를 통한 도민 재난 신속 대응

□ 추진개요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12,345필지(제주시 9,124필지, 서귀포시 3,221필지)

❍ 지적재조사 사업: 2개 지구 1,115필지 739천㎡

- 제주시 함덕리1지구 720필지 371천㎡/서귀포시 안덕면 덕수2차지구 395필지 368천㎡

❍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사업: 2,796점(삼각보조점: 81점, 도근점: 2,715점)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제주 전지역 25노선 100필지

- 사업대상: 778노선 5,634필지/정리실적('14~'23. 8월 누계): 지목변경 2,330필지

□ 추진상황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DATA 작성: 7,570필지

- 제주시 4,779필지, 서귀포시 2,791필지

❍ 지적재조사 사업: 2개지구 1,115필지 739천㎡ 지구지정 완료

❍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사업: 선점․매설 1,192점, 관측․계산 481점

❍ 2023년 사실 현황도로 정리사업: 지목변경 29필지

□ 향후 추진계획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DATA작성 → 오류 분석 → 지적공부 정리

❍ 지적재조사사업 재조사측량 완료 → 경계조정 협의 및 확정

❍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사업 완료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록․고시

❍ 사실 현황도로로 활용중인 공공활용 토지 지적공부 지속 정리 추진

14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

❍ 부동산 공시가격 90%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으로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투명하고 안정된 부동산시장 정착

□ 추진개요

구 분	추진대상	사업비(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공시지가	표준지 11,256필지 개별지 566,216필지	582,908	203,748	379,160	행정시 예산편성
개발부담금	도시 990㎡이상 비도시 1,650㎡이상	446,800	-	446,800
부동산중개업	1,981개소	36,500	-	36,500
중개수수료 지원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50,000	-	50,000	최대 30만원

□ 추진상황

❍ 공시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10회

-‘23. 1. 1. 기준 566,216필지, 종료시점지가 933건

※ 전년 대비 7.06% 하락, 재산 가액 감소로 수급자 등 탈락 방지 효과

❍ 개발부담금 부과: 1,801건/35,430백만원(국고분 50%, 도세입분 50%)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행정처분 61건, 고발 8건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188가구(49,888천원) 지원: 청년 145, 신혼부부 36, 수급자 외 7

□ 향후 추진계획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에 따른‘24년도 표준지 심의:‘23. 12.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용역 중(국토부, ‘23. 11. 발표예정)

❍ 개발부담금 제도개선사항* 지속 추진 및 면적 완화 임시특례 시행

*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사 산정 의뢰, 개발비용 전문기관 검토 용역 등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예산 확대: 5천만원 →1억원

15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유지관리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기능 유지 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도로 보수·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지방도 20개 노선(총연장 619㎞)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64억원(국비 40, 도비 24)

❍ 주요내용

- 도로제설 기반시설 확충(제설전진기지 구축 500㎡, 도로열선 설치 1.6km)

-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상황실 및 제설대책반 운영)

-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주요 도로변 조경관리 및 예초작업

- 도로포장 긴급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추진상황

❍ `23. 1. ~ 12. :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반 구성운용(7개반·35명)

- 포트홀 긴급보수 및 배수로 준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예초작업

❍ `23. 2.~ : 평화로 및 번영로 등 5개 노선 조경관리사업 시행

❍ `23. 7.~ :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 점검 및 응급복구

❍ `23. 8.  : `23.~`24. 동절기 제설대비 자재구입(6,700톤)

□ 향후 추진계획

❍ `23. 10. : 도로열선 설치사업 및 제설전진기지 착공

❍ `23. 10. ~ 11. : 겨울철 도로제설 사전 대비(장비점검, 협업회의, 모래주머니 적치 등)

❍ `23. 12. ~ `24. 3. :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도로제설 상황실 운영)

❍ `24년(연중) : 조경관리 사업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지속 추진

16		밝고 빛나는 도로 조성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관광 도시에 걸맞은 밝은 밤거리 조성

❍ 도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한 도로 안전 확보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지방도 20개노선(구국도 5, 국지도 2, 국대도 2, 지방도 11)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206억원(국비 167, 도비 39)

❍ 주요내용

-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을 위한 가로등 시설공사(88억원)

- 노후 도로 재포장 및 집중호우 대비 배수로 정비(112억원)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6억원)

□ 추진상황

❍ `23. 1.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계획수립

❍ `23. 2.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협약

❍ `23. 2. 2023년 구국도 및 지방도 포장도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 `23. 2. ~ 구국도 및 지방도 20개 노선 도로 보수사업 추진

- 포장보수 L=96.2km, 배수로 정비 L=3.71km, 차선도색 L=185.8km

❍ `23. 5. ~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가로등 시설공사 추진

- 지방도 1132호선 1,005주, 지방도 1135호선 98주, 국도대체우회도로 66주

□ 향후 추진계획

❍ `23. 9. ~ 12. 배수로 정비 및 포장도 보수사업 시행

❍ `23. 10. 남조로 가로등 설치공사(170백만 원, 26주)

❍ `23. 10. `24년 배수로 ․ 포장보수 및 기타정비사업 계획 수립

❍ `23. 12.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사업 완료

17		도로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도로구조 개선 및 정비

❍ 운전자 시야확보 곤란 등 불합리한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추진

❍ 사고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대상: 지방도 20개노선(구국도 5, 국지도 2, 국대도 2, 지방도 11)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135억원(국비 86, 도비 49)

❍ 주요내용

- 교차로,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구조 개선

-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등 정비

-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 사업

□ 추진상황

❍ 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23. 1 .~ 12.)

- (교차로) 표선면 하천리 등 9개소, (위험도로) 대정읍 안성리 등 10개소, (교통사고잦은곳) 구좌읍 김녕리 등 6개소

❍ 도로안전시설·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실시설계 추진(`22. 12.~`23. 2.)

□ 향후 추진계획

❍ 위험도로·교차로 및 도로안전시설 등 정비사업 시행(`23.2.~12.)

❍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소규모환경·재해영향평가, 편입토지 보상절차 이행(`23.1.~12.)

-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1차분) 발주(`23.12.)

→ 남원읍 수망사거리 북측 ~ 마을입구간 L=1.9㎞, 왕복2차로→왕복3차로

18		교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 도로시설물 안전성 및 기능강화를 위한 교량 안전점검

❍ 지진 대비 교량 내진보강 및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보강 등 적기 실시

□ 추진개요

❍ 사업대상: 교량 136개소 (2·3종교량* 79, 일반교량 57)

* (2종교량) 연장100m이상~500m미만 (3종교량) 연장20m이상~100m미만, 10년이상 경과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15억원(국비 3, 도비 12)

❍ 주요내용

- 교량 안전점검(정밀점검․정기점검) 및 보수 공사: 4개소, 136개소

-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 공사: 2개소(제1,2산록교)

□ 추진상황

❍ 지방도교량 상반기 교량 안전점검(136개소) (`23. 2.~ 5.)

❍ 교량정밀점검 시행(2종시설 교량) 4개소(‘23. 3 ~ 5.)

❍ 교량보수사업 시행(26개소) (`23. 5.~ 7.)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교량 정기점검(136개소) (`23.9.~11.)

- 2,3종 교량 : 민간전문업체 위탁점검 / 일반교량 : 자체점검

❍ 지방도 교량 보수공사(3개소) (`23.10.~12.)

❍ 교량 2개소 내진보강공사 시행 (제2산록도로 제1,2산록교) (`23.6.~10.)

- 136개 교량 : 내진보강 완료 131개, `23년 2개, `24년 2개(제5,6산록교), ’25년 1개(제4산록교)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1. 2022년 결산 현황	/

2. 2023년 예산 집행현황	/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1. 2022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D=B-C)	징수대비 (C/B)
건설주택국		111,236,451	36,816,540	148,053,141	163,613,442	149,786,529	12,914,539	91.55
일반회계		100,312,914	36,769,070	137,082,134	136,368,653	135,817,701	352,160	99.60
	건설과	13,216,609	30,394,449	43,611,058	44,896,511	44,602,455	294,056	99.35
	건축경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	70,000	178,446	248,596	248,596	248,596	0	100
	주택토지과 (건축지적과)	50,807,305	24,328	50,831,633	48,811,090	48,592,857	31,253	99.55
	도로관리과	36,219,000	6,171,847	42,390,847	42,412,456	42,373,793	26,851	99.91
특별회계		10,923,537	47,470	10,971,007	27,244,789	13,968,828	12,562,379	51.27
	주택사업특별회계	5,589,402	0	5,589,402	5,556,774	5,548,080	8,639	99.84
	토지관리특별회계	5,334,135	47,470	5,381,605	21,688,015	8,420,748	12,563,686	38,83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 -C-D)	집행잔액비율 (E/A)
건설주택국		149,577,180	36,816,540	186,393,720	139,967,438	39,394,366	5,645,560	1,386,356	0.74
	일반회계	131,793,740	36,769,070	168,562,810	123,681,042	38,404,928	5,191,872	1,284,968	0.76
	특별회계	17,783,440	47,470	17,830,910	16,286,396	989,438	453,688	101,388	0.57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불용액 (E=A-B-C-D)	불용비율 (E/A)
건설주택국		186,393,720	139,967,438	39,394,366	5,645,560	1,386,356	0.74
일반회계		168,562,810	123,681,042	38,404,928	5,191,872	1,284,9680	0.76
특별회계		17,830,910	16,286,396	989,438	453,688	101,388	0.57
건설과		86,065,949	53,523,133	32,381,568	0	161,248	0.19
	일반회계	86,065,949	53,523,133	32,381,568	0	161,248	0.19
건축경관과 (도시디자인담당관)		3,235,289	2,925,537	0	15,000	294,752	9.11
	일반회계	3,235,289	2,925,537	0	15,000	294,752	9.11
주택토지과 (건축지적과)		45,309,688	36,391,852	2,994,997	5,630,560	272,279	0.65
	일반회계	27,478,778	20,105,456	2,005,559	5,176,872	190,891	0.69
	특별회계	17,830,910	16,286,396	989,438	453,688	101,388	0.57
도로관리과		51,782,794	47,126,916	4,017,801	0	638,077	1.23
	일반회계	51,782,794	47,126,916	4,017,801	0	638,077	1.23

□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 (E/A)
건설주택국		17,783,440	47,470	17,830,910	16,286,396	989,438	453,688	101,388	0.57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7,000,000	0	7,000,000	6,546,312	0	453,688	0	0.00
	주택사업특별회계	5,449,305	0	5,449,305	4,410,562	989,438	0	49,305	0.90
	토지관리특별회계	5,334,135	47,470	5,381,605	5,329,522	0	0	52,083	0.97

□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2021년)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조성액 (2022년)	비고
		계	조성액	사용액
옥외광고발전기금	565,979	△135,571	427,926	563,497	430,408

2. 2023년도 예산 집행현황

□ 예산집행 총괄

(단위: 천원,  2023.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건설주택국		243,335,804	121,481,909	121,853,895	49.9%
	일반회계	214,595,450	109,395,923	105,199,527	51.0%
	특별회계	28,740,354	12,085,986	16,654,368	42.1%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23. 8. 31. 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214,595,450	109,395,923	105,199,527	51.0%
건설과	소 계	104,627,185	49,261,655	55,365,530	47.1%
	건설행정추진	259,596	150,907	108,689
	국지도및지방도건설	45,314,721	22,468,970	22,845,751
	지방도건설	58,991,462	26,591,271	32,400,191
	건설진흥추진	17,800	17,800	0
	행정운영경비	43,606	32,707	10,899
건 축경관과	소 계	8,713,803	2,030,463	6,683,340	23.3%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2,105,616	529,301	1,576,315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2,872,716	1,258,603	1,614,113
	내부거래지출	380,000	190,000	190,000
	보전지출	3,317,805	24,307	3,293,498
	행정운영경비	37,666	28,252	9,414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주택토지과	소 계	49,319,277	31,136,376	18,182,901	63.1%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착	234,840	168,412	66,428
	주거의 질 향상	134,763	78,622	56,141
	도민 주거안정 추진	45,880,173	29,673,249	16,206,924
	행정운영경비	43,976	16,093	27,883
	내부거래지출	2,100,000	1,200,000	900,000
	보전지출	925,525	-	925,525
도로관리과	소 계	51,935,185	26,967,429	24,967,756	51.9%
	도로관리	10,966,000	4,189,329	6,776,671
	도로보수관리	25,103,764	18,531,520	6,572,244
	도로안전정비	15,784,353	4,214,618	11,569,735
	행정운영경비	81,068	31,962	49,106

□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23.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8,740,354	12,085,986	16,654,368	4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700,000	4,808,626	3,891,374
주택사업특별회계	10,270,334	3,640,848	6,629,486
토지관리특별회계	9,770,020	3,636,513	6,133,507

□ 기금회계

(단위: 천원,  2023.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616,708	61,418	555,290	10.0%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42,100	40,748	1,352
	보전지출	574,608	20,670	553,938	예치금

Ⅴ.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현황

1. 제정 :  5건

2. 개정 : 18건

* 의원발의 : 14건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2022. 1. 1. ~ 2023. 8. 31. 현재)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고
1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2022-01-12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2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22-03-04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3	◦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2022-03-04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4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22-03-04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5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2022-04-19	건설과	제정 (의원발의)
6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022-04-19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7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22-06-30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8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2022-08-17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9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2022-10-26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0	◦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022-10-26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1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2022-11-23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12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11-23	도로관리과	일부개정
13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2022-12-30	건축경관과	일부개정
14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22-12-30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15	◦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2023-03-24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6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2023-03-24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7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2023-05-10	건설과	제정 (의원발의)
18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23-05-10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9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023-05-10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20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2023-05-10	도로관리과	제정 (의원발의)
21	◦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2023-05-10	도로관리과	제정 (의원발의)
22	◦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2023-07-14	도로관리과	제정 (의원발의)
23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2023-08-07	주택토지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Ⅵ.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1		현황

(2023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건설주택국	22	19	3	-
건 설 과	8	5	3	-	공통사항 2건 포함
건축경관과	4	4	-	-
주택토지과	5	5	-	-
도로관리과	5	5	-	-

2		목록

(2023년 1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완결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완결
1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수차례 공사 중지되며 도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완결
2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며 인도와 갓길이 삭제되며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 등의 도로 이용에 많은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평화로 우회도로(광령~도평) 개설사업이 11월 도로구역 결정 고시 예정으로 일정에 맞추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추진중
4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가상승 및 소송패소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인력증원, 예산확보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5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추진중
6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대금 및 체불임금 등의 문제 해결로 도민 만족도가 높아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7	비오토피아 내부도로 사유화 문제로 인한 소송이 완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관광호텔 개발사업 변경허가 승인이 이루어지며 특혜 의혹이 있어 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완결
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ㆍ설치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력 증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완결
9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를 추진 예정인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	완결
10	학생문화원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청소년의 거리에 대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1	현재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더해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사업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과 청년 결혼지원금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	완결
12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율이 높아 이에 대한 문제 분석과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3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14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행하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및 재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부담 증가로 인한 도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15	사실도로 지적 정리 사업이 늦어지며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도로 폐쇄 등으로 주민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	완결
16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많아 현황 파악 및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7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시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8	남조로 구간의 교통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지도 지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고, 국지도 확포장사업 시행 전이라도 병목 현상이 심각한 2차로 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완결
19	평화로 휴게소 도로 연결허가 과정에서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허가조건을 변경하며 도민사회 우려를 주고 있어 최초 허가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완결
20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도로 제설장비 및 제설제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작성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 일시/장소: 2022.11.14. / 도시건설국장실 2022.11.30. / 도시디자인담당관실 2023. 2. 6. / 건설주택국장실 - 내 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및 처리결과 명확히 작성 당부 등 ·건설주택국 소관 지적사항(공통지적사항 제외) 20건 전체 점검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관리 철저 - 지적사항 도의회 보고 및 관리상황 모니터링 강화 □ 지적사항에 대한 완결·추진중·추진불가 등 처리결과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부실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관리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누락 및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한 지적사항 관련 업무연찬 실시 - 2022.11.14.(도시건설국장실), 2022.11.30.(도시디자인담당관실) □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연무연찬 실시 - 일시/장소: 2023. 2. 6. / 건설주택국장실 - 내용: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점검 등 도의회 요구자료 작성시 충분한 검토 당부 □ 향후계획 □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 직원들간 업무 공유 및 부서장 책임하에 충분한 검토로 자료 누락, 오기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 철저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10-26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수차례 공사 중지되며 도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대천교차로~금백조로입구) ❍ 사 업 량 : 총연장 2.94km(4차로),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 2014년 ~ 2024년 ❍ 총사업비 : 242억원 □ 추진상황 ❍ 2013. 5.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4. 4.23. ~ 20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4. 5.~ 20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8.6.28. 공사착공 / 2018.8.7. 공사중지(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 20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0. 6. ~ 20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5. 17. 1차분 공사 재개(준공 6.10) ❍ 2022. 8. 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 및 준공(‘23.5.) ❍ 2023. 8월말 법정보호종(조류, 곤충류) 모니터링 및 3차분 공사 추진 □ 향후계획 ❍ 영산강청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사업기간내 공사완료 추진(24.12. 준공예정)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며 인도와 갓길이 삭제되며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 등의 도로 이용에 많은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원(대천교차로~금백조로입구) ❍ 사 업 량 : 총연장 2.94km(4차로),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 2014년 ~ 2024년 ❍ 총사업비 : 242억원 □ 추진상황 ❍ 2013. 5.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4. 4.23. ~ 20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4. 5.~ 20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8.6.28. 공사착공 / 2018.8.7. 공사중지(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 20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0. 6. ~ 20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시 갓길(길어깨) 양쪽 1.5m 확보 ❍ 2022. 5. 17. 1차분 공사 재개(준공 6.10) ❍ 2022. 8. 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 및 준공(‘23.5.) ❍ 2023. 8월말 법정보호종(조류, 곤충류) 모니터링 및 3차분 공사 추진 □ 향후계획 □ 영산강청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길어깨 부분의 일부를 보행과 자전거 통행이 가능토록 검토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평화로 우회도로(광령~도평) 개설사업이 11월 도로구역 결정고시 예정으로 일정에 맞추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도평동 일원 ❍ 사업규모 : 도로개설 4.03km, 도로폭 18.5m(4차로) ❍ 사 업 비 : 98,564백만원(국 71,449 도 27,115) ❍ 사업기간 : 2021. ~ 2026. □ 추진상황 ❍ 2018. 5. 제1차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반영 ❍ 2020. 5.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2021. 7.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11.~12.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착수 ❍ 2022. 6. ~ 11.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3회) - 광령1리 마을에서 시점부(제3광령교→제주관광대) 노선 변경 요구 ❍ 2022. 12.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조건부 의결) ❍ 2021.11.~23.8. 광령1리 마을 주민설명회 및 마을대표 간담회 개최(11회) - 시점부(제3광령교→제주관광대) 변경이 어려운 사항을 주민 동의 및 이해 설득 완료 ❍ 2023. 9.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 및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중 □ 향후계획 ❍ 광령1리 마을회의 시점부 노선 변경 요구 민원 해결(`23.8.)로 실시설계 및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 완료하고 도로구역결정고시(‘23.12.) 등 행정절차 이행 ❍ `24년부터 보상협의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가상승 및 소송패소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인력증원, 예산확보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단위: 천m2, 억원)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 (2016. 10월 기준)			보상협의 완료 (2016.10. ~ 2023.8.)			향후 보상 추진 (2023.9. ~ )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91,411	11,518	12,705	2,479	694	1,561	88,932	10,824	11,144
법정도로	17,115	3,400	3,541	2,335	660	1,495	14,780	2,740	2,046
비 법 정	74,296	8,118	9,164	144	34	66	74,152	8,084	9,098

※ (법정도로) 구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농로

□ 추진상황

❍ 2016. 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2018. 11.「제주특별자치도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022.11. 조직개편시 인력충원 반영 건의(도 조직관리팀)

❍ 2022.12. `22년 1회,2회 정리추경 시 미지급용지 예산 증액(`22본예산 87억 → 436억, 349억 증액)

❍ 2022.12.~2023.9. `22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현행화 작업(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2023.6.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추경 예산 확보: 50억원(제주시26, 서귀포시24)

❍ 2023.6. 미지급용지 현행화 전담 대응팀 회의 개최

❍ 2016.10.~2023.8. 미지급용지 해소: 2,479필지(694천㎡) 1,561억원

□ 향후계획

❍ 가용예산 집중 투자로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된 미지급용지에 대해 2027년까지 연차별 해소 추진

※ 5개년 계획 1,224억원(`23년 399, `24년 293, `25년 324, `26년 110, `27년 98)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

(단위: 천m2, 억원)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 (2016. 10월 기준)			보상협의 완료 (2016.10. ~ 2023.8.)			향후 보상 추진 (2023.9. ~ )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91,411	11,518	12,705	2,479	694	1,561	88,932	10,824	11,144
법정도로	17,115	3,400	3,541	2,335	660	1,495	14,780	2,740	2,046
비 법 정	74,296	8,118	9,164	144	34	66	74,152	8,084	9,098

※ (법정도로) 구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농로

□ 추진상황

❍ 2016. 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2018. 11.「제주특별자치도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016.10. ~ 2023.8.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2,479필지·1,561억원)

□ 향후계획

❍ 미지급용지 보상은 법정도로인 경우 순차적 보상,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 우선 보상하고 있으나,

❍ 미지급용지 보상대상이 소액이며서 신청이 저소득층, 고령자일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시와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음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대금 및 체불임금 등의 문제 해결로 도민 만족도가 높아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현황 - 2021년 : 10건(해결 2, 종결 8) - 2022년 : 27건(해결 9, 종결 18) ❍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 배너 등 신고센터의 역할․기능 적극 홍보 - 2017. 8. ~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도 홈페이지 게시판 접수 등 신고방법 다양화 - 2021. 9. 홈페이지 신고 방법 개선(접근성 향상) - 2021.12. 하도급관리 업무 매뉴얼 1,000부 제작 및 배포(전 부서 및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 2022.12. 건설공사 업무 매뉴얼(건설공사 불공정 및 하도급 부실신고 신고센터 운영 포함) 1,000부 제작 및 배포 (전 부서 및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 부실공사 신고센터와 병행 운영 □ 향후계획 ❍ 언론 홍보와 더불어 홍보 방법 다양화 추진 - 도 홈페이지 홍보 및 각종 교육 시 적극 홍보 - 시공실태 점검(연 5회) 시 하도급자 대상 현장 설명 및 의견 수렴 - 홍보 책자 제작 및 배부(1,000부) 지속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진흥팀 (☎ 710-4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비오토피아 내부도로 사유화 문제로 인한 소송이 완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관광호텔 개발사업 변경허가 승인이 이루어지며 특혜 의혹이 있어 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13.07.02. 개발사업시행 승인

- 제주특별법 제229조 및 제23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3-80호)

□‘13.10.24. 개발사업시행 착공 신고

□‘15.01.19. 개발사업 변경 신고(대표자)

□‘15.12.31. ~ ’19.02.27.(4회) 개발사업 변경 승인(사업기간, 대표자,        문화시설 및 녹지계획 변경)

□‘22.06.30. 개발사업 변경(사업기간 및 주요도입시설)

구분	기정	변경
사업기간	2013. 7. 2. ~ 2022. 6. 30.	2013. 7. 2. ~ 2024. 12. 31.(증 30개월)
사업비	1,240억 원	3,053억 원(증 1,813)
건축면적	15,974.09㎡	17,064.20㎡(증 1,090.11)
건축연면적	24,921.26㎡	54,226.56㎡(증 29,305.3)
주요 도입시설	관광숙박시설[(연립형1동, 43실), 단독형(30동, 30실)], 박물관, 수영장, 온천 등	관광숙박시설[(연립형2동, 49실), 단독형(12동, 12실)], 관광호텔(49실), 박물관, 수영장, 온천 등

□ 향후계획

□ 개발사업시행 (변경) 승인사항에 대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행[연 4회(정기2, 수시2)]

- 승인 조건 이행 여부, 지역상생발전, 사업추진상황 여부, 사업장 내 문제점 및 민원사항 등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   축   팀 (☎ 710- 3773)

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관광지개발관리팀 (☎ 710- 33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ㆍ설치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배경

□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제2항, 제24조의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공공건축물 추정 설계비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검토 대상 건수는 증가한 반면

* 제주지역 : 20년 23건, 21년 31건, 22년 8월 기준 22건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전국 1개소) 업무량 과중에 따른 사전검토(2개월 소요) 지연으로 제주 공공건축 사업 진행 차질 우려 등 센터 설치 필요성 대두

□ 추진상황

□‘21. 11. 26.   :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 조직 정원 검토(증원) 요청

□‘21. 12. 31.   : 제도적 근거 마련(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정)

□‘22.  3. 11.   : 2022년 상반기 자체 조직진단자료 제출(증원요청)

□‘22.  7. 18.   : 제주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국토부)

□‘22.  9.  6. ~ : 제주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22. 10. 13.   :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팀 증원 요청

* 공공건축팀 인력 증원 요청

- 현행: 전담인력 3명(시설팀장 1, 시설6급 1, 시설9급 1) + 자문위원단 10명

- 요청: 6명(시설5급 1, 시설6급 2, 행정6급 1, 시설7급 1, 시설(행정) 8ㆍ9급 1)

□‘22. 11. 21.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팀 증원 요청

□‘23.  1. 17.   :□23년 상반기 정기 인사 시 인력 충원(1명)

□ 향후계획

□ 건축기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공공건축팀 (☎ 71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를 추진 예정인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 제주 국제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

- 개최기간 및 장소: 2022. 11. 13.~15.(3일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구분	프로그램	내 용	비 고
첫째 날 (11. 13.)	· UD 공모전 시상식	UD 아이디어 발굴 등
	· 전국 UD 우수사례 포럼	제주, 서울, 충남 등 UD 우수사례 공유
둘째 날 (11. 14.)	· 개막식
	· 국제학술세미나	UD 관련 해외 사례 소개
셋째 날 (11. 15.)	· UD 릴레이 특강	국내 UD 전문가의 15분 특강
	· 폐막식
전일행사	· 웨어러블 로봇체험, UIT 교육체험, UD 작품 전시

- 행사 일정 및 내용

□ 도시디자인 우수사례 벤치마킹

- 기간 및 참가자: 2022. 10. 13.~14. / 유니버설디자인팀장, 담당자 등

- UD 관련 벤치마킹

장소	벤치마킹 내용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 2021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2022년 추진상황 공유 2021년: (제도화) UD 적용지침 정비, (환경조성) UD 컨설팅, 시민편의공간 개선 (공감대확산)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운영 2022년: 다자간 추진체계 구축, UD 적용사업 확대 등 ⇒ 서울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완료,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성과 및 사례 공유 후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전시 전시 주제: 모두를 위한 기회(인간과 사회를 위한 더 나은 미래의 삶)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전시 ⇒ 다양한 분야(ICT, 패션, 서체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UD 제품 관람

장소 및 내용

□ 향후계획

□ UD 관련 국내 선진사례 벤치마킹 추진

□ 국내·외 UD 전문가 자문 및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경관디자인팀 (☎ 710-386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학생문화원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청소년의 거리에 대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2. 10. 20. ~ : 2022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요구 ⇒ 1996년 학생문화원 청소년의 거리 지정 이후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 청소년의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임. □‘22. 11. 3. ~ : 관계자 현장 확인 * 도의회(김기환 의원, 정책연구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 학생문화원장 □‘22. 11. 4. ~ :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가 기획과제 추진 《과업내용》 ⇒ 주변 공공시설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검토 등 ⇒ 청소년의 거리 주변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22. 11. 9. ~ : 기획과제 추진에 따른 현장 방문 *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가 박현모 * 박현모 건축사 (2019 아시아건축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수상) □‘22. 12. 15. : 건축 기획업무 완료 ⇒ 청소년의 거리 주변 공간환경 개선을 통한 거리 활성화 방안 모색 * ‘22. 12. 14. : 공공건축가 공간환경개선 기획(안) 제출 □ 향후계획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과 합리적인 건축을 위한 민간전문가 건축기획 및 자문 확대 운영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공공건축팀 (☎ 71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현재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더해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사업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 7천호 - 공공분양주택 2.1천호, 공공임대주택 4.9천호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공공주택 공급 : 3,244호 - (입주) 2개지구 39호 (승인 및 공사중) 14개지구 1,001호 (매입임대) 405호 - (지구계획승인) 1개지구(동부) 1,799호 ❍ ’22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8개): 22,252가구·380억원 ❍ ’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8개+3개): 27,348가구·462억원 - (’23.신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40만원), 주거상향(생필품 70만원 등),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23. 8월말 기준) 주거지원 21,438가구·281억원 □ 향후계획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신규 공급 ❍ 무주택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11개사업·27,348가구·462억원) -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수요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710-2691), 주거복지팀(☎710-42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율이 높아 이에 대한 문제 분석과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발부담금 체납 현황

(‘22년 12월말 도 세입분 본세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		체납액		납기미도래		결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4,769	51,440	3,400	38,231	196	4,215	1,119	7,479	54	1,515
2017이전	1,089	17,378	1,012	15,598	24	274	0	0	53	1,506
2018	342	6,135	329	4,893	13	1,242	0	0	0	0
2019	533	5,316	461	4,619	68	665	4	32	0	0
2020	774	6,133	643	5,034	17	780	113	310	1	9
2021	794	5,615	569	4,730	40	330	185	555	0	0
2022	1,237	10,863	386	3,357	34	924	817	6,582	0	0

※ 납기미도래 사유: 법정 납부기한 6개월 미경과 및 분할 납부(최장5년)

□ 추진상황

□‘22년 체납액 징수실적 : 119건 669백만원

□ 체납은 196건 4,215백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8.2% 차지

- 체납 중 134건 3,054백만원 채권확보 완료

- 그 외 62건 1,161백만원 납부 독촉 → 미납 시 압류절차 이행

- 무재산인 경우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소멸시효 결손처분 : 54건 1,515백만원

-‘15~‘17년 : 30건, 850백만원,‘22.12월(세정담당관) : 24건 665백만원

□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에 따른 지난연도 체납액 이관(세정담당관)

-‘22. 6월부터 고액 체납자 관리를 위한 전담팀 구성 운영중

□ 체납액 해소방안

□ 체납 일소를 위해 방문독려 및 재산압류(예금압류 포함) 실시

□ 체납자별 관리대장 작성 후 지속적인 관리 및 분납(5년) 추진

□ 지난연도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통합 징수 전담팀(세정담당관)

이관하여 효율적 체납액 관리 및 체계적 징수 강화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조례개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투자유치과) - 제정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건축지적과) - 제정목적 :「제주특별법」제420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부담금 부과방법 등 행정절차를 조례로 규정 □ 타 시·도 사례 ❍ 전국 17개 시․도중 경기, 울산, 제주 등 3개 시․도에서 개발이익의 도민 환원 관련 조례 제정 시행 중 ❍ 경기 및 울산의 경우 개발이익에 대해 도민 환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에 기금조성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공기업(도시공사 등) 이익배당금,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이익 수입금 등 □ 검토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법」제420조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행정절차(개발부담금 부과절차 등)를 규정한 위임조례에 불과하고 개발부담금 징수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토지관리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주택사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조례통합보다는 별도 운영이 필요하며, 타 시․도 사례처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에 기금설치 등 재원확보 방안 마련 검토 필요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행하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및 재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부담 증가로 인한 도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11.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방안 발표(국토부)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28년까지 8년에 걸쳐 90%로 제고 등 □ 2021. 1. 1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 의견제시 - 현 제주 표준지공시지가 8.33% 상승 ➠ 4%이내 조정 요구 □ 2021.11.15.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 조사용역(세정담당관) - 5개 읍면동(애월, 노형, 삼도2동, 대정, 동홍) 표본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21. 11. 15. ~ ‘22. 5. 13.) □ 2021.11.25. 급격한 지가상승보다 점진적인 상승을 위한 국토부 방문 건의 □ 2022. 1.17.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관련 정부 건의 - 현 9.85% 상승 ➠ 6.85%(3%↓하향 요구), 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8년→15년) □ 2022. 11. 2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발표(국토부) - '23년 공시가격 산정시 '20년 수준 현실화율 적용(단, '22년말 시세 반영) - '24년 이후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3년 하반기에 발표 예정 □ 2022. 12. 26.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및 의견제출 - '23년 표준지 공시지가 –7.09%('22년 +9.84%), 태양광 표준지수 증가 등 □ 202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행정시장) : '23. 4. 28 - 전년 대비 7.06% 하락, 재산가액 감소로 수급자 탈락 방지 등 개선 □ 향후계획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에 따른‘24년도 표준지 심의:‘23. 12월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용역 중(국토부,‘23. 11.발표예정)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관리팀 (☎ 710-46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사실 도로 지적정리 사업이 늦어지며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도로 폐쇄 등으로 주민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실도로 실태조사 결과

(2023. 8월말 기준, 단위: 필지)

구분	노선	편입토지			비고
		계	사유지	공유재산
계	778	5,634	4,605	1,029
제주시	406	2,739	1,995	744
서귀포시	372	2,895	2,610	285

□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 실적

(2023. 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필지)

구 분	사업비 (측량비)	노선	분할 후 지목변경			비고
			계	사유지	공유재산
계	1,603	336	2,330	1,389	941
‘14~20년	1,303	285	2,039	1,261	778
2021년	100	21	119	56	63
2022년	100	24	143	45	98
2023년	100	6	29	27	2

- 사업대상 5,634필지 중 2,330필지(41.4%) 지적공부 정리 완료

※ 사실 현황도로는 무보상 원칙으로 추진 → 토지소유자 동의 어려움

□ 향후계획

□ 100% 동의서 징구된 노선(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사전협의) 우선 추진

□ 동의가 힘든 사유지 노선 동의서 적극 징구

- 읍·면·동·리별 마을회 협조 등 자체 설명회 개최 및 홍보 강화

□ 도로통행 불편해소와 도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토지정보팀 (☎710-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많아 현황 파악 및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 설치현황

구 분	발광형 도로표지병		비 고
	개	설치간격(m)
계	156,589
도	3,381	2~8	-
제 주 시	101,963	1~8	읍면동 포함
서귀포시	46,072	1~5	읍면동 포함
자치경찰단	5,173	2~4	어린이 보호구역

□ 추진상황

❍ 2019. 6.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2022. 2. (제주시) 도로안전시설물(발광형표지병) 설치 유지관리 지침 마련

❍ 2022.10.27. 무단횡단금지시설·발광형도로표지병 설치 관련 유관기관* 회의

* 도(도로관리과), 행정시(건설과), 경찰청, 경찰서(동·서부),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 2022.12.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안) 유관기관 회의 및 지침 수립

❍ 2023.1.18.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자문단* 구성․운영** 시행

* 무단횡단금지시설·발광형도로표지병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조정·협의·자문 등 역할

** 운영시기 : 분기별(2월, 5월, 8월, 11월) 정기 및 수시운영

□ 추진계획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협의 신청 접수 및 자문단 운영(‘23.1.~)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 시설물 설치·유지관리 시행('23. 1.)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시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 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우리부서에서는 관급자재 구입시「제주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관급자재 구매 절차 중 단일품목 5백만원이상 구매 요청 시 3개 이상 업체 복수 추천하여 구매하고 있음. □ 추진계획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설치 할 경우 관급자재 구입시 계약부서와 협의 후 도내 생산업체 자재 우선 구매 ❍ 발광형 도로 표지병 신규 설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자문단 심의를 받도록 지침 마련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남조로 구간의 교통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지도 지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국지도 확포장사업 시행 전이라도 병목현상이 심각한 2차로 구간해소를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남조로 현황 ❍ 위 치 : 남원읍 남원리~ 조천읍 조천리 ❍ 도로연장 : 29.8km(2차로 12.8km, 3차로 12.97km, 4차로 4.03km) □ 추진상황 ❍ 1995. 10. 지방도 지정(제주도공고 제140호) ❍ 2017. 12.~ 2019. 11. 남조로(붉은오름~갓전시장) 도로구조개선사업 ▸차로확장(왕복2차로→3차로, 연장 3.3km) ❍ 2021. 6.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고시(국토교통부) ❍ 2020. 1.~ 2022. 12. 남조로(수망~가시) 도로구조개선사업 ▸차로확장(왕복2차로→3차로, 연장 3.16km) ❍ 2023. 2.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 발주 ▸차로확장(왕복2차로→3차로, 연장 1.9km) □ 향후계획 ❍ 2023. 1.~ 12.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협의, 소규모환경·재해영향평가용역 추진, 1차분 개선사업 발주 ❍ 2023. 12.~ 2024. 12.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평화로 휴게소 도로연결허가 과정에서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허가조건을 변경하여 도민사회 우려를 주고 있어 최초 허가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기존 도로연결허가 내용 ❍ 위 치 : 평화로 유수암교차로 인근(애월읍 유수암리 산43번지 일원) ❍ 건축개요 : 지상1/지하1층 휴게시설(A=1,373.88㎡), 주차장(125대) ❍ 연결목적 : 평화로에서 감속·가속차로 설치를 통한 건축지 진출입 허용 ❍ 허가내용 - 기존(21.4.13.) : 평화로 감속차로(95m) 및 가속차로(130m) - 변경(23.5.1.) : 평화로 감속차로(135m, 증40m)(유수암상동 의견 반영) ※ 유수암로 진입진출, 우회전 차로 확보(유수암본동 의견 반영)-사업자부담시행 □ 추진상황 ❍ 2021.4.13. 도로연결허가(도로관리과→제주시 건축과) / `21.5.4 건축허가 ❍ 2021.12.10. 도로연결 부당 허가에 대한 청원 심사(`21.11.18. 도의회 접수) ❍ 2022.2.~6. 평화로 및 유수암로에 대한 교통영향조사 실시(대한교통학회) ❍ 2022.10.21. 교통영향분석 개선안 수용* 의견 제출(사업주→도로관리과) * (당초) 평화로 진입진출 → (변경) 평화로 진입, 유수암로 마을 방면 진출 ❍ 2023. 2. 17. 유수암리마을회 요구(회전교차로 및 우회전차로 신설) ❍ 2023. 4. 13. 건축주 유수암마을 의견 일부수용 및 유수암마을 협의 ❍ 2023. 5. 1. 도로연결 변경허가(진입 평화로, 진출 유수암로) - 진입차로(135.0m), 옹벽설치(144.0m), 전석쌓기(41m) 등 ❍ 2023. 5. 12. 도로연결 변경사항 유수암리 설명(진입 평화로, 진출 유수암로) ❍ 2023. 5. 24. 유수암마을 탄원서 접수 ❍ 2023. 7. 6. 유수암마을 탄원서에 대한 중간회신 ❍ 2023. 8. 2. 유수암마을 탄원서 중간회신에 대한 답변 및 아산도시개발(주) 제주본부장 면담 - 유수암휴게소 준공(운영)시 유수암마을 진입로(유수암주유소) 교통혼잡으로 유수암쪽 진출입로 완전 폐쇄 결의(22.7.6.) - 도 요구사항(유수암교차로개선, 동측 2구간 확장) 수용 어려움, 당초 약속한 주유소에서 사업부지까지 우회전 차로만 확장 수용 □ 향후계획 ❍ 도로연결 허가시 관련 법 및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없도록 추진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도로 제설장비 및 제설제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로제설대비 ❍ 추진기간 - (사전대비 추진기간) '22. 10. 15. ~ 11. 30.(46일) - (겨울철 제설 대책기간) '22. 12. 1. ~ '23. 3. 15.(3개월 15일) ❍ 제설장비 및 인력현황 - (제설장비 현황) 유니목 등 6종·29대(임차장비 8대 포함) ‣ 임차장비확대 (‘21.) 6대 → (‘22.) 8대 ‣ 제설제 확보 (‘23.) 4,756톤* *최근3년 최대사용량(’20~‘21년 3,675톤)의 130% - (인력 현황) 총 57명(상황실 18, 조종원 14, 수로원 25) □ 추진상황 ❍ 2022. 10. 제설장비(차량) 일제점검, 제설제(염화칼슘, 소금) 확보(4,756톤) - 도로제설 유관기관 협업 회의 ‣ 제설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관리청, 제주경찰청 등 논의 ❍ 2022. 11.「동절기 도로제설추진계획」 수립 - 동절기 제설대책 수립 및 시설·장비 점검 등 사전준비 ‣ 모래주머니 적치(18개노선·2,300개소), 자동염수분사시설 현장점검(공항로 등 2.6km), 도로제설 대응 메뉴얼 제작배부 등 ❍ 2022. 12. ~ 2023. 3. 제설대책 추진 및 상황실 운영(도·행정시·읍면동) - 민간장비 임차용역 계약(덤프트럭 6 → 8대로 증가) □ 향후계획 ❍ 2023. 12. ~ 2024. 3. 제설대책 추진 및 상황실 운영(도, 행정시, 읍면동) ❍ 2023. 10. ~ 2023.11. 열선 추가 설치 (평화로․ 2개소)
담당부서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710-8613)

Ⅶ.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감사 자료】

1. 대통령 제주공약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1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3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2년 예산집행 현황('22. 8. 31. 기준)

22. 2023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28. 각종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41.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건설과 소관】

42.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최근 3년간)

43. 계약 심사 완료 사업 현황(최근 3년간)

44.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및 계획

45.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46.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상황

47.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

48.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49.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예산 1억원 이상 시설비)

50.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종합대책(총괄)

51.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패소 현황, 소송비용,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급 현황(최근 3년간)

52.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 (최근 3년간)

53.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54.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55.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 3년간)

【건축경관과 소관】

56.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부동의․반려사항에 한함)(최근 3년간)

5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현황(정비계획 수립이후)

58. 건축 신고·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59. 건축 신고·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최근 3년간)

60.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61.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62.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63. 건축관리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보강현황(최근 3년간)

64. 제주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65.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66.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67.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68.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69. 셉테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70.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및 적용사업 현황

71.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7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선정방식과 기준

73. 총괄·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74.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최근 3년간)

75.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현황(최근 3년간)

76. 공공성지도 제작 및 활용 사례(최근 3년간)

【주택토지과 소관】

77. 주택건설 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78. 공동주택 미분양 월별 현황(최근 3년간)

79.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80.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81.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계획

82.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대응실적

83.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84.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사업 추진실적

85.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8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87.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3년)

88.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89.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별) 및 향후 추진계획(최근 3년간)

90.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도로관리과 소관】

91.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92.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93.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활용실적 및 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94.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95. 최근3년간 도로관리(도로굴착) 심의현황(심의결과 포함)

96.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실적

97.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97-1.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정비현황

98. 도로 포장(재포장 포함) 현황

99.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황(최근 3년간)

100. 도로파손 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101.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 3년간)

102. 도내 교량현황(평가기준별, 등급별)

103.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4.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105.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6.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07.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08.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정비계획, 실적(최근 3년간)

109.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10.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111.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112.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 3년간)

113. 지방도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 3년간)

114.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115. 상습 침수도로 해소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최근 3년간)

116.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 연결(신고, 허가 등) 현황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민선8기)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자	기타
계	2건			368,478	238,015	130,463	-	-
청년·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분양·임대) 7천호 공급 ◦공공택지(사유지 매입) 개발	◦공약 실천계획 마련 : '22.11. ◦공공주택 공급 - 입주 : 2개소 39호 - 사업승인 : 14개소 1,001호 - 지구계획승인 : 1개소 1,799호 - 기존주택 매입 : 405호 ◦공공택지 개발 - 동부공원 지구계획 승인 - 사유지 매입: 3개소	30	135,600	90,600	45,000	-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대폭 확대 지원 * ('22년) 150만원 → ('26년) 190만원 ◦무주택 청년계층을 위한 청년 월세자금 한시 지원('22~'24년)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월세 지원 ◦제주의 주거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지속 발굴	◦공약 실천계획 마련 : '22.11. ◦2022년 주거지원사업 (8개사업) - 계획 : 24,999가구 39,256백만원 - 실적 : 22,252가구 37,953백만원 ◦2023년 주거지원사업 (11개사업) - 계획 : 27,348가구 46,199백만원 - 실적 : 21,438가구 28,098백만원 (’23. 8월말 기준)	33.3	232,878	147,415	85,463	-	-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건설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고
강은미	제주도 비자림로 설계변경 관련 자료(현재 진행현황 및 사후 계획)
소병훈	2015년 이후 제주도 연구용역 추진현황
김교흥	2014.7.~2021.8. 도로공사 현황
소병훈	제주도 구좌읍 비자림로 도로확장공사 사업
박성민	2018년 비자림로 확장공사(해당공사 개요, 추진상황)
김교흥	비자림로 공사 진행 현황 및 지연이유, 변경이유 및 진행 현황
홍기원	제주도(2014~2021) 시행 사업 관련(비자림로 확장사업)
김윤덕	2014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인·허가된 사업목록(도로건설)
심상정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관련 자료
박상혁	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 현황 및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관련 자료
김한규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서범수	미지급용지 및 소송 현황
정우택	2021~2022.8.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법인카드 결제내역
심상정	19년 이후 제주도 발주 공공공사 미지급 및 체불현황 자료
김교흥	예산집행률 50%미만 세부사업
문진석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계약현황
조응천	소송현황(2019.~2022.9.)
임호선	소송현황(2017.~2022.9.)
이성만	환경훼손 논란 개발사업 갈등현안 및 해소방안(비자림로)
고용진	2018~2022.11.까지 공공부문 발주 공사기간 연장 발주사업별 소송현황
노용호	2020~2023년 국비 신규사업 현황
진선미	2017년~2023년 간 SOC·R&D 추진 사업 리스트
송재호	체육시설 관급자재 조달 및 공사 관련 지역업체 선발과 관련한 우대 정책 및 가점 제도 존재 여부
송재호	제주특별법 제412조 도로에 관한 특례에 관련된 최근 10년간 연도별 투입 예산내역
위성곤	남조로 확포장 조기추진
위성곤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전봉민	최근 5년간 3급 이상 공무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민홍철	2020년 이후 건설현장 점검 결과
장철민	건설사업관리(감리) 공사중지권 발생현황 관련

【건축경관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강준현	오등봉공원 경관심의 회의록 및 위원회 참석자 명단
조응천	오등봉 및 중부공원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김승남	경관 계획 및 경관위원회 위원 관련
오영환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관련
송재호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현황
허 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관련
이성만	공사중단 건축물 기초현황자료
한준호	소규모건축물 지정감리 관련
노용호	제로에너지 건축물 관련
임호선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김영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납입 현황
송기헌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기금 관련
이채익	위반건축물 관련 현황
안병길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현황
한병도	정당현수막 정비 및 민원현황
천준호	최근 10년간 침수 피해 현황
권영세, 민홍철	위반건축물 현황
김수흥	각 시군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현황
정철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현황

【주택토지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송언석	지자체별 중개보수 지원사업 현황
양경숙	공동주택 하자보수 미이행 현황
장경태	제주도 읍면동 재건축 현황(소규모 재건축 포함)
소병훈	청년 주거 관련
박영순	최근 10년간 빈집, 미분양 물량(월간)
천준호	개발부담금 결손 처리 현황(2015년~2021년)
박상혁	제주도 주거종합계획
박상혁	최근 5년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명단
박상혁	최근 10년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개최횟수와 위원 변경 현황
천준호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공급 및 공실 현황
박성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안정 성과
장경태	오등봉 사업 관련 자료(제주도 지역 아파트 평당 조성 원가)
심상정	제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홍기원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사업 현황
강준현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
김교흥	공시지가 10년간 추이현황
심상정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천준호	제주도 중국인 토지 및 건물 거래량
천준호	제주도 내외국인 토지, 건물 소유 현황
김교흥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
천준호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계획
이명수	측량성과도 제공 관련
이명수	지적측량 검수 권한 관련
이명수	지적소관청이 신청자에게 측량성과도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 현황
김한규	지목별 지적공부 등록현황
민형배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후 자체 허위매물 적발 및 조치내역
이명수	- 지적측량 성과파일 제공 유무 -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현황 - 경계복원측량의 검사도입 관련 의견 외
진성준	최근 10년간 위반건축물 중개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내역
유경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조오섭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박상혁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 현황
박상혁	행복주택 현황 및 공실률 등
민홍철	공동주택 층간소음, 간접흡연 관리 현황
민홍철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미체결 감사 현황
민홍철	공동주택 안전점검 현황
민홍철	공공주택 관련 하자 현황
심상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관련
박상혁	공동주택 하자보수 미이행 관련 과태료 부과 내역
김학용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벽) 설치 현황
민홍철	개인정보 위반 민원 및 처분 현황
이명수	- 지적측량 성과도 벡터파일 제공 건수 - 지적측량 검수 권한과 책임을 지적소관청에서 LX공사로 이관하는 문제 -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 지적측량 적부심사 관련
허종식	뉴스테이 사업 추진 현황 등
서범수	아파트거래 가격 관련
김승남	빈집 관련
서범수	아파트거래신고 취소 관련
이명수	분할측량 결과도
김수홍	최근 10년간 개발부담금 결손처분 현황
김병욱	최근 5년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감면, 추진, 과태료 부과 현황
장철민	빈집정비 관련
이명수	지적측량 관련	.
유경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민홍철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 현황 구분
이형석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 현황
최인호	개발부담금 부과 감면 내역
홍기원	영구임대주택 사업 경쟁률 현황
송재호	공공주택 입주자격 위반 관련
조오섭	부동산 허위물 신고 관련
윤영식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보유세 납부현황
박상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임대차신고제 관련
이형석	부동산실거래 정밀조사 현황
김민기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현황
김병욱	지적측량결과도 작성의 적절성
김병욱	숙박업 관련 등
강대식	부동산실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미징수 현황
양경숙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관련
소병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추진실적
심상정	청년 대상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김영선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관련
유경준	공동주택관리 관련
김정재	빈집의 매입 현황 및 철거 현황
위성곤	관내 사업카드 관련
윤주경	추진중인 청년 주거복지 정책
민홍철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유동수	전세대출지원 관련
장철민	공동주택 준공검사 등
장철민	주택법에 따라 제출받은 공공주택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김민철	청년 주거지원 사업현황
박성민	반지하 주택현황 및 전수조사 실시계획 및 결과
허종식	전세사기 피해접수 관련
홍기원	공공임대주택 신규사업 승인 현황
류성걸	공공주택사업자 종합부동산세 납부현황
박상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정지 및 특사경운영현황(2018~2022)

【도로관리과】

국회의원	요청목록	비고
김병욱	도로 차선시공 관련
김병욱	과속방지턱 설치 관련
정우택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결제내역
박성민	배상 및 보상현황
임호선	각종 소송 관련 배상금(보상금) 지출현황
맹성규	도로상 작업구(맨홀) 사고 현황 등
김교흥	2022년 예산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 관련
한준호	포트홀 발생 및 피해 현황자료
정우택	최근 5년간 연도별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 관련
서일준	도로굴착 점용허가 현황
장혜영	친환경 제설제 사용 현황
송재호	교통사고 잦은 곳 관련
송재호	특행기관 연도별 투입 예산 관련
서범수	공용차량 임차계약 현황
김용판	2023년 재난관리자원 확보계획 및 예산현황
하태경	도 CCTV관제센터에서 관리·운용하지 않는 CCTV 현황
안재근	제주특별자치도 교량현황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건축경관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 고
2022	민간전문가 운영 지원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국토교통부

【주택토지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 고
202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공모 사업 신청서 제출: ’22.12.30. - 사업목표: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주거취약계층 대상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주택물색 지원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및 이주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상향과 주거복지 실현 - 사업수행방식: 공기관대행사업 (제주도개발공사 주거복지센터) - 사업예산: 12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선정알림 - 공모 선정: ’23.1.18.(국비 60백만원, 지방비 60백만원)	국토교통부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주택토지과】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2.5.31.	부○○ 외 10명	삼화부영 공공임대주택(3,6,7,8차)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 필요	∙ 공공임대아파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분양가격 조정 요구 -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격 조정을 강제화할 수 없으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임차인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감정평가 관련 제주도 심의기구 설치 요구 - 감정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국토부 소관으로 제주도 자체 심의기구 설치․운영은 어려움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분양 금융 지원관련 도 조례 제정 -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내용, 재원 등 종합적 검토 후 추진 ∙ 분양전환 합의 후 주택자금 마련 기간 확보, 부동산 TF팀 및 임차인 특별위원회 구성 등 요구 -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우선 분양전환 통보받은 후 12개월 이내 계약하도록 시행 중이며, 부동산 TF팀 등 구성은 목적, 필요성, 기능․역할 등 구체적 검토 필요	2022.7.1.

10.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해당사항 없음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건설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2022. 5.18.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	- 구성: 231명 (당연직 2명, 위촉직 194명, 임명직 35명) ∙ 당 연 직: 2명 - 건설주택국장, 건설과장 ∙ 위 촉 직 : 194명 -건축분야: 45명 -토목분야: 48명 -도시분야: 11명 -전기기계분야: 30명 -항공항만분야: 13명, -환경분야: 27명 -공통분야: 20명 ∙임명직: 내부공무원: 35명	∙‘21년 : 13회 ∙‘22년 : 10회 ∙‘23년 : 11회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대형공사 입찰방법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설계심의 포함)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2023. 2.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성: 19명 (당연직 1명, 임명직 3명, 위촉직 14명) ∙ 당 연 직: 1명 - 행정부지사 ∙ 임 명 직: 3명 - 경제활력국장, 건설주택국장, 상하수도본부장 ∙ 위 촉 직: 14명 - 김기춘,백상훈,이영숙,이정열, 이경화,문재석,박지현,노병돈, 변화영,백율학,현혜경,김종서 현동수,박민우	∙‘22년 : 1회 ∙‘23년 : 1회	∙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심의·의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2022. 4.1.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 구성: 15명(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 당 연 직: 6명 - 행정부지사, 건설주택국장, 교통항공국장,복지가족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 촉 직: 9명 - 오승은, 문현주, 송정열, 류명녀, 김국현, 김정열, 고창성, 손상훈, 홍종현	∙‘22년 : 없음 ∙‘23년 : 없음	∙ 제3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긴 기본계획 심의 예정(`23.하반기)

【건축경관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022. 6.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 구성: 10명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 당연직: 건축팀장 ∙ 위촉직: 조은희, 장혜진, 김승민, 안홍모, 홍경우, 이영란, 김수미, 김시범, 부창민	-	∙ 미개최사유: 신청건수 없음 ※집합건물분쟁조정․심의사항 - 관리인ㆍ관리인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분쟁
건축위원회	2022. 12.22.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o 구 성: 50명 (임명직 2명, 위촉직 48명) - 소위원회: 30명 (임명직 2명,위촉직 28명) ∙ 임명직: 건축경관과장,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장 ∙ 위촉직: 김형준, 고영환, 고이권, 최희복, 조성민, 허은정, 양정필, 윤성삼, 강봉유, 김세지, 김남혁, 차호철, 홍광택, 이미선, 오제호, 박용오, 좌경웅, 박현모, 류지훈, 강중열, 남기영, 양희상, 장문석, 김시범, 정아영, 김용식, 김병철, 임춘배 - 전문위원회: 20명(위촉) ∙ 구조분야: 고동우, 김희철, 김영진, 김도형, 강홍필 ∙ 녹색건축물분야: 박성출, 김지은, 양현수, 변근희, 박민우 ∙ 제주건축자산진흥: 나기권, 김애경, 고경임, 김병국, 박영호 ∙ 건축해체안전: 박경모, 조성민, 박성현, 이경훈, 이승호	∙‘21년 : 74회 (소위원회47, 전문위원회27) ∙‘22년 : 76회 (소위원회46, 전문위원회30) ∙‘23년 : 59회 (소위원회30, 전문위원회29)	∙ 건축계획심의 - 건축물의 배치, 높이, 스카이라인, 형태, 재료 등 적정여부 - 자연지형과 조화여부 및 조경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등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자산진흥 전문위원회 - 건축자산 진흥 관련 용역 자문 ∙ 녹색건축물 전문위원회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관련 자문 ∙ 건축해체안전 전문위원회 - 건축물 해체 계획의 적정성 및 안전성 심의
건축사징계 위원회	2023. 2.21.	건축사법 제3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 구성 : 9명 (임명직 3명, 위촉직 6명) ∙임명직: 건축경관과장, 주택토지과장, 안전감찰팀장 ∙위촉직: 김성진, 양수웅, 전규엽, 고선영, 이현지, 정아영	∙‘21년 : 2회 ∙‘22년 : 4회	∙ 건축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징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2022. 5.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구성: 11명 (당연직 1명, 위촉직 10명) ∙ 당연직: 건축경관과장 ∙ 위촉직: 이미선, 김성진, 박현모, 조배영, 김경모, 이경석, 신승호, 송정원 장신옥	∙‘22년 : 24회 ∙‘23년 : 17회	∙ 심의대상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광고물의 표시제한·완화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규격의 완화 등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1. 7.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 구성: 7명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4명) ∙ 당연직: 건축경관과장 ∙ 임명직: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서귀포시 도시과장 ∙ 위촉직: 임주현, 김성진, 오성희, 성영희	∙‘22년 : 3회 ∙‘23년 : 1회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 심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2023. 8.1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성: 17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6명) ∙ 임명직: 건축경관과장 ∙ 위촉직: 양수현, 국 찬, 부원균, 이선영, 최연준, 허경원, 강은정, 김경남, 백승협, 양정선, 현기욱 윤혜경, 이종숙, 이형택, 임택규	∙‘22년 : 12회 ∙‘23년 : 11회	∙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심의 ∙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심의
경관위원회	2023. 6.17.	경관법 제29조	- 구성: 30명 (임명직 1명, 위촉직 29명) ∙ 임명직: 건축경관과장 ∙ 위촉직: 이성호, 강미란, 강승종, 고만영, 김경모, 김남식, 김민성, 김수희, 김숙자, 김학중, 박수옥, 박호형, 부희철, 양동수, 양순미, 양재영, 양정배, 양현준, 유영선, 윤병국, 윤혜경, 이용재, 이종익, 장미량, 정우철, 정진호, 조배영, 조항웅, 진영환	∙‘22년 : 36회, ∙‘23년 : 24회	∙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 건축물의 경관심의 등

【주택토지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2023. 2.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법 제9조	- 구성 : 15명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12명) ∙ 당연직 : 도지사 ∙ 임명직 : 건설주택국장, 복지가족국장 ∙ 위촉직 : 강윤구, 고성기, 고성찬, 김병국, 김성인 김수희, 김지연, 박경호, 이동화, 장연화, 전진, 정진호	∙ ‘22년 : 4회 ∙ ‘23년 : 1회	∙ 강정 촉진지구 지정제안 자문회의(‘22.1.10.) ∙ 주거실태조사 착수보고회 (‘22.5.30.) ∙ 주거실태조사 중간보고회 (‘22.10.17.) ∙ 주거실태조사 완료보고회 (‘22.11.23.) ∙ 주거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23.4.5.)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2022. 1.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 구성 : 10명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 도지사 ∙ 임명직 : 주택토지과장 ∙ 위촉직 : 김은주, 김형남, 강영식, 김군홍, 이미정, 양정아, 신은향, 정상우	-	∙ 미개최사유: 신청건수 없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2022. 1.17.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 구성 : 10명 (임명직 : 1명, 위촉직 9명) ∙ 임명직 : 주택토지과장 ∙ 위촉직 : 조은희, 김현애, 홍재경, 고정민, 양주헌, 고동임, 현태준, 양정아, 고성기	-	∙ 미개최사유: 신청건수 없음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심의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사항 - 기타 분쟁신청, 조정시 필요한 사항
주소정보 위원회	2020. 9.1.	도로명주소법제29조	- 구성 : 17명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14명) ∙ 당연직 : 행정부지사 ∙ 임명직 : 건설주택국장, 119종합상황실 상황팀장 ∙ 위촉직 : 강성범, 강하자, 고영호, 권은애, 김국현, 김동후, 김미성, 김정숙, 남궁헌, 박익선, 장혜련, 좌혜경, 현덕수, 홍선영	∙ ‘22년 : 4회 ∙ ‘23년 : 4회	∙ 도로명 부여 및 변경 ∙ 명예도로명 심의 등
지적재조사 위원회	2021. 4.1.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 제29조	- 구성 : 1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 도지사 ∙ 임명직 : 건설주택국장 ∙ 위촉직 : 김재근, 고삼권, 안홍모, 양유진, 전진옥, 조은희, 조장재, 현근애	∙ ‘22년 : 1회 ∙ ‘23년 : 1회	∙ 지적재조사 사업실시계획 및 지구 지정 심의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2021. 9.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구성 : 15명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3명) ∙ 당연직: 행정부지사 ∙ 임명직: 건설주택국장 ∙ 위촉직: 강성렬, 강용고, 고창도, 김영옥, 박익선, 양영준, 오은아, 원윤경, 고성찬, 최은진, 김지연, 현혜원, 문만석	∙ ‘22년 : 19회 ∙ ‘23년 : 10회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표준지가격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심의

【도로관리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도로관리 심의회	2022. 8.22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 구성: 21명 ∙위원장(1): 도로관리과장 ∙부위원장(1): 도로보수팀장 ∙위 원(19): 이신봉, 홍경범, 이상효, 한분도, 김영기, 김경범, 김성학, 김승찬, 홍윤석, 남궁헌, 동재현, 양기홍, 김효남, 김동후, 김규한, 고수연, 고경임, 강주영, 강미란	∙‘21년 : 7회 ∙‘22년 : 4회 ∙‘23년 : 4회	∙도로굴착 및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안전 등 심의 ※ 정기심사 4회/연 필요시 수시심사 실시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건축경관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등)	60,000	60,000	60,000	정산완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건축저널」발간제작	30,000	30,000	30,000	정산완료
대한건축사협회	202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개최 지원	150,000	150,000	149,994	정산완료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10,000	10,000	9,663	정산완료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대상전	20,000	20,000	19,870	정산완료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영상 제작 및 영상물 홍보)	18,000	18,000	17,365	정산완료

❍ 2023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등)	60,000	6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건축저널」발간제작	30,000	30,000	-	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16,000	16,000	-	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20,000	20,000	-	추진중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대상전	24,000	24,000	-	추진중
(사)마음더하기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유니버설디자인 도민 교육, 캠페인 및 체험, 자조모임)	18,000	13,590	-	추진중

13.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건축경관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회 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간판디자인학교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26,000	2022.2.~ 8.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2019.12.23. (재위탁 보고)	-
2022 제주 국제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 개최	(사)한국장애인 인권포럼	299,000	2022.6.~12.	제주 국제 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 개최 관련 업무	·2019.4.16. ·2021.11.26. (재위탁 보고)	·부대의견 -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게 하지 않고 정기적인 행사로 개최되도록 장기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이행상황 - ’19년: 개최 - ’20년, ‘21년: 미개최 (코로나19 장기화) - ’22년: 개최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건설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형 도로포장 성능개선 연구 용역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20,000	2022.2.~12.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법 개발 및 친환경 도로 포장 방안 마련	-	-

❍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한국전력공사	3,600,000	2023. 9. ~ 2024.	가공선로 지중화 L=2.94km	-	-

【주택토지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72,200	2022. 3.~1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	-
노후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560,000	2022. 1.~12.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161호)	-	-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200,000	2022. 1.~12.	주거복지센터 운영	-	-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한국국토 정보공사	31,442	2022. 1.~12.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및 품질고도화	-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8,616	2022. 1.~12.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한국국토 정보공사	600,000	2022. 1.~12.	지적도·임야도 상 도면간, 축적간 행정구역간 이격 및 겹칩 발생 15,030필지 정비 DATA 작성(조천읍, 추자면, 우도면, 남원읍, 동지역 일원)	-	-

❍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48,200	2023. 3.~1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	-
노후 공공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000,000	2023. 1.~12.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222호)	-	-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200,000	2023. 1.~12.	주거복지센터 운영	-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20,000	2023. 4.~12.	주거취약계층 상담 및 주거상향 지원	-	-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한국국토 정보공사	54,013	2023. 1.~12.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및 품질고도화	-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39,173	2023. 1.~12.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차세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개발	-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한국국토 정보공사	650,000	2023. 1.~12.	지적도·임야도 상 도면간, 축적간 행정구역간 이격 및 겹칩 발생 12,345필지 정비 DATA 작성 (제주시 33개동지역, 서귀포시 19개동지역 일원)	-	-

【도로관리과】

❍ 2023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 도로포장관리 시스템(PMS) 구축 및 운영사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00,000	2023. 2.~12.	제주 구국도 및 지방도 포장 관리 체계 운영 지원, 제주 노선별 도로망도(GIS 및 D/B 기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도로 포장상태 기본 조사 및 분석,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구간 우선순위 선정 및 보수공법 제안 등	-	-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옥외광고발전기금

❍ 법적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

❍ 설치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조성기간: 2009. 1. ~ 현재

❍ 기금재원

-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광고업자 등록 수수료

-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 등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기금운용		당해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2021년	776	335	545	566	210
2022년	566	428	564	430	△136
2023. 8월	430	200	143	487	57

❍ 주요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액 (예산액)	사업시행	비고
2021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	․간판정비 88개 업소	299,233 (500,000)	서귀포시(도시과)
2022	옥외광고물DB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제주시지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144,000 (200,000)	도시디자인담당관
2023	옥외광고대상전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24,000 (24,000)	건축경관과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건설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법정보호종(맹꽁이) 정밀조사 용역	35,380 (31,800)	정밀조사 1식	㈜엔에이피	`22.4.22. ~`22.11.10.	기술 용역	소액수의견적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비자림로(대천~송당)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2022년)	89,200 (79,388)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1식	㈜엔에이피	`22.4.28. ~`23.4.26.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	81,915 (71,472)	GIS DB구축 1식	㈜아성공간 정보	`22.4.29. ~`23.7.16.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 중지중 (`23.5.17.)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5)	90,180 (79,358)	문화재 발굴조사 1식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2.5.2. ~`22.9.10.	일반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건설사업관리용역	1,610,000 (1,284,380)	건설사업관리 1식	㈜한국종합기술 ㈜한라이엔씨	`22.5.2. ~`24.5.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특별자치도 남조로(국지도99호선) 사전타당성 조사 및 정책적 분석 용역	150,000 (132,000)	사전타당성 조사 등 1식	㈜인트랜	`22.5.16. ~`22.12.11.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279,695 (265,000)	발굴조사 1식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22.6.8. ~`22.11.3.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200,000 (1,190,845)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유신	`22.6.20. ~`24.6.19.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하수관로 CCTV조사 용역	30,406 (26,723)	CCTV조사 1식	혜명환경 건설(주)	`22.10.28. ~`23.1.15.	기술 용역	소액수의견적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완료 (활용)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761,101 (651,900)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1식	㈜이산	`22.11.30. ~`24.5.29.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4차분)	600,000 (600,000)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신명 건설기술공사	`22.1.20. ~`23.12.19.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 신촌)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 조사 용역(3차분)	140,000 (140,000)	사후환경조사 용역 1식	주식회사 건화외 2개사	`22.9.21 ~`23.9.2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용역	79,497 (69,812)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1식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2.1.21. ~`22.7.20.	기술 용역	일반경쟁	완료 (활용)
중산간도로(와산~ 선흘) 선형개량공사 보완설계용역	40,300 (35,464)	보완설계용역 1식	㈜제이유 엔지니어링	`22.4.4. ~`22.8.29.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GIS DB 구축용역	42,542 (37,380)	GIS DB구축 용역 1식	㈜아성공간 정보	`22.6.21 ~`22.12.17.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 2023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도서지역 노임할증 합리적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22,000 (22,000)	도내 건설사업 실태조사, 도서지역 노임할증 제도 연구사례 및 도내 적용현황 조사, 기초조사 실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3.8.30. ~`23.12.27.	일반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중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교통영향평가용역	99,600 (88,450)	교통영향평가 1식	㈜인트랜	`23.4.17. ~`24.2.10.	기술 용역	소액수의견적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용역중
비자림로(대천~송당)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2023년) 용역	117,989 (104,770)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등 1식	㈜부경 엔지니어링	`23.4.24 ~`24.4.22.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6)	98,846 (74,800)	문화재 발굴조사 467㎡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3.4.5. ~`23.7.1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오수관로 수밀시험 용역	54,679 (48,120)	오수관 수밀조사 (신설관) 1식	강산토건(주)	`23.4.26. ~`23.5.2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용역	98,643 (87,171)	건설사업관리 (설계단계) 1식, 설계VE 1식	㈜해인 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23.6.26. ~`24.6.24.	기술 용역	소액수의견적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용역중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5차분)	499,138 (499,138)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신명 건설기술 공사외 2개사	`23.3.13. ~`24.4.30.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교통시설 안전진단용역	53,252 (46,607)	교통시설 안전진단 1식	㈜이산	`23.8.7. ~`23.11.6.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56,300 (756,000)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한국종합 기술	`23.5.10. ~`24.5.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86,500 (86,500)	교통영향평가 1식	㈜인트랜	`23.7.24. ~`24.4.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수밀시험 용역	48,230 (48,230)	수밀시험 1식	강산토건(주)	`23.7.12. ~`24.8.10.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중지중 (`23.7.31.)

【건축경관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2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행사용역	50,000 (46,800)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행사 대행 1식	㈜헤쎄드 커뮤니 케이션즈	`22.10.19. ~`22.11.30.	일반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완료 (활용)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0,000 (47,500)	공공디자인 정책방향 재정립 및 5개년 실천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수립	제주국제 대학교 산학협력단	`22.6.20. ~`22.1130.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공공디자인 정책수립시 활용
옥외광고물DB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200,000 (180,000)	제주시지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명진 아이앤씨	`22.6.29. ~`22.11.28.	일반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완료 (활용)

❍ 2023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3차 제주특별자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00 (99,000)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3.6.19. ~`24.6.17.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용역중
2023 제주국제건축포럼 행사대행 용역	200,000 (196,600)	제주국제건축포럼 대행 1식	㈜헤쎄드커뮤니케이션즈	`23.7.3. ~`23.12.20.	일반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용역중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디자인 용역	50,000 (43,495)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제주시 이도일동 및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 디자인 용역 1식	참;제주	`23.2.20. ~`23.5.20.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시설공사 발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현행화용역	80,000 (66,000)	서귀포시지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명진아이앤씨	`23.6.1. ~`23.8.29.	일반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완료 (활용)
공공시설 기능UP·효율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700,000 (33,688)	제4한천교~ 용담포제단 전 (L=180m)구간 실시설계 용역	㈜선랩 건축사사무소	`23.3.3. ~`23.610.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한천교-용담포제단 전(L=180m)구간 전용보행로 조성 활용

【주택토지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용역	130,000 (122,000)	도내 거주가구(표본 3,000가구) 주거실태 대면 조사	㈜서던 포스트	`22.5.12. ~`22.11.30.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완료 (활용)

❍ 2023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80,000 (73,600)	`18~`27년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	국토연구원	`23.3.15. ~`23.11.30.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용역중

【도로관리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국지도99호선 진은교등 8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21,800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주)디케이엘	`22.2.8. ~`22.3.24.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활용)
2022년 구국도 (애월,안덕 일원)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75,207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2.2.9. ~`22.4.9.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 2,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28,988	정기점검 1식	(주)디케이엘	`22.2.21. ~`22.4.6.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활용)
구국도 2,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57,856	정기점검 1식	(주)서보건설	`22.2.25. ~`22.4.25.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활용)
남조로(수망-가시)도로 구조개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리용역	71,943	관리용역1식	㈜영아리 환경기술	`22.3.2. ~`22.12.26.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1115호선 제3,4,7산록교 정밀점검 용역	57,082	정밀점검 1식	㈜모든 엔지니어링	`22.3.14. ~`22.5.2..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활용)
제1,2산록교 내진성능 평가 및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32,543	내진성능평가 및 정기점검 1식	㈜부성 이엔씨	`22.3.29. ~`22.5.12.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활용)
2022년 구국도(동부)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57,386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한라이엔씨	`22.4.5. ~`22.5.14.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2년 구국도(서부)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57,638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제원 엔지니어링	`22.4.6. ~`22.5.15.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서부지역일원) 도로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39,946	실시설계 1식	㈜인트랜	`22.4.6. ~`22.6.4.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2년 평화로 일원 밝은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3,623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마투이엔지	`22.5.4. ~`22.6.5.	기술 용역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제5,6산록교 내진성능 평기 및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35,484	내진성능평가 및 정기점검 1식	㈜부림기술	`22.6.20. ~`22.8.18..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활용)
제3산록교등 5개소 하반기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26,739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태신엔지니어링	`22.6.21. ~`22.8.19.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활용)
구국도 2,3종시설 교량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45,760	정기점검 1식	㈜연웅 이앤씨	`22.6.21. ~`22.8.29.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활용)
지방도 2,3종시설 교량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54,795	정기점검 1식	(주)디케이엘	`22.6.23. ~`22.8.3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활용)
2022년 지방도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40,250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지산 엔지니어링	`22.7.13. ~`22.8.31.	기술 용역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49,612	실시설계 1식	㈜제이더블유	`22.12.02. ~`23.3.1.	기술 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구국도일원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4,829	실시설계 1식	㈜탐라이앤씨	`22.12.5. ~`23.3.4.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3년 지방도 동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7,168	실시설계 1식	㈜제이유 엔지니어링	`22.12.5. ~`23.2.2.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3년 지방도 서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53,028	실시설계 1식	㈜태신 엔지니어링	`22.12.14. ~`23.1.27.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및 구조개선사업 (서부지역) 실시설계용역	30,949	실시설계 1식	㈜한일엔지니어링	`22.12.14. ~`23.2.6.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3년 구국도 서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88,334	실시설계 1식	㈜정이엔지	`22.12.14. ~`23.2.11.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및 구조개선사업 (동부지역) 실시설계용역	37,134	실시설계 1식	㈜상아 엔지니어링	`22.12.19. ~`23.2.16.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3년 구국도 동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51,138	실시설계 1식	㈜원 엔지니어링	`22.12.22. ~`23.2.19.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 2023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3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남원, 표선) 실시설계용역	83,500	실시설계 1식	우리기술단	`23.1.11. ~`23.5.1.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2023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구좌, 조천, 성산) 실시설계용역	65,144	실시설계 1식	G&T	`23.1.11. ~`23.5.1.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2023년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사업(한림, 애월) 실시설계용역	85,606	실시설계 1식	G&T	`23.1.11. ~`23.5.1.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지방도1132호선 세천교등 17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34,832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주)디케이엘	`23.2.13. ~`23.3.29.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활용)
국지도97호선 대천교등 9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23,684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주식회사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3.2.15. ~`23.405.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1115호선 제1,2산록교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	36,677	실시설계 1식	㈜한일 엔지니어링	`23.2.21. ~`23.5.11.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2023년 태풍 및 우기 대비 배수로 준설 공사 시행	43,561	실시설계 1식	㈜혜명환경건설	`23.2.23. ~`23.11.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추진중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건축) 실시설계용역	80,049	실시설계 1식	제주인 건축사 사무소	`23.2.27. ~`23.5.27.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등 2개소 정밀점검 용역	54,959	정밀점검 1식	㈜부성 이엔씨	`23.3.10. ~`23.5.8.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지방도1132호선 평화교등 2개소 정밀점검 용역	52,854	정밀점검 1식	멘도롱산업㈜	`23.3.10. ~`23.5.8.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활용)
구국도 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55,915	정기점검 1식	(주)부림기술	`23.3.14. ~`23.5.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활용)
밝은도시 빛나는 제주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공사 기본설계용역	68,187	실시설계 1식	재단법인 키엘연구원	`23.3.14. ~`23.11.8.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지방도 2,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45,025	정기점검 1식	영창기업(주)	`23.3.20. ~`23.5.8.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완료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48,360	관리용역1식	주식회사 인트렌	`23.5.4. ~`23.11.3.	기술 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64,633	실시설계 1식	㈜디케이엘	`23.6.22. ~`23.11.21.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구국도(동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68,451	실시설계 1식	㈜부림기술	`23.6.26. ~`23.11.25.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구국도(서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68,451	실시설계 1식	㈜정이엔지	`23.6.26. ~`23.11.25.	기술 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건설과】

❍ 2022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폐기물 처리용역	82,698	폐기물처리용역 1식	서귀포산업㈜	`22.4.25. ~`24.4.13.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3차분)건설폐기물처리용역	53,751	건설폐기물 처리 1식	흥남개발(주)	`22.6.21. ~`22.12.17.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 2023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3차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회)	31,095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일승산업(주)	`23.4.27. ~`23.6.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3조)	완료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3차분)	386,696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삼호환경	`23.1.16. ~`24.2.7.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경쟁	추진중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216,747	혼합폐기물 처리 1식	이도에코 표선(주)	`23.5.12. ~`24.5.1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주택토지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공공주택 건립부지 기존건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54,103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청봉환경	`22.7.11. ~`22.11.4.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완료

【도로관리과】

❍ 2022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태흥리외 2개소)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5,542	폐기물 처리 1식	한라환경 산업(주)	`22.3.8. ~`22.9.7.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 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4,643	폐기물 처리 1,581톤	주식회사 더존환경	`22.4.1. ~`22.6.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7,511	폐기물 처리 1,751톤	제주산업 주식회사	`22.4.4. ~`22.6.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 신풍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7,532	폐기물 처리 3,155톤	서광산업 주식회사	`22.4.4. ~`22.6.2.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6,457	폐기물 처리 1,956톤	한라환경산업 주식회사	`22.4.6. ~`22.6.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1,603	폐기물 처리 1,197톤	주식회사 동화산업	`22.4.11. ~`22.6.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9,092	폐기물 처리 2,622톤	제주산업 주식회사	`22.4.12. ~`22.6.1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 교차로~고령밭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4,223	폐기물 처리 4,593톤	유창토건 주식회사	`22.4.18. ~`22.6.16.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교차로 (국가태풍센터)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581	폐기물 처리 1식	㈜청봉환경	`22.4.19. ~`22.10.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21호선 (애월읍 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6,530	폐기물 처리 1식	영진기업(주)	`22.4.14. ~`22.10.1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용역 중지중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61,299	폐기물 처리 1식	한라환경 산업(주)	`22.5.10. ~`22.11.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9호선 (조천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1,837	폐기물 처리 1,854톤	주식회사 동화산업	`22.5.16. ~`22.7.1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제6광령교-경마장 구간) 중앙분리대 개선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1,481	폐기물 처리 1식	㈜청봉환경	`22.5.17. ~`22.10.12.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광령1교차로- 제6광령교 구간）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0,287	폐기물 처리 1식	㈜청봉환경	`22.5.22. ~`22.12.19.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공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완료
지방도 1131호선 (관음교~삼의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9,100	폐기물 처리 1,730톤	에코산업개발 주식회사	`22.5.26. ~`22.7.2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창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530	폐기물 처리 1,265톤	에코산업개발 주식회사	`22.6.7. ~`22.8.5.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 37)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8,149	폐기물 처리 996톤	한라환경산업 주식회사	`22.6.8. ~`22.8.6.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123	폐기물 처리 1,008톤	일승산업 주식회사	`22.6.9. ~`22.8.7.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제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728	폐기물 처리 1,219톤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2.6.10. ~`22.8.8.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8,270	폐기물 처리 3,542톤	유창토건 주식회사	`22.6.15. ~`22.8.13.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귀덕3리교차로~ 상대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758	폐기물 처리 1,273톤	에코산업개발 주식회사	`22.6.16. ~`22.8.14.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제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2,393	폐기물 처리 4,087톤	흥남개발 주식회사	`22.6.20. ~`22.8.18.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서광동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1,907	폐기물 처리 1,546톤	유창토건 주식회사	`22.6.24. ~`22.12.2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상창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8,023	폐기물 처리 3,686톤	성진산업 주식회사	`22.6.24. ~`22.8.22.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21호선(신창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368	폐기물 처리 1식	㈜청봉환경	`22.6.24. ~`22.12.2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서광동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1,907	폐기물 처리 1,546톤	유창토건 주식회사	`22.6.24. ~`22.12.2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월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6,410	폐기물 처리 1,387톤	흥남개발 주식회사	`22.6.29. ~`23.2.2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6,205	폐기물 처리 4,680톤	주식회사 동화산업	`22.6.29. ~`22.8.27.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19호선 (고성교차로~수산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8,075	폐기물 처리 1,406톤	흥남개발(주)	`22.10.19. ~`22.11.27.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성읍2리입구교차로~선화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3,109	폐기물 처리 4,674톤	제주산업㈜	`22.10.17. ~`22.11.22.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24호선 (스누피가든~백약이오름)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523	폐기물 처리 1,163톤	영진기업(주)	`22.10.19. ~`22.11.21.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6호선 (금오름주차장 ~이시돌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1,776	폐기물 처리 999톤	서귀포산업 (주)	`22.10.14. ~`22.11.3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20호선 (저청삼거리~ 가마오름 일원)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204	폐기물 처리 2,188톤	㈜미래제주	`22.10.14. ~`22.11.21.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 2023년도

(단위: 천 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지방도(동부)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5,869	폐기물 처리 2,082.5톤	한라환경 산업(주)	`23.4.5. ~`23.5.19.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제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무수천 제2교~연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6,202	폐기물 처리 4,165톤	에코산업 개발(주)	`23.5.12. ~`23.7.2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2,090	폐기물 처리 3,332톤	제주산업(주)	`23.6.19. ~`23.8.1.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1,595	폐기물 처리 1,941톤	㈜청봉환경	`23.6.20. ~`23.7.19.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 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4,614	폐기물 처리 2,083톤	흥남개발(주)	`23.6.20. ~`23.7.19.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교차로~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2,833	폐기물 처리 2,916톤	㈜미래제주	`23.6.19. ~`23.8.1.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국지도 99호선 (교래리 385-8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0,690	폐기물 처리 1,701톤	한라환경 산업(주)	`23.4.18. ~`23.6.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1,756	폐기물 처리 4,225톤	제주산업(주)	`23.5.23. ~`23.6.2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옥불사~관광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7,572	폐기물 처리 1,138톤	흥남개발(주)	`23.5.12. ~`23.6.14.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새별 오름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7,944	폐기물 처리 2,226톤	성진산업(주)	`23.5.12. ~`23.6.2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광령4교차로~무수천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525	폐기물 처리 1,189톤	㈜청봉환경	`23.5.12. ~`23.6.2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광평입구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1,415	폐기물 처리 991톤	더존환경(주)	`23.5.11. ~`23.6.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입구~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0,260	폐기물 처리 1,407톤	㈜청봉환경	`23.5.12. ~`23.6.23.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7,037	폐기물 처리 1,462톤	흥남개발(주)	`23.5.17. ~`23.7.4.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 1개소)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42,353	폐기물 처리 1식	서광산업 주식회사	`23.5.23. ~`23.10.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 1116호선 (제주양돈농협~ 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8,788	폐기물 처리 1,437톤	일승산업(주)	`23.6.2. ~`23.7.1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구좌읍, 조천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0,387	폐기물 처리 1,597.3톤	이도에코 표선(주)	`23.6.13. ~`23.9.2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지방도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29,878	폐기물 처리 1식	한라환경산업 주식회사	`23.06.13. ~`23.10.1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성산읍, 표선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2,605	폐기물 처리 1,909.4톤	영진기업(주)	`23.6.14. ~`23.9.21.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태흥리 및 신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635	폐기물 처리 749.9톤	청봉환경(주)	`23.6.13. ~`23.10.1.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7,065	폐기물 처리 1,755.8톤	제주산업(주)	`23.6.14. ~`23.9.21.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관광대 및 경마장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535	폐기물 처리 5.75톤	흥남개발(주)	`23.6.14. ~`23.10.11.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하례리, 신례리, 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9,896	폐기물 처리 1,298.6톤	한라환경 산업(주)	`23.6.15. ~`23.10.12.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 3개소)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642	폐기물 처리 1식	제주산업 주식회사	`23.6.23. ~`23.11.19.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 1120호선 동일리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8,272	폐기물 처리 1식	일승산업	`23.7.03. ~`23.9.30.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18.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

【건설과】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심사결과
		계	국비	시도비	기타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L=4.1㎞, B=18.5m	98,564,000	71,449,000	27,115,000		적정	원안대로 추진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신설	L=2.8km, B=24m	53,031,000	29,478,000	23,553,000		적정	원안대로 추진

【주택토지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심사결과
		계	국비	시도비	기타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남원신례)	◦대지면적: 6,452㎡ ◦건축규모: 지하1/지상4층(주 4동), 지상1층(부 1동)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및 세대수 : 5,010.092㎡, 78세대	17,200,000	-	3,200,000	14,000,000	적정	계획대로 추진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도순동)	◦대지면적: 3,441㎡ ◦건축규모: 지하1/지상5층(주 2동)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및 세대수 : 3,553.856㎡, 52세대	10,800,000	-	1,800,000	9,000,000	조건부	산출내역에 감리비 과다 재검토 필요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대정하모)	◦대지면적: 754㎡ ◦건축규모: 지상4층(주1동)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및 세대수 : 1,437.48㎡, 15세대(전용 40㎡)	4,800,000	-	1,000,000	3,800,000	조건부	산출내역에 감리비 과다 재검토 필요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한림대림)	◦대지면적: 1,752㎡ ◦건축규모: 지하2/지상9층(주 1동)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및 세대수 : 8,425.88㎡, 70세대	23,700,000	-	3,700,000	20,000,000	적정	계획대로 추진
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	◦대지면적 : 3,581㎡ ◦건축규모:지상6층 (1동)(공공임대주택) ◦연면적및세대수: 4,054.89㎡,49세대	12,800,000	-	3,000,000	9,800,000	적정	계획대로 추진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공공주택 부지매입 : 2~3개소	10,000,000	-	10,000,000	-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2022년)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공공주택 부지매입 : 2~3개소	10,000,000	-	10,000,000	-	조건부	기존테이터 등을 활용하여 매입면적, 단가등 사업비 산출내역 구체적 작성

❍ 2023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심사결과
		계	국비	시도비	기타
남원태흥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대지면적: 6,831㎡	16,000,000	-	2,900,000	13,100,000	적정	계획대로 추진
봉개동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대지면적: 13,755㎡	28,800,000	-	10,000,000	18,800,000	적정	계획대로 추진
공공주택 건립부지 (삼도이동 1244-1) 매입	◦대지면적: 1,419.2㎡	11,100,000	-	3,600,000	7,5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공주택 건립부지 (삼도이동 1246-1 외 2) 매입	◦대지면적: 1,544.9㎡	10,800,000	-	3,900,000	6,9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공주택 건립부지 (일도이동 361-5) 매입	◦대지면적: 965.8㎡	8,600,000	-	3,400,000	5,200,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0.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건설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304,189		8,769	5,390	3,43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27,872	연장 2.08㎞ 폭 25.5m	848	441	407	공사추진중	공사중 (98%)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14,000	연장 1.19km 폭 15.0m	1,106	678	428	공사추진중	공사중 (95%)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68,225	연장 4.2㎞ 폭 21m	4,585	2,701	1,884	공사추진중	공사중 (80%)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70,000	연장 4.2km 폭 20.5m	665	589	76	보상협의 및 공사일시중지	보상협의 (60%)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	25,528	연장 4.09km 폭 11.5m	586	582	4	보상협의	보상협의 (61%)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98,564	연장 4.03km 폭 18.5m	979	399	640	용역시행중	용역중 (90%)

❍ 계속비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21,200		15,260	8,231	7,029
비자림로 확장사업	24,200	도로 확장 연장 2.94km (4차로)	3,415	2,900	515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중	보상 99% 공사 23%
지방도 1132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60,000	도로 개설 연장 1.5km 폭 35m	7,128	1,918	5,210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중	보상 96% 공사 33%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37,000	도로 개설 연장 3.06km, 폭 11.5m	4,717	3,413	1,304	공사 추진중	보상 100% 공사 86%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209,041		7,295	5,750	1,545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27,872	연장 2.08㎞ 폭 25.5m	3,647	2,384	1,263	공사추진중	공사중 (98%)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68,225	연장 4.2㎞ 폭 21m	3,139	3,011	128	공사추진중	공사중 (80%)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98,564	연장 4.03km 폭 18.5m	349	279	70	용역시행중	용역중 (90%)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380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1식	76	76	0	용역완료	용역완료 (100%)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14,000	연장 1.19km 폭 15.0m	84	0	84	공사추진중	공사중 (95%)

【건축경관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3,483		1,334	270	1,064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	3,483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사업비 지원	1,334	270	1,064	사업시행중	41.3%

【주택토지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5,400		1,660	1,660	-
공공임대주택 추진사업	2,200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671	671	-	완료 (`23.6.)	100%
주거복지추진	3,200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989	989	-	완료 (`23.6.)	100%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비 고
			감액	증액
공동주택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4,000	2,400	-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LH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민간인위탁교육비로 지출하기 위해 변경
공동주택 운영관리	민간인 위탁교육비	-	-	2,400

【도로관리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4,454		3,922	2,397	1,524
제주구국도유지운영 (국도유지운영)	200	제설 및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	67	61	6	완료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530	지방도 1136호선 (월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및 실시설계용역	1,530	1,530	-	완료	100%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07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07	107	-	완료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 유지보수)	41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및 구조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41	20	21	완료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36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및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서부지역)	36	31	5	완료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 교통사고 잦은곳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4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및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동부지역),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공사 실시설계용역	84	52	32	완료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 시설물 유지관리)	35	구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1	11	10	완료	100%
지방도 시설물 유지관리	35	지방도 일원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5	29	6	완료	100%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108	지방도 1115호선(광평교차로) 부체도로 개선공사	108	98	9	완료	100%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	1,580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개선사업	1,580	198	1,382	실시설계중	80%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698	지방도 1121호선 (애월읍 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313	260	53	추진중	50%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698		96	76	20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698	지방도 1121호선 (애월읍 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관급자재, 폐기물 처리용역)	96	76	20	추진중	50%

21. 2023년 예산집행 현황

□ 예산집행 총괄

(단위: 천원,  2023.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건설주택국		243,335,804	121,481,909	121,853,895	49.9%
	일반회계	214,595,450	109,395,923	105,199,527	51.0%
	특별회계	28,740,354	12,085,986	16,654,368	42.1%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23. 8. 31. 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214,595,450	109,395,923	105,199,527	51.0%
건설과	소 계	104,627,185	49,261,655	55,365,530	47.1%
	건설행정추진	259,596	150,907	108,689
	국지도및지방도건설	45,314,721	22,468,970	22,845,751
	지방도건설	58,991,462	26,591,271	32,400,191
	건설진흥추진	17,800	17,800	0
	행정운영경비	43,606	32,707	10,899
건 축경관과	소 계	8,713,803	2,030,463	6,683,340	23.3%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2,105,616	529,301	1,576,315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2,872,716	1,258,603	1,614,113
	내부거래지출	380,000	190,000	190,000
	보전지출	3,317,805	24,307	3,293,498
	행정운영경비	37,666	28,252	9,414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주택토지과	소 계	49,319,277	31,136,376	18,182,901	63.1%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착	234,840	168,412	66,428
	주거의 질 향상	134,763	78,622	56,141
	도민 주거안정 추진	45,880,173	29,673,249	16,206,924
	행정운영경비	43,976	16,093	27,883
	내부거래지출	2,100,000	1,200,000	900,000
	보전지출	925,525	-	925,525
도로관리과	소 계	51,935,185	26,967,429	24,967,756	51.9%
	도로관리	10,966,000	4,189,329	6,776,671
	도로보수관리	25,103,764	18,531,520	6,572,244
	도로안전정비	15,784,353	4,214,618	11,569,735
	행정운영경비	81,068	31,962	49,106

□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23.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28,740,354	12,085,986	16,654,368	42.1%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700,000	4,808,626	3,891,374
주택사업특별회계	10,270,334	3,640,848	6,629,486
토지관리특별회계	9,770,020	3,636,513	6,133,507

□ 기금회계

(단위: 천원,  2023.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616,708	61,418	555,290	10.0%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42,100	40,748	1,352
	보전지출	574,608	20,670	553,938	예치금

22. 2024년 국비 신청현황

【건설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연장 4.2㎞ 폭 21m	제주시 회천동 ~ 조천읍 신촌리	국토교통부	789	789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연장 4.03㎞ 폭 24m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도평동	국토교통부	10,869	10,869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사업	연장 4.09㎞ 폭 11.5m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 조천읍 선흘리	국토교통부	6,400	6,400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건설공사	연장 2.8km 폭 24m	서귀포여중 ~ 삼성여고	국토교통부	4,600	4,600
구국도 건설지원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제주 구국도 일원	국토교통부	2,000	2,00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진입 도로 개설공사	연장 2.05km 폭 15~20m	제주시 월평동 일원	국토교통부	1,500	1,500

【건축경관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화재안전성능 보강 공사 사업비 지원	제주도 일원	국토교통부	78	78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업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비	제주도 일원	국토교통부	18	2

【주택토지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공공임대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6,900	6,857 (미확정)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5,175	12,555 (미확정)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세대내부 환경개선 등 시설개선사업 1식	제주시 시영연립주택	국토교통부	120	120 (미확정)
매입임대 시설개선사업	매입임대 시설 개선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900	900 (미확정)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74	74
주거급여	주거급여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28,714	28,33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지원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127	21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100	70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11	5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100	100 (미확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1식	도 일원	기획재정부	9,000	9,000
지적재조사 사업	6개지구 1,100필지	도 일원	국토교통부	229	528 (미확정)
지적관리	도내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도 일원	국토교통부	25	45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내 566,216필지	도 일원	국토교통부	204	204 (미확정)

【도로관리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제주도로 관리단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4,065	4,065
제주구국도 유지관리	구국도 유지보수 관리사업 추진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34,250	34,250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청원경찰(1명) 연금 등 부담금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8	8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건설과】

❍ 2022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 공 사 비 : 208백만원 ․ 공사기간 : 2022.12.22.~2023.6.26. ․ 공사개요 : 신호등주 18개소, 교통신호제어기 3대	왕진전력(주)	제한경쟁 (지역제한)	준공

❍ 2023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가로등 및 전기공사	․ 공 사 비 : 258백만원 ․ 공사기간 : 2023.7.21.~2024.3.20. ․ 공사개요 : 가로등 및 비점오염시설의 전력인입 설비공사 1식	지희테크	제한경쟁 (지역제한)	진행 중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신호등 설치공사	․ 공 사 비 : 431백만원 ․ 공사기간 : 2023.6.28.~2024.2.27. ․ 공사개요 : 신호등 설치공사 1식	㈜일해전기	제한경쟁 (지역제한)	진행 중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가로등 설치공사	․ 공 사 비 : 258백만원 ․ 공사기간 : 2023.6.28.~2024.2.27. ․ 공사개요 : 가로등 설치공사 1식	승연전력	제한경쟁 (지역제한)	진행 중

【건축경관과】

❍ 2022년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사 업 비: 102백만원 ․ 사업내용: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개선공사 ․ 공사기간:‘22. 6. 21 ~ ‘22. 10. 6	(유)에코정화 시스템	일반경쟁	완료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 사 업 비: 218백만원 ․ 사업내용: 화장실 리모델링, 경사로, 보행 참 설치 공사 ․ 공사기간:‘22. 6. 27. ~ ‘22. 10. 31	(주)대유건설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UP 3D 통합 시범사업	․ 사 업 비: 279백만원 ․ 사업개요: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일원 경사로 및 쉼터 조성 ․ 공사기간:‘22. 6. 28. ~ ‘22. 11. 19.	주식회사 더가든	일반경쟁	완료

❍ 2023년도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 시범사업	․ 사 업 비: 140백만원 ․ 사업내용: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개선공사 ․ 공사기간:‘23. 6. 26. ~ ‘23. 9. 23.	㈜신광	일반경쟁	추진중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제주)	․ 사 업 비: 200백만원 ․ 사업내용: 화북어린이공원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 조성 ․ 공사기간:‘23. 6. 27. ~ ‘23. 9. 24.	㈜재성조경	일반경쟁	추진중
2023년 중문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 사 업 비: 161백만원 (도급 113백만원, 관급 48백만원) ․ 사업내용: 서귀포시 중문동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사업 시설공사 1식 ․ 공사기간:‘23. 6. 26. ~ ‘23. 9. 23.	㈜창현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2023년 이도일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 사 업 비: 165백만원 (도급 57백만원, 관급 108백만원) ․ 사업내용: 제주시 이도일동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사업 시설공사 1식 ․ 공사기간:‘23. 8. 16. ~ ‘23. 11. 13.	㈜신양윈도우	일반경쟁	추진중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UP 3D 통합 공간 개선사업	․ 사 업 비: 499백만원 ․ 사업개요: 제4한천교 확장인도교(L=40m) 및 보행자 전용도로 (L=140m) 조성 ․ 공사기간:‘23. 6. 29. ~ ‘23. 11. 25.	성은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주택토지과】

❍ 2022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공공주택 건립부지 기존건물 해체공사	․ 사업비 : 198,567천원 ․ 사업기간 : `22. 6. 10. ~ `22. 12. 4.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물 해체	주안기업	수의 2인이상견적	완료

【도로관리과】

❍ 2022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022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 구입	· 사업비 : 338백만원 · 사업기간 : `22.1.1.~`22.1.28. · 사업내용 : 소금 1300톤 구입	태현보호 작업장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2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2.1.1.~`22.1.28. · 사업내용 : 염화칼슘 110톤 구입	한라케미칼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2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2.1.1.~`22.1.28. · 사업내용 : 염화칼슘 110톤 구입	제이앤비상사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2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2.1.10.~`22.2.10. · 사업내용 : 염화칼슘 120톤 구입	대성케미칼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2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2.1.10.~`22.2.10. · 사업내용 : 염화칼슘 120톤 구입	레드원플러스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수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409백만원 · 사업기간 : `22.3.7.~`22.9.21. · 사업내용 : U형측구 L=565m, 집수정 설치 2개소	유진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2.3.7.~`22.9.8. · 사업내용 : J형측구 설치 L=150.80m	정진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태흥리외2개소)개선공사	· 사업비 : 364백만원 · 사업기간 : `22.3.8.~`22.9.3.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3개소	케이엘(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태흥리외2개소) 개선전기공사	· 사업비 : 188백만원 · 사업기간 : `22.3.8.~`22.9.3.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전기공사 2개소	(주)천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 계약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2.3.8.~`22.2.4. · 사업내용 :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삼미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 계약공사	· 사업비 : 113백만원 · 사업기간 : `22.3.10.~`23.2.6. · 사업내용 :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케이엘에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2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 구입	· 사업비 : 225백만원 · 사업기간 : `22.3.11.~`22.3.16. · 사업내용 : 소금 1000톤 구입	태현보호 작업장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60백만원 · 사업기간 : `22.3.11.~`22.7.31. · 사업내용 : U형배수로(900×1,000) L=317.10m, PC암거(1,000×1,000) 설치 L=12.0m	흥산환경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86백만원 · 사업기간 : `22.3.11.~`22.8.10. · 사업내용 : U형개거(1.0x1.5) L=157m, (0.9x0.75) L=3m	다함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433백만원 · 사업기간 : `22.3.18.~`22.10.18. · 사업내용 : J형측구 설치 L=655.10m, V.R관 매설 L=80m	태정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표선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527백만원 · 사업기간 : `22.3.18.~`22.7.2.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67주	금오름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95백만원 · 사업기간 : `22.3.22.~`22.8.8. · 사업내용 : J형측구 설치 L=246.60m	한일종합 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2년도 도로 안전시설물 조달구입	· 사업비 : 45백만원 · 사업기간 : `22.3.23.~`22.4.22. · 사업내용 : 델리네이터 및 시선유도봉 구입	주식회사 하이큐	조달구입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위미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209백만원 · 사업기간 : `21.3.24.~`22.8.25. · 사업내용 : 우수관(D500) 부설 L=316.0m, 아스콘 포장 A=738.0㎡	하지산업(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2.3.24.~`22.8.25. · 사업내용 : U형 측구(2,500×2,500) 개축 L=125.0m(B=1.3m→2.5m)	도진산업 개발(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 용수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51백만원 · 사업기간 : `22.3.28.~`22.6.25.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30주	은산전기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3년도 대비 동절기 제설 부수장비 구입	· 사업비 : 276백만원 · 사업기간 : `22.3.28.~`22.6.26. · 사업내용: 제설기 5대, 살포기5대, 비산방지판 9대	리텍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일과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39백만원 · 사업기간 : `22.3.30.~`22.6.27.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31주	㈜대경 엔지니어링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59백만원 · 사업기간 : `22.3.30.~`22.8.24. · 사업내용 : 배수관 설치(D=600) L=155m, 배수관 설치(D=800) L=164m	서강종합 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명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94백만원 · 사업기간 : `22.3.30.~`22.10.18. · 사업내용 : J형측구 설치 L=595.40m	황금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80백만원 · 사업기간 : `22.4.5.~`22.6.3.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28,296㎡	㈜유선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0호선 (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62백만원 · 사업기간 : `22.4.7.~`22.10.8. · 사업내용 - U형측구 설치(500x500), L=123.80m U형측구 설치(700x800), L=84.80m 우수관(D800)부설, L=99.00m 집수정 설치 3개소	주식회사 선빈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청수리 외 1필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40백만원 · 사업기간 : `22.4.7.~`22.10.11. · 사업내용 - 청수리: J형측구 설치 L=235.60m 낙천리: 가드레일 설치 L=120.60m	신산종합 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교차로~고령밭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시행	· 사업비 : 954백만원 · 사업기간 : `22.4.8.~`22.6.6.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39,204㎡, 그루빙(종방향) A=6,447㎡, 그루빙(횡방향) A=2,324㎡	덕운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25백만원 · 사업기간 : `22.4.8.~`22.6.6.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2,318㎡	인해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종달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48백만원 · 사업기간 : `22.4.8.~`22.7.6. · 사업내용: 가로등 시설 35주	주식회사 태현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 정의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36백만원 · 사업기간 : `22.4.12.~`22.6.10.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6,643㎡,	㈜신광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귀덕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85백만원 · 사업기간 : `22.4.12.~`22.7.10. · 사업내용: 가로등 시설 46주	승연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하도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398백만원 · 사업기간 : `22.4.13.~`22.7.11.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52주	호진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태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514백만원 · 사업기간 : `22.4.14.~`22.7.12.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74주	대산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2년 애조로 (구엄교차로~무서천제2교)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2.4.14. ~ `22.11.21.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6.43km	상록수림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교차로(국가태풍센터)개선공사	· 사업비 : 431백만원 · 사업기간 : `22.4.18.~`22.10.1.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설치 1식	우리종합건설 (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조천읍~구좌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251백만원 · 사업기간 : `22.4.19.~`22.11.15. · 사업내용: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120개소	㈜씨엔케이 디자인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70%)
지방도 1136호선(안덕면 상창리)교차로개선공사	· 사업비 : 175백만원 · 사업기간 : `22.4.20.~`22.9.13. · 사업내용: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성산조경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150백만원 · 사업기간: `22.4.20.~`22.10.16. · 사업내용: 교차로개선 전기시설 1식	(주)동우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2년 지방도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139백만원 · 사업기간: `22.4.20. ~ `22.11.16.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20.3km	정호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2년 평화로 (무수천 ~ 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64백만원 · 사업기간 : `22.4.20.~ `22.12.05.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4km	더가든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안개등 교체 전기공사	· 사업비: 348백만원 · 사업기간: `22.4.21.~`22.7.29. · 사업내용: 안개등 72개 교체	㈜호수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21호선(애월읍 봉성리)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사업비 : 698백만원 · 사업기간 :`22.4.22.~`23.12.31.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설치 1식	주식회사 선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일시중지‘23.8.8)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	· 사업비 : 397백만원 · 사업기간 : `22.4.25.~`22.10.21.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3개소	서정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조천읍~구좌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246백만원 · 사업기간 : `22.4.25.~`22.11.4. · 사업내용: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120개소	㈜씨엔케이 디자인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9호선 남조로 교차로 (대흘검문소)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268백만원 · 사업기간 : `22.4.27.~`22.8.24. · 사업내용: 도로구조 개선공사 1식	영보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 사업비 : 157백만원 · 사업기간 : `22.4.28.~`22.6.26. · 사업내용: 중앙분리대 110, 노축 가드레일 126경간	주식회사 동현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안성리)교차로개선공사	· 사업비 : 242백만원 · 사업기간 : `22.4.28.~`22.10.24. · 사업내용: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주)대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2년 평화로 (새별오름 ~ 안성리)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97백만원 · 사업기간 : `22.4.28. ~ `22.11.14.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5km	나무야조경(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22백만원 · 사업기간 : `21.4.28.~`22.10.09. · 사업내용 - U형 배수로(0.6×0.6) 설치 L=435.0m, 우수관(D800) 부설 L=77.0m	장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성산읍~남원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278백만원 · 사업기간 : `22.5.2.~`22.11.14. · 사업내용 -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135개소	주식회사 디자인플레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5호선 광령1교차로-제6광령교 구간)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 사업비 : 1,289백만원 · 사업기간 : `22.5.6.~`22.12.23. · 사업내용 -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L=2.4km	대해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5호선 (제6광령교-경마장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 사업비 : 1,371백만원 · 사업기간 : `22.5.6.~`23.10.30. · 사업내용 :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L=2.3km	극동종합개발(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	· 사업비 : 38백만원 · 사업기간 : `22.5.10.~`22.6.10. · 사업내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	TS산업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신천리,위미리)개선공사	· 사업비 : 305백만원 · 사업기간 : `22.5.13.~`22.9.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우림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	· 사업비 : 1,095백만원 · 사업기간 : `22.5.16.~`22.11.11. · 사업내용 - 교통사고잦은곳 개선공사 1식	㈜영도종합 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134백만원 · 사업기간 : `22.5.16.~`22.11.11. · 사업내용: 교차로개선 전기시설 1식	(주)지이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9호선(조천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2.5.17.~`22.7.15.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5,771㎡, 고원식 포장 A=977㎡,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A=59㎡	주식회사 하이플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34백만원 · 사업기간 : `22.5.24.~`22.10.24. · 사업내용 - J형측구 설치 L=118.7m, VR관 설치 L=51m	장원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2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128백만원 · 사업기간 : `22.5.26.~`22.7.24. · 사업내용: 저류지 유지보수 1식	케이엘㈜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서광서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 사업비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22.5.30.~`22.11.30. · 사업내용 - 보도정비 L=134.0m (B=2.0m) 우수관설치 L=179.1m (D600mm)	삼록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고성리 동남교회) 개선공사	· 사업비 : 216백만원 · 사업기간 : `22.6.3.~`22.8.31. · 사업내용: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주)부광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7호선 (제1산록도로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379백만원 · 사업기간 : `22.6.3.~`22.9.16. · 사업내용 - 길어깨포장(B=1.0m, L=3,867m) A=3,867㎡	㈜삼진포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1호선 (관음교~삼의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18백만원 · 사업기간 : `22.6.7.~`22.8.5.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3,554㎡	㈜지산 엔지니어링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수망리 및 한남리 일원) 배수로 및 저류지 정비공사	· 사업비 : 188백만원 · 사업기간 : `22.6.9.~`22.9.16. · 사업내용 - 수망리: 벌개제근 3,575㎡, 준설 880㎥ - 한남리 : 흙깎기(토사) 249㎥, 흙깎기(연암) 400㎥, 전석쌓기 101㎡	두영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구국도일원(5.16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비 : 127백만원 · 사업기간 : `22.6.13.~`22.7.22. · 사업내용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주)씨티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유니목) 나무패쇄기 및 전지작업용 헤드 구입	· 사업비 : 89백만원 · 사업기간 : `22.6.14.~`22.12.11. · 사업내용 - 나무파쇄기 및 전지작업용 헤드 1대 구입	주식회사 엠비에스티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공사 (2차분)	· 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2.6.17.~`22.12.8. · 사업내용 - 1차선도로 확장 L=3.16km	동양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92백만원 · 사업기간 : `22.6.17.~`22.8.1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0,140㎡	호진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 (일주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 사업비 : 117백만원 · 사업기간 : `22.6.20.~`22.7.29. · 사업내용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주식회사 한진개발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상창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26백만원 · 사업기간 : `22.6.22.~`22.8.20.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1,376㎡	유정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26백만원 · 사업기간 : `22.06.22.~`22.09.29. · 사업내용 - U형측구 설치 L=145.30m, 집수정 설치 1개소, 겹담설치 12m, 관매달기 115m	대운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상가리) 도로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105백만원 · 사업기간 : `22.6.24.~`22.10.20. · 사업내용 - 도로구조 개선공사 1식	삼호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774백만원 · 사업기간 : `22.6.24.~`22.8.2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9,752㎡	세영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96백만원 · 사업기간 : `22.6.24.~`22.9.21. · 사업내용 - 배수암거 L=147.0m	전진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3년도 대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29백만원 · 사업기간 : `22.6.27.~`22.9.30. · 사업내용: 염화칼슘 78톤 구입	신제주스포츠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창리) 도로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74백만원 · 사업기간 : `22.6.27.~`22.12.23. · 사업내용 - 도로구조 개선공사 1식	황금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월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847백만원 · 사업기간 : `22.6.28.~`23.2.22. · 사업내용 - PC암거 설치 L=839.5m	두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3년도 대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188백만원 · 사업기간 : `22.6.29.~`22.9.26. · 사업내용 - 염화칼슘 200톤, 소금 800톤 구입	주식회사 퍼펙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하가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188백만원 · 사업기간 : `22.6.29.~`22.9.26. · 사업내용 - 전석쌓기 294㎡,콘크리트 포장 109㎥	㈜스톤월드 이앤씨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서광동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 사업비 : 1,112백만원 · 사업기간 : `22.6.29.~`22.12.25. · 사업내용 - 우수관로(D600) L=341.0m, 우수맨홀(1호) 12개소, 우수받이 54개소 L형측구 L=1,204m, 보도포장 A=2,337㎡, 길어깨포장 A=452㎡	제웅토건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25백만원 · 사업기간 : `22.7.22.~`22.12.14. · 사업내용 -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54개소	주식회사 가원인더스트리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 (애월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17백만원 · 사업기간 : `22.7.29.~`22.12.19. · 사업내용 -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51개소	㈜씨엔케이 디자인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373백만원 · 사업기간 : `22.8.16.~`22.10.14.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22km	제주삼화 페인트상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6호선(금오름주차장~이시돌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84백만원 · 사업기간 : `22.10.5.~`22.11.28.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9,681㎡	㈜부광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4호선(스누피가든 ~백약이오름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99백만원 · 사업기간 : `22.10.12.~`22.11.29.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9,900㎡	㈜오창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7호선(성읍2리교차로~선화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732백만원 · 사업기간 : `22.10.12.~`22.12.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7,708㎡	성우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0호선 (저청삼거리~가마오름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15백만원 · 사업기간 : `22.10.12.~`22.12.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8,618㎡	청보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 (고성교차로~수산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67백만원 · 사업기간 : `22.10.17.~`22.11.2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9,089㎡	대일포장(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성읍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43백만원 · 사업기간 : `22.10.19.~`22.11.2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6,027㎡	유정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일원) 현광방지시설 설치공사	· 사업비 : 106백만원 · 사업기간 : `22.11.1.~`22.12.21. · 사업내용 - 현광방지시설 1,700개 설치	주식회사 파란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부체도로 개선공사	· 사업비 : 101백만원 · 사업기간 : `22.11.30.~`23.1.29. · 사업내용: 도로개선공사 1식	㈜영림건설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 2023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업비 : 157백만원 · 사업기간 : `23.2.16.~`23.6.16. · 사업내용 - 위험도로 개선공사 1식	주식회사 신용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구국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3.2.16.~`24.2.15.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공공디자인그룹 아카데미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3.2.16.~`24.2.15.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파라다이스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구국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3.2.16.~`24.2.15.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고려기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3.2.16.~`24.2.15.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식	주식회사 청솔건업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2023년 지방도 도로주변 조경 및 환경정비공사(단가)	· 사 업 비 : 104백만원 · 사업기간 : `23.2.23.~`23.12.19. · 사업내용 : 지방도(20개노선) 도로측구 가지치기 및 준설 1식	성도조경(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3년 구국도일원 도로주변 조경 및 환경정비공사(단가)	· 사 업 비 : 207백만원 · 사업기간 : `23.3.5.~`23.10.27. · 사업내용 : 구국도(5개노선) 도로측구 가지치기 및 준설 1식	흥원엘앤에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71백만원 · 사업기간 : `23.3.8.~`23.6.20. · 사업내용 : U형측구 설치 L=409.3m	㈜무궁화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11백만원 · 사업기간 : `23.3.17.~`23.6.24. · 사업내용 - U형측구 설치 L=320m	만경종합건설 (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57백만원 · 사업기간 : `23.3.24.~`23.9.18.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1식	신일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21호선 사계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106백만원 · 사업기간 : `23.4.4.~`23.6.2.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L=113m	주식회사 태안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 사업비 : 121백만원 · 사업기간 : `23.4.5.~`23.6.3. · 사업내용 -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산남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95백만원 · 사업기간 : `23.4.4.~`23.6.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4,537.6㎡	삼대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9호선 (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 사업비 : 199백만원 · 사업기간 : `23.4.4.~`23.6.20. · 사업내용 - 차선도색 A=7,565㎡, L=14,906m	공서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9호선 (영실입구교차로~대포동 산1-2)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77백만원 · 사업기간 : `23.4.4.~`23.6.2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8,500㎡	대한씨앤티(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보성초교입구교차로 ~보성리 2067-5)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75백만원 · 사업기간 : `23.4.6.~`23.5.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8,248㎡	보우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20백만원 · 사업기간 : `23.4.6.~`23.5.2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500㎡	서현산업(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71백만원 · 사업기간 : `23.4.6.~`23.6.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5,000㎡	㈜진일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7호선 (목장카페드르쿰다 ~성읍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43백만원 · 사업기간 : `23.4.7.~`23.5.2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7,000㎡	삼부환경산업 (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중산간동로 (표선,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21백만원 · 사업기간 : `23.4.7.~`23.6.9. · 사업내용 - VR관 부설 접합(D600) L=62m, 트랜치(300x400) 설치 L=45m, 집수정 7개소, 아스팔트포장(t=15cm) A=126㎡	㈜흥전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3년 평화로 (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34백만원 · 사업기간 : `23.4.19.~`23.12.14.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4km	㈜덕운조경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84백만원 · 사업기간 : `23.4.20.~`23.10.23. · 사업내용 - 도로명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1식	주식회사 조일금속	수의계약 1인견적	추진중
2023년 지방도 (중산간서로,애조로)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07백만원 · 사업기간 : `23.4.20.~`23.12.15.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6.6km	㈜우정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3년 지방도 (번영로,남조로)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104백만원 · 사업기간 : `23.4.20.~`23.12.15.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29.5km	㈜꽃피는여름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지역)	· 사업비 : 315백만원 · 사업기간 : `23.4.24.~`23.9.30.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1식	보은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157백만원 · 사업기간 : `23.4.26.~`23.8.2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진형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 사업비 : 387백만원 · 사업기간 : `23.4.26.~`23.12.21.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1식	남경토건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3년 평화로 (새별오름~안성리) 조경관리공사	· 사 업 비 : 238백만원 · 사업기간 : `23.4.26.~`23.12.21. · 사업내용 : 조경관리 L=15km	더가든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15호선(광평입구 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25백만원 · 사업기간 : `23.4.27.~`23.6.1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1,000㎡	금장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서부지역)	· 사업비 : 205백만원 · 사업기간 : `23.4.28.~`23.12.23.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전기공사 1식	제주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하천리외2개소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207백만원 · 사업기간 : `23.5.3.~`23.7.31. · 사업내용 : 도로구조 개선공사 1식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납읍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70백만원 · 사업기간 : `23.5.4.~`23.9.30. · 사업내용 - U형측구(0.5*0.5)설치 L=199m, 콘크리트 포장 A=478㎡, 아스콘 포장 A=486㎡	세진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5호선(광평교차로 입구~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45백만원 · 사업기간 : `23.5.9.~`23.6.2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252㎡	부강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서광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273백만원 · 사업기간 : `23.5.10.~`23.9.6. · 사업내용 - 아스콘포장 A=1,860㎡, 우수관(D600) 설치 L=105m	현대건업(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 새별오름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93백만원 · 사업기간 : `23.5.11.~`23.6.2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8,700㎡	삼대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347백만원 · 사업기간 : `23.5.11.~`23.9.12.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보우토건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애월한담입구외 2개소) 개선공사	· 사업비 : 398백만원 · 사업기간 : `23.5.12.~`23.9.25.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서강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옥불사~관광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57백만원 · 사업기간 : `23.5.12.~`23.6.2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6,640㎡	㈜이음이앤시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광령4교차로~무수천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99백만원 · 사업기간 : `23.5.15.~`23.7.27.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0,755㎡	재윤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16백만원 · 사업기간 : `23.5.15.~`23.9.11. · 사업내용 - VR관(D600)설치 L=260m, 우수받이 (0.3*0.4) 12EA, U형측구 설치(1.0*0.7) L=42m, U형측구 설치(0.3*0.3) L=27m, 우수맨홀 설치 2EA, 집수정 설치 2EA	㈜성민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78백만원 · 사업기간 : `23.5.16.~`23.6.2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5,508㎡	㈜태양포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 사거리~치유의숲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82백만원 · 사업기간 : `23.5.17.~`23.7.1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3,650㎡	삼대토건(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한림읍 명월리 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612백만원 · 사업기간 : `23.5.19.~`23.11.14. · 사업내용 - 배수로 설치(U형 측구) L=573m, VR관(D600)설치 L=106m, 용배수관(D600)설치 L=60m	㈜더조은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12호선(송당상동 정류장~송당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33백만원 · 사업기간 : `23.5.22.~`23.6.20.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380㎡	㈜기흥	수의계약 1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세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51백만원 · 사업기간 : `23.5.22.~`23.8.17. · 사업내용 - VR관부설접합(D450) L=131m, VR관부설접합(D600) L=10m U형측구(0.8x0.9) L=35.5m, U형측구(0.6x0.7) L=65m, 아스콘포장 A=459㎡	㈜태승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구좌, 조천)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89백만원 · 사업기간 : `23.5.22.~`23.9.18. · 사업내용 - VR관부설접합(D400) L=75m, 판석포장 A=296㎡	성우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1개소) 개선공사	· 사업비 : 452백만원 · 사업기간 : `23.5.23.~`23.10.1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주)아지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164백만원 · 사업기간 : `23.5.23.~`23.10.1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1식	주식회사 우세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교량연석부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 사업비 : 370백만원 · 사업기간 : `23.5.26.~`23.9.1. · 사업내용 - 중앙분리대 설치 1식	주식회사 주원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교차로(의귀리,성산리) 개선공사	· 사업비 : 202백만원 · 사업기간 : `23.5.26.~`23.9.19.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진형종합건설 (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16호선(제주양돈농협~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59백만원 · 사업기간 : `23.6.5.~`23.7.14.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2,073㎡	명인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조천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45백만원 · 사업기간 : `23.6.7.~`23.9.14. · 사업내용 - 가로등 38주 신설	㈜석광 엔지니어링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662백만원 · 사업기간 : `23.6.9.~`23.9.16. · 사업내용 - 가로등 102주 신설	청강아이씨티(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16호선 (탐나라공화국~동광리 1497-40)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58백만원 · 사업기간 : `23.6.9.~`23.6.27.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8,241㎡	서현산업(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977백만원 · 사업기간 : `23.6.9.~`23.9.16. · 사업내용 : 가로등 139주 신설	부원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태흥리 및 신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743백만원 · 사업기간 : `23.6.9.~`23.9.29. · 사업내용 : 가로등 116주 신설	왕성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하례리 및 신례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770백만원 · 사업기간 : `23.6.9.~`23.10.6. · 사업내용 : 가로등 111주 신설	서원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414백만원 · 사업기간 : `23.6.12.~`23.9.19. · 사업내용 : 가로등 59주 신설	부광하이텍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031백만원 · 사업기간 : `23.6.12.~`23.9.19. · 사업내용 : 가로등 145주 신설	정현전력(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171백만원 · 사업기간 : `23.6.12.~`23.9.20. · 사업내용 : 가로등 150주 신설	삼건전력(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무수천제2교 ~ 하귀1리교차로)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457백만원 · 사업기간 : `23.6.12.~`23.9.29. · 사업내용 ; 가로등 66주 신설	㈜해동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관광대 및 경마장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763백만원 · 사업기간 : `23.6.12.~`23.10.9. · 사업내용 - 가로등 98주 신설	현우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사업비 : 424백만원 · 사업기간 : `23.6.13.~`23.10.10.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고현 종합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1117호선(제1산록도로) 어음1교차로 일원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119백만원 · 사업기간 : `23.6.13.~`23.9.10. · 사업내용 - 도로구조개선 L=300m	주식회사 기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외 1개소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373백만원 · 사업기간 : `23.6.13.~`23.9.20. · 사업내용 - 가로등 63주 신설	대신전기공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구엄리 외 2개소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519백만원 · 사업기간 : `23.6.13.~`23.9.21. · 사업내용 : 가로등 82주 신설	㈜전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9호선(YMCA 캠프장 일원) 포장도 정비공사	· 사업비 : 415백만원 · 사업기간 : `23.6.14.~`23.8.10.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7,448㎡	㈜진일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7호선(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46백만원 · 사업기간 : `23.6.20.~`23.8.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8,002㎡	㈜태양포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 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39백만원 · 사업기간 : `23.6.20.~`23.8.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7,500㎡	백연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교차로 ~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75백만원 · 사업기간 : `23.6.20.~`23.8.8.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4,500㎡	삼호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 성읍2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46백만원 · 사업기간 : `23.6.22.~`23.7.2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18,302㎡	일도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남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05백만원 · 사업기간 : `23.6.23.~`23.9.20. · 사업내용 - 침투트랜치(600x600, 800x800) L=240m, 개거설치(300x400) L=51m, 아스팔트포장(t=15cm) A=191㎡, 보도블록포장(t=6cm) A=233㎡	송욱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 3개소)개선공사	· 사업비 : 471백만원 · 사업기간 : `23.6.26.~`23.11.22.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종합건설 가온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15호선 제3산록교등 3개소 난간정비공사	· 사업비 : 156백만원 · 사업기간 : `23.6.27.~`23.8.14. · 사업내용 - 기존난간철거 및 차량방호책 설치 L=514m	㈜신세기건설 안전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0호선 동일리 교차로 개선공사	· 사업비 : 318백만원 · 사업기간 : `23.6.28.~`23.9.25. · 사업내용 : 교차로 개선공사 1식	준서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1115호선 제1,2산록교 내진보강공사	· 사업비 : 572백만원 · 사업기간 : `23.6.28.~`23.10.25. · 사업내용 - 내진탄성받침 교체 65개	㈜서원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23~24년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350백만원 · 사업기간 : `23.12.~`24.3. · 사업내용 -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700톤 구입	㈜대광실업	실적제한 경쟁입찰	준공
‘23~24년 제설용 소금 구입	· 사업비 : 580백만원 · 사업기간 : `23.12.~`24.3. · 사업내용 - 도로제설용 소금 2600톤 구입	㈜새길로지틱스	실적제한 경쟁입찰	준공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건설과】

❍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전체분)	9,397	8,233	`18.6.28. ~`25.1.16.	1차 (`22.5.27.)	∙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에 따른 보완설계 내용 반영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1차분)	2,728	347	`18.6.28. ~`22.7.18.	1차 (`22.5.27.)	∙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에 따른 보완설계 내용 반영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10,555	10,873	`20.3.20. ~`24.3.18.	2차 (`22.6.20.)	∙ 물가변동(E/S)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	15,904	15,300	`17.12.28. ~`22.9.23.	4차 (`22.6.21.)	∙ 강정3교 RPF빔 거치방법 변경 ∙ 강정3교 공중비계 반영 ∙ 가로수 이식 및 식재변경 ∙ 초기우수처리시설(비점오염원) 형식 변경 ∙ PC암거 간섭구간 조경계획 변경 ∙ 문화재 보호수 이식비 정산 ∙ 강정3교 전석쌓기 변경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L형옹벽 삭제 ∙ 제5회 물가변동분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1차분)	10,000	10,000	`17.12.28. ~`22.9.23.	4차 (`22.6.21.)	∙ 강정3교 RPF빔 거치방법 변경 ∙ 강정3교 공중비계 반영 ∙ 초기우수처리시설(비점오염원) 형식 변경 ∙ 강정3교 전석쌓기 변경 ∙ 제5회 물가변동분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분)	5,551	5,300	`17.12.28. ~`22.9.23.	4차 (`22.6.21.)	∙ 가로수 이식 및 식재변경 ∙ 문화재 보호수 이식비 정산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L형옹벽 삭제 ∙ 제5회 물가변동분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	15,300	14,828	`17.12.28. ~`23.4.10.	5차 (`22.12.8.)	∙ 강정3교 통로암거 배수처리 반영 ∙ 교차로 연결부 부체도로 대기차로 반영 ∙ L형옹벽 높이 조정 ∙ 성토부 전석쌓기 및 진입로 포장 반영 ∙ PC암거 터파기 암판정 결과에 따른 정산 반영 ∙ 강정3교 교면배수시설 변경 ∙ 제6회 물가변동분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1차분)	10,000	9,135	`17.12.28. ~`23.1.9.	5차 (`22.12.8.)	∙ 강정3교 통로암거 배수처리 반영 ∙ 교차로 연결부 부체도로 대기차로 반영 ∙ L형옹벽 높이 조정 ∙ 성토부 전석쌓기 및 진입로 포장 반영 ∙ PC암거 터파기 암판정 결과에 따른 정산 반영 ∙ 강정3교 교면배수시설 변경 ∙ 제6회 물가변동분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분)	5,300	5,693	`17.12.28. ~`23.4.10.	5차 (`22.12.8.)	∙ 강정3교 통로암거 배수처리 반영 ∙ 교차로 연결부 부체도로 대기차로 반영 ∙ L형옹벽 높이 조정 ∙ 성토부 전석쌓기 및 진입로 포장 반영 ∙ PC암거 터파기 암판정 결과에 따른 정산 반영 ∙ 강정3교 교면배수시설 변경 ∙ 제6회 물가변동분 반영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2차분)	9,065	8,704	`21.2.24. ~`22.4.12.	2차 (`22.6.20.)	∙ 도로종단 계획고 변경, 토공량 정산 및 운반거리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2차분)	8,704	8,704	`21.2.24. ~`22.4.12.	3차 (`22.12.8.)	∙ 전체분 물량 변경없이 차수분(2차)에 대해 공사 추진이 가능한 공종으로 변경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2차분)	8,704	6,018	`21.2.24. ~`22.4.12.	4차 (`22.12.8.)	∙ 전체분 설계도서(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등) 및 계약금액 변경 없이 차수분별(2차분) 공사기간내 시행 가능한 공종으로 일부 물량 등을 조정하여 설계변경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3차분)	3,330	3,330	`22.6.24. ~`23.8.28.	1차 (`22.12.8.)	∙ 전체분 물량 변경없이 차수분(3차)에 대해 공사 추진이 가능한 공종으로 변경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3차분)	3,329	5,329	`22.6.24. ~`23.8.6.	2차 (`22.6.21.)	∙ 전체분 설계도서(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등) 및 계약금액 변경 없이 차수분별(3차분) 공사기간내 시행 가능한 공종으로 일부 물량 등을 조정하여 설계변경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전체분)	3,188	3,387	`20.9.24. ~`22.9.30.	2차 (`22.6.21.)	∙ 공사현장 인근 건축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진동 암파쇄로 공법 변경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전체분)	8,233	8,329	`18.6.28. ~`25.1.16.	2차 (`22.12.8.)	∙ 동물보호울타리 기초형식 변경 ∙ 동물보호울타리 가로대 설치 ∙ 기존도로 소파보수 ∙ 가설방음벽 설치 위치 및 수량 변경 ∙ 이형철근 강종 규격변경 ∙ 관급자재 조달단가 상승분 반영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1차분)	2,167	2,263	`18.6.28. ~`22.8.17.	2차 (`22.12.8.)	∙ 동물보호울타리 기초형식 변경 ∙ 동물보호울타리 가로대 설치 ∙ 기존도로 소파보수 ∙ 가설방음벽 설치 위치 및 수량 변경 ∙ 이형철근 강종 규격변경 ∙ 관급자재 조달단가 상승분 반영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전체분)	8,329	9,600	`18.6.28. ~`25.1.16.	3차 (`23.5.18.)	∙ 필트매트 설계수량 누락 반영 ∙ 안전시설물(ECO방호벽) 설치 ∙ 사석 반입방법 변경 ∙ 호안공 및 교량공 공사수량 변경 ∙ 관급자재 수량 및 단가 조정 ∙ 간접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2차분)	2,263	1,586	`22.8.18. ~`23.5.31.	2차 (`23.5.18.)	∙ 안전시설물(ECO방호벽) 설치 ∙ 사석 반입방법 변경 ∙ 호안공 및 교량공 공사수량 변경 ∙ 관급자재 수량 및 단가 조정 ∙ 간접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전체분)	5,377	5,930	`22.1.20. ~`24.1.19.	1차 (`23.6.5.)	∙ 지장수목처리 수량 설계누락 반영 ∙ 교량기초터파기(암굴착) 공법 변경 ∙ 우수관 수밀시험비 삭제 ∙ 임시적치(영내) 운반비 및 사토(발파암) 상차비 반영 ∙ 민원에 의한 영구방음벽 수량 변경 ∙ 관급자재 수량 및 단가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품질관리 활동비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	20,795	21,370	`17.12.28. ~`23.7.9.	6차 (`23.6.22.)	∙ 기존구조물 깨기 수량 및 토공 물량 등 정산 반영 ∙ V형 측구 및 L형 측구 시공물량 정산 ∙ 오수관로 라인 변경에 따른 관매설 연장 및 맨홀설치수량 변경 ∙ PC암거 터파기 암판정 결과 반영 ∙ 교명주 반영, 보강토 블록 규격 및 수량 변경 등 ∙ 부체도로 전석쌓기 추가 반영 ∙ 기존도로 포장형식 및 기존도로 유지보수 변경 등 ∙ 도로명표지판 및 교통안전표지판 수량 변경, 가드레일 정산 등 ∙ 품질관리비 및 가설건물 정산, 준공도서 전산화 등 ∙ 공원녹지과 협의 사항(조경 식재)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분)	5,693	5,939	`17.12.28. ~`23.7.9.	6차 (`23.6.22.)	∙ 기존구조물 깨기 수량 및 토공 물량 등 정산 반영 ∙ V형 측구 및 L형 측구 시공물량 정산 ∙ 오수관로 라인 변경에 따른 관매설 연장 및 맨홀설치수량 변경 ∙ PC암거 터파기 암판정 결과 반영 ∙ 교명주 반영, 보강토 블록 규격 및 수량 변경 등 ∙ 부체도로 전석쌓기 추가 반영 ∙ 기존도로 포장형식 및 기존도로 유지보수 변경 등 ∙ 도로명표지판 및 교통안전표지판 수량 변경, 가드레일 정산 등 ∙ 품질관리비 및 가설건물 정산, 준공도서 전산화 등 ∙ 공원녹지과 협의 사항(조경 식재)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45	370	`19.5.20. ~`23.8.4.	1차 (`23.6.22.)	∙ 일주도로변 가로등 개소 조정 및 전선관 부설 조정 ∙ 지장물 간섭으로 가로등 기초 변경 ∙ 내부 노출 배관을 매립으로 변경 ∙ 물가변동분(E/S) 반영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3차분)	5,329	5,329	`22.6.24. ~`23.8.28.	3차 (`23.6.23.)	∙ 3차분 도급금액 변경 없이 공사 추진 가능한 공종에 대해 물량 변경 ∙ 토공 암판정 결과 반영 및 사토암 처리계획 변경 ∙ 구조물공 통로암거 아스팔트 방수 물량 추가 반영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추가 ∙ 공사비 물가변동 및 관급자재 단가 변동액 반영 등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4차분)	3,136	3,136	`22.12.26. ~`24.3.18.	1차 (`23.6.23.)	∙ 4차분 도급금액 변경 없이 공사 추진 가능한 공종에 대해 물량 변경 ∙ 암판정 결과 반영 및 사토암 처리계획 변경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추가 ∙ 공사비 물가변동 및 관급자재 단가 변동액 반영 등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5차분)	1,833	2,337	`23.5.15. ~`24.5.31.	1차 (`23.6.23.)	∙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추가 ∙ 부대공 축중기 정산· 지적 확정측량비 제외 ∙ 전체분 물량 변경 사항에 대해 시공 가능한 5차분 반영 ∙ 공사비 물가변동 및 관급자재 단가 변동액 반영 등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전체분)	3,387	3,651	`20.9.24. ~`23.9.27.	3차 (`23.4.27.)	∙ 겹담 시공물량 및 무진동 물량 반영 ∙ 수도시설 추가요청(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 따른 상수도고 물량 추가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3차분)	1,320	1,584	`22.2.28. ~`23.9.27.	2차 (`23.4.27.)	∙ 겹담 시공물량 및 무진동 물량 반영 ∙ 수도시설 추가요청(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 따른 상수도고 물량 추가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전체분)	3,651	3,823	`20.9.24. ~`23.9.27.	4차 (`23.8.14.)	∙ 사업구간 내 제주해안경비단 경계구간 겹담설치 협의(L=150m, H=2.0m) ∙ 보도포장 변경(콘크리트포장→투수블럭포장)
제주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3차분)	1,584	1,757	`022.2.28. ~`23.9.27.	3차 (`23.8.14.)	∙ 사업구간 내 제주해안경비단 경계구간 겹담설치 협의(L=150m, H=2.0m) ∙ 보도포장 변경(콘크리트포장→투수블럭포장)

【건축경관과】

❍ 2022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207	218	`22.6.27. ~`22.10.31.	1차 (`22.10.25.)	∙ 화장실 온수기 등 설비 부족분 추가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사업	97	102	`22.6.21. ~`22.10.6.	1차 (`22.9.21.)	∙ 전석쌓기 면적 증가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서귀포시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UP 3D 통합 시범사업	258	294	‘22.6.28. ~`22.11.19.	1차 (`22.11.3.)	∙ 현장 실정보고 및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물량 변경
	294	289	‘22.6.28. ~`22.11.19.	2차 (`22.11.18.)	∙ 내역서 상 계산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정정

【주택토지과】

❍ 2022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공공주택 건립부지 기존건물 해체공사	187	209	`22.6.10. ~`22.12.4.	1차 (`22.10.19.)	∙ 기초 해체 물량 변경 등에 따른 물량 변경(증 22백만원)

【도로관리과】

❍ 2022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표선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526	540	`22.4.4. ~`22.7.2.	1차 (`22.6.15.)	∙ 표선리 마을회에서 표선교차로 기존가로등 7개소 추가교체 요청 반영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귀덕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76	289	`22.4.12. ~`22.7.10.	1차 (`22.6.15.)	∙ 단독 가로등 설치구간 접지봉 2개씩 추가 ∙ 가로등 회로수 증가로 인해 분전반 추가 설치 ∙ 전주 부착형 미설치 구간 물량 감소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태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510	512	`22.4.14. ~`22.7.12.	1차 (`22.7.5.)	∙ 한전 고압전주 이격을 위한 가로등주 교체 시공 (10m → 6m)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안개등 교체 전기공사	351	358	`22.4.21. ~`22.7.29.	1차 (`22.7.13.)	∙ 전선관을 재사용하는 안개등 교차구간 중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와 시공이 병행되는 구간에 전선관 교체 추가
지방도 1135호선(광평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2,312	2,094	`21.3.29. ~`22.1.28.	1차 (`22.1.11.)	∙ 차수벽 상단고 인상 건 - EL=418.38m → 418.88m ∙ 식수대 경계석 추가 철거 - L=153.7m → 271.2m ∙ 저류지 및 터파기(토사 및 암) 물량 정산 ∙ 사토처리 물량정산 ∙ 배수로 확장구간 기존 box 가각연결부 단면 확장 - 수로암거단면 1.5*1.5 → 3.0*1.5m
지방도 1132호선(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772	796	`21.10.15. ~`22.6.21.	1차 (`22.6.13.)	∙ 터파기(토사 및 암) 물량 정산 ∙ 사토처리 물량정산 ∙ PC암거 설치 물량정산 ∙ 집수정 그레이팅 수량 및 규격 변경 - 그레이팅 18개소 → 35개소 - 일반 그레이팅 → 중하중 그레이팅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24	429	`22.3.18. ~`22.10.18.	1차 (`22.8.26.)	∙ 타 건설공사(한일베라체) 진·출입로 구간을 VR관으로 변경 시공 - J형측구 L=80m→VR관(D600mm) L=80m ∙ VR관 변경 시공에 따른 구조물 추가 시공 - VR관 33본, 맨홀 2개소 추가 ∙ 기존 설계누락된 구간 J형측구 추가 시공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포장도 보수공사	415	420	`22.4.8. ~`22.6.6.	1차 (`22.5.16.)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 아스콘 덧씌우기 A=506㎡ 추가 - 과속방지턱 2개소 감소 - 도로표지병 371개소 감소 ∙ 아스콘(표층) 단위중량 수량 산출시 오류로 인한 변경 - 단위중량 2.34ton/㎥ → 2.35ton/㎥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227	261	`22.4.8. ~`22.6.6.	1차 (`22.5.16.)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 아스콘 덧씌우기 A=401㎡ 추가 - 맨홀인상 8개소 증가 - 도로표지병 114개소 증가 ∙ 교통신호수 현장 여건에 따른 인원 변경 - 2인1조 3일 → 6인1조 3일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11	203	`22.3.22. ~`22.8.8.	1차 (`22.6.30.)	∙ J형측구 추가 지지보 보강시공 및 기초 콘크리트 폐기물 추가 발생 ∙ 암검측 수량정산에 따른 토공량 변경 ∙ 통신관로 간섭으로 인해 기존표지판(대형)2개소 이설, 신호등 1개소 이설 공정 삭제 ∙ 터파기 구간 지장물 간섭에 따른 J형측구 벽체높이 조정 및 일부구간 J형측구 타입변경(Type1→Type2)로 인한 수량 증가 ∙ 관급자재(철근) 납품지연에 따른 사급자재 전환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03	204	`22.3.22. ~`22.8.8.	2차 (`22.7.14.)	∙ 터파기 구간 임목폐기물 추가 발생에 따른 현장 내 파쇠 ∙ 현장여건에 따른 품질시험 계획 변경
지방도 1132호선(창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23	200	`22.6.8. ~`22.8.6.	1차 (`22.7.27.)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 아스콘 덧씌우기 A=1,367㎡ 추가 - 임시차선도색 A=87㎡ 추가
지방도 1120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6	129	`22.5.20. ~`22.7.29.	1차 (`22.7.27.)	∙ 기존 U형측구 철거 형상 반영 ∙ 본선부 터파기 연암 물량 반영 ∙ 무릉2리 마을회관 요청에 따른 스틸그레이팅 3개소 추가 설치 - 스틸그래이팅 0개 → 3개 ∙ 가설사무실 1동 설치 물량 정산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상창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595	566	`22.6.22. ~`22.8.20.	1차 (`22.7.27.)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 미끄럼방지포장 A=104㎡ 감소 - 임시차선도색 A=28㎡ 감소 - 건식그루빙 A=526㎡ 감소 - 교량방수 A=2㎡ 감소 ∙ 현장여건에 따른 품질시험 횟수 조정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포장도 보수공사	782	789	`22.6.24. ~`22.8.22.	1차 (`22.8.4.)	∙ 그루빙 구간 삭제 및 덧씌우기 연장구간 추가 - 아스콘 덧씌우기 A=2,040㎡ 증가 - 임시차선도색 A=113㎡ 증가 - 건식그루빙 A=1,509㎡ 감소 ∙ 야간 아스콘 추가금액 변경 - ton당 3,497원 → 일반아스콘 ton 당 5,118원 → 순환아스콘 ton 당 5,355원
지방도 1132호선(신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1	126	`22.3.7. ~`22.9.8.	1차 (`22.8.3.)	∙ 암 검측 수량 정산에 따른 토공량 반영 ∙ 삼각골천 범람으로 인한 VR관 설치 방향 유지에 따른 물량 변경 ∙ 장마철 측구 범람 피해 발생 예상에 따른 J형측구 벽체높이 조정 및 일부구간 J형측구 타입 변경(type-1→type-2)로 인한 수량 증가 ∙ 폐기물 상차 실수량 정산 ∙ 터파기 후 기존 VR관 접속부 탈락된 구간 없음에 따른 보호콘크리트 공정 삭제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6	129	`22.6.22. ~`22.9.29.	1차 (`22.8.11.)	∙ 암 검측 수량 정산에 따른 토공량 반영 ∙ 현장여건 상 유용토 현장 적치가 불가하여 적치장으로 소운반 ∙ 교통표지판 철거 및 재설치(U형 배수로 선형에 저촉) ∙ 시점부 기존 횡배수관이 사유지 방향으로 설치됨으로 인한 기존 겹담 보수 ∙ U형측구 선형에 한전 특광케이블 및 상수관 파손 위험으로 인한 관 매달기 반영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511	537	`22.6.17. ~`22.8.15.	1차 (`22.8.11.)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 아스콘 덧씌우기 A=2,057㎡ 감소 - 임시차선 A=84㎡ 감소 ∙ 교통신호수 현장시공 여건에 따른 인원 변경 - 6인1조 2일 → 6인1조 5일 ∙ 한림읍 요청에 따른 지방도 1132호선 연결도로 일부 연계 재포장 - 아스콘 덧씌우기 A=3,312㎡ 증가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244	269	`22.4.4. ~`22.6.2.	1차 (`22.4.25.)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 아스콘 덧씌우기 A=1,468㎡ 증가 - 교통신호수 1일 증가 - 사인보드 1일 증가 - 아스팔트유제 2드럼 증가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 718번지) 포장도 보수공사	135	152	`22.4.4. ~`22.7.5.	1차 (`22.5.30.)	∙ 길어깨 포장공사의 표층포설을 본 공사와 연계하여 진행하여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물량 증가 - 길어깨 포장 표층포설 A=1,245㎡ 증가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교차로~고령밭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940	961	`22.4.8. ~`22.6.6.	1차 (`22.5.30.)	∙ 그루빙 연장 변경 (1개소당 8m) - 그루빙 280m 증가 ∙ 길어깨부근 노면 상태 불량으로 절삭 후 덧씌우기 물량 변경 - 아스콘 덧씌우기 A=111㎡ 증가
2022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137	135	`22.5.26. ~`22.7.24.	1차 (`22.6.17.)	∙ 공사 안내 표지판 사용 개수 정산 - 공사안내표지판(1800*900,900*600) 각 9개 → 공사안내표지판(1800*900,900*600) 각 2개,, 4개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 37) 포장도 보수공사	163	161	`22.6.8. ~`22.8.6.	1차 (`22.7.6.)	∙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중복된 구간 제외에 따른 수량변경 - 아스콘 덧씌우기 A=121㎡ 감소
지방도 1136호선 (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61	196	`22.3.11. ~`22.8.10.	1차 (`22.7.22.)	∙ 종점부 25m 구간 당초 설계가 잡목제거 및 하상정비로 시공할 경우 집중호우 시 인접 경작지로 우수 유입되어 침수의 위험이 있어 25m 연장 필요에 따른 물량 반영 ∙ 시점부 STA.0+5.0~0+8.0 구간 배수로 기존 계획대로 터파기 시공 시 전주 기초 때문에 터파기가 불가하여 기존에 있는 트렌치(H=0.75m) 높이로 STA.0+8.0 구간 변경 시공 필요 ∙ STA.0+165 종점구간 기존 배수로 암거 사이와 기존 배수로 전석 하단부에 세굴 및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 용수개거 벽체 철근 배근이 외측은 길고, 내측은 짧은 형태의 복철근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가공시 철근 가공 조립에 어려움이 있어, 철근 형상을 단철근으로 통일하고 간격을 20cm로 조정 ∙ 용수개거 방호벽에 연결 철근 누락되어 반영 필요 ∙ 절토면 보호공 추가 필요, STA.0+120~0+165 구간의 도로가 성토구간이어서 터파기 후 집중 호우 및 인접 도로 대형차량 주행 진동 등으로 인해 절토면 유실 및 기존 아스콘 포장 파손이 발생하여 조치 필요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684	720	`22.6.15. ~`22.8.14.	1차 (`22.8.2.)	∙ 시공측량에 따른 물량 변경 - 아스콘 덧씌우기 A=1,847㎡ 증가 ∙ 야간 아스콘 추가금액 변경 - ton당 3,378원 → 일반아스콘 ton 당 5,182원 → 순환아스콘 ton 당 5,355원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0	254	`22.3.30. ~`22.8.24.	1차 (`22.8.2.)	∙ 암 검측으로 인한 토공량 정산 ∙ 시설 우수관 부설 인근에 민가와 상가가 있어, 일부 구간 암을 무진동으로 깨기 방법 변경 - 터파기(연암) 435㎥→터파기(연암) 12㎥, 터파기(연암, 무진동) 45㎥ ∙ 기존 포장형태 및 두께가 설계와 달라 폐기물 수량 및 토공량 정산 ∙ 1구간 시공구간에 신설 우수관로와 같은 방향으로 상수도관이 간섭되어 이설(표선면사무소 협의사항) ∙ 가시리 2383-1번지 토지로 향하는 표면수 해결 위해 측구수로관 설치 요청 민원 반영
지방도 1132호선(신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5	112	`22.4.28. ~`22. 9.16.	1차 (`22.8.31.)	∙ 암 검측으로 인한 토공량 정산 ∙ 배수공 트렌치 설치 위치 및 연장 변경 - 유로폼(6회) 14㎡ 감소, 스틸그레이팅 설치 5조 감소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49	282	`22.4.1. ~`22.5.30.	1차 (`22.5.9.)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 아스콘 덧씌우기 A=2,100㎡ 증가 - 도로표지병(단면)→도로표지병(양면)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 정의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44	441	`22.4.12. ~`22.6.10.	1차 (`22.6.2.)	∙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구간 중복으로 제외 - 아스콘 덧씌우기 A=1,885.9㎡ 감소 ∙ 민속마을입구교차로~공연장입구교차로 구간 노면불량 및 포장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포장 추가연장 시공 - 아스콘 덧씌우기 A=1,881.4㎡ 증가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귀교차로~하귀1리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74	271	`22.6.9. ~`22.8.7.	1차 (`22.7.19.)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단가 품목 중 절삭작업(주간) 변경 ∙ 야간 아스콘 추가금액 변경 - ton당 5,764원→일반아스콘 ton 당 5,182원 → 순환아스콘 ton 당 5,355원
지방도 1131호선 (관음교~삼의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323	331	‘22. 6.7.~ ‘22. 8.5.	1차 (‘22. 7.19.)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 아스콘 덧씌우기 A=674㎡ 증가 - 임시차선도색 A=780㎡ 감소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6	263	`22. 3.11. ~`22.7.31.	1차 (`22.7.22.)	∙ 관급자재(철근) 납품지연에 따른 사급자재 전환 ∙ 터파기(암) 물량 조정 ∙ 현장타설시 개인 진입로 통행제한으로 PC암거로 변경 설치 - U형 배수로(900*1,000) L=12m 감소 - PC암거(1000*1,000) L=12m 증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6	126	`22.3.24. ~`22.8.25.	1차 (`22.8.22.)	∙ 기존 설계(좌측확장)시 지장물(PC암거 및 옹벽 등)로 시공노선 일부 변경 ∙ 용수개거 높이 조정 및 기존 절단면에 맞춰 폭 확장 ∙ 관급자재(철근) 추가분 납품지연에 따른 사급자재 전환 ∙ 도로붕괴 위험에 따른 확장 폭 변경 및 터파기(암) 등 물량 조정 ∙ 시공시 작업차량 이동 등 일부 도로파손에 따른 포장복구 추가 ∙ 사급자재 물량변경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210	206	`22.3.24. ~`22.8.25.	1차 (`22.8.22.)	∙ 터파기 관저고 및 암 물량 조정 ∙ 사업지 인근 주택가 소음 민원에 따른 일부구간 무진동 암파쇄 추가 - 무진동 암파쇄 68.0㎥추가 (B=1.15m, H=1.0, L=59.0m) ∙ 진입로 설계 중복에 따른 L형측구 길이 조정 및 식수대 경계석 설치 물량 변경 - L형측구 및 경계석 설치 14m 감소, 식수대 경계석 설치 L=55m 감소 ∙ 기존 설계 미반영된 우수받이 연결시 VR관 천공 및 접합 8개소 추가
지방도 1112호선(교래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119	123	`22.4.4. ~`22.9.5.	1차 (`22.8.31.)	∙ 가로등 이설 터파기 범위 내 지장물(가로등 3개소)이 있어 이설 후 재설치 ∙ 터파기(암) 물량 조정
지방도 1119호선 (고성교차로~수산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567	584	`22.10.17. ~`22.11.30.	1차 (`22.11.22.)	∙ 고성교차로~수산사거리 내 노면불량 및 포장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구간 및 좌회전차로 설계 미반영 구간 추가 연장 시공
지방도 1119호선(성읍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143	147	`22.10.19. ~`22.11.30.	1차 (`22.11.21.)	∙ 성읍리 일원 내 노면불량 및 포장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구간 추가 연장 시공 - 증 L=77.0m A=254.0㎡
국지도 97호선 (성읍2리입구교차로~ 선화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732	813	`22.10.12. ~`22.12.02.	1차 (`22.11.7.)	∙ 표선->제주 방향 STA.3+71~STA.4+328 구간에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추가적인 아스콘 포장공사 및 차선도색 필요
지방도 1116호선(금오름주차장~이시돌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184	208	`22.10.5. ~`22.11.28.	1차 (`22.11.28.)	∙ STA.00+425 ~ STA.0+995 (570m) 구간의 도로가 침하되어 1차선 구간을 전면포장함에 따라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면적 증가
지방도 1136호선(한남일 일원) 보도정비공사	193	203	`22.9.6. ~`22.12.5.	1차 (`22.11.23.)	∙ 한남리 인도교에 간섭되는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철거 및 신규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전선으로 인해 기존 노인보호구역표지판 재사용 불가) ∙ 아스콘 폐기물 증가 및 전정에 따른 임목폐기물 증가로 인해 폐기물 분리 발주 필요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태흥리외2개소) 개선공사	364	408	`22.3.8. ~`22.9.3.	1차 (`22.7.27)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돌담쌓기 0㎡→30㎡ - 아스콘덧씌우기 494㎡→519㎡ - 무근콘크리트깨기 78㎥→101㎥ 등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태흥리) 구조개선 전기공사	188	230	`22.3.8. ~`22.9.3.	1차 (`22.7.27)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교통신호기 관급자재 누락 반영 - 횡단복도 시간조정을 위한 연동화 DB작성비 반영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100	130	`22.3.8. ~`23.2.4.	1차 (`22.12.2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도로반사경 1개→69개 - 교통안전표지판 1개소→314개소 - 무단횡단휀스 1경간 → 699경간 등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100	120	`22.3.10. ~`23.2.6.	1차 (`22.12.2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도로반사경 1개→5개 - 교통안전표지판 1개소→214개소 - 무단횡단휀스 1경간 → 1,425경간 등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150	161	`22.4.20. ~`22.10.16.	1차 (`22.9.2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임시가설용 차량절주 부착대 설치 - 식수대 시설된 가로등 이설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397	393	`22.4.25. ~`22.10.21.	1차 (`22.10.1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도로개설공사 1식→0식 - 고성1교차로 U형측구 철거 0식→1식 - 식수대 시설된 가로등 이설
지방도 1132호선 (대정읍 안성리) 교차로 개선 공사	252	252	`22.4.28. ~`22.10.24.	1차 (`22.10.14)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포장절단 573m→347m - 콘크리트깨기 77㎥→99㎥ - PC암거설치 115m→120m 등
지방도 1136호선 (안덕면 상창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184	181	`22.4.20. ~`22.9.16.	1차 (`22.9.1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팔트포장절단 293m→211m - 용배수관로 85m→132m - 원형맨홀 2개→ 사각집수정4개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134	138	`22.5.16. ~`22.11.11.	1차 (`22.11.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교통신호등, 제어기 등 철거비 반영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 교차로(국가태풍센터) 개선공사	437	442	`22.4.18. ~`22.10.1.	1차 (`22.9.2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구조물터파기 366㎥→105㎥ - 돌담헐기 및 쌓기 51㎡→138㎡ - 현장암소할운반 206㎥→193㎥ 등
국지도 99호선 남조로 교차로(대흘검문소) 도로구조 개선공사	279	274	`22.4.27. ~`22.8.24.	1차 (`22.8.1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아스콘포장 350㎡→0㎡ - 보조기층포설 88㎥→0㎥ - 아스콘포장깨기 53㎥→0㎥ 등
지방도 1135호선 (광령1교차로-제6광령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1,366	1,325	`22.5.6. ~`23.1.12.	1차 (`22.12.9)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기존식수대 설치 0m→180m - 임시차선도색 0m→760㎡ 등
지방도 1135호선 (제6광령교-경마장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1,432	1,403	`22.5.6. ~`22.11.1.	1차 (`22.10.19)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폐기물적재 431㎡→531㎡ - 식수대 굴취 운반 및 이식 327주→89주 - 임시차선도색 0m→692㎡ 등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60	164	`22.4.28. ~`22.6.26.	1차 (`22.6.2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중앙분리대 정비 110경간→84경간 - 도로표지병 정비 1,011개소→3,832개소 - 철재도로중앙분리대 110경간→42경간 등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163	1,118	`22.5.16. ~`22.11.11.	1차 (`22.11.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516도로 서성로 입구 파손된경계석 정비 - 중산간도로 와산리가든앞 교차로 아스콘, 도색 정산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신천리,위미리) 개선공사	303	312	`22.5.13. ~`22.9.9.	1차 (`22.8.3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유도선 노면표시 0m→100m - 표지병설치 46개→66개 - 농로폭확장 5.3m→6.3m 등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고성리 동남교회)개선공사	216	225	`22.6.3. ~`22.8.31.	1차 (`22.8.26)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차선분리대설치 31경간→27경간 - 횡단보도설치 169㎡→219㎡ - 점자블럭설치 8㎡→21㎡ 등
지방도 1132호선 (신창리) 도로구조개선공사	379	377	`22.6.27. ~`22.12.23.	1차 (`22.113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가로등 기초 6개→4개 - 차선분리대 63개소→51개소 - 우수관로 66.5m → 9m 등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 개선공사(1차분)	1,281	1,116	`21.12.9. ~`22.10.9.	2차 (`22.10.5)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보조기층 두께 30cm→35cm - 폐기물 상차 1,633㎥→1,730㎥ - 가시철조망 설치 1,779.2m→1,549.6m 등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 개선공사(2차분)	664	981	`22.6.17. ~`22.12.8.	1차 (`22.10.5)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기층아스콘 두께 15cm→10cm - 아스콘절삭 후 덧씌우기 0→1,951㎡ - 차선규제봉 0개→401개 등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온평리,하천리) 개선공사	154	171	`21.12.2. ~`22.3.1.	1차 (`22.2.2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터파기 140㎥→184㎥ - 아스콘포장 152㎡→180㎡ - 투스콘포장 191㎡→272㎡ 등
2022년 평화로(새별오름 ~ 안성리) 조경관리공사	267	298	`22.4.28. ~`22.12 23.	1차 (`22.7.1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꽝꽝나무 50주 이식 추가 등
2022년 지방도 조경관리공사	120	140	`22.4.20. ~`22.12.15.	1차 (`22.7.1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남조로 4차로 구간 예초 반영

❍ 2023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국지도 97호선 (목장카페드르쿰다~성읍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153	143	`23.4.7. ~`23.5.24.	1차 (`23.5.17.)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7,000㎡, 임시차선도색 A=412㎡, 부대공사 1식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26	220	`23.4.6. ~`23.6.4.	1차 (`23.5.2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0,500㎡, 임시차선도색 A=893㎡, 부대공사 1식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680	671	`23.5.30. ~`23.7.26.	1차 (`23.6.1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35,000㎡, 임시차선도색 A=2,670㎡, 부대공사 1식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681	678	`23.5.16. ~`23.6.21.	1차 (`23.6.1.)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35,508㎡
지방도 1135호선 (옥불사~관광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476	557	`23.5.12. ~`23.6.22.	1차 (`23.6.7.)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26,640㎡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새별오름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385	393	`23.5.11. ~`23.6.23.	1차 (`23.6.12.)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8,700㎡
지방도 1135호선(광령4교차로~ 무수천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498	499	`23.5.15. ~`23.7.27.	1차 (`23.7.18.)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0,755㎡, 미끄럼방지 포장 A=1.344㎡, 그루빙 A=3,676㎡, 차선도색 A=639㎡
지방도 1139호선 (YMCA 캠프장 일원) 포장도 정비공사	415	415	`23.6.14. ~`23.8.10.	1차 (`23.8.4.)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개질아스팔트덧씌우기 A=7,448㎡, 그루빙 A=7,099㎡, 차선도색 A=511㎡
지방도 1132호선(보성초교입구교차로~보성리2067-5) 포장도 보수공사	135	175	`23.4.6. ~`23.5.4.	1차 (`23.5.2.)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8,248㎡, 임시차선도색 A=574㎡, 부대공사 1식
지방도 1139호선 (영실입구삼거리~대포동 산1-2) 포장도 보수공사	155	177	`23.4.4. ~`23.6.22.	1차 (`23.6.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8,500㎡, 임시차선도색 A=675㎡, 부대공사 1식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74	295	`23.4.4. ~`23.6.2.	1차 (`23.5.22.)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4,537.6㎡
지방도 1112호선(송당상동 정류장~송당사거리 일원) 포장도보수공사	120	133	`23.5.22. ~`23.6.20.	1차 (`23.6.14.)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380㎡
국지도 97호선 (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529	546	`23.6.20. ~`23.8.2.	1차 (`23.7.14.)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28,002㎡, 임시차선도색 A=2,161㎡, 부대공사 1식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성읍2리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338	346	`23.6.22. ~`23.7.21.	1차 (`23.7.14.)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8,302㎡, 임시차선도색 A=1,109㎡, 부대공사 1식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341	339	`23.6.20. ~`23.8.2.	1차 (`23.7.13.)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17,500㎡, 임시차선도색 A=1,350㎡, 부대공사 1식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교차로 ~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72	475	`23.6.20. ~`23.8.8.	1차 (`23.7.19.)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 A=24,500㎡, 임시차선도색 A=1,691㎡, 부대공사 1식
지방도 1115호선 (광평입구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216	225	`23.4.27. ~`23.6.12.	1차 (`23.6.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1,000㎡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234	245	`23.5.9. ~`23.6.23.	1차 (`23.6.1.)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252㎡
지방도 1115호선 (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245	282	`23.5.17. ~`23.7.15.	1차 (`23.6.5.)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3,650㎡
지방도 1116호선 (제주양돈농협~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230	259	`23.6.5. ~`23.7.14.	1차 (`23.6.16.)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2,073㎡
지방도 1116호선 (탐나라공화국~동광리 1497-40) 포장도 보수공사	160	158	`23.6.9. ~`23.6.26.	1차 (`23.6.12.)	∙ 현장 여건에 따른 포장 물량 및 차선도색 물량 변동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8,241㎡
지방도 중산간동로(표선,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	117	121	`23.4.7. ~`23.6.5.	1차 (`23.5.30.)	∙ 가시리1 지역(집수정#3)에 배수계획구간과 통신광케이블이 간섭되어 계획노선 변경 ∙ 수산리 배수로 정비 구간 내 우수받이 변경 및 하우스 빗물받이로 인한 집수정 2EA 설치 - VR관 부설 접합(D600) L=62m, 트랜치(300x400) 설치 L=45m, 집수정 7개소, 아스팔트포장(t=15cm) A=126㎡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세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49	151	`23.5.22. ~`23.8.17.	1차 (`23.8.10.)	∙ 세화리 128-3~표선리 2445-5번지 일원 암반선 변경에 따른 터파기 물량 조정 및 포장 물량 변경 ∙ 세화리 135-4번지 일원 암반선 변경에 따른 터파기 물량 조정 및 포장 물량 변경 - VR관부설접합(D450) L=131m, VR관부설접합(D600) L=10m, U형측구(0.8x0.9) L=35.5m, U형측구(0.6x0.7) L=65m, 아스콘포장 A=459㎡
지방도 1132호선(구좌, 조천) 배수로 정비공사	274	289	`23.5.22. ~`23.9.18.	1차 (`23.8.29.)	∙ 김녕리 354-2번지 일원 암반선 변경에 따른 터파기 물량 조정 및 포장 물량 변경 - VR관부설접합(D400) L=75m, 판석포장 A=296㎡
지방도 1136호선(납읍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38	270	`23.5.4. ~`23.9.30.	1차 (`23.8.8.)	∙ 광역상수도 제수변 노출로 인한 맨홀 설치 ∙ 암 물량 정산 ∙ 전석쌓기 증가로 인한 토공 수량 조정 - 아스콘 포장 A=500㎡, 스틸그레이팅 39개소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200	199	`23.4.4. ~`23.6.20.	1차 (`23.6.5.)	∙ 포장도 보수공사 구간 제외에 따른 차선도색 연장 감소 - 차선도색 A=7,565㎡, L=14,906m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49	271	`23.3.8. ~`23.6.20.	1차 (`23.6.5.)	∙ 암물량 정산 및 아스팔트 포장복구 수량 변경 - U형측구 설치 L=409.3m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84	211	`23.3.17. ~`23.6.23.	1차 (`23.5.25.)	∙ 일부구간 UI형 측구 타입 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 ∙ 길어깨 구간 불량에 따른 재포장 - U형측구 설치 L=320m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128	157	`23.2.16. ~`23.6.17.	1차 (`23.6.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전석쌓기 0㎡→95㎡ - 우수관 철거 80.7m→20m - 아스콘 및 콘크리트포장 깨기 54.8㎥→0㎥ 등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119	121	`23.4.5. ~`23.6.3.	1차 (`23.5.3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경계석 설치(210×300×500) 43개→276개 - 경계석 설치(210×400×500) 14개→26개 등
지방도(구국도) 하천리외 2개소 도로구조 개선공사	165	222	`23.5.3. ~`23.7.31.	1차 (`23.7.20)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온평1구간 아스콘포장 411.5㎡→62.2㎡ - 온평2구간 아스콘포장 382.9㎡→340.8㎡ - 온평3구간 아스콘포장 347.8㎡→207.6㎡ 등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량연석부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406	382	`23.5.26. ~`23.9.1.	2차 (`23.9.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개방형 가드레일 305경간→280경간 -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1동→0동 등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159	163	`23.4.26. ~`23.8.29.	1차 (`23.8.21)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콘크리트 포장절단 0m→13m - 보도블럭 철거 0㎡→11㎡ - L형측구 및 보차도경계석 0m→17m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313	347	`23.5.11. ~`23.9.12.	1차 (`23.8.23)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 수목제거 7주→ 대나무제거 257㎡ - 농업용수관 부설 0m→57m - 시선유도봉 설치 13개소→34개소 등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    (최근 3년간)

【건설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6,023	`17.12.28. ~`23.8.4.	`22.5.10. `22.12.8. `23.4.26. `23.7.3.	∙ 레미콘 화물운송노조 파업에 따른 공사추진 곤란 ∙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라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공사 일시정지 ∙ 문화재 발굴조사(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시정지 ∙ 교차로 설치요구 마을 민원 발생, 장마철 습유상태로 포장공사 품질확보 곤란	중지 중 (재개: ‘22.8.26. ‘23.1.26. ‘23.6.8.)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248	`22.12.22. ~`23.5.27.	`23.5.15.	∙ 문화재 발굴조사(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시중지	준공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45	‘19.5.20. ~`23.5.27.	`23.5.15.	∙ 문화재 발굴조사(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시중지	준공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1차분)	4,093	‘20.4.16. ~`21.7.9.	‘21.6.23.	∙ 1차분 공사구간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분묘 등) 철거 시까지 일시 중지	공사완료 (‘21.12.17.)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2차분)	9,065	‘21.2.24. ~`22.12.30.	‘22.5.16.	∙ 전국레미콘운송조합 레미콘 운송 파업에 따른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일시 중지	공사완료 (‘23.4.12.)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전체분)	3,188	‘20.9.24. ~`22.9.30.	‘22.4.28.	∙ 전국레미콘운송조합 레미콘 운송 파업에 따른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일시 중지	추진중 (재개:‘23.9.7.)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지하수관정 원상복구 공사	6	‘23.1.27. ~`23.9.22.	‘23.2.10.	∙ 관정 원상복구시 오염원 발견에 따른 일시 중지	추진중 (재개:‘23.9.18.)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113	‘22.12.16. ~`23.4.14.	‘23.4.7.	∙ 주요 선행공정(가로등 기초 및 배관설치) 지연에 따른 일시 중지	추진중 (재개:‘22.9.18.)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2	‘22.12.15. ~`23.4.13.	‘23.4.11.	∙ 가로등 설치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본용역 일시중지	추진중 (재개:‘22.9.25.)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3,958	‘17.12.28. ~`21.12.27.	231일	∙ 강정3교 강관말뚝 공사중 발생한 혼탁수 민원 및 법정보호종(원앙)관련 전략환경평가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추진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6,023	‘17.12.28. ~`22.9.23.	270일	∙ 우수유출부 PC암거 공사 물량 증가와 공사구간 내 문화재 시․발굴 조사 지연으로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조정	추진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4,828	‘17.12.28. ~`23.4.10.	91일	∙ 회전교차로 묘지이장 지연 및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승인 지연 ∙ 퇴거불응 건물(1동) 구간 공사 지연 ∙ 레미콘 수급 불균형으로 주요 구조물 공사 지연	추진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248	‘22.12.22. ~`23.5.27.	67일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준공기한 변경에 따른 변경	준공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345	‘22.12.22. ~`23.6.27.	109일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준공기한 변경에 따른 변경 ∙ 토목공사 준공 후 전기사용신청에 따른 외선공사 소요일수 발생	준공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2차분)	9,095	‘21.2.24. ~`22.9.23.	98일	∙ 전체분 계약물량 중 2차분 시공이 가능한 공사 물량 증가로 인해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4.12.)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3차분)	5,329	‘22.6.24. ~`23.8.6.	22일	∙ 공사추진에 따른 대체 사용할 수 없는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 되어 불가항력의 사유로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준공 (‘23.8.28.)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4차분)	3,136	‘22.12.26. ~`24.1.31.	47일	∙ 공사추진에 따른 대체 사용할 수 없는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 되어 불가항력의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추진중
제주시 구국도대체 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5차분)	1,833	‘23.5.15 ~`24.3.23.	69일	∙ 공사추진에 따른 대체 사용할 수 없는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 되어 불가항력의 사유로 3차분, 4차분 공사 추진 후 5차분 후속 공정 추진이 가능하여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추진중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전체분)	3,651	‘20.9.24. ~`23.9.27.	95	∙ 제수밸브 및 통신맨홀, 가설울타리, 건물헐기, 겹담쌓기, 터파기 무진동 공볍반영 ∙ 시점부 교차로의 접속도로인 토평공단로 기존 길어깨 및 노견부 L=66m 정비, 우회전 전용차로(B=4m) 조성	추진중 (‘23.9.27. 준공예정)

【건축경관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417	`21.5.6. ~`21.12.16.	‘21.6.24.	∙ 어린이집 측에서 보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학기간 중 공사 시행 요청에 따라 일시 중지	완료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170	`21.6.22. ~`21.10.27.	‘21.9.21.	∙ 철근 납품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완료
서귀포시 공공시설 기능 UP, 효율 UP 3D 통합 시범사업	279	`22.6.28. ~`22.11.19.	‘22.8.22	∙ 수목이식 공정 진행 시 폭염으로 인한 수목고사 위험	완료

【주택토지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공공주택 건립부지 기존건물 석면철거 공사	43	`22.6.2. ~`22.7.22.	`22.6.20.	∙ 건립부지 내 농사용하우스 철거 지연	완료

【도로관리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지방도 1135호선 (유수암 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	271	`21.5.10. ~`21.8.7.	`21.6.17.	∙ 본 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 중 지목에 대하여 도로구역(변경)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지방도 1115호선(상천리 일원)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700	`21.3.30. ~`21.7.27.	`21.6.18.	∙ KT 광케이블 이설에 따른 중지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300	`21.5.31. ~`21.9.30.	`21 6.22.	∙ 철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 (무릉2리 교차로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10	`21.6.16. ~`21.9.15.	`21.6.23.	∙ 철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동광리 일원 저류지 보강공사	59	`21.6.7. ~`21.8.5.	`21.6.29.	∙ 철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동부)	563	`21.4.27. ~`21.10.26.	`21.7.5.	∙ 당초 기존 신호등 전기관로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점검하여 조치결과 도출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서부)	496	`21.4.27. ~`21.10.26.	`21.7.5.	∙ 당초 기존 신호등 전기관로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점검하여 조치결과 도출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동부지역)	253	`21.4.27. ~`21.10.26.	`21.7.5.	∙ 당초 기존 신호등 전기관로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점검하여 조치결과 도출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서부지역)	251	`21.4.27. ~`21.10.26.	`21.7.5.	∙ 당초 기존 신호등 전기관로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점검하여 조치결과 도출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지방도 1136호선 (성산읍 삼달리 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663	`21.5.11. ~`21.10.7.	`21.7.16.	∙ 철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9호선 (한남리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470	`21.4.22. ~`21.8.19.	`21 7.30.	∙ 관급자재(가드레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도로구조개선공사	787	`21.5.7. ~`21.9.21.	`21.9.14.	∙ 공사 구간에 노측 식수대 철거 후 길어깨 포장이 2021. 9. 2.일 완료되어 주행 차로 이탈방지를 위한 노면요철 포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길어깨 포장 양 양생 기간을 두어 자연다짐 후 노면요철 포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득히 공사를 일시 중지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안개등 시정계 설치 전기공사	260	`21.10.26. ~`21.12.24.	`21.12.17.	∙ 전력공급을 위한 지상변압기 설치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안개등 시운전이 지연되어 전력공급 완료시까지 중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0	`22.3.24. ~`22.8.25.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200	`22.3.24. ~`22.8.25.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85	`22.3.11. ~`22.7.19.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수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09	`22.3.7. ~`22.9.21.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86	`22.3.11. ~`22.8.10.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9	`22.3.30. ~`22.8.24.	`22.4.2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95	`22.3.22. ~`22.8.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33	`22.3.18. ~`22.10.1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 (청수리 외 1필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40	`22.4.7. ~`22.10.11.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명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94	`22.3.18. ~`22.10.1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신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0	`22.3.7. ~`22.9.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60	`22.3.11. ~`22.7.31.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2호선(교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6	`22.4.4. ~`22.9.5.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3	`22.3.24. ~`22.7.23.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62	`22.4.7. ~`22.10.8.	`22.4.2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신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0	`22.4.28. ~`22.9.16.	`22.5.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22	`22.4.28. ~`22.8.25.	`22.5.10. `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 교차로 (국가태풍센터) 개선공사	431	`22.4.18. ~`22.10.1.	`22.5.17.	∙ 레미콘운송조합 파업에 따른 레미콘 공급 차질로 인한 우선 시공되어야 할 공종(배수로시설) 등 후속시공 불가로 레미콘 납품가능시까지 공사를 일시중지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4	`22.5.24. ~`22.9.18.	`22.6.10. `22.8.25.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 우수관로 설치 위치 변경 요구 민원 해결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
지방도 1136호선(서광서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160	`22.5.30. ~`22.8.27.	`22.6.10. `22.9.13.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20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2	`22.5.20. ~`22.7.29.	`22.6.10. `22.7.29.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 도로정비공사	362	`22.6.3. ~`22.9.16.	`22.6.10. `22.7.26.	∙ 현장 주변 마땅한 사토장이 없어 사토장 지정시까지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 (조천읍~구좌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46	`22.4.25. ~`22.11.4.	`22.6.15.	∙ 2022.4.25일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를위한 시안검토 요청한 바, 현재까지 검토회신 없어 표지판 제작 및 시공을 진행할 수 없어 시안 검토 회신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 (성산읍~남원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78	`22.5.2. ~`22.11.14.	`22.6.15.	∙ 2022.4.25일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를위한 시안검토 요청한 바, 현재까지 검토회신 없어 표지판 제작 및 시공을 진행할 수 없어 시안 검토 회신시까지 부득이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1135호선 (광령1교차로- 제6광령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1,289	`22.5.6. ~`22.12.23.	`22.6.24.	∙ 평화로 2개구간으로 동시에 공사추진시 교통정체 및 교통혼잡이 우려되는바 타구간(제6광령교-경마장교)마무리될때까지 일시중지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 개선공사 (2차분)	644	`22.6.17. ~`22.8.15.	`22..6. 28.	∙ 도내 레미콘운송조합 및 전국단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2차례 파업 등에 따른 우수공(박스암거,U형측구 등) 공정 지연 및 기준 미달된 노상재 치환시공 중에 있어 2차분 공사 시공이 가능한 포장공 전 단계 공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일시중지
지방도1121호선 (애월읍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98	`22.4.22. ~`22.12.31.	`22.7.6.	∙ 공사 구간에 가스관로 및 한전 배전선로가 매설 되어 지장물 이설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 중지
지방도1121호선 (애월읍 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 전기공사	32	`22.7.18. ~`23.1.13.	`22.8.5.	∙ 공사 구간에 가스관로 및 한전 배전선로가 매설 되어 지장물 이설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 중지
지방도1136호선 (상가리)도로구조 개선공사	105	`22.6.24. ~`22.10.20.	`22.8.5.	∙ 본 공사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개선변경요구로 변경개선(안)에 대한 교통시설심의시까지 부득이 일시 중지
지방도1136호선 (상가리) 도로구조 개선 전기공사	14	`22.6.24. ~`22.10.30.	`22.8.5.	∙ 본 공사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개선변경요구로 변경개선(안)에 대한 교통시설심의시까지 부득이 일시 중지
지방도 1136호선 (애월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17	`22.7.29. ~`22.9.26.	`22.8.25.	∙ 2022.8.18일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안검토 요청한 바, 현재까지 검토회신이 없어 표지판 제작 및 시공을 진행할수 없어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지방도 1121호선(제안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25	`22.7.22. ~`22.12.14.	`22.8.26.	∙ 2022.8.18일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시안검토 요청한 바, 현재까지 검토회신이 없어 표지판 제작 및 시공을 진행할수 없어 부득이 공사 일시정지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96	`22.6.29. ~`22.9.21.	`22.8.31. `22.11.18.	∙ 전주 및 체신주 이설로 인해 이설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
지방도 1136호선(남원) 배수로 정비공사	305	`23.6.23. ~`23.9.20.	`23.8.29.	∙ 공사추진 과정에서 위미리 2206-2번지 인근 하우스 철거 및 재설치 작업으로 인하여 차량진출입, 자재 반입으로 인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39	`23.4.6. ~`23.6.12.	`23.4.25.	∙ 본 공사는 무수천사가교차로 인근 차량간 연쇄추돌사고 관련하여 제20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개최결과 우리 부서에는 내리막 구간 경고문구 알림표지판을 일정 간격 설치요청에 의해 해당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이 완료 될 때까지 일시 중지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157	`23.2.16. ~`23.6.16..	`23.4.28.	∙ 공사구간 내 지장 지하시설물(상수도관, 농업용수관)이 확임됨에 따라 지장 지하시설물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184	`23.2.16. ~`23.6.16.	`23.5.2.	∙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이 완료될때까지 일시중지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257	`23.3.24. ~`23.9.18.	`23.7.17. `23.8.25.	∙ 관급자재(스틸그레이팅)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여 배수로 공사 추진이 어려움으로 스틸그레이팅 조달이 가능할 시까지 공사 일시 중지 (7월 17일 생산시작, 8월 8일에 생산 완료 예정)
지방도(구국도)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157	`23.4.26. ~`23.8.29..	`23.7.17.	∙ 공사구간 내 KT전주 이설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주이설이 완료될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교량연석부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184	`23.5.26. ~`23.9.1.	`23.7.18.	∙ 관급자재인 오리발차광판 설치시 필요한 받침대가 현장여건과 규격에 맞지않아 실측 후 재제작이 필요하여 자재수급이 될 때까지 공사중지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애월리, 안성리) 개선 전기공사	14	`23.5.8. ~`23.10.2.	`23.7.19.	∙ 공사구간 내 KT전주 이설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주이설이 완료될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1139호선(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56	`23.6.13. ~`23.10.2.	`23.7.20.	∙ 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이 완료될때까지 일시중지
지방도 1117호선 (제1산록도로) 어음1교차로 일원 도로구조 개선공사	119	`23.6.13. ~`23.9.10.	`23.7.21.	∙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행허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사업대상지에 공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일시 중지
지방도(구국도)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347	`23.5.11. ~`23.9.12.	`23.7.24	∙ 공사구간 내 한전주 이설되지 않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한전주이설이 완료될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 (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16	`23.5.15. ~`23.9.11.	`23.7.27. `23.8.25.	∙ 관급자재(VR관 D600㎜) 납품 지연으로 예정 공정대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관급자재(VR관 D600㎜) 납품 가능 시 까지 공사 중지
지방도 1121호선 (애월읍 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98	`22.4.22. ~`23.12.31.	`23.8.8.	∙ 공사 구간에 한국가스공사 가스관로가 매설되어 이설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중지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애월한담입구외 2개소) 개선공사	398	`23.5.12. ~`23.9.25.	`23.8.17.	∙ 공사구간 내 지장전주(한전주 및 통신주) 이설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교차로 (의귀리, 성산리) 개선공사	202	`23.5.26. ~`23.9.19.	`23.8.18.	∙ 관급자재(VR관) 납품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급자재 납품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지방도 교차로 (신례리, 의귀리) 개선 전기공사	69	`23.6.5. ~`23.10.29.	`23.8.18.	∙ 관급자재(VR관) 납품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관급자재 납품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지방도1115호선 제3산록교등 3개소 난간정비공사	156	`23.6.27. ~`23.8.14.	10일	∙ 장마로인한 잦은 비 날씨와 고지대 도로 특성상 잦은 안개로 작업환경 열악 및 사고위험에 따른 공사지연	준공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건설과】

❍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865	2,042	당초: `17.10.31.~`22.1.21. 변경: `17.10.31.~`22.9.23.	6차 (`22.1.19.)	∙ 본 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간연장 및 투입감리원 조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발굴조사용역(3)	284	277	당초: `20.3.30.~`21.8.22. 변경: `20.3.30.~`22.5.2.	1차 (`22.4.26.)	∙ 사업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문화재 발굴조사 면적 조정 ∙ 현장여건에 맞게 불필요한 현장운영비 조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1,245	1,339	당초 `18.7.26.~`23.3.29. 변경 `18.7.26.~`24.5.22.	1차 (`22.8.30.)	∙ 공사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수 조성 및 물가변동(E/S)금액반영 ∙ 용역재개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차분)	500	476	`19.3.11. ~ `23.3.29.	1차 (`22.8.30.)	∙ 공사추진에 맞추어 투입 건설사업관리자수 조성 및 물가변동(E/S)금액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페기물 처리용역	218	255	당초 `18.3.9.~`22.12.29. 변경 `18.3.9.~`23.1.9.	1차 (`22.9.30.)	∙ 본 공사 물량 변경에 따른 폐기물 운반 및 처리물량 변경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265	265	`22.6.8. ~ `22.11.4.	1차 (`22.10.17.)	∙ 중장비 사용량 감소로 인한 현장 운영비 감액 ∙ 유물분석 및 보존처리 위탁비 정산 및 자연과학분석 추가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113	1,494	당초 `20.8.25.~`23.2.24. 변경 `20.8.25.~`24.4.1.	1차 (`22.12.23.)	∙ 본 공사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 기간 연장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2,036	2,179	`18.12.20. ~ `23.4.30.	1차 (`22.4.28.)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용역	86	76	`20.6.15. ~ `22.5.16.	1차 (`22.5.10.)	∙ 용역 시행 결과에 따른 직접 인건비 및 직접 경비 정산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건설계기물처리용역	156	142	`21.3.2. ~ `22.6.26.	1차 (`22.6.22.)	∙ 폐기물 처리물량 정산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042	2,101	당초: `17.10.31.~`23.2.7. 변경: `17.10.31.~`23.5.27.	7차 (`23.1.31.)	∙ 본 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간연장 및 투입감리원 조정
민군복합형 관강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구축용역	71	71	당초 `22.4.29.~`23.2.23. 변경 `22.4.29.~`23.7.16.	1차 (`23.2.17.)	∙ 본 공사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용역 기간 연장 ∙ GIS DB구축 공공측량성과심사 등 절차이행 기간을 반영하여 용역기간 연장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1,339	1,368	`18.7.26. ~ `24.5.22.	2차 (`23.3.30.)	∙ 물가변동(E/S)금액반영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차분)	476	434	`19.3.11. ~ `23.3.29.	2차 (`22.3.30.)	∙ 공사추진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 조정 ∙ 물가변동(E/S) 금액 반영 ∙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조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1,368	1,368	당초 `18.7.26.~`24.5.22. 변경 `18.7.26.~`24.12.23.	3차 (`23.5.3.)	∙ 도급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계약금액 범위 내 조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3차분)	510	707	당초 `23.3.30.~`24.5.22. 변경 `23.3.30.~`24.10.31.	1차 (`23.5.3.)	∙ 전체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 연장 ∙ 기간연장으로 인한 투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정 ∙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조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353	452	`19.8.6. ~ `24.5.23.	1차 (`23.5.15.)	∙ 물가변동(E/S) 금액 반영 ∙ 임목폐기물 처리수량 정산에 따른 설계수량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101	2,123	당초: `17.10.31.~`23.5.7. 변경: `17.10.31.~`23.7.7.	8차 (`23.1.31.)	∙ 본 공사 문화재청 협의 지연으로 인한 용역기간 연장 ∙ 현장 실정보고, 설계변경, 검사검수 등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발굴조사용역(6)	87	75	`23.4.5. ~ `23.7.15.	1차 (`23.7.11.)	∙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조사 요원, 회의비, 위탁비, 유물정리비 등 조정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2,179	2,179	`18.12.20. ~ `23.4.30.	2차 (`23.3.8.)	∙ 건설사업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총 계약금액 변경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정 배치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전체분)	819	605	‘20.11.2. ~‘24.2.14.	1차 (`23.4.24.)	∙ 본 공사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쓰레기 및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등) 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 불가로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물량 정산 후 잔여물량은 감액 조정

【건축경관과】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디자인 용역	43	43	`23.2.20. ~`23.5.20. (10일 증)	1차 (`23.5.4.)	∙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정 조정

【주택토지과】

❍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공공주택 건립부지 기본건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9	154	`22.7.11. ~`22.11.4.	1차 (`22.10.19.)	∙ 건물 기초 철거물량 등 해제공사 물량 증가

【도로관리과】

❍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용역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5호선 (광평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	18	`21.4.2 ~`22.2.1.	1차 (‘22. 1.2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228ton) 변경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	37	‘22.4.4. ~`22.6.2.	1차 (‘22. 4.29.)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172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7	59	‘22.4.12. ~`22.6.10.	1차 (‘22. 5.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60ton) 변경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4	34	‘22.4.4. ~`22.6.2.	1차 (‘22. 5.17.)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3ton) 변경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4	34	‘22.4.4. ~`22.6.2.	1차 (‘22. 5.3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169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	37	‘21.10.13. ~`22.6.23.	1차 (‘22. 6.14.)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37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창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7	33	‘22.6.7. ~`22.8.5.	1차 (‘22. 7.14.)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160ton) 변경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	29	‘22.6.10. ~`22.8.8.	1차 (‘22. 7.19.)	∙ 폐기물 운반비용(야간 ㎥당 39,464원 → 주간 ㎥당 33,364원 단가 변경
지방도 1131호선 (관음교~삼의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5	39	‘22.5.26. ~`22.7.24.	1차 (‘22. 7.19.)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146ton) 변경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태흥리외2개소)개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36	35	‘22.2.15. ~`22.9.7.	1차 (‘22.7.29.)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85ton) 변경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6	102	‘22.6.20. ~`22.8.18.	1차 (‘22. 8.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221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4	98	‘22.6.15. ~`22.8.13.	1차 (‘22. 8.12.)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149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19	126	‘22.6.29. ~`22.8.27.	1차 (‘22. 8.12.)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249ton) 변경
국지도 97호선(성읍2리입구교차로~선화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3	82	`22.10.17. ~`22.11.22.	1차 (`22.11.1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515ton) 변경
지방도 1116호선(금오름주차장~이시돌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21	`22.10.14. ~`22.11.30.	1차 (`22.11.21.)	∙ 폐기물 운반거리(감 2.64km) 정산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69	61	‘22.4.18. ~`22.11.7.	1차 (‘22.11.17.)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112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 (광령1교차로~ 제6광령교 구간)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24	100	‘22.4.7. ~`22.12.19.	1차 (‘22.12.9.)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544ton) 변경

❍ 2023년도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사업비		용역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성읍2리 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4	41	`23.6.20. ~`23.7.19.	1차 (`23.7.19.)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141.5ton) 변경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35	40	`23.4.18. ~`23.6.2.	1차 (`23.5.30.)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202ton) 변경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0	81	`23.5.23. ~`23.6.20.	1차 (`23.6.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60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새별오름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6	47	`23.5.12. ~`23.6.20.	1차 (`23.6.15.)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60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 (광령4교차로~무수천 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	25	`23.5.12. ~`23.6.20.	1차 (`23.6.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85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광평입구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7	21	`23.5.11. ~`23.6.19.	1차 (`23.6.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 258.5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입구 ~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	30	`23.5.12. ~`23.6.23.	1차 (`23.6.21.)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157ton) 변경
지방도 1116호선 (제주양돈농협~동광 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	28	`23.6.2. ~`23.7.10.	1차 (`23.6.16.)	∙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 174ton) 변경

27. 수의계약 현황

【건설과】

❍ 2022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문화재 표본조사 1식	14,672	'22.1.21. ~'22.4.5.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공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지정폐기물(석면) 해체제거공사	지정폐기물(석면) 해체제거 1식	12,057	'22.8.24. ~'22.9.19.	조영기업㈜
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모니터링용역	협의이행 모니터링 1식	19,710	'22.11.14. ~'24.2.13.	㈜비티알에스
용역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3차분) 혼합건설폐기물처리용역	혼합폐기물처리 1식	15,583	'22.6.21. ~'22.12.20.	한라환경산업(주)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보완설계용역	보완설계용역 1식	35,464	'22 4.4. ~'22.8.29.	㈜제이유 엔지니어링

-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비자림로(대천~송당)법정 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2022년)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1식	79,388	'22.4.28. ~'23.4.27.	㈜엔에이피
용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5)	문화재 발굴조사 1식	79,358	'22.5.2. ~'22.9.10.	(재)제주고고학 연구소

❍ 2023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도서지역 노임할증 합리적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	도내 건설사업 실태조사, 도서지역 노임할증 제도· 연구사례 및 도내 적용현황 조사, 기초조사 실시	19,800	‘23.8.30.~ `23.12.2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19,781	'23.3.21. ~'23.12.20.	㈜케이씨아이
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법정보호종(맹꽁이) 모니터링용역	맹꽁이 모니터링 1식	19,120	'23.4.26. ~'23.11.25.	㈜엔에이피
용역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가로등 및 신호등 실시설계 1식	18,128	'23.1.18. ~'23.3.18.	G&T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오수관로 수밀시험 용역	오수관 수밀조사 1식	48,120	'23.4.26. ~'23.5.25.	강산토건(주)

-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문화재 발굴조사 1식	74,800	'23.4.5. ~'23.7.13.	(재)제주고고학연구소
용역	제주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평가 1식	86,500	'23.7.24. ~'24.4.23.	㈜인트랜 ※유찰 2회

【건축경관과】

❍ 2022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우수건축자산 실측 도면 작성 용역	우수건축자산 등록 예정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2동)	15,651	'22.7.18. ~'22.8.16.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용역	2022년 제5기 제주청소년건축학교 대행 용역	2022년 제5기 제주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대행	18,000	'22.7.22. ~'22.10.9.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용역	옥외광고종합 계획수립용역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종합계획에 따른 옥외광고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8,000	'22.6.22. ~'22.12.5.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활성화 시범사업 3개소 (탑동1근린공원, 탑동광장, 신산공원)실시설계 용역	17,166	'22.3.10. ~'22.5.27.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용역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공공간 시범사업 1개소 (아라2근린공원)실시설계 용역	14,654	'22.3.22. ~'22.5.20.	㈜더존이앤씨
용역	옥외광고종합 계획수립용역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종합계획에 따른 옥외광고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8,934	'22.6.20. ~'22.12.5.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용역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디자인용역 1식	19,800	'22.2.7. ~'22.4.17.	참;제주
용역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UP 3D 통합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서귀포시 1개소 (서귀포시 문화공원 경사로 및 쉼터 조성 실시설계용역)	14,065	'22.4.13. ~'22.6.1.	㈜건축사사무소 더건축
용역	제주 3차 공공성 지도 영상 제작 용역	제주 3차 공공성지도 영상제작 (도심 내 유휴공간, 공공공간 발굴 및 원도심 활성화 아이디어 홍보)	17,900	'22.8.17. ~'22.12.16.	㈜픽셀
공사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범사업 전기공사	활성화 시범사업 전기공사	17,703	'22.7.27. ~'22.11.3.	㈜대명전기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2022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행사용역	제주국제건축포럼 PREview 행사 대행	47,000	'22.10.19. ~'22.11.30.	㈜헤쎄드커뮤니케이션즈
용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디자인 정책방향 재정립 및 5개년 실천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수립	47,500	'22.6.20. ~'22.1130.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옥외광고물 DB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제주시지역 옥외광고전수조사 및 DB현행화	180,000	'22.6.29. ~'22.11.28.	㈜명진아이앤씨

❍ 2023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우수건축자산 실측 도면 작성 용역	우수건축자산 등록 예정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2동)	17,310	'23.6.29. ~'23.7.28.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용역	2022년 제6기 제주청소년건축학교 대행 용역	2022년 제5기 제주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대행	18,000	'23.8.1. ~'23.10.9.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시범사업 실시설계용역	한라도서관 야외공간 보행환경개선	15,080	'23.5.3. ~'23.6.21.	건축사사무소 오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시범사업(서귀포) 실시설계용역	문화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공간조성	15,080	'23.5.18. ~'23.7.6.	㈜건축사사무소 더건축
용역	2023년 공공디자인(CPTED) 홍보영상 제작 용역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홍보영상 제작	17,424	'23.5.18. ~'23.7.6.	동행
용역	제4한천교 정밀안전점검 및 보행로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	제4한천교 정밀안전점검 및 콘크리트 보행교 구조 안전성 검토	19,710	'23.4.26. ~'23.6.9.	㈜본이엔씨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유니버설디자인활성화시범사업 디자인 용역(제주)	화북 어린이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공간조성	21,950	'23.5.9. ~'23.6.27.	참;제주
용역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디자인 용역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제주시 이도일동 및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 디자인 용역 1식	43,495	'23.2.20. ~'23.5.20.	참;제주
용역	기억을 담은 미래풍경 만들기(제주 공공성지도 2023)전시에 따른 작품 제작용역	제주 공공성지도 2023(기억을 담은 미래풍경 만들기) 전시판넬 및 건축모형 등 작품제작	48,000	'23.1.26. ~'23.2.14.	아이디컴퍼니
용역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제4한천교~용담포제단 전 (L=180m) 구간 실시설계 용역 (제4한천교 확장보행로 설치 및 보행자 전용 도로 조성)	33,000	'23.3.3. ~'23.6.10.	㈜선랩 건축사 사무소

❍ 2023년도

-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현행화용역	서귀포시지역 옥외광고전수조사 및 DB현행화	66,000	'23.6.1. ~'23.8.29.	㈜명진아이앤씨
용역	2023 제주국제건축포럼 행사대행 용역	제주국제건축포럼 대행	196,000	'23.7.3. ~'23.12.20.	㈜헤쎄드 커뮤니케이션즈

【주택토지과】

❍ 2022년도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용역	도내 거주가구(표본 3,000가구) 주거실태 대면조사	122,000	'22.5.12. ~'22.11.30.	㈜서던 포스트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공공주택 건립부지 기존건물 해체공사 실시설계용역	기존건물 해체공사 실시설계 1식	18,117	'22.2.14. ~'22.3.25.	㈜종합건축사 사무소 그룹케이

❍ 2023년도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	주거종합계획(‘18~‘27) 변경 (현황․여건 분석, 주거정책 비전․목표 및 세부과제 수립 등)	73,600	‘23.3.15. ~‘23.11.30.	국토연구원

【도로관리과】

❍ 2022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신천리,위미리)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6,545	'22.1.28. ~'22.3.13.	㈜이담 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1135호선 (광령1교차로-소길교차로)중앙분리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8,747	'22.2.8. ~'22.4.8.	㈜연웅이엔씨
용역	평화로 유수암리 교통영향조사용역	조사용역 1식	19,192	'22.2.10. ~'22.6.9.	대한교통학회
용역	평화로 유수암리 교통영향 시뮬레이션용역	교통시뮬레이션 1식	17,280	'22.2.10. ~'22.6.9.	㈜스튜디오 갈릴레이
용역	지방도 1136호선(수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438	'22.3.8. ~'22.9.21.	성진산업(주)
용역	2022년 구국도 일원(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0,905	'22.3.25. ~'23.1.18.	동남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228	'22.3.30. ~'22.8.19.	㈜동화산업
용역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폐기물처리 1식	19,204	'22.3.31. ~'22.5.29.	서귀포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표선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342	'22.4.4. ~'22.7.2.	주식회사 동화산업
용역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태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557	'22.4.14. ~'22.7.12.	성진산업(주)
용역	지방도(서부지역일원) 도로구조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4,038	'22.4.25. ~'22.6.13.	㈜마루이엔지
용역	국지도99호선 남조로 교차로(대흘검문소)도로구조개선 폐기물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8,944	'22.4.27. ~'22.8.24.	영진기업㈜
용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신천리,위미리)개선 폐기물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6,847	'22.5.11. ~'22.9.7.	동남산업㈜
용역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안성리)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0,586	'22.5.11. ~'22.11.06.	서광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9,529	'22.5.25. ~'22.7.23.	㈜해진이엔씨
용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고성리 동남교회)개선 폐기물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9,497	'22.6.3. ~'22.8.31.	동남산업㈜
용역	지방도(서부지역)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폐기물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7,406	'22.6.3. ~'22.8.31.	㈜더존환경
용역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1,298	'22.6.16. ~'22.8.14.	서광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휴게소 일대) 길어깨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4,592	'22.8.31. ~'22.11.28.	세한기술공사 (주)
공사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830㎡	21,337	'22.4.8. ~'22.6.6.	㈜선우도장건설
공사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206㎡	29,670	'22.4.4. ~'22.6.2.	동남기업(주)
공사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우천형, 융착식) A=1,107㎡	27,459	'22.4.4. ~'22.6.2.	현대건업(주)
공사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고성리 동남교회)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1,437	'22.6.3. ~'22.9.2.	㈜정광전력
공사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797㎡	24,001	'22.6.14. ~'22.8.12.	주식회사 대광
공사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524㎡	17,357	'22.6.16 ~'22.8.14.	㈜선우도장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상가리) 도로구조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3,824	'22.6.24. ~'22.9.21.	㈜우성전력
공사	지방도 1121호선(애월읍 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3,322	'22.7.18. ~'23.1.13.	㈜마루이엔지
공사	지방도 1136호선 일원(중산간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중분대, 노축가드레일, 발광형표지병 설치	15,730	'22.7.25. ~'22.10.21.	주식회사 무한씨앤에스
공사	한창로(한림종합운동장 일원)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보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1,477	'22.7.26. ~'22.9.23.	주식회사 디앤씨코리아
용역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휴게소 일대) 길어깨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4,592	'22.8.31. ~'22.11.28.	세한기술공사 (주)
용역	지방도 1119호선(성읍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절삭) 678ton	10,725	'22.10.17. ~'22.11.16.	㈜동화산업
용역	지방도 1132호선(귀덕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1식	11,777	'22.1.10. ~'22.6.29.	㈜백록개발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태흥리외2개소)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6,383	'22.3.8. ~'22.9.7.	한라환경 산업(주)
용역	지방도(서부지역일원) 도로구조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5,152	'22.4.6. ~'22.6.4.	(주)인트랜
용역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 교차로~정의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6,457	'22.4.6. ~'22.6.4.	한라환경 산업(주)
용역	2022년 평화로 일원 밝은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3,623	'22.5.4. ~'22.6.2.	㈜마루이앤지
용역	2022년 지방도 포장도 보수공사 및 배수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0,250	'22.7.13. ~'22.8.31.	㈜지산 엔지니어링
공사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110㎡	30,538	'22.4.12. ~'22.6.10.	주식회사 코르크로제주
공사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666㎡	45,367	'22.4.12 ~'22.6.10	금성건설㈜
공사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길어깨 포장공사	길어깨 포장 L=1,245m B=1.0m	66,565	'22.5.9 ~'22.6.5.	도원건설㈜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공사	노면색깔유도선 8개소 A=790㎡	35,992	'22.5.18. ~'22.6.14.	세아테크㈜
공사	지방도 1136호선 (구억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493㎡	111,367	'22.6.15. ~'22.8.13.	남경토건㈜
공사	지방도 1132호선(신창리) 도로구조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43,071	'22.6.24. ~'22.12.20.	㈜한남전력
공사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54개소	34,320	'22.7.22. ~'22.12.14.	주식회사 가원인더스트리
공사	지방도1136호선(애월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51개소	26,587	'22.7.29. ~'22.12.19.	㈜씨엔케이 디자인
공사	지방도 1135호선(소길리) 부체도로 개선공사	도로개선 1식	45,886	'22.10.05. ~'22.12.21.	기성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현광방지시설 설치공사	현광방지시설 1,700개 설치	46,531	'22.11.1. ~'22.12.31.	㈜파란
공사	지방도 1115호선(광평교차로) 부체도로 개선공사	도로개선 1식	47,884	'22.11.30. ~'23.1.29.	㈜영림건설
용역	2023년 지방도 동부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7,168	'22.12.5. ~'23.2.2.	㈜제이유 엔지니어링
공사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세화리)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	U형배수로(800×1,200) 설치 L=22.3m, 집수정 설치 1개소	40,155	'22.10.11. ~'22.11.30.	㈜아람건설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공사	노면색깔유도선 8개소 A=790㎡	36,278	'22.5.18. ~'22.6.14.	세아테크(주)
공사	지방도 1117호선 (아라일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석축수로 벽체설치 L=159.50m, VR관(D600) 설치 L=9.40m	26,170	'22.9.20. ~'22.10.26.	대아건설(주)

- 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공사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차선규제봉 2,172개 설치	50,127	'22.6.20. ~'22.7.29.	주식회사 한진개발
공사	지방도 1135호선(소길리) 부체도로 개선공사	부체도로개선공사 1식	52,297	'22.10.5. ~'22.12.21.	기성건설(주)

❍ 2023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지방도 교차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60	'23.1.17. ~'22.4.10.	㈜한일 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및 구조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2,886	'23.1.17. ~'22.4.10.	㈜마루이엔지
용역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4,672	'23.2.16. ~'23.5.16.	㈜청봉환경
용역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349	'22.4.20. ~'23.8.8.	(주)미래제주
용역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폐기물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1,916	'23.4.25. ~'23.12.20.	㈜서귀포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0,832	'23.5.2. ~'23.7.30.	㈜서귀포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하천리외 2개소 도로구조 개선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2,231	'23.5.3. ~'23.7.31.	㈜영진기업
용역	국지도 99호선 남조로(수망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실시설계	실시설계 1식	19,192	'23.5.19. ~'23.9.9.	㈜상아 엔지니어링
공사	구국도 일원(5.16도로 외 4개 노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식	17,547	'23.2.6. ~'23.2.21.	㈜케이엘에스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1식	18,108	'23.4.6. ~'22.6.21.	주식회사 한진개발
공사	지방도(구국도) 교차로 (애월리,안성리) 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3,867	'23.5.8. ~'23.8.5.	선우건설
용역	지방도 1132호선(구좌, 조천) 배수로 정비공사 외 1개소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39㎥, 폐아스콘 39㎥),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89ton, 폐아스콘 92ton)	12,366	'23.6.7. ~'23.10.4.	일승산업(주)
용역	지방도 1112호선(송당상동 정류장~송당사거리 일원) 포장도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197㎥, 폐아스콘 460ton	10,242	`23.5.22. ~`23.6.21.	흥남개발(주)
용역	지방도 1139호선(영실입구삼거리~대포동 산1-2)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998.8ton)	17,721	`23.4.4. ~ `23.6.15.	서귀포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 (보성초교입구교차로~보성리 2067-5)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971ton)	16,730	`23.4.6. ~`23.5.9.	정우산업개발 (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서광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677	`23.5.9. ~`23.9.5.	더존환경(주)
용역	지방도 1116호선 (탐나라공화국~동광리 1497-40)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964.2ton)	16,761	`23.6.9. ~`23.6.23.	이도에코제주 (주)
용역	평화로 도로열선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000	`23.8.8. ~`23.9.6.	㈜신화이엔씨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1식	48,360	'23.5.4. ~'23.11.3.	㈜인트랜
공사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동부지역)	전기공사 1식	41,053	'23.4.28. ~'23.10.4.	범한전력
공사	지방도 교차로 (신례리,의귀리) 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44,888	'23.6.5. ~'23.10.2.	(주)신흥전기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식	47,146	'23.4.20. ~'23.10.23.	주식회사 조일금속
공사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송내교차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1식	25,998	'23.4.28. ~'23.6.19.	주식회사 행운기업
공사	구국도 등 도로교통안전 영상시스템 정비공사	영상시스템 구축 1식	21,918	'23.5.18. ~'23.6.14.	㈜이노 네트웍스
공사	지방도1131호선(516도로),1139호선(1100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식	39,313	'23.6.7. ~'23.10.2.	주식회사 씨티
공사	지방도1135호선 안성교차로 개선 전기공사	교차로개선 전기시설 설치 1식	21,447	'23.8.3. ~'23.10.1.	용산전력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가드레일 교체공사	가드레일 교체공사 1식	48,241	'23.7.31. ~'23.10.6.	주식회사 주원산업
공사	지방도(구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델리네이터 2,740개소, 가드레일 19경간	32,308	'23.8.21. ~'23.10.19.	조일금속
용역	2023년 지방도(동부)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폐아스콘 875㎥), 폐기물 처리 (폐아스콘 2,082.5ton)	45,869	'23.4.5. ~'23.5.19.	한라환경산업 (주)
용역	지방도 1116호선 (제주양돈농협~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1,437ton)	25,445	`23.6.2. ~`23.7.10.	미래제주(주)
용역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아스콘 727㎥, 폐아스콘 1,701ton	35,568	`23.4.18. ~`23.6.2.	한라환경산업 (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하례리, 신례리, 위미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27.9㎥, 폐아스콘 525.3㎥), 폐기물 처리 (폐콘크리트 64.1ton, 폐아스콘 1234.5ton)	49,896	`23.6.15. ~`23.10.12.	한라환경산업 (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 (풍천초등학교~신천리 76-15번지)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249㎡, 임시차선도색 A=240㎡, 부대공사 1식	91,454	`23.3.27. ~`23.5.24.	영림산업(주)
공사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제1동광교~관광대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793㎡	49,688	`23.6.22. ~`23.7.21.	초록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 (보성초교입구교차로~보성리2067-5)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8,248㎡, 임시차선도색 A=574㎡, 부대공사 1식	135,589	`23.4.6. ~`23.5.4.	보우토건(주)
공사	지방도 1112호선(송당상동 정류장~송당사거리 일원) 포장도보수공사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380㎡	120,410	`23.5.22. ~`23.6.20.	㈜기흥
공사	지방도 1139호선 거린사슴 전망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전석쌓기 A=117㎡, 아스콘포장복구 A=4㎡	35,166	`23.4.19. ~`23.5.18.	대아건설(주)
공사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806.2㎡	46,335	`23.6.2. ~`23.6.26.	㈜경진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VR관(D600)L=59.3m, 토사수로 정비 L=39.7m	66,243	`23.4.24. ~`23.6.23.	덕인개발(주)
공사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918㎡	44,483	`23.7.11. ~`23.8.17.	㈜예다온
공사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987㎡	48,169	`23.6.15. ~`23.7.13.	초록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창천리 일원) 도로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124㎡, 전석쌓기 43㎡	24,331	`23.3.27. ~`23.6.24.	신이건설(주)
공사	지방도 1124호선(성산읍 수산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vr관(D600) L=60M, 토사측구 신설 L=45M, 배수로 준설 L=75M, 신호수 8일	44,897	`23.5.2. ~`23.6.23.	㈜삼성건설
공사	지방도 1119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U형측구(1.5*1.0) L=28.5M, 아스콘 포장 A=25㎡	29,871	`23.5.9. ~`23.7.13.	남경토건(주)
공사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897㎡, 횡단보도 및 방지턱 등 A=230㎡	27,538	`23.5.31. ~`23.6.20.	㈜대광
공사	지방도 1119호선(성산읍 고성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소형고압블럭포장 재설치 A=1,053㎡, 점자유도블럭 재설치 A=19㎡, 식수대 경계석 재설치 33개소	59,163	`23.4.21. ~`23.6.8.	㈜아람건설
공사	국지도 97호선 (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2,171㎡	51,375	`23.8.7. ~`23.9.5.	㈜경진건설
공사	지방도 1119호선 (기린산장입구교차로~서성로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839㎡	45,542	`23.8.8. ~`23.9.6.	정진건설(주)
공사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2,044㎡	45,997	`23.6.22. ~`23.7.21.	삼도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6호선(애월읍) 교차로 조도개선공사	가로등기구 59개 LED150W로 교체 (SMPS 교체)	49,012	`23.4.19. ~`23.5.12.	㈜하은전력

- 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공사	지방도 교차로 (신례리,의귀리) 개선 전기공사	교차로개선 전기시설 설치 1식	51,157	‘23.6.5. ~'23.10.29.	주식회사 신흥전기

28. 각종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건설과】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R.P.F BEAM교 (강정3교)	특허품 단가 : 298만원/㎡ 일 반 단가 : 283만원/㎡ (DR Girder) 일 반 단가 : 297만원/㎡ (SEG Beam)	◦ 해안선 및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으로 콘크리트 거더 적용 ◦ 거더의 압축강도가 서귀포 지역에서 공급가능한 fck=40 소요 ※ 일반제품은 소요 압축강도가 fck=45임 ◦ 시설한계 확보 유리 ◦ 거더 중량이 상대적으로 경량하여 크레인 가설 및 운용이 용이	특허 제10-1240581호
비자림로 (대천~송당) 확·포장공사	개량형 PSC BEAM교 (대천2교)	특허품 단가 : 244만원/㎡ 일 반 단 가 : 251만원/㎡ (일반 PSC빔교)	◦ 형고가 낮아 하천 형하고 확보 용의 ◦ 형고가 낮아 기존도로 성토 최소화 ◦ 경제성 양호	특허 제1345197호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SPC 합성형 라멘교 (가시천교 1개소)	특허품단가 : 189만원/㎡ 일 반 단가 : 197만원/㎡ (P.S.I)	◦ 구조 안전성, 시공성 우수 ◦ 유지관리 용이	특허 제0543969호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SPC 합성형라멘교 (광성육교) (원장육교)	․ 특허품 단가 : 69.1만원/㎡ ․ 일반 단가 : 64.5 만원/㎡ (일반 PSC빔교)	◦ 거더고가 낮아 다리밑공간 확보 용이 ◦ 거더고가 낮아 도로 성토 최소화 ◦ 구조 안전성, 유지관리성 우수	특허 제10-0543969호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SB40 개량형 PSC BOX교 (광령천교) (도근천교)	․ 특허품 단가 : 80.6만원/㎡ ․ 일반 단가 : 104.8만원/㎡ (ST. BOX교)	◦ 비틀림 강성이 커서 곡선부 장경간교 적용성 우수 ◦ 높은 강성으로 거더고 최소화 가능 ◦ 도장 배제로 환경성 우수 ◦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우수	건설신기술 제781호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회계과에서 운영)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도로관리과】

❍ 2022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제3산록교	17,325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4산록교	18,826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7산록교	20,931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 2023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추자교	32,649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평화교	24,473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8산록교	22,310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상귀2교	28,381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건설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021. 1.6.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소60294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21.1.6.부터 사건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도로폐지시까지 월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패소	2021. 10.13.
2021. 1.15.	∙ 강○○ 외 37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카합10009	∙ 도로공사로 강정정수장 깔따구 유충 재발생(언론보도 인용) ∙ 공사관련 시멘트 원인으로 하천바닥 백색침전물 발생 ∙ 공사영향으로 원앙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50마리 정도로 감소 ∙ 공사영향으로 천연기념물544호(담팔수) 가지가 부러짐 ∙ 공사 진동으로 주변 주상절리 붕괴발생 ∙ 위의 사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 피고: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청봉환경, 보훈종합건설, 동오건설	- 2021.9.3.(1심) 원고 청구 기각	2021. 9.14.
2021. 3.12.	∙ 김○○ 외 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336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1. 9.28.
2021. 3.22.	∙ 최○○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소6540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2. 10.15.
2021. 3.29.	∙ 임○○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4165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8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5.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금원을 지급	- 2022.6.28.(1심) 승소 - 2심 진행중
2021. 6.24.	∙ 고○○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9160	∙ 피고는 소송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절차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원을 지급	- 2023.2.7.(1심) 원고패 - 2심 진행중
2021. 7.7.	∙ 현〇〇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0122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각 2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화해권고	2022. 6.8.
2021. 9.23.	∙ 한국〇〇〇〇공사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소7770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5.4.
2021. 11.3.	∙ 김OO 외 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6205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2. 12.2.
2021. 11.10.	∙ 민사소송 ㈜ 홍○기술단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62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원고에게 문서로 보완설계 의뢰하였으며, 원고는 2013. 4월부터 2015. 5월까지 보완설계 완료하였기에 용역비 청구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6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돈을 지급	원고 청구기각	2023. 5.24.
2021. 12.23.	∙ 신〇〇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6687	∙ 피고가 2016.3.16.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로 한 도로구역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함	- 2023.4.11.(1심) 승소 - 2심 진행중
2021. 12.23.	∙ 신〇〇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아1091	∙ 피신청인이 2016.3.16.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로 한 도로구역결정 처분은 귀원 2021구합6595호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2022.2.3.(1심) 승소(기각) - 2022.5.18.(항고) 승소(기각)	2022. 5.18.
2022. 2.8.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1354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2. 2.9.	∙ 고○○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1327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6.9.
2022. 2.21.	∙ 현〇〇 외 19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236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500,05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2. 2.2.
2022. 2.25.	∙ 이〇〇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3095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2. 8.18.
2022. 3.3.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2296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4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2. 8.24
2022. 3.24.	∙ 제주특별자치도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4063	∙ 피고는 원고에게 강정동 2984-1번지 건물 인도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각 2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서귀포시 말질로161번길 고〇〇	- 2022.7.21.(1심) 승소 - 2022.8.10.(항소) 소취하간주	2022. 8.12.
2022. 3.25.	∙ 신○○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279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4.28.
2022. 3.28.	∙ 〇〇〇새마을회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4179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화해권고	2023. 8.1.
2022. 4.4.	∙ 정OO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4148	∙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2. 10.20.
2022. 5.4.	∙ 구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6117	∙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2.28.
2022. 7.13.	∙ 오○○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716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2. 7.13.	∙ 〇〇종합건설(주)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921	∙ 피고는 원고에게 금7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 지급과 가집행할 수 있음	패소	2023. 8.12.
2022. 7.15.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68087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2. 8.25.	∙ 허OO - 사건번호 서귀포시법원 2022가소33616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2. 10.12.	∙ 이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5544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 중 원고에게 법정삭속지분에 따른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	진행중
2022. 11.9.	∙ 한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6684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4,76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2,764,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2. 11.22.	∙ 조○○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6833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년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8.11.
2023. 1.11.	∙ 강○○ 외 8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0631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0,4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1.13.	∙ 홍○○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0765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45,000원 및 판결 선고 시까지는 5%,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387,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3. 4.25.
2023. 1.31.	∙ 김○○ 외 1명 -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23가단502999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1.26.	∙ OO재단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081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30,111,237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818,02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1.31.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1658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진행중
2023. 2.20.	∙ 양OO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996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3.14.	∙ 좌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225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1,058,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연 2,44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3.24.	∙ 강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2983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3.29.	∙ 문○○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501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7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3.30.	∙ 임○○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565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각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5.10.	∙ 양OO 외 1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701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6.5.	∙ 고OO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822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6.20.	∙ 제주특별자치도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1242	∙ 피고는 원고에게 62,296,620원 및 이에 대한 2022.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진행중
2023. 7.5.	∙ 김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3239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진행중
2023. 8.14.	∙ 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348	∙ 제주특별자치도가 미지급용지보상비 등 지급요구에 대한 종결처분을 취소 ∙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감정평가하고 보상비, 임료를 지급	진행중

【건축경관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9. 7. 5	∙ 박○○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650 - 2심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0누1348 3심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2798	∙ 제주시 아라일동 385-28번지 상에 건축행위를 위하여 2017. 1월, 2019. 6월 등 2차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인근 지역 주택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1심 원고패 (2020.6.16) 2심 원고패 (2021.1.13.) 3심 원고패 (2021.4.29.)	2021. 4.29.
2021. 5. 4.	∙ 강○○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 443 - 2심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누1380 - 3심 사건번호 대법원 2022두56814	∙ 원고는 용머리 관광지(안덕면 사계리 164-1) 에 대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관리사무소)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고시된 건축물 용도인 주차장부대시설(주차장관리소 및 관광안내소)과 내용이 부적합하여 신청이 반려되어 용도변경 신청 불가처분에 대해 취소의 소를 제기 ※ 이와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20.8.18.)하였으나 각하(`21.3.9.)됨	1심 원고패 (2022. 2. 25.) 2심 원고패 (2022. 8. 31.) 3심 원고패 (2022. 12. 1.)	2022. 12.1.
2021. 7.22.	∙ 박○○ -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10642	∙ 청구인은 제주시 영평동 산 1-1번지 상에 창고 건축행위를 위하여 2020. 9월, 2021. 6월경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건축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지가 건축행위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곳으로 판단하여 부결(반려)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기각 (2022.7.22.)
2021.7.22.	∙ 박○○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769	∙ 원고는 제주시 영평동 산 1-11번지 상에 창고 건축행위를 위하여 2020. 9월, 2021. 6월경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건축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지가 건축행위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곳으로 판단하여 부결(반려)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각하 (2022.8.16.)
2022.12.12.	∙ 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22797	∙ 구좌읍 행원리 3254번지의 건축 인허가 부분과 같은 읍 월행남길 322-30의 집합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 이유 및 행정절차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제기	기각 (2023.6.23.)
2022.12.15	∙ 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22778	∙ 구좌읍 행원리 3254번지의 건축 인허가 부분과 같은 읍 월행남길 322-30의 집합 건축물 인허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 이유 및 행정절차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제기	각하 (2023.8.8.)
2023. 6. 5	∙ 박○○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633	∙ 제주시 아라일동 385-28번지 상에 건축행위를 위하여 2023. 3. 9., 2023. 4.20. 2차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 및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주변 난개발이 우려될 수 있는 곳으로 판단하여 “부결”된 사항으로 인근 지역 주택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진행중

【주택토지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9. 10.25.	∙ (주)이○○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295 - 2심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147 - 3심 사건번호 대법원 2022두68824	∙ 서귀포시 하원동 1885번지 일원에 숙박시설(휴양콘도) 신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에 착오가 있고, 개발부담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1심 원고패 (2021. 1. 12.) 2심 원고승 (2022. 1. 12.) 3심 원고패 (2023. 3. 30.)	2023. 3.30.

【도로관리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5. 9.4.	∙ ○○○○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12764 제주지방법원 2016나5863 대법원 2018다212740	∙ (2014.11.4. 07:00경) 5.16도로 성판악 휴게소 남측 2km 지점 성판악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틀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충격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64,303천원 청구	-‘16. 7. 15.(1심) : 원고 일부승소 -‘18.1.10.(2심) : 원고 일부승소 -‘18.1.29. : 상고장제출 (피고) -‘22.8.31. : 파기환송 `23.7.7. : 화해권고결정
2021. 3.31.	∙ ○○손해보험(주)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54564	∙ 2020.7.28. 21:29경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소재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20다9121호)이 주행 중 제수변 밸브 뚜껑이 튀어올라 원고차량의 하체부분을 파손 ∙- 구상금 3,000천원 (인용금액 1,254천원)	- 2022. 1.26. : 원고일부승소
2021. 4.20.	∙ ○○손해보험(주)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436442	∙ 2018.4.22. 12:30경 제주시 일주동로 2032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31오3669호)이 주행 중 도로에 에이치빔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피항하였으나, 차 밑으로 들어가 원고차량이 파손 ∙ 구상금 676천원	- `21.11.4. : 원고패소
2022. 2.9	∙ ㈜○○○손해보험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29499	∙ 2018.4.8. 18:0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사무소 주변 도로를 주행중이던 원고차량이 과속방지턱 바로 앞에 놓여진 돌에 의해 차량하부가 파손 ∙ 구상금 3,920천원	- `22.12.21. : 원고패소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건축경관과】

과제명(2-4-2) : 누구나 편리한(Universal Design) 제주 만들기

□ 추진배경

❍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제주 조성하기위해 평등, 포용, 다양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필요

❍‘17. 1. 제1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1. 1. 제2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 추진상황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22년 4개소, 490,000천원,‘23년 3개소, 600,000천원

❍ 제2회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추진(298,607천원(민간위탁))

- ‘22.11.13.~15.,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추진(민간경상보조금)

-‘22년: 17,365천원,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23년: 13,590천원, (사)마음더하기

❍‘23. 3. ~ 6. 유니버설디자인 도민참여단 운영

- 2개 지역, 참여단 16명, 다중이용시설 모니터링 및 과제발굴

❍‘23. 4.~11. UD체험관 특별교육(월 1회, 마지막주 목요일) 추진

□ 향후계획

❍ 전 부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극 적용되도록‘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및‘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공공건축심의 및 건축심의 시 면밀히 검토하고 준수 요청

❍ 지속적 UD 민간참여 확산사업 운영 및 교육․홍보

【주택토지과】

과제명(3-2-2) :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 신규 택지개발 필요성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을 반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택지공급방안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 용역비/용역기간 : 218백만원 /‘19. 2. 25. ~‘20. 1. 20.

❍ 용역기관 : 제주연구원

□ 추진상황

❍‘18. 11.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수립(2018~2027)

＊(주택) 7만4천호~10만6천호  (택지) 10.1~14.4㎢ 공급(10년간)

❍‘19. 2. ~‘20. 1. :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제주연구원)

-‘27년까지 주택 8만호(택지 9.6㎢) 공급 방안 제시

❍‘20. 2. ~ 9. : 택지공급방안 마련

-‘18 ~‘27년 주택 8만호 공급 목표 수립

·(민간) 시장 자율적으로 5만호 공급

·(공공) 공공주택,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등 3만호 공급

❍‘22. 4. ~ 12. :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향후계획

❍ 오등봉 및 중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도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선8기 주택공급은 원도심 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신규 택지는 시장변화에 따라 중장기적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건설과】

('23. 8. 31. 현재)

평가지표명	2022년 실적	2023년 목표 및 실적		비 고
		목 표	실 적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해당 없음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제5조의6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규정 중‘우선’ 문구 삭제	`23.9. 입법계획 수립	정상추진

【건축경관과】

('23. 8. 31. 현재)

평가지표명	2022년 실적	2023년 목표 및 실적		비 고
		목 표	실 적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48점	30점	31.33
건축안전 수준 평가	69.7점	60점	100점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도부 우수사례 선정	도부 우수사례 선정	`23년 실적 `24년 평가 예정

【주택토지과】

('23. 8. 31. 현재)

평가지표명	2022년 실적	2023년 목표 및 실적		비 고
		목 표	실 적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99.76% (달성)	97%	99.8%	정상추진
공공임대주택 공급	0.46% (달성)	0.24%	0.26%	정상추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① 비주택주거상향+ 농어촌장애인주택 개량지원: 38건 ② 주거복지센터 설치: 2개소 (달성)	① 비주택주거상향+ 농어촌장애인주택 개량지원: 37건 이상 ② 주거복지센터 설치: 2개소	① 17건 ② 2개소	정상추진
빈집정비 실적	107%(30동) (달성)	28동	23동 (82.1%)	정상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96점 (달성)	92점	67점 (72.8%)	정상추진
건물번호판 정비	신규	5,132건	9,679건 (171.5%)	정상추진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율	895건(1,052%) (달성)	86건	88건 (93.6%)	정상추진

【도로관리과】

('23. 8. 31. 현재)

평가지표명	2022년 실적	2023년 목표 및 실적		비 고
		목 표	실 적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율	2.2% 124개소 정비 (달성)	95개소	3.1% 98개소	달성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건축경관과】

명칭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횟수	활동실적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TF팀	2023. 2.22.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여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역할	∙ 선은수, 김형준, 장명훈, 강봉유, 김정일, 고이권, 차호철, 이병택	‘23년 (2회)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기본계획 방향 및 과업 검토
제주국제건축포럼 추진 TF팀	2023. 2.1.	2023 제4회 제주국제건축포럼의 개최에 따라 내실있는 세부 추진계획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건축포럼 행사 개최 추진	∙ (민간) 이성호, 강봉유, 김정일, 정아영, 김종찬, 고선영, 고영환, 강태혁, 홍광택, 부희철, 김병수, 이덕종, 김재현, 윤성봉 ∙ (공무원) 박재관, 이병택	‘23년 (17회)	∙ `23.2.1. 포럼 추진 T/F팀 운영계획 수립 ∙ `23.2.~8. 포럼 추진 T/F팀 회의 개최
제주건축 지역성정립 TF팀	2023. 4.25.	섬이라는 특성과 제주의 역사·문화·전통에 부합하는 제주 건축의 지역성 정립을 위한 건축계획심의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민간) 김성진, 양수웅, 박경택, 양수현, 김상언, 이용규, 좌경웅, 장미량, 차호철, 현혜경, 이성호, 한다혁 ∙ (공무원) 박재관, 이병택, 김형도, 김태헌, 오문정	‘23년 (4회)	∙ `23.4.25. 지역성정립 T/F팀 운영계획 수립 ∙ `23.5.~8. 지역성정립 T/F팀 회의 개최 ∙ `23.8.30. 토론회 개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TF팀	2023. 6.28.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ㅇ 구성 : 11명 ∙ 건축경관과장, 이성호, 정아영, 김상언, 고성천, 현혜경, 양수웅, 홍광택, 김병수, 부희철, 강경훈	2023. (2회)	∙ TF회의 개최(1회) - 2023.7.26.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방향 설정 ∙ TF회의 개최(2회) - 2023.9.19.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점검

【주택토지과】

명칭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횟수	활동실적
미분양 해소 민․관협의체	2023. 2.17.	주택시장 동향 공유 및 미분양 해소 대책 발굴	ㅇ 구성 : 15명 - 관계전문가(6) ∙ 국토연구원(강미나) ∙ 주택산업연구원(김덕례) ∙ 주택금융공사(김병국) ∙ 제주대 교수(양영준) ∙ 제주연구원(이성용) ∙ 제주대 교수(정수연) - 유관단체(3) ∙ 주택건설협회(고성기) ∙ 공인중개사협회(고성찬) ∙ 건축사회(강봉유) - 공공기관(2) ∙ LH제주지사(전 진) ∙ 도개발공사(김군홍) - 행정기관(4) ∙ 건설주택국장(양창훤) ∙ 주택토지과장(부우기) ∙ 제주시 주택과장(김형도) ∙ 서귀포시 건축과장(오문정)	‘23년 (1회)	∙ 미분양 대응 방안 논의 - 청년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 공공임대 전환․ 공공매입 방안 검토, 공공주택 확대 공급, 읍면 고분양주택 수요 계층 검토, 미분양 대응 수혜 대상(수분양자, 건설노동자 등) 구분, 미분양 단기․중장기적 대응 등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현황

【건축경관과】

수상분야	훈 격	수 상 내 용	비 고
옥외광고분야	국무총리	2022년 옥외광고업무 유공자 포상	2022. 12.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건설과】

시정

소관부서 : 건설과      (☎)710-2732

협조부서 : 교통정책과

□-2-나-1) 교통문제 예상에도 불구하고 대책 미흡

◦ 도지사는 동광로 구간에 대하여 신화역사공원 및 영어교육도시 등 인근 장기 예측 교통량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JDC)와 행정이 협의하여 도로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평화로~동광육거리(동광로, 시도25호선)

* 규 모: (연장) 1.8km (폭원) 15m

❍ 추정사업비: 76억 원(4차로 확장)

□ 추진상황

❍ 2017. 2.  신화역사공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시 조건부의결(도)

→‘람정 A,R,H지구 사업계획 변경 시 동광로 확장대책 제시 강구’

❍ 2021. 2.  도의회 업무보고 시 동광로 확장 조속 추진 요구

❍ 2021. 3.  동광로 확장사업 자료제출 요청(도→JDC)

❍ 2021. 4.  동광로 확장사업 의견제출(JDC→도)

→ 신규사업(J지구)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시 교통개선부담금 부담 예정

<사업비 분담 의견수렴 내용>

시행주체	의 견
람정	- '15. 2. A,R,H지구 교통개선대책부담금 53.3억원 기납부로 추가 부담 어려움
JDC	- '08~'10 동광육거리~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확장시 국토부에서 국비 197억원이 지원되어 신규도로 확장사업은 지원곤란 - 신규사업(J지구) 시행시 교통개선부담금 부담가능

❍ 2021. 5.  교통영향평가 시 도로확장 사업비 분담 이견으로 사업 잠정보류

❍ 2022. 2.  J지구사업 기간 연장(도 투자유치과)

❍ 2022. 9.  J지구사업 재추진에 따른 동광로 확장사업 추진 간담회(도, JDC)

□ 향후계획

❍ 2024. J지구 사업계획보완 후 제반 인․허가절차 이행(JDC 추진)

❍ 2024. 교통영향평가 6차 심의 및 외부교통개선부담금 산정․납부(JDC 추진)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41. 업무제휴·협약 사후관리 평가회 결과

: 해당사항 없음

42.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20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목 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추진 분야(4개)							중점 추진 과제(25개)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발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 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 추진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추진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확대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확대 □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관리 강화 □ 공정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경영혁신 유도 □ 미분양 주택 해소 추진 □ 건설기술 인력 양성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 2020년 공공 건설사업 신속 발주·집행 □ 민간 투자사업 조기 투자 유도 □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거안정 강화 □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신규 건설공사 발굴 추진 □ 지역건설예산의 안정성 제고 □ 제주형 임대주택 확대 공급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확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확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추진
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 정부 연구기관과 기술개발 업무협약 추진 □ 도시건설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실시 □ 건설기술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및 포상

❍ 민·관 협업을 통한 건축행정 불편 해소(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등)로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 「건축행정발전 월례회」운영 등 다양한 규제 간소화 및 민원부담 경감 정책 시행

- 2021 건축허가 처리기한 단축 목표 설정(평균 25일)

* (‘17) 43일, (’18) 42일, (‘19) 30일, (’20) 29일, (’21. 11월) 28일, (1일 단축)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추진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방향에 따른 도민피해 최소화 및 불법투기행위 근절

- 토지·주택 토지특성 불일치 26,184필지 중 24,814필지 정비완료(94.8%)

- 용도지역 불일치 정비 184필지 중 184필지 정비 완료(100%)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확대 추진

- (`21.4분기 계약심사실적) 728건 심사, 198억원 절감(절감율 2.49%)

* (감액) 423건 218억원, (증액) 87건 20억원, (원안) 218건

-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 개정(`19.12.1)에 따른 설계 적극 반영 협조 요청 공문 발송(2.2.)

* 적용범위 확대(소규모→일반), 현장여건 고려한 장비 사용, 소운반 적용, 운반거리 정산 등

❍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관리 강화 추진

- (시공실태점검) `21. 해빙기·우기·추석·동절기대비 90개 사업장 점검결과 188건 시정조치

- (건설기술심의강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및 2.1억원 이상 용역 13회 38건 심의

-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하도급 대금 체불 민원 등 총 10건(해결2, 종결8)

❍ 부실 및 부적격 의심업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추진

- (건설업 불법하도급 등 위반업체 처분)

총 519건 중 행정처분 104건, 무혐의 156건, 청문 등 검토 중 255건, 폐업 4건

❍ 민간 투자사업 조기 투자 유도 및 사업장 중점관리 추진

-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개발사업장 관리시스템 운영(`20.11.20. 공표)

* 개발사업 승인조건 이행여부 현지점검 및 공표(‘21. 6월말기준)

* 관광(유원지) 개발사업 37개 사업장

· (투자) 계획(15조 9,795억원) 대비 실적(9조 4,119억원) 58.9%

· (고용) 계획(23,481명) 대비 실적(5,212명) 22.2%

- 대규모 관광 개발사업장 사업 추진 독려 공문발송(2회)

❍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거안정 강화

- 제주형 공공임대주택(행복, 국민, 매입 등) 공급 → 7,218호

* ‘21. 12월 : 입주완료 3,269, 사업승인 991, 지구지정 1,769, 기존주택매입 1,189

- 김녕 공공주택지구(108천㎡, 903호) 지정 고시: `18.12.31.

-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321천㎡, 1,975호) 지정 고시: `20.12.15.

❍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도로건설분야) 회천~신촌 지역업체 55% 참여, 서성로 지역업체 100% 참여

- (환경분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지역업체 51% 참여

- (항만분야) 추자항외 3개사업 지역업체 100% 참여

- (상·하수도분야) `21년 도내 건설업체 47개 업체 참여

❍ 신규 건설공사 발굴 확대

- `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협약체결 3개사업*

* 애월복합화, 제주시 시민회관, 서귀포시 문화체육복합센터

- 광령~도평 우회도로(총사업비 986억원) 예타 통과(`20.5.), 기본 및 실시설계(`21. 15억)

- 국민체육센터 건립 4개소(한림, 구좌, 애월, 삼양)- 총사업비 580억원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추진

- 전기자전거 거치대 설치 공사 등 7개 사업 준공

- 원도심 가로쉼터 조성사업 등 1개 사업 마무리

❍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안정 도모

- 준공(입주): 3개 지구 55세대(삼도이동, 남원의귀, 안덕화순)

- 사업승인: 5개 지구 239세대(남성마을, 월평마을, 한림대림, 남원신례, 도순동)

- 기존주택 매입완료(`21.12월말) : 416호(LH 226, 개발공사 190)

❍  정부 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기술개발 업무협약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19.2.)

-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 마련 위·수탁 협약 체결(`20.1.)

* 제주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포장 성능 개선연구 용역 추진(12억원)

- `21년 친환경도로포장 현장 기술 지원(표선 가시 중산간로(중온아스콘 포장), 애조로 비파괴검사 및 시료채취 등 실시

❍  공공 건설사업 신속 발주 및 집행

*  (신속발주 대상액) 2조 415억원(1억원이상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건설사업)

*  1조 7,327억원(84.88%) 발주 1조 4.075억원(68.95%) 집행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5건

□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목 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추진 분야(4개)							중점 추진 과제 (31개)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발굴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 추진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추진 □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확대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확대 등 지원 □ 계약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관리 강화 □ 공정경쟁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경영혁신 유도 □ 미분양 주택 해소 추진 □ 건설기술 인력 양성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							□ 2021년도 공공 건설사업 신속 발주·집행 □ 민간 투자사업 조기 투자 유도 □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신규 건설공사 발굴 확대 □ 지역건설예산의 안정성 제고 □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 행정목적 사용계획 없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추진
지역건설산업 역량강화							□ 정부 연구기관과 기술개발 업무협약 추진 □ 도시건설분야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 건설기술자 역량강화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방안 □ 자랑스런 건설인 선정 및 포상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

-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발굴 : 4개 분야 31개 과제 중 신규과제 8건 발굴

-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도서노임단가 할증 가산 임의규정 신설

❍  민·관 협업을 통한 건축행정 불편 해소(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등)로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

- 「건축행정발전 월례회」운영 등 다양한 규제 간소화 및 민원부담 경감   정책 시행

- 2022 건축허가 법정처리일 평균 40일 ⇒ 5,259건 평균 35일 처리

※ 법정처리일 : 허가(7일∼30일), 신고(3일∼30일), 사업승인(60일)

-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추진

❍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추진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방향에 따른 도민피해 최소화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 토지·주택 토지특성 불일치 26,184필지 중 24,814필지 정비완료(94.8%)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확대 추진

- (`22.12.기준 계약심사실적) 754건 심사, 164억원 절감(절감율 2.08%)

-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 개정(‘19.12.1)에 따른 설계 적극 반영 협조 요청 공문 발송(3.30)

* 적용범위 확대(소규모→일반), 현장여건 고려한 장비 사용, 소운반 적용, 운반거리 정산 등

- 소규모 건설공사 계약 멘토링제 적극 시행: 현장여건 설계 반영 및 품질향상 도모

❍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확대 지원

- 수의계약 대상금액 한도 2배 상향 조정 및 계약관련 보증금 1/2 경감 시행

* (공사) 종합(2억→ 4억), 전문(1억→ 2억), 기타(0.8억원→ 1.6억원)

* (계약보증금) 공사(15%→7.5%), 물품·용역(10%→5%) 입찰보증금(5%→2.5%) 등

- (수의계약 실적) 268건·294억원(공사 153건·210억원, 물품 18건·14억원, 용역 97건·70억원)

❍  계약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과 도내업체 수주 확대 및 사회적약자기업 지원강화

* 계약업무 매뉴얼 등 제작

* 하도급 계약정보 도 홈페이지 연계 구축(8월)

*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우선 구매(3,864건 · 1,160억원), 혁신제품 구매(102건·31억원)

❍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관리 강화 추진

- (시공실태점검) 729개 사업장 점검 408건 시정 조치

- (건설기술심의강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및 2.1억원 이상 용역 15회 63건 심의

-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하도급 대금 체불 민원 등 총 26 해걸

❍  부실 및 부적격 의심업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추진

- 건설업 불법하도급 등 위반업체 처분 ⇒ 총 219건 중 행정처분 44건, 무혐의 151건, 검토 중 24건

❍  도내 건설산업관련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발굴 운영 추진

- 지역·맞춤형 건설분야 인력양성과정 운영 4개 과정, 350명 목표 ⇒ 건축도장시공 등 6개 과정 311명 교육

- 지방기능경기대회 우수숙련기술인 선발(조적, 타일 등 16명) 및 참가 지원(조적, 타일, 건축설계 등 10명)

❍ 민간 투자사업 조기 투자 유도 및 사업장 중점관리 추진

- 투자진흥지구 및 관광개발사업장 관리시스템 운영(`20.11.20. 공표)

* 관광개발사업장 투자실적 공표(‘22. 11. 21.)

* 관광(유원지) 개발사업 37개 사업장

· (투자) 계획(17조 1,417억원) 대비 실적(9조 8,051억원) 57.2%

· (고용) 계획(23,498명) 대비 실적(5,301명) 22.6%

· (지역업체) 계획(5조 6,117억원) 대비 실적(2조 6,937억원) 48.0%

- 대규모 개발사업장 현장 수시점검(`22.12.)

❍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행복 5천, 국민 4천, 영구·매입 1천)

*‘22.12월 기준 공공주택 공급 추진 7,648세대(입주완료 3,413, 매입 1,549, 건립중 2,686)

-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촉진지구 추진(321천㎡, 1,975호)

- 공공주택 건립부지(사유지) 매입(3,581㎡, 3,316백만원)

❍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도로건설분야) 회천~신촌 지역업체 55% 참여, 서성로 지역업체 100% 참여

- (항만분야) 위미항 다기능어항 축조 지역업체 100% 참여

- (환경분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지역업체 51% 참여

- (상·하수도분야) `22년 도내 건설업체 58개 업체 참여

❍  신규 건설공사 발굴 확대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22.12.~`23.12. 782억원)

- 성산포항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 시행(`22.4.~`23.4. 200억원)

- 제주항 유지준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22.9.~`23.2. 50억원)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 거주를 위한 다가구주택 등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102호) →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입주 계약 체결 예정(102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19~34세) 월세 한시 지원(20억원) ⇒ 사업홍보 및 월세 최초 지급(`22.11월~`24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도로, 공원) 실시

* 도로 및 공원 보상비 1,825억원 집행(도로 621억원, 공원 1,204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산

-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기성시가지 주거환경, 일자리, 주민공동체 회복(1,381억원)

*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9곳(7곳 추진중, 2곳 완료)

❍  행정목적 사용계획 없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 국유재산 용도폐지로 재산권 행사의 침해 해소 및 국유재산의 다양한 이용기회 제공

*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수립(공부상 대지, 304필지) ⇒ 용도폐지(38필지), 지목정비(151필지)

❍  정부 연구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기술개발 업무협약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19.2.)

- KICT-도 우수기술 현장적용 실증 협의(2건, 디지털융합과)

* 3차원 디지털맵 자동생성 및 제공 기술 및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3차원 지반함몰대응 기술

-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 마련 과제 지속 추진(420백만원)

❍  공공 건설사업 신속 발주·집행

-  (대상액) 2조 3,935억원(1억원이상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건설사업)

* 19,730억원(82.43%) 발주, 15,738억원(65.75%) 집행

❍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 제도 운영

- 10억원 이상 공사와 2억원 이상 용역, 홈페이지 정보공개 신설 및 언론홍보 등 실시(6회)

-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등 11건 공개 등록 (도 8, 출자·출연 3)

□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비 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목 표			◇ 해외건설 수주: 1건(`22) ⇒ 3건(`24) ◇ 해외건설업 신고업체: 28개사(`22) ⇒ 50개사(`24) ◇ 도내공사 수주비율: 58.7%(`22) ⇒ 63.0%(`24) ◇ 도외공사 수주비율: 23.0%(`22) ⇒ 27.0%(`24)
전략과제(4개)						추진과제(17개)
건설산업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① 도내 건설업체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② 도내 건설업체 도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③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④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⑤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⑥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
건설산업 안정적 공사 물량 확보						⑦ 15분 도시 제주조성과 연계한 건설경기 활성화 ⑧ 건설산업예산 조기 발주 및 집행 ⑨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⑩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건설산업 보호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 유도						⑪ 도내 업체 하도급 비율 상향 조정 ⑫ 도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⑬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⑭ 민간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⑮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개방 합리적 운영 ⑯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건설산업 활성화 성과지표제 도입						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성과지표제 운영

연번	추진과제(17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	도내 건설업체 해외 건설 시장 진출 지원	(3.20.) 해외 건설시장 진출 자문단 구성(11명) (4.11.) 도내건설업체 해외 건설시장 관심도 조사 (5. 9.) 해외 건설시장 진출 자문단 개최 (6. 7.) 해외 건설시장 진출 설명회 개최 ·(주제) 해외 건설시장 진출 및 지원제도(해외건설협회) 도내 건설업체 해외 진출 사례(한라에너지) 공적개발원조 사업개요 및 진출전략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참여업체) 도내 건설업체 110개사 참여 (7.18.) 건설대기업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도내 건설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하반기) 도·건설대기업·도내 건설단체 간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실시 (`24년) 도내 건설업체 역량강화 컨설팅 건설대기업과 도내 건설업체 만남의 날 추진
2	도내 건설업체 도외 건설 시장 진출 지원
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하반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적용공사 발주 예정(제주시 2, 서귀포시 1)
4	부실·불법 건설업체 지도·감독 강화	-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기술인미달 의심 건 설업체 161개사, 페이퍼컴퍼니 의심 건설업체 241개사에 대한 조사 추진 중
5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해결․종결 15건, 조치중 4건) 건설공사 시공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3회 ·(시공) 해빙기, 집중 호우 대비 현장관리 미흡에 따른 시정 ·(안전) 안전작업지침 미준수에 따른 시정 ·(품질) 레미콘 등의 현장 시험 미흡에 따른 시정 ·(하도급)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6	우수 건설인 선정 및 포상 확대	(하반기) 우수 건설인 도지사 표창(6명) * 대한건설협회 2, 대한전문건설협회 2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
7	15분 도시 제주조성과 연계한 건설경기 활성화	(2.10.) 15분 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3. 9.) 용역 착수 보고 (7.26) 용역 중간 보고 (8월) 시범지구 4곳 선정 (`24년∼) 시범지구 4곳 사업 추진
8	건설사업예산 조기 발주 및 집행	`23년 건설사업 예산 2조 5,259억원 중 6월까지 1조 6,598억원 발주(65.7%), 1조 2,081억원 집행(47.8%)
9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개요) 민선8기 공공주택 7천호 공급(`22-`26) (추진상황) 276세대 공급, 1,360세대 추진 중
10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추진개요) 원도심 내 주택 공급·촉진을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사업성 분석 지원 (추진상황) 원도심 지역 12개 동 사전설명회 실시(6. 8.∼7. 28.) (향후계획) ·관심 사업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지원
11	도내 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상향 조정	(5.1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권장비율 상향(60%→70%)
12	도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49% 적용 분할발주 및 지역제한(100억 미만) 공사 활성화
13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4.17.) 도내 국가기관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간담회 개최 ·(참여기관) 도, 조달청, 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JDC,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결과) 도내업체 참여 비율 확대 협의(30%→49%)
14	민간 건설공사 도내업체 참여 확대	(5.17.) 민간 건설공사 인허가시 하도급 권장비율 70% 명시 추진 (7.25.)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권장비율 이행여부 확인 요청 (도→행정시 건축과, 주택과) (하반기)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현황 확인 예정
15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 개방 합리적 운영	공사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 경우 종합건설업체 입찰 제한 공사금액 2억원 이상∼3억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도 종합건설업체 입찰 제한 확대 추진
16	미분양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 (2.17.) 민‧관협의체 구성(총 15명) * 주택건설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도건축사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LH, 개발공사 등 (3.14.)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 * 미분양 단기‧중장기적 대응, 미분양 단지 유형별 대응, 읍면 고분양주택 수요층 구분 등
17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성과지표제 운영	-`23년 해외건설수주 2건 목표 -`23년 해외건설업 신고 업체수 `23년 40개사 목표 -`23년 도내공사 수주비율 60% 목표 -`23년 도외공사 수주비율 25% 목표

43. 계약 심사 완료 사업 현황(최근 3년간)

【건설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유형	사업종류	사업명	심사 요청금액	심사 완료금액	증감액
공사	토목공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9,129,044	9,129,044	0
용역	기술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건설사업관리용역	1,610,000	1,610,000	0
용역	토목공사업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23,461	1,263,438	39,977
용역	토목공사업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573,852	568,151	△5,701
공사	토목공사업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11,742,929	12,062,615	319,686

❍ 2022년도

(단위: 천원)

유형	사업종류	사업명	심사 요청금액	심사 완료금액	증감액
용역	기술용역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496,142	1,464,903	△31,239
용역	기술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280,588	279,695	△893
용역	기술용역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 평가용역	755,697	761,101	5,404
공사	전기공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신호등 설치공사	390,365	392,634	2,269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46,223	142,945	△3,278
용역	토목공사업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658,630	203,416	△455,214
공사	토목공사업	중산간도로(와산~선흘)선형개량공사	10,693,876	10,807,840	증113,964

❍ 2023년도

(단위: 천원)

유형	사업종류	사업명	심사 요청금액	심사 완료금액	증감액
공사	전기공사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가로등 및 전기공사	457,867	394,067	△63,800
용역	토목공사업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75,550	875,550	0
공사	토목공사업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가로등 설치공사	716,915	624,164	△92,751
공사	토목공사업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신호등 설치공사	973,175	919,040	△54,135
공사	토목공사업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우평로~월광로)건설공사	1,918,671	1,910,055	△8,616

44.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및 계획

□ 건설골재 수급 현황

(단위 : 천㎥)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도내 공급가능량(A)	4,779	4,108	3,500
공급량 (도내채취(B))	909 (671)	887 (608)	613 (495)
잔여량(C=A-B)	4,108	3,500	3,005

* (도외반입) (’20) 238천㎥,, (’21) 279천㎥, (’22) 118천㎥

□ 골재 수급상황 및 계획

□ 도내 골재 공급추이는 2015년 최고 수준이었으나 점차 감소 추세

* (연도별 공급량 추이) (‘15) 2,828천㎥, (’16) 2,314천㎥ (‘17) 1,260천㎥, (’18) 1,366천㎥,

(‘19) 1,037천㎥ (’20) 909천㎥, (’21) 887천㎥, (’22) 613천㎥

□ 현재 기 허가된 도내 골재채취(산림, 육상) 및 외부 유입 골재로 골재 공급 계획

□ 장기적인 면에서 골재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대형공사 발생 토석 등을 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 공유 등 효율적 활용 필요

45.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 추진배경

❍ 도내 신규 토석채취허가 및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골재 부족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골재자원 공영개발 검토

□ 추진상황

□ (2015. 12.)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 도민의견 수렴 및 정책토론회 개최

□ (2016. 6. 9.) 골재채취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 결정(제주개발공사)

□ (2016. 6.~12.) 제주도내 골재자원조사(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 시행)

□ (2017. 1.~2018. 9.) 골재자원 공영개발 추진전략수립 용역 및 TF팀 운영

□ (2018. 4. ~ 2019. 8.) 골재채취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지방공기업평가원)

- (공영개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02㎢, 공유지 65%

□ (2019. 5. 29.) 골재공영개발 후보지 관계부서* 현장 답사

* (관계부서) 건설과, 도시계획재생과,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산림휴양과, 축산과, 회계과, 행정시 건설과·축산과

□ (2021.상반기) 골재공영개발사업 추진 보류

- 도내 골재 공급 추이는 '15년 최고 수준이었으나 건설수주물량 감소로 인한 골재 공급량 감소 추세로 시급성 완화

*  (연도별 공급량 추이) (‘15) 2,828천㎥, (’16) 2,314천㎥ (‘17) 1,260천㎥, (’18) 1,366천㎥,

(‘19) 1,037천㎥ (’20) 909천㎥(’21) 887천㎥, (‘22) 613천㎥

□ (2023. 5. 11.) 골재수급대책 연구결과 보고회 개최(제주골재협동조합)

- 골재채취량 증가를 위한「산지관리에 관한 조례」 완화 요청

·토석채취 심도 완화(40m→60m)

·토석채취 연접허가 면적 완화(5만㎡→3만㎡)

·지방도로와의 이격거리 제한 완화(500m→300m)

- 골재자원 공영개발 방안 재검토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장기적인 면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 골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대형공사 발생 토석 등을 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 공유 등 효율적 활용 및 제주개발공사와 공영개발 방안 재협의

46.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상황

〈Ⅰ〉구국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4개노선·연장 14.72km(도로폭 11.5 ~ 24.0m)

※ 회천교차로 제외 : 교량 1개소(0.4㎞) / 281억원(2019. 10. 준공)

❍ 사 업 비 : 2,459억원(국비 1,743, 지방비 716)

❍ 사업기간 : 2014년 ~ 2027년

□ 추진상황                                                  (단위 : km/억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4개노선	14.72	2,459	746	334	321	1,058
회천 ~ 신촌	’14 ~ ’24	3.80	688	612	68	8	0
와산 ~ 선흘	’19 ~ ’25	4.09	255	89	38	64	64
광령 ~ 도평	’21 ~ ’26	4.03	986	45	218	173	550
서귀포여중~삼성여고	’22 ~ ’27	2.80	530	0	10	76	444

※(재원분담) 설계비+공사비+읍·면지역 보상비: 국비 100%, 동지역 보상비: 지방비 100%

□ 향후 추진계획

❍ (회천~신촌) 보상협의 및 공사 계속 추진(’24.5. 준공)

❍ (와산~선흘) 보상협의 추진 및 공사 착공(’23.10.)

❍ (광령~도평) 용역 완료, 도로구역 결정 고시(‘23.12.) 및 보상협의 추진(’24.2.)

❍ (서귀포여중~삼성여고) 실시설계용역 완료, 도로구역 결정 고시(’24.5.)

〈Ⅱ〉국지도

□ 도로 현황

❍ 남조로 – 국가지원지방도 99호선(국지도 승격고시: 2021. 6. 22.)

- 현  황: 연장 29.8km(폭 10〜23m), 2~3차로 25.77km, 4차로 4.03km

- 사업비: 4,410억원(공사비 3,087 용지비 1,323)

□ 추진상황

❍ 2012.  2. 지방도 2개 노선(남조로, 한창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요청 건의(도 → 국토교통부)

❍ 2013. 10.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로등급조정방안 연구용역에 우리도 2개 노선 반영(남조로, 한창로)

❍ 2014. 1. ~ 2015. 1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남조로, 20억원)

- 위 치 : 수망리 붉은오름~수망교차로(연장 5.7km, 폭 6m~10m)

❍ 2015. 2.~10 한창로, 일반국도 등 도로등급 도정 협의(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2016. 4. 기재부와 협의결과 남조로 국지도 지정 제외 →

(사유) 제주도에서는 국도가 없다는 이유 등(기재부)

❍ 2017. 10. ~  남조로 교래사거리 개선 추진(120억원)(‘19.10.26.준공)

- 위 치 : 붉은오름~갓전시정(연장 3.3km, 폭 12~18m, 교량1개소)

❍ 2019. 7. 24.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자료 제출

-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남조로, 한창로)

❍ 2020. 7.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방문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남조로, 한창로)

□ 2021. 5.14.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결정(기재부 협의완료) ※ 한창로 미승격

□ 2021. 6.22.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고시(국토교통부 제2021-877호, 2021.6.22.)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

□ 2022. 5.~12. 남조로(국지도 99호선) 사전타당성조사 및 정책적 분석용역 시행

□ 2023. 4.18.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건의조서 제출

□ 2023. 5.10.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수립용역 착수

(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과업기간 30개월)

□ 2023. 9. 5.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업무 협의

□ 향후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남조로 확장사업이 우선순위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중앙절충 강화

〈Ⅲ〉지방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4개노선·연장 13km(도로폭 11.5 ~ 35.0m)

❍ 사 업 비 : 2,103억원(지방비)

❍ 사업기간 : 2014년 ~ 2030년

□ 추진상황                                                 (단위 : km/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계	4개 노선	13	2,103	794	153	183	973
비자림로	'14.~'24.	2.94	242	136	50	56	-
서성로	'14.~'25.	3.06	370	303	40	27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7.	1.50	600	333	60	50	157
제안로	'22.~'27.	5.50	891	22	3	50	816

□ 향후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토공 추진('24.12. 준공)

❍ (서 성 로) 우수관로 부설 및 포장공사 계속추진('24.3. 준공)

❍ (도시우회도로) 토지 보상 협의 및 서홍동구간 공사 계속추진('24.1. 준공)

❍ (제 안 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속추진('24.6.완료예정)

〈Ⅳ〉비자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① 비자림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2.94km(4차로),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 2014년 ~ 2024년

❍ 총사업비 : 242억원(공사비 175억원·보상비 67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향후
총사업비	242	136	50	56	-

※ 보상현황 : 87필지(134,033㎡) 중 81필지(132,243㎡) 협의완료(99%)

□ 추진상황

❍ 20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4. 4.23. ~ 20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4. 5. ~ 20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8. 6.28. 공사착공 / 2018.8.7. 공사중지(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 20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0. 6. ~ 20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5.17. 법정보호종 로드킬 방지 동물보호울타리 설치 착수(설치완료 7.30)

/ 1차분 공사 재개(준공 6.10)

❍ 2022. 8.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조류전문가 자문이행)

❍ 2022. 8.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 및 준공(‘23.5.23.)

❍ 2023. 5.23. 비자림로 확포장공사(3차분) 착공 및 진행중(공정률 23%)

❍ 2023. 9. 현재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행정소송(1심 승소) 진행중(항고심)

□ 향후 추진계획

❍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공사(3차분) 추진

- 법정보호종(조류, 곤충류 등) 모니터링(공사 중·완료후 3년간)

②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동홍동~서홍동

❍ 사 업 량 : 도로 개설  1.5km·폭 35m

❍ 사업기간 : 2014년 ~ 2027년

❍ 총사업비 : 600억원(공사비 275억원·보상비 32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향후
총사업비	600	333	60	50	157

※ 보상현황 : 108필지(48,697㎡) 중 92필지(35,236㎡) 보상완료(72%)

□ 추진상황

❍ 1965. 3. 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결정

❍ 2017. 5.17. ~ 2020. 5.29.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9. 1. 28.~3. 12.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 2019. 3.18.  지역주민 의견 반영 지상차로 추진 요청(서귀포시)

❍ 2019. 6. 14. 지역구 의원 중재 대안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도→도교육청)

→ 대안불수용(전체 지하차도 또는 우회도로 개설 요청)

❍ 2019. 12. 5. 지상차로(6차로) 추진 결정(도교육청 통보: 12. 10.)

❍ 2020.  6. 5. 실시계획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89호)

❍ 2020.  7.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1.20. 서홍동구간(0.7km) 공사 우선 착공

❍ 2022.  8.16. 도로개설시 교육기관 이설 관련 우선 대체부지(도유지 등) 보장하는 조건 전제하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제시(도교육청)

❍ 2022.  9.16. 도↔도교육청간 현안해결 위한 T/F 구성·운영(5차 회의 진행)

- 교육기관 이설 대체부지(도유지 등) 확보, 교육환경 조성 방안 등

- 학생문화원 대체부지 삼매봉공원으로 결정

❍ 2023. 6. 8. 도교육청과의 최종협의 (용도폐지, 주출·입구 설치)

□ 향후 추진계획

❍ 도교육청과 학생문화원 앞 도로 편입토지 협의 추진

- 삼매봉공원 대체부지 사유지는 보상협의 완료 후 협약
- (필지현황) 서홍동 849 등 3개 필지, 10,842㎡, 재일교포 2인 소유

❍ 동홍동(0.8km) 구간 10월 공사발주

③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구 ~ 일주도로)

❍ 사업규모 : (개설) 연장 2.08㎞·폭 25.5m  (정비) 연장 0.44㎞·폭 11~15.5m

❍ 사업기간 : 2016년 ~ 2023년

❍ 사 업 비 : 279억원(공사비 및 감리비)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23년	향후
국 비	279	279	-	-

□ 추진상황

❍ 2015.12.    진입로 공사 시행기관 이관 협조(국방부→도)

❍ 2017.12.    1차분 공사 착공, 2차분 착공(2018.12.)

❍ 2021.01.15.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21.9.3. 기각 결정)

- 공사로 인하여 강정천 오염, 깔따구 유충사건 공사연관, 원앙 서식지 파괴, 천연기념물(담팔수) 파손 주장 등

❍ 2022.03.24. 강정동 2984-1번지 퇴거불응 미철거 건축물에 대한 명도소송 소장 접수(‘22.7.21. 1심 승소)

- 명도소송(1심) 판결에 대해 피고 항소장 제출(‘23.2.8. 승소 결정)

❍ 2022.04.04.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제주지방법원 2022카단10433)

❍ 2023.03.09.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도⇒법원 집행관 사무소)

❍ 2023.04.12. 법원강제집행 및 건물철거 완료(강정동 2984-1번지)

❍ 2023.07.03. 전체분, 2차분 공사 일시정지(마을민원 발생 등)

※ 총 119필지ㆍ78,737㎡ 중 119필지ㆍ78,737㎡ 편입토지 보상완료(100%)

□ 향후 추진계획

❍ 2023.9~10 : 공사 설계변경 및 시공재개

❍ 2023.10. : 공사준공 예정

47.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영어교육도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구억리 일원

- (헬스케어타운) 서귀포시 토평동, 동홍동 일원

- (민군 관광미항 진입도로) 서귀포시 강정동(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입구~일주도로)

❍ 사업규모 : 연장 7.47㎞, 폭원 21~24.0m(4차로)

❍ 사 업 비 : 1,119억원(국비 375, 지방비 744)

❍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 추진상황

구 간	연 장 (㎞)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7.47	1,119	375	744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4.20	700	58	642	‘16.~ ’25.	‘22. 1월 : 공사 착수 (공사 7%, 보상 60%)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1.19	140	38	102	‘18.~ ’23.	‘23.9월: 준공(예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2.08	279	279		‘16.~ ’23.	‘17. 12월 : 공사착수 (공정율 98%)

※ 2018.10. 관계부처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20년부터 균특 포괄보조사업 지방 이양, 자체재원으로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25.12. 준공 예정)

❍ (헬스케어타운) 공사 준공(‘23.9.) 및 도로시설물 이관(도→서귀포시)

❍ (민군 관광미항 진입도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23.11. 준공 예정)

48.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Ⅰ〉제주시

◈ 제주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 사업규모 : 연장 26.3㎞, 폭원 21~24.0m(4차로)

❍ 사 업 비 : 3,956억원(공사비 2,428, 보상비 1,528)

❍ 사업기간 : 1999년 ~ 2024년

□ 추진상황

구 간	연 장 (㎞)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26.3	3,956	2,428	1,528
애월-노형	8.3	744	531	213	'99. 5.14. ~'05. 8.24.	완 료
노형-연동	3.7	330	240	90	'01.12.28. ~'07. 6.20.	“
연동-아라1	0.9	93	72	21	'04. 2.26. ~ '07. 3.31.	“
연동-아라2	5.4	1,012	586	426	'08. 4. 15. ~'13. 6. 10.	“
아라-회천	3.8	809	529	280	'13. 4. 16. ~'19. 4. 16.	“
회천-신촌 (회전교차로 포함)	4.2	968	470	498	'15. 5. 11. ~ '24. 5. 31.	시행중 (공정율 80%)

□ 향후 추진계획

❍ 2024. 5월 : 공사 준공 및 애조로 완전 개통

〈Ⅱ〉서귀포시

◈ 서귀포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 사업규모 : 연장 17.9㎞, 폭원 24.0m(4차로)

❍ 사 업 비 : 2,214억원(공사비 1,471, 보상비 743)

❍ 사업기간 : 1997년 ~ 2027년

□ 추진상황

구 간	연장(㎞)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17.9	2,214	1,471	743
상창-중문	7.2	585	355	230	'97.12 ~ '02.6	완 료
상효-토평	2.0	192	123	69	'00.12 ~ '02.12	완 료
상효-하례	2.9	479	333	146	'06.12 ~ '12.11	완 료
하례-위미	5.8	958	660	298		수립완료

❍ 제주도 제1차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2018~2022) 반영

-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32.7㎞)에 하례-위미 일부 구간 포함하여 계획 수립(사업미추진)

❍ 제주도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2023~2027) 수립(장기계획반영)

-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32.7㎞)에 하례-위미 일부 구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하례~위미) 미개설 구간 총 5.8㎞ 중 2.0㎞는 서귀포시~제2공항연계도로(신례리~수산리) 개설 시 연계하여 우선 사업추진

❍ 잔여구간인(신례리~위미구간) 3.8㎞에 대해서도 제3차구구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장기계획으로 반영하여 사업추진

49.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예산 1억원 이상 시설비)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2023년 예산현황				비고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집행잔액
건설경기 활성화	259,596	203,482	150,907	108,689
비자림로 확장사업	8,415,049	8,088,151	4,177,425	4,237,623
서성로 개설사업 (가시~성읍간)	8,727,565	8,399,985	5,371,486	3,356,079
지방도 1132(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13,128,243	6,740,410	2,170,310	10,597,933
제안로 개설사업 (평화로~1100도로간)	1,210,079	748,771	123,315	1,086,76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4,495,678	4,265,811	2,825,032	1,670,646	∙명시 848,183천원 ∙사고 3,647,495천원
국지도 및 지방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5,020,457	3,995,239	3,995,238	1,025,219
지방도 소송 및 운영	674,800	163,313	163,313	511,487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630,000천원
전력지중화사업	3,600,000	3,600,000	3,600,000	0	∙비자림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회천-신촌 건설공사	14,512,810	14,023,971	6,751,016	7,761,794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4,386,416	3,163,074	3,163,074	1,223,342
제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23,157,194	7,703,873	7,578,073	15,579,121
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1,000,000	861,470	592,479	407,521
구국도 건설지원	2,081,040	1,459,372	1,459,372	621,668	∙구국도미지급용지보상 1,550,000천원 ∙노형오거리입체화 타당성 검토용역 180,000천원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전환사업)	3,189,176	1,696,799	678,097	2,511,079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전환사업)	10,664,826	6,785,054	6,369,160	4,295,666

50.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종합대책(총괄)

□ 추진개요

(단위 : 천㎡, 억원)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 (2016. 10월 기준)			보상협의 완료 (2016.10. ~ 2023.8.)			향후 보상 추진 (2023.9. ~ )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91,411	11,518	12,705	2,479	694	1,561	88,932	10,824	11,144
법정도로	17,115	3,400	3,541	2,335	660	1,495	14,780	2,740	2,046
비 법 정	74,296	8,118	9,164	144	34	66	74,152	8,084	9,098

□ 추진상황

❍ `16.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18.11.「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2.12.~`23.9.: `22년말 기준 미지급용지 현행화작업(공시지가, 보상실적 등 반영)

❍ `23. 3.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현황: 2,319필지·1,224억원

❍ `23. 6.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 50억원(제주시26, 서귀포시24)

❍ `23. 6. 미지급용지 현행화 전담 대응팀 회의 개최

❍ `16.10.~`23.8. 미지급용지 해소: 2,479필지(694천㎡) 1,561억원

□ 해소대책

❍ `16.10. 최초 전수조사 이후 지가상승 등에 따른 소요사업비(보상비) 재산정 및 보상실적 등 미지급용지 현황 현행화 추진

❍ 가용예산 집중 투자로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된 미지급용지에 대해 2027년까지 연차별 해소 추진

※ 5개년 계획 1,224억원(`23년 399, `24년 293, `25년 324, `26년 110, `27년 98)

□ 향후 추진계획

❍ `23.~`27.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 토지 예산범위내 지속 보상 추진

□ 해소실적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A) (2016.10. 기준)			보상협의 완료(B) (2016.10. ~ 2023.8.31.)			향후 보상 추진(C=A-B) (2023.9.1.~)
			필지수	면적 (천㎡)	금액 (백만원)	필지수	면적 (천㎡)	금액 (백만원)	필지수	면적 (천㎡)	금액 (백만원)
총계			91,411	11,518	1,270,523	2,479	694	156,130	88,932	10,824	1,114,393
법정도로		합계	17,115	3,400	354,080	2,335	660	149,523	14,780	2,740	204,557
		도	7,101	1,579	68,746	455	276	28,045	6,646	1,303	40,701
		제주시	6,440	1,187	197,041	731	172	54,122	5,709	1,015	142,919
		서귀포시	3,574	634	88,293	1149	212	67,356	2,425	422	20,937
비법정 도로		합계	74,296	8,118	916,443	144	34	6,607	74,152	8,084	909,836
		제주시	45,205	4,122	585,918	91	25	3,603	45,114	4,097	582,315
		서귀포시	29,091	3,996	330,525	53	9	3,004	29,038	3,987	327,521
도	법정도로	소계	7,101	1,579	68,746	455	276	28,045	6,646	1,303	40,701
		구국도(읍면)	4,112	739	41,852	193	94	8,926	3,919	645	32,926
		지방도(국지도)	2,989	840	26,894	262	182	19,119	2,727	658	7,775
제주시	소계		51,645	5,309	782,959	822	197	57,725	50,823	5,112	725,234
	법정도로	계	6,440	1,187	197,041	731	172	54,122	5,709	1,015	142,919
		구국도(동)	1,806	447	100,014	32	11	3,361	1,774	436	96,653
		시도	1,132	102	8,115	369	87	19,453	763	15	-11,338
		도시계획도로	3,015	595	88,277	289	59	29,466	2,726	536	58,811
		농어촌도로	487	43	635	41	15	1,842	446	28	-1,207
	비법정 도로	계	45,205	4,122	585,918	91	25	3603	45,114	4,097	582,315
		농로	33,735	3,251	231,572	29	10	1,088	33,706	3,241	230,484
		마을안길 등	11,470	871	354,346	62	15	2,515	11,408	856	351,831
서귀포시	소계		32,665	4,630	418,818	1202	221	70,360	31,463	4,409	348,458
	법정도로	계	3,574	634	88,293	1149	212	67,356	2,425	422	20,937
		구국도(동)	962	179	26,623	8	4	2,659	954	175	23,964
		시도	850	245	21,800	371	86	22,063	479	159	-263
		도시계획도로	1,733	208	39,070	762	120	42,041	971	88	-2,971
		농어촌도로	29	2	800	8	2	593	21	0	207
	비법정 도로	계	29,091	3,996	330,525	53	9	3,004	29,038	3,987	327,521
		농로	20,334	2,890	166,335	16	3	475	20,318	2,887	165,860
		마을안길 등	8,757	1,106	164,190	37	6	2,529	8,720	1,100	161,661

51.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현황(최근 3년간)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021. 1.6.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소60294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21.1.6.부터 사건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도로폐지시까지 월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패소	2021. 10.13.
2021. 3.12.	∙ 김○○ 외 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336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1. 9.28.
2021. 3.22.	∙ 최○○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소6540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2. 10.15.
2021. 7.7.	∙ 현〇〇외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0122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각 2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화해권고	2022. 6.8.
2021. 9.23.	∙ 한국〇〇〇〇공사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소7770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5.4.
2021. 11.3.	∙ 김OO 외 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6205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2. 12.2.
2022. 2.8.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1354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2. 2.9.	∙ 고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1327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6.9.
2022. 2.21.	∙ 현〇〇 외 19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236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500,05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2. 2.2.
2022. 2.25.	∙ 이〇〇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3095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2. 8.18.
2022. 3.3.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2296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4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2. 8.24
2022. 3.25.	∙ 신○○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279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4.28.
2022. 4.4.	∙ 정OO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4148	∙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화해권고	2022. 10.20.
2022. 5.4.	∙ 구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6117	∙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2.28.
2022. 7.13.	∙ 오○○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716 토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2. 7.15.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680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2. 8.25.	∙ 허OO - 사건번호 서귀포시법원 2022가소33616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2. 10.12.	∙ 이OO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5544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가 공탁한 공탁금 중 원고에게 법정삭속지분에 따른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	진행중
2022. 11.09.	∙ 한○○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66848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4,76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2,764,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2. 11.22.	∙ 조○○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6833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1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년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패소	2023. 8.11.
2023. 1.11.	∙ 강○○ 외 8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0631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0,4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1.13.	∙ 홍○○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0765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45,000원 및 판결 선고 시까지는 5%,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387,5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소취하	2023. 4.25.
2023. 1.26.	∙ OO재단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합1081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30,111,237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818,02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1.31.	∙ 김○○ 외 1명 -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23가단502999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2.20.	∙ 양○○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2996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3.3	∙ 최○○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821	∙ 토지환매권 행사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30,000,1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3.14.	∙ 좌○○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225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1,058,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연 2,44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3.17	∙ 고○○외 6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4695	∙ 토지환매권 행사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60,000,1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3.24.	∙ 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2983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3.29.	∙ 문○○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5501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7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연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3.30.	∙ 임○○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5650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각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4.3	∙ 오○○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5735	∙ 토지환매권 행사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50,000,1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4.4	∙ 권○○ 외 3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3821	∙ 토지환매권 행사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4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5.10.	∙ 양OO 외 11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7014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6.5.	∙ 고OO 외 2명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58222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 피고의 점유종요일까지 월 각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진행중
2023. 7.5.	∙ 김○○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3가소32399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과 가집행 할 수 있음	진행중

- 소송패소 후 소송비용,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급 현황

패소한 소송	소송비용(원)	임차료(원)		토지보상비(원)	보상비 미지급(미수령) 현황
		과거 5년간 임차료	토지 점유종료일까지 임차료
2021가소65404 (판결 `21.10.15.)	581,870	1,883,910	-	93,184,000	지급완료
2022가소53095 (판결 `22.8.18.)	803,133	188,229	매년 345,600	77,350,000	지급완료
2022가단52364 (판결 `23.2.2.)	1,746,749	6,180,960	매년 1,197,360	감정평가 시행 중	미지급 (감정평가 이후 지급 예정)
2022가소2790 (판결 `22.4.28.)	1,145,010	451,030	매년 93,980	감정평가 미시행	미지급 (감정평가 이후 지급 예정)
2021가소77704 (판결 `23.5.4.)	4,565,896	14,336,460	매년 2,578,500	감정평가 미시행	미지급 (감정평가 이후 지급 예정)
2022가소68332 (판결 `23.8.11.)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미수령으로 알 수 없음	1,782,569	매년 3,860,115	감정평가 미시행	미지급 (감정평가 이후 지급 예정)
2020가단51596 (판결 `21.1.14.)	1,232,690	1,177,895	매년 252,792	48,505,000	지급완료
2020가단51350 (판결 `21.5.31.)	1,146,150	462,760	매년 93,480	22,330,000	지급완료
2021가소60294 (판결 `21.9.24.)	2,464,260	6,668,250	매년 1,581,180	424,732,500	지급완료
2021가단66205 (판결 `22.11.17.)	1,431,710	1,951,040	매년 411,036	42,840,000	지급완료
2022가소51327 (판결 `23.6.19.)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미수령으로 알 수 없음	1,905,643	매년 309,980	보상 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2022가소56117 (판결 `23.2.11.)	1,205,100	-	매년 876,000	26,875,500	지급완료
2022가소64545 (판결 `23.5.1.)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미수령으로 알 수 없음	822,431	매년 1,842,640	보상 협의 중	미지급 (보상협의 완료 후 지급 예정)

- 소송패소 후 보상비 미지급 및 미수령 시 재정부담 요인 및 대책

❍ 패소한 소송에 대하여 보상비 미지급 시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야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가중됨

❍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추경시 예산 확보로 소송 패소한 토지에 대해 보상비를 지급하여 매년 지출해야하는 임차료를 해소함으로써 재정부담 해소

52.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최근 3년간)

년 도	공 사 명	수용재결 (필지)	금액 (백만원)	비고
2022	소 계	34	4,016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2	1,528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11	1,064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2	945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9	479
2023	소 계	5	1,249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5	1,249

53.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접수현황

(단위: 건. 백만원  '23. 8월 기준)

구 분		합 계			해 결			종 결(소송,이첩)			진행중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합계	건수	56	13	43	18	4	14	34	7	27	4	2	2
	금액	3,508	450	3,058	533	104	429	2,841	324	2,517	134	22	112
2023	건수	19	7	12	7	3	4	8	2	6	4	2	2
	금액	745	128	617	23	14	9	588	92	496	134	22	112
2022	건수	27	5	22	9	1	8	18	4	14	-	-	-
	금액	1,271	322	949	501	90	411	770	232	538	-	-	-
2021	건수	10	1	9	2	-	2	8	1	7	-	-	-
	금액	1,492	-	1,492	9	-	9	1,483	-	1,483	-	-	-

□ 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년도	건수	신고내용	처리결과
2021	10	00시00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하도금대급 체불	- (종결)확인결과 건산법 적용불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 안내 조치
		2. 00시00리 단독주택 공사 불공정(무면허) 하도급 신고	- (종결)현장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3. 00읍00리 복지법인 평화의마을 하도급 대금체불	(종결)건산법에 따른 제척기간 경과로 조사 및 조치 불가 안내
		4. 0000 생약자원관리센터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신고	(종결)관련 기관 이첩
		5. 00시0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일괄하도급 신고	(종결)관련 기관 이첩
		6. 00시 0동 센트럴 파크 현장 장비 대금 체불	(해결)장비 대금 지급 완료
		7. 000시 스파앤 리조트 신축 공사 불법재하도급 신고	(종결)관련 기관 이첩
		8. 00읍 수산 체험장 및 부속동 신축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9. 00초 교실,화장실 증축 및 수리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10. 00시00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 대금 지급 완료

년도	건수	신고내용	처리결과
2022	27	1. 00근린시설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2. 0000타운 의료서비스 센터 신축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3. 0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해결)당사자 간 협의 완료
		4. 00000 제주연수원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해결)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5. 00이너스베뉴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면허 대여	(종결)관련 기관 이첩
		6. 제주000000진흥원 불법하도급	(종결)불법하도급 사항 발견 못함
		7. 00동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종결)불법하도급 사항 발견 못함
		8. 000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불공정 행위	(종결)불공정 행위 지시사항 발견 못함
		9. 0000신축공사 중 일반호텔 조명기구 점검 및 재시공 하도급대금 체불	(해결)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10. 00도 00시 00구 공사현장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1. 00 콘도 리모델링 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12. 00시 00센터 건립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이중계약, 면허 대여, 금품수수	(종결)관련 기관 이첩
		13. 하도급 대금 체불 관련	(종결)법 위반 사항 발견 못함
		14. 00시 00센터 건립공사 변경 계약서 미작성, 금품수수	(종결)관련 기관 이첩
		15. 00동 숙박시설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무면허 시공	(종결)관련 기관 이첩
		16. 00읍 00리 펜트하우스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무면허 시공	(종결)관련 기관 이첩
		17. 0000산업 개발 관련 불법재하도급, 무면허 시공	(종결)법 위반 사항 발견 못함
		18. 00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9. 00리 제조시설 증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20. 00로 주택 도로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1. 0000사업 조성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2. 00리 공사현장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3. 00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24. 000동 신축공사 하도금 대금 체불	(종결)법 위반 사항 발견 못함
		25. 00리 건설현장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26. 00못로 건설현장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7. 00리,00동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진행

년도	건수	신고내용	처리결과
2023	19	00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진행 중)
		2. 00000 공동(연립)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대급 체불	(종결)임금 건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신고 안내
		3. 000000 주변 오수관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4. 00리 상가주택 석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임금 건으로 확인, 고용노동부 신고 안내
		5. 제주 0000 단지형 연립주택 내장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관련기관 이첩, 무혐의 회신
		6. 서귀포시 000 000업 건축조성공사 자재대금 체불	(종결)민원인의 형사 고발
		7. 000 000 정비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8. 00일대 나무조경 정비사업 장비대금 체불	(종결)개인간 작업 건으로 확인, 종결처리
		9. 000 0 000 일대 작업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0. 00리 0000번지 일대 참나무 벌목작업 장비대금 체불	(종결)보조사업으로 확인, 소관부서 이첩
		11. 000동 000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피신고인 파산 신청으로 종결처리
		12. 0000 0000 신사옥 건립공사 장비대금 체불	(진행 중)
		13. 000000 도로 하수관로 작업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4. 00읍 00리 0000번지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5. 00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진행 중)
		16. 00동 000번지 다가구주택 공사 장비대금 체불	(진행 중)
		17. 000000 000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8. 00000000사업 조성 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민사 소송 안내
		19. 00000 0000 정비사업 장비대금 체불	(진행 중)

54.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 2021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점검

□ 점검반 편성

- 특별점검반 : 건설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 합동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반 :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자체점검반 편성

□ 점검결과 : 사업장 90개소, 시정조치 및 완료 188건

- 굴착 사면 기울기 조정 필요

- 굴착기 등 장비 작업 시 장비와 근로자 동선 분리 등

□ 2022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점검

□ 점검반 편성

- 특별점검반 : 건설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 합동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반 :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자체점검반 편성

□ 점검결과 : 사업장 894개소, 시정조치 및 완료 399건

-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관련 발주청 미승인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현장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 2023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점검(2023. 8.)

□ 점검반 편성

- 특별점검반 : 건설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 합동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반 :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자체점검반 편성

□ 점검결과 : 사업장 112개소, 시정조치 161건(완료 153건, 조치 중 8건)

- 품질시험계획서상의 시험기기와 현장 보유 시험기기 미일치

- 굴착기 후크 해지장치 파손 미조치 등

55.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3년간)

□ 점검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현장 등의 점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 중점점검내용

□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건설사업관리업무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지도

□ 불법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불공정행위 점검

□ 연도별 시공실태 점검실적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8월	비 고
점검횟수	4회	5회	3회
시정건수	188건	399건	161건

□ 2021년도[4회 점검, 188건 시정완료]

분 야	점검결과
□ 대상 공사현장(3개분야 90개 사업장) - 토목분야 :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6개 사업장 - 상하수도분야 : 서귀포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25개 사업장 - 건축분야 : 월평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및 생활복지시설 신축공사 등 29개 사업장	□ 시공실태 주요 점검결과 - 굴착 사면 기울기 조정 필요 - 굴착기 등 장비 작업 시 장비와 근로자 동선 분리 필요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흡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변경된 부분 발주청 미승인 - 각종 시험 대장 관리 미흡 - 하도급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미사용 등

□ 2022년도[5회 점검, 399건 시정완료]

분 야	점검결과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894개 사업장) - 토목분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등 458개 사업장 - 항만분야: 모슬포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등 67개 사업장 - 상하수도분야: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36개 사업장 - 건축분야: 미래농업육성관 건립공사 등 233개 사업장	□ 시공실태 주요 점검결과 - 품질시험계획서 수립관련 발주청 미승인 -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험 관련 관리대장 관리 미흡 - 시험실 확보에 따른 시험기기 미확보, 공장 사전점검 미 이행, 온도관리 등 - 구조물 균열 대장관리 소홀 및 품질관리자 업무 숙련도에 따른 교육철저 지시(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 2023년도[3회 점검, 153건 시정완료, 8건 조치 중]

분 야	점검결과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112개 사업장) - 토목분야: 봉개매립장 최종복토 공사 등 75개 사업장 - 항만분야: 위미항 다기능어항 축조공사 등 5개 사업장 - 상하수도분야: 애월정수장 고도 정수처리 시설사업 등 12개 사업장 - 건축분야: 제주 마음에온 대림 건설공사 등 20개 사업장	□ 시공실태 주요 점검결과 - 굴착기 후크 해지장치 파손 -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험 관련 관리대장 관리 미흡 - 시험실 확보에 따른 시험기기 미확보, 공장 사전점검 미 이행, 온도관리 등 - 밀폐공간 작업 시 현장에 맞는 작업계획 수립 철저

56.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부동의․반려) 현황(최근 3년간)

❍ 2021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건축사 소재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1.21	김○○ (제주시)
제주시 오등동 328-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와 경관 훼손 등 연속적인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1.21	고○○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산 12-1	부결	․곶자왈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은지역이므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2.18	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974-2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 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03.11	고○○ (제주시)
제주시 용담삼동 2292-29	부결	․수군연대의 문화적가치 및 교통문제등 해안변 경관을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바랍니다.	2021.03.11	김○○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4.01	김○○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178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다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4.01	고○ (제주시)
제주시 용담삼동 2292-29	부결	․수군연대의 문화적가치 및 교통문제등 해안변 경관을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바랍니다.	2021.04.01	김○○ (서귀포시)
제주시 화북일동 4366	반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신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4.08	윤○○ (제주시)
제주시 용담삼동 2292-29	부결	․수군연대의 문화적가치 및 교통문제등 해안변 경관을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바랍니다.	2021.04.15	김○○ (서귀포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06.03	박○○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부결	․도로지정심의 신청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도로 및 도 건축조례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부적합하여 부결합니다.	2021.06.03	김○○ (제주시)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3-2	부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1.06.24	여○○ (인천시)
제주시 노형동 307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개발허용시 연속적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7.01	고○○ (제주시)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3-2	부결	․현재 도로현황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적합치 않으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1.07.15	여○○ (인천시)
서귀포시 동홍동 1891-5	부결	․공중의 통행에 장기간 이용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며 도로지정심의 여건에 맞지 아니하여 도로지정은 부결합니다.	2021.09.30	김○○ (제주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742	부결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보전이 우선시 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21.10.28	최○○ (제주시)
서귀포시 법환동 151-2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11.04	양○○ (제주시)
서귀포시 월평동 721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11.04	김○○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706-5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11.11	양○○ (서귀포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2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11.11	백○○ (서울시)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008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11.25	고○○ (제주시)

❍ 2022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건축사 소재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496	부결	․현황 도로의 폭이 4m미만으로 건축법 도로기준 미달로서 도로지정심의는 부결합니다.	2022.02.24	김○○ (서귀포시)
제주시 오라이동 33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2.24	정○○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9-4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3.24	강○○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4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3.31	박○○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04.07	김○○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38-3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04.14	김○○ (제주시)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21-1	부결	․막다른 도로 기준이 적합치 않고 하천관리를 위해 조성한 하천관리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상하수도 매설이 불가하여 도로지정심의는 부결합니다.	2022.04.28	박○○ (제주시)
제주시 연동 2493	부결	․경관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교통량 및 대지의 고저차 등 개발에 제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04.28	청○○ (제주시)
서귀포시 법환동 1538-6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5.19	오○○ (서귀포시)
제주시 오라이동 33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6.09	정○○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88-3	부결	․오름 주변 및 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경관 및 자연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2.06.09	김○○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53-2	부결	․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경관 및 자연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2.06.23	김○○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75-13	부결	․오름 주변 및 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2.07.28	고○○ (제주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95-33	부결	․경관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오름내 건축행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8.11	진○○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74-3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9.08	김○○ (제주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084-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9.22	박○○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674-3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9.29	김○○ (제주시)
제주시 오등동 328-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로 경관 훼손 등 연속적인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10.06	김○○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89	부결	․오름 주변 및 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2.10.13	박○○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3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11.03	김○○ (제주시)
제주시 봉개동 산51-53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 경관 및 자연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11.17	김○○ (서귀포시)
제주시 오라이동 33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11.17	한○○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38-3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12.15	김○○ (제주시)
제주시 봉개동 산51-53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 경관 및 자연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12.22	김○○ (서귀포시)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439-3	부결	․자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시 경관훼손 등 연속적인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12.22	김○○ (제주시)

❍ 2023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건축사 소재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9-4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현 신청위치에 건축행위를제한할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2.02	강○○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915	부결	․도로폭이 협소함으로 대지안의 공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3.03.09	정○○ (서귀포시)
제주시 아라일동 385-28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3.09	정○○ (제주시)
서귀포시 토평동 3200-13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3.23	고○○ (제주시)
제주시 아라일동 385-28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4.20	정○○ (제주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95-4	부결	․오름 및 해안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연경관 보존의 가치가 있어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5.04	김○○ (서귀포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0	부결	․해안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행위 보다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5.04	조○○ (서울시)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95-4	부결	․사업부지가 오름 및 해안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경관보존가치가 큰 지역입니다. ․사업부지내에신축하는제1종근린생활시설의규모가크지않더라도사업부지전체가주변자연환경및경관에미치는지역내에위치하고있어,건축물의신축이경관및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사료됨으로부득이하게부결합니다.	2023.05.11	김○○ (서귀포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0	부결	․해안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행위 보다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5.25	조○○ (서울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91-1	부결	․장기간 통행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6.22	오○○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존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3.06.22	김○○ (제주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0	부결	․해안 및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개발행위보다 보존의 가치가 큼으로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6.22	조○○ (서울시)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75-14	부결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부결합니다.	2023.06.22	정○○ (경기도 파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925	부결	․재심의 사유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3.06.29	김○○ (서울시)

5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현황(정비계획 수립 이후)

□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현황

(단위 : 개소, ‘22. 12월말 3차 실태조사 기준)

구 분	용 도 별
	소계	숙박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체육시설	공장
계	22	12	4	2	2	1	1
제주시	17	9	3	2	1	1	1
서귀포시	5	3	1	-	1	-	-

□ 방치 건축물 정비실적

○ 정비완료 : 4개소 (준공 2, 허가취소 2)

- 허가취소

1)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0-1번지 숙박시설 (‵19.12.04.)

2) 서귀포시 서홍동 396-4 외 3필지 숙박시설 (‵22.10.06.)

- 공사재개 후 준공

1)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23-1번지(‵22.01.27.)

2)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24 외 1필지(‵22.01.24.)

○ 방치건축물 미관정비 및 안전조치 실적

(단위: 백만원/개소, 2023. 8. 31.기준)

구 분	공사비 (백만원)	계	용 도 별(개소)
			숙박 시설	업무 시설	근린 생활	공동 주택	기타
계	129	26	12		7		7
14년	39	9	3		3		3
15년	41	10	5		3		2
16년	9	3	2		1
17년	9	1					1
18년	9	1	1
19년	8	1					1
22년	7	1	1
23년	7	-

○ 안전조치 세부내역

- 2014년: 동광리 승마장 등 9개소(가설울타리 정비 및 홍보판 등 설치)

- 2015년: 동복리 숙박시설 등 10개소(가설울타리 및 홍보판 정비)

- 2016년: 아일랜드호텔 등 3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17년: 색달동 문화 및 집회시설 등 1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18년: 평화로 변 숙박시설 1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19년: 이도지구 다가구주택 1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22년: 아일랜드호텔 1개소(가설울타리 정비)

- 2023년: 안전조치 대상 현장 점검중

58. 건축 신고·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 2021년도: 해당없음

❍ 2022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02-10-12	2022-03-02	서귀포시 중문동 2546-3번지 외 21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2	2016-05-31	2022-03-02	서귀포시 동홍동 1993-1번지 외 4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3	2016-05-31	2022-03-02	서귀포시 동홍동 2981-1번지 외 2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4	2016-09-07	2022-03-02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72번지 외 13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5	2016-09-07	2022-03-02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592번지 외 3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6	2014-12-28	2022-03-02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22번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 2023년도: 해당없음

59. 최근 3년간 건축 신고·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월별, 용도별)

□ 월별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년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건 수	5,625	338	359	499	540	467	549	485	459	455	421	499	554
	동 수	8,033	432	490	658	732	627	814	663	698	679	667	729	844
	연면적	2,088,334	72,637	82,562	198,310	176,329	103,913	217,938	154,498	203,625	180,133	225,252	171,864	301,273
2022	건 수	5,382	422	336	521	465	476	488	451	483	431	428	439	442
	동 수	8,480	668	578	744	753	757	759	704	751	679	675	671	741
	연면적	3,122,560	170,673	153,079	185,907	302,621	398,131	380,667	355,067	226,145	321,024	155,791	241,700	231,748
2023 8.	건 수	2,963	306	380	393	341	385	420	339	399
	동 수	4,658	509	630	628	576	627	630	516	542
	연면적	5,340,480	182,430	2,669,048	299,290	274,513	271,823	388,574	627,038	627,760

□ 용도별 건축허가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동, ㎡)

년도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계	건 수	13,970	6,375	4,724	309	61	40	338	2,123
	동 수	21,171	10,353	6,134	736	74	55	445	3,394
	연면적	10,551,374	2,898,062	3,246,741	199,585	95,089	46,223	3,006,731	744,988
2021	건 수	5,625	2,421	1,899	162	20	20	138	965
	동 수	8,033	3,578	2,398	369	25	25	189	1,435
	연면적	2,088,334	596,239	596,239	103,324	22,641	22,641	136,648	296,651
2022	건 수	5,382	2,613	1,692	91	22	11	130	823
	동 수	8,480	4,574	2,336	244	27	17	155	1,127
	연면적	3,122,560	1,487,501	879,859	64,702	58,444	11,342	309,201	311,511
2023.8.	건 수	2,963	1,341	1,133	56	19	9	70	335
	동 수	4,658	2,201	1,400	123	22	13	101	832
	연면적	5,340,480	814,322	1,770,643	31,559	14,004	12,240	2,560,882	136,826

60.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61.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62.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 2021년도

대지위치	대지 면적	연면적	주용도	층수	심의 일시	구분	심의결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58-3	259	99.45	단독주택	1/	‘21.01.07	재심의	편입면적 등 도로지정 토지 현황이 명확히 표기된 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61-5	426	170.76	창고시설	1/	‘21.01.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1.01.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92	2,516	954	동.식물관련시설	1/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0	488.13	단독주택	4/1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472	400	63.2	단독주택	2/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776	1,018	396	창고시설	1/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92	2,516	954	동.식물관련시설	1/	‘21.01.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20	1,098.17	667.91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21.01.28	원안동의	건축계획심의는 별도 접수시 검토할 사항이며 본심의결과는건축계획심의기준에의한심의사항일뿐이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0	488.13	단독주택	4/1	‘21.01.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472	400	63.2	단독주택	2/	‘21.01.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776	1,018	396	창고시설	1/	‘21.01.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008-2	7,920	2,988.08	단독주택	2/1	‘21.01.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729	405	72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2.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472	400	63.2	단독주택	2/	‘21.02.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930-4	666	12.35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2.04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기준에 적합한 도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008-2	7,920	2,988.08	단독주택	2/1	‘21.02.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봉개동 234-15	604	82.8	창고시설	1/	‘21.02.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4-1	924	148.51	단독주택	1/	‘21.02.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4027	505	196.6	단독주택	2/	‘21.02.18	재심의	도로지정 심의 요건에 맞는 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4-1	924	148.51	단독주택	1/	‘21.02.2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4027	505	196.6	단독주택	2/	‘21.02.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930-4	666	12.35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2.25	재심의	도로편입 토지조서등 도서 제출바랍니다. 도로폭기준에맞게계획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6	2,354	325	창고시설	1/	‘21.02.25	재심의	지적상 도로를 이용한 도로개설 협의 선행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713-1	337	49.5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1.02.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75	1,312	99.6	창고시설	1/	‘21.02.2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045	2,440	245.34	창고시설	1/	‘21.02.25	재심의	도로폭 기준에 맞게 계획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4-1	924	148.51	단독주택	1/	‘21.03.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49	344	98.3	단독주택	3/	‘21.03.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508-17	179	316.25	단독주택	4/	‘21.03.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75	1,312	99.6	창고시설	/	‘21.03.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4-1	924	148.51	단독주택	1/	‘21.03.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33	500	98.89	단독주택	2/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930-4	666	12.35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49	344	98.3	단독주택	3/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03-1	492	66	단독주택	1/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6	2,354	325	창고시설	1/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75	1,312	99.6	창고시설	1/	‘21.03.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봉개동 547-1	1,042	199.82	창고시설	1/	‘21.03.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3.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161	668	92.97	단독주택	1/	‘21.03.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224	1,405	96.78	창고시설	1/	‘21.03.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75	1,312	99.6	창고시설	1/	‘21.03.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봉개동 547-1	1,042	199.82	창고시설	1/	‘21.03.25	심의보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1,050	207	창고시설	1/	‘21.03.25	심의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3.25	심의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1	392	95.17	단독주택	2/	‘21.03.25	심의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51-1	6,699	2,187.05	노유자시설	1/	‘21.03.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797-5	4,726	1,225.88	제2종 근린생활시설	1/1	‘21.03.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봉개동 547-1	1,042	199.82	창고시설	1/	‘21.04.01	보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1,050	207	창고시설	1/	‘21.04.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4.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1	392	95.17	단독주택	2/	‘21.04.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825-7	1,759	198.24	창고시설	1/	‘21.04.08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1,050	207	창고시설	1/	‘21.04.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4.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1	392	95.17	단독주택	2/	‘21.04.08	재심의	도로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제출바랍니다.
제주시 건입동 1072-1	393	84.54	단독주택	2/	‘21.04.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93-1	659	65.79	단독주택	1/	‘21.04.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501	1,433	9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4.15	보류	허가권자 의견서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825-7	1,759	198.24	창고시설	1/	‘21.04.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001-2	3,024	72.44	단독주택	1/	‘21.04.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1.04.22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501	1,433	9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4.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326-4	186	98.61	단독주택	1/	‘21.04.29	재심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 의견 제시바랍니다. 현황측량성과도제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1	392	95.17	단독주택	2/	‘21.04.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1.04.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4.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757-6	347	247.67	단독주택	2/	‘21.05.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1397	533	96	창고시설	1/	‘21.05.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655-3	1,313	392.56	창고시설	2/	‘21.05.0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1.05.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5.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326-4	186	98.61	단독주택	1/	‘21.05.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0	585	167.21	단독주택	2/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757-6	347	247.67	단독주택	2/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844-4	482	194.64	단독주택	2/	‘21.05.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514-1	804	241.38	단독주택	2/	‘21.05.13	부결	도로지정심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765-4	1,290	185.61	단독주택	1/	‘21.05.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1397	533	96	창고시설	1/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토평동 산 2914-2	1,717	199.5	창고시설	1/	‘21.05.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409-20	504	196.6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0	585	167.21	단독주택	2/	‘21.05.27	재심의	도로지정요건(4m도로폭확보) 검토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757-6	347	247.67	단독주택	2/	‘21.05.2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43-1	460.41	98.875	단독주택	1/	‘21.05.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5.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1397	533	96	창고시설	1/	‘21.05.27	재심의	도로폭 및 현황을 알 수 있는 도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409-20	504	196.6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1.05.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0	585	167.21	단독주택	2/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489-2	694	270.77	단독주택	2/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428	2,719	299.36	단독주택	2/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248-3	394	88.18	단독주택	2/	‘21.06.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43-1	460.41	98.875	단독주택	1/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6.03	부결	도로지정심의 신청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도로 및 도 건축조례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부적합하여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1397	533	96	창고시설	1/	‘21.06.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409-20	504	196.6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485-1	1,416	339.04	단독주택	2/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35-7	119	49.94	단독주택	2/	‘21.06.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489-2	694	270.77	단독주택	2/	‘21.06.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428	2,719	299.36	단독주택	2/	‘21.06.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81	3,562	1,576.12	동.식물관련시설	1/	‘21.06.10	재심의	도로폭에 대한도로지정요건 재검토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652-1	450	81.6	창고시설	1/	‘21.06.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43-1	460.41	98.875	단독주택	1/	‘21.06.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485-1	1,416	339.04	단독주택	2/	‘21.06.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81	3,562	1,576.12	동.식물관련시설	1/	‘21.06.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43-1	460.41	98.875	단독주택	1/	‘21.06.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925-1	574	184.48	창고시설	2/	‘21.06.17	재심의	주간선도로에서부터 지정계획 검토바랍니다. 도로너비확인할수있는도서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485-1	1,416	339.04	단독주택	2/	‘21.06.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0	585	167.21	단독주택	2/	‘21.06.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3-2	1,977	198.08	단독주택	1/	‘21.06.24	부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485-1	1,416	339.04	단독주택	2/	‘21.06.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699-2	683	131.48	창고시설	1/	‘21.07.0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109	370.5	72.15	단독주택	1/	‘21.07.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322.72	숙박시설	3/	‘21.07.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925-1	500	166.1	창고시설	2/	‘21.07.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109	370.5	72.15	단독주택	1/	‘21.07.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	1,423	162.4	동.식물관련시설	1/	‘21.07.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322.72	숙박시설	3/	‘21.07.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867-5	990	100.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7.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66-1	921	93.15	단독주택	1/	‘21.07.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	465	165.88	창고시설	1/	‘21.07.15	조건부동의	도로폭을 확인 할 수 있는 도서 첨부바랍니다. 본심의결과는건축계획심의기준에의한심의사항일뿐이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도로의너비요건적합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3-2	1,947	198.08	단독주택	1/	‘21.07.15	부결	현재 도로현황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적합치 않으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	1,423	162.4	동.식물관련시설	1/	‘21.07.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66-1	921	93.15	단독주택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672-17	232	91.2	단독주택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71-1	389	81.25	단독주택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983-1	994	200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869-6	434	148	단독주택	1/	‘21.07.29	재심의	사실상 도로너비를 알 수 있는 단면등 도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	1,423	162.4	동.식물관련시설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하원동 771-1	3,828	195.41	단독주택	2/	‘21.07.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50-3	4,450	781.29	창고시설	1/	‘21.08.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242-4	535	148.01	단독주택	2/	‘21.08.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869-6	434	148	단독주택	1/	‘21.08.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하원동 771-1	3,828	195.41	단독주택	2/	‘21.08.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502-10	1,290	204.47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1.08.1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08.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293-8	731	241.7	단독주택	2/	‘21.08.1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670	330	84.88	단독주택	2/	‘21.08.12	재심의	실제 도로 너비를 알 수 있는 도서 제출바랍니다. 건축부지까지만도로지정검토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715	1,104	178.7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8.1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08.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08.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411-11	330	154.59	단독주택	2/	‘21.08.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537	4,208	1,443.54	창고시설	1/	‘21.08.26	보류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670	330	84.88	단독주택	2/	‘21.08.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09.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127-1	515	149.92	단독주택	2/	‘21.09.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510-12	424	124.28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1.09.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847-16	555	150.73	창고시설	1/	‘21.09.0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1509	2,930	169.2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9.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891-5	200	21	창고시설	1/	‘21.09.09	보류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884-2	335	66	창고시설	1/	‘21.09.0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847-16	555	150.73	창고시설	1/	‘21.09.1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086	660	117.75	단독주택	1/	‘21.09.1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127-1	515	149.92	단독주택	2/	‘21.09.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해안동 1188	3,741	198.94	단독주택	1/	‘21.09.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268	990	98.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9.1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884-2	335	66	창고시설	1/	‘21.09.1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847-16	555	150.73	창고시설	1/	‘21.09.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583-1	872	232	단독주택	1/	‘21.09.3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086	660	117.75	단독주택	1/	‘21.09.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268	990	98.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9.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884-2	335	66	창고시설	1/	‘21.09.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232-5	836	97.59	단독주택	2/	‘21.10.07	보류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1-2	624	115.87	단독주택	2/	‘21.10.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583-1	872	232	단독주택	1/	‘21.10.07	재심의	도로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56	2,095	175.46	단독주택	1/	‘21.10.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1-2	624	115.87	단독주택	2/	‘21.10.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583-1	872	232	단독주택	1/	‘21.10.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56	2,095	175.46	단독주택	1/	‘21.10.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173-2	939	121.95	창고시설	1/	‘21.10.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10.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66	573	170.07	단독주택	2/	‘21.10.21	보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의견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173-2	939	121.95	창고시설	1/	‘21.10.2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1-2	624	115.87	단독주택	2/	‘21.10.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10.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380-1	932	266.3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1.10.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66	573	170.07	단독주택	2/	‘21.10.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56	2,117	175.46	단독주택	1/	‘21.10.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463	7,682	2,872.47	동.식물관련시설	1/	‘21.10.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2227-24	1,199	199.87	단독주택	2/	‘21.10.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2227-24	1,199	199.87	단독주택	2/	‘21.11.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639-1	200	36	창고시설	1/	‘21.11.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595-3	408	152.65	단독주택	2/	‘21.11.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387	4,384	447.6	동.식물관련시설	1/	‘21.11.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801-2	9,669	2,097.6	단독주택	2/	‘21.11.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568-1	3,460	384.98	창고시설	1/	‘21.11.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801-2	9,669	2,097.6	단독주택	2/	‘21.11.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568-1	3,460	384.98	창고시설	1/	‘21.11.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01	1,178	35	창고시설	1/	‘21.11.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85-24	857	127.39	단독주택	1/	‘21.11.2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47-11	576	153.42	단독주택	1/	‘21.12.0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85-24	857	127.39	단독주택	1/	‘21.12.02	보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1999	307	52.8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1.12.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85-24	857	127.39	단독주택	1/	‘21.12.09	부결	도로지정심의 여건에 적합치 않아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07	1,770	112.32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1.12.16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55	4,978	1,584.2	동.식물관련시설	1/	‘21.12.16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하효동 1084	659	199.38	단독주택	2/	‘21.12.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563	99.5	단독주택	1/	‘21.12.23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07	1,770	112.32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1.12.23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471	1,514	397.29	노유자시설	2/	‘21.12.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55	4,978	1,584.2	동.식물관련시설	1/	‘21.12.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대지위치	대지 면적	연면적	주용도	층수	심의일시	구분	심의결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229-6	813	149.81	단독주택	1/	‘22.01.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외도일동 2397-2	3,614	369.36	창고시설	1/	‘22.01.06	조건부동의	지하매설물 설치대상은 제외합니다. 본심의결과는건축계획심의기준에의한심의사항일뿐이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도로의너비요건적합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532-1	927	299.11	단독주택	2/	‘22.01.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563	99.5	단독주택	1/	‘22.01.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109-1	638.3	1,293.4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1	‘22.01.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229-6	813	149.81	단독주택	1/	‘22.01.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13	975	185.04	단독주택	2/	‘22.01.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532-1	927	299.11	단독주택	2/	‘22.01.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563	99.5	단독주택	1/	‘22.01.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871	300	84.96	단독주택	2/	‘22.01.2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109-1	638.3	1,293.4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1	‘22.01.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937	738	99.56	단독주택	1/	‘22.01.2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563	99.5	단독주택	1/	‘22.01.20	재심의	심의기준에 맞는 도서제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626	806	100.1	단독주택	1/	‘22.01.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회천동 2237-3	1,478	166.71	단독주택	2/	‘22.01.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563	99.5	단독주택	1/	‘22.01.27	재심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626	806	100.1	단독주택	1/	‘22.01.2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회천동 2237-3	1,478	166.71	단독주택	2/	‘22.01.2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857	1,297	339.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2.02.10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563	99.5	단독주택	1/	‘22.02.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322.72	숙박시설	3/	‘22.02.10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857	1,297	339.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2.02.17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322.72	숙박시설	3/	‘22.02.17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496	495	99.33	단독주택	2/	‘22.02.24	부결	현황 도로의 폭이 4m미만으로 건축법 도로기준 미달로서 도로지정심의는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857	1,293	339.44	단독주택	2/	‘22.02.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939-20	591	747.85	공동주택	5/	‘22.02.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3048	3,795	534.45	단독주택	2/	‘22.02.24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	‘22.03.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3048	3,795	534.45	단독주택	2/	‘22.03.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240.18	숙박시설	3/1	‘22.03.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600	928	90.45	단독주택	1/	‘22.03.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	‘22.03.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3048	3,795	534.45	단독주택	2/	‘22.03.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240.18	숙박시설	3/1	‘22.03.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600	928	90.45	단독주택	1/	‘22.03.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	‘22.03.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3048	3,795	534.45	단독주택	2/	‘22.03.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240.18	숙박시설	3/1	‘22.03.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	‘22.03.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892	4,018	390	창고시설	1/	‘22.03.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373-2	814	180	단독주택	1/	‘22.03.3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	‘22.03.3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284-1	381	98.98	단독주택	2/	‘22.03.3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72-1	1,147	654.56	공동주택	4/	‘22.03.3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373-2	814	180	단독주택	1/	‘22.04.07	재심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	‘22.04.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21-1	1,525	199	창고시설	1/	‘22.04.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284-1	381	98.98	단독주택	2/	‘22.04.0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989-2	603	168.03	단독주택	2/	‘22.04.14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717-2	501	190.25	창고시설	2/	‘22.04.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730-2	555	79.5	단독주택	1/	‘22.04.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	‘22.04.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21-1	1,525	199	창고시설	1/	‘22.04.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643	1,516	192	창고시설	1/	‘22.04.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74-9	406	98.51	단독주택	2/	‘22.04.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2.04.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382-1	991	167.31	단독주택	1/	‘22.04.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989-2	603	168.03	단독주택	2/	‘22.04.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21-1	1,525	199	창고시설	1/	‘22.04.28	부결	막다른 도로 기준이 적합치 않고 하천관리를 위해 조성한 하천관리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상하수도 매설이 불가하여 도로지정심의는 부결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390	550	105	창고시설	1/	‘22.04.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135	4,120	660.16	동.식물관련시설	3/	‘22.04.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880-1	542	174.7	단독주택	2/1	‘22.04.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2.04.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63	936	98	동.식물관련시설	1/	‘22.04.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1275-1	5,830	796.64	단독주택	2/	‘22.05.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880-1	542	174.7	단독주택	2/1	‘22.05.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63	936	98	동.식물관련시설	1/	‘22.05.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916	4,217	124.57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2.05.1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1275-1	5,830	796.64	단독주택	2/	‘22.05.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224-1	7,738	1,799.28	단독주택	1/	‘22.05.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812-3	1,005	425.78	단독주택	3/	‘22.05.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927	796	96.62	단독주택	2/	‘22.05.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880-1	542	174.7	단독주택	2/1	‘22.05.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63	936	98	동.식물관련시설	1/	‘22.05.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91	701	98.81	단독주택	1/	‘22.0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362	752	290.6	단독주택	3/	‘22.0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605	193	82.56	단독주택	1/	‘22.0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812-3	1,005	425.78	단독주택	3/	‘22.0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465-6	234	91.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2.0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181	899	292.08	단독주택	2/	‘22.0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63	936	98	동.식물관련시설	1/	‘22.0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91	701	98.81	단독주택	1/	‘22.06.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900-3	1,724	497.84	단독주택	2/	‘22.06.0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409-2	1,653	324.8	창고시설	1/	‘22.06.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683	455	298.57	단독주택	2/	‘22.06.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880-1	542	174.7	단독주택	2/1	‘22.06.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63	936	98	동.식물관련시설	1/	‘22.06.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91	701	98.81	단독주택	1/	‘22.06.0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409-2	1,653	324.8	창고시설	1/	‘22.06.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683	455	298.57	단독주택	2/	‘22.06.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321-1	1,691	189.12	단독주택	1/	‘22.06.0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880-1	542	174.7	단독주택	2/1	‘22.06.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63	936	98	동.식물관련시설	1/	‘22.06.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91	701	98.81	단독주택	1/	‘22.06.1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산 10-10	1,332	194.02	단독주택	1/	‘22.06.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668	618	192.32	단독주택	2/	‘22.06.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322-1	631	191.22	단독주택	2/	‘22.06.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321-1	1,691	189.12	단독주택	1/	‘22.06.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200	569	99.97	단독주택	2/	‘22.06.2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6.2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624-10	498.65	150.6	창고시설	2/	‘22.06.23	보류	관련 부서 의견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689	656	133.17	단독주택	1/	‘22.06.2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200	569	99.97	단독주택	2/	‘22.06.30	재심의	도로지정서류 추가 검토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6.3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624-10	498.65	150.6	창고시설	2/	‘22.06.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689	656	133.17	단독주택	1/	‘22.06.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942-3	589	588.84	공동주택	4/	‘22.06.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6-2	365	206.4	단독주택	1/	‘22.07.0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91	701	98.81	단독주택	1/	‘22.07.0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7.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555-1	496	79.44	단독주택	1/	‘22.07.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791-17	995	382.04	단독주택	2/	‘22.07.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7.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686	999	199.34	단독주택	2/	‘22.07.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81	6,182	8,710.09	공동주택	4/1	‘22.07.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555-1	496	79.44	단독주택	1/	‘22.07.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782	1,840	497.75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2.07.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920	2,414	1,898.32	숙박시설	4/	‘22.07.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7.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2.07.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686	999	199.34	단독주택	2/	‘22.07.2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412	1,288	99.93	단독주택	1/	‘22.07.2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307-3	810	299.59	단독주택	2/1	‘22.07.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200	569	99.87	단독주택	2/	‘22.07.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920	2,414	1,898.32	숙박시설	4/	‘22.07.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7.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2.07.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60	764	201.6	창고시설	1/	‘22.07.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923-2	602	88.48	단독주택	2/	‘22.07.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307-3	810	299.59	단독주택	2/1	‘22.07.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073-1	364	175.39	단독주택	2/	‘22.08.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920	2,414	1,898.32	숙박시설	4/	‘22.08.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8.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79-22	994	248.36	단독주택	1/	‘22.08.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2.08.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923-2	602	88.48	단독주택	2/	‘22.08.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7	640	91.9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2.08.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0-2	2,440	1,187.19	단독주택	2/	‘22.08.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307-3	810	299.59	단독주택	2/1	‘22.08.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920	2,414	1,898.32	숙박시설	4/	‘22.08.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8.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473-1	661.45	196.8	창고시설	1/	‘22.08.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2.08.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86	625	99.37	단독주택	1/	‘22.08.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1206-2	7,047	1,022.72	창고시설	1/	‘22.08.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7	640	91.9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2.08.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8.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2.08.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7	640	91.9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2.08.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2.08.2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7	640	91.9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2.08.2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861	2,070	423.2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2.08.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229-1	13,823	2,986.23	숙박시설	3/1	‘22.09.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339-7	386	229.35	제2종근린생활시설	2/1	‘22.09.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997-2	333	95.2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2.09.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2.09.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284-5	595	84	단독 주택	1/	‘22.09.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7	640	91.98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2.09.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토평동 2342-4	463	187.05	단독 주택	2/	‘22.09.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172-4	193	47.55	단독 주택	1/	‘22.09.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229-1	13,823	2,986.23	숙박시설	3/1	‘22.09.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339-7	386	229.35	제2종근린생활시설	2/1	‘22.09.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2.09.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284-5	595	84	단독 주택	1/	‘22.09.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172-4	193	47.55	단독 주택	1/	‘22.09.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1229-1	13,823	2,986.23	숙박시설	3/1	‘22.09.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339-7	386	229.35	제2종근린생활시설	2/1	‘22.09.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187-1	352	99.16	단독 주택	2/	‘22.09.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1206-2	6,961	1,022.72	창고시설	1/	‘22.09.2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172-4	193	47.55	단독 주택	1/	‘22.09.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1447-13	202	84.75	단독 주택	1/	‘22.09.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1206-2	6,961	1,022.72	창고 시설	1/	‘22.09.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88-1	1,633	4,182.24	공동 주택	6/1	‘22.09.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979	896	159.11	단독 주택	1/	‘22.10.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388-1	1,633	4,182.24	공동 주택	6/1	‘22.10.0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용강동 429	5,087	672.49	창고 시설	1/	‘22.10.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산 86-13	2,380	397.51	창고 시설	1/	‘22.10.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979	896	159.11	단독 주택	1/	‘22.10.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295.46	단독 주택	1/	‘22.10.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842	506	49.94	단독 주택	1/	‘22.10.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683-4	9,932	1,317.06	단독 주택	2/	‘22.10.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747	659	149.86	단독 주택	2/	‘22.10.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산 86-13	2,380	397.51	창고 시설	1/	‘22.10.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295.46	단독 주택	1/	‘22.10.2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903	600	199.03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2.10.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842	506	49.94	단독 주택	1/	‘22.10.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683-4	9,932	1,317.06	단독 주택	2/	‘22.10.27	재심의	도로폭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및 도서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9	787	142.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2.10.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747	659	149.86	단독 주택	2/	‘22.10.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산 86-13	2,380	397.51	창고 시설	1/	‘22.10.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903	600	199.03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2.10.2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842	506	49.94	단독 주택	1/	‘22.11.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683-4	9,932	1,317.06	단독 주택	2/	‘22.11.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9	787	142.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2.11.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747	659	149.86	단독 주택	2/	‘22.11.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산 86-13	2,380	397.51	창고 시설	1/	‘22.11.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9	787	142.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2.11.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048	177	48	창고 시설	1/	‘22.11.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9	787	142.2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2.11.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048	177	48	창고 시설	1/	‘22.11.24	재심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도로지정심의 여건을 재검토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581	8,958	1,983.92	제2종근린생활시설	2/	‘22.12.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산 86-13	2,380	292	창고 시설	1/	‘22.12.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938-6	320	99.68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2.12.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581	8,958	1,983.92	제2종근린생활시설	2/	‘22.12.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850-23	988	99.36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2.12.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40-1	527	496.14	교육연구시설	4/	‘22.12.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581	8,958	1,983.92	제2종근린생활시설	2/	‘22.12.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49-48	1,548	155.54	동.식물관련시설	1/	‘22.12.15	재심의	도로지정 신청 부분은 해당 건축부지로 제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측량업등록증제출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685-2	999	99.9	단독 주택	1/	‘22.12.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해안동 314	9,920	6,499.31	운동 시설	3/1	‘22.12.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769	992	92.16	창고 시설	1/	‘22.12.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산 86-13	2,380	292	창고 시설	1/	‘22.12.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1630-1	378	50	창고 시설	1/	‘22.12.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938-6	320	99.68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2.12.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49-48	1,548	155.54	동.식물관련시설	1/	‘22.12.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769	992	92.16	창고 시설	1/	‘22.12.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 2022년도

❍ 2023년도

대지위치	대지 면적	연면적	주용도	층수	심의일시	구분	심의결과
서귀포시 서홍동 1161-15	931	549.5	단독 주택	3/1	‘23.01.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434-3	465	129.92	단독 주택	2/	‘23.0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54	1,213	99	창고 시설	2/	‘23.0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54	1,213	99	창고 시설	1/	‘23.0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55	1,212	99	창고 시설	1/	‘23.0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519-1	479.8	104.87	단독 주택	1/	‘23.0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325	495.87	55.21	단독 주택	1/	‘23.01.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943-3	224	82.47	단독 주택	2/	‘23.0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해안동 1184	915	192.96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3.0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87-7	513	311.73	단독 주택	2/	‘23.0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019-1	2,859	1,698.2	공동 주택	4/1	‘23.0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94-3	9,502	1,407.04	단독 주택	2/	‘23.0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서홍동 1152-6	511	187.6	단독 주택	3/	‘23.0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520-9	240	76.96	단독 주택	1/	‘23.0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54	1,213	99	창고 시설	2/	‘23.02.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54	1,213	99	창고 시설	1/	‘23.02.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55	1,212	99	창고 시설	1/	‘23.02.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519-1	479.8	104.87	단독 주택	1/	‘23.02.02	조건부동의	막다른 도로 규정 검토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318-1	3,217	428.03	제2종근린생활시설	2/	‘23.02.0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943-3	224	82.47	단독 주택	2/	‘23.02.0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해안동 1184	915	192.96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3.02.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87-7	513	311.73	단독 주택	2/	‘23.02.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019-1	2,859	1,698.2	공동 주택	4/1	‘23.02.0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594-3	9,502	1,407.04	단독 주택	2/	‘23.02.0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520-9	240	76.96	단독 주택	1/	‘23.02.0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2052-1	3,980	1,165.01	단독 주택	2/1	‘23.02.0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54	1,213	99	창고 시설	2/	‘23.02.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 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87-7	513	311.73	단독 주택	2/	‘23.02.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 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해안동 1184	915	192.96	제1종근린생활시설	2/	‘23.2.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 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380	266	99.25	단독 주택	2/	‘23.03.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985	323	74.66	단독 주택	2/	‘23.03.0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 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669-3	3,517.9	1,863.12	단독 주택	3/	‘23.03.0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 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411	6,132	899.64	단독 주택	2/	‘23.03.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연동 1390-12	2,843	2,249.73	운동 시설	3/1	‘23.03.0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380	266	99.25	단독 주택	2/	‘23.03.0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379	1,914	371.16	동.식물관련시설	1/	‘23.03.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 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411	6,132	899.64	단독 주택	2/	‘23.03.09	재심의	도로현황에 맞는 현황측량성과도를 확인하여 심의 신청바랍니다.
제주시 연동 1390-12	2,843	2,249.73	운동 시설	3/1	‘23.03.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 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380	248	99.25	단독 주택	2/	‘23.03.1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763-2	8,538	1,128.6	단독 주택	1/	‘23.03.1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을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472-1	8,899	990	창고 시설	1/	‘23.03.23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1812-6	564	98.4	창고 시설	1/	‘23.03.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 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289-2	850	168.76	단독 주택	1/	‘23.03.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 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162-1	694	99.76	제2종근린생활시설	2/	‘23.3.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 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472-1	8,899	990	창고 시설	1/	‘23.3.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 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239-1	2,753	319.68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3.3.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 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 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2411	6,132	899.64	단독 주택	2/	‘23.3.30	조건부동의	도로지정에 동의하나 심의 제출된 용도 및 규모에 따른 차량 교행에 문제가 우려되어 건축 인허가시 허가권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3928	234	74.91	단독 주택	2/	‘23.04.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382-1	827	144.96	단독 주택	1/	‘23.05.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027	19,527	6,495.1	문화및집회시설	3/	‘23.05.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965	309	93.48	단독 주택	1/	‘23.05.18	보류	허가권자 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03-12	625	119.857	단독 주택	1/	‘23.05.25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19	656	92.34	단독 주택	1/	‘23.05.25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965	308	93.48	단독 주택	1/	‘23.05.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145	522	99.39	제2종근린생활시설	1/	‘23.05.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162	8,939	1,513.2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	‘23.05.25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03-12	625	119.857	단독 주택	1/	‘23.06.01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193	368	90.91	단독 주택	1/	‘23.06.0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91-1	730	65.73	단독 주택	1/	‘23.06.01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19	656	92.34	단독 주택	1/	‘23.06.01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162	8,939	1,513.2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	‘23.06.01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산 49	4,997	591.675	창고 시설	1/	‘23.6.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034	794	177.5	단독 주택	2/	‘23.6.15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03-12	625	119.857	단독 주택	1/	‘23.6.15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도로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서를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91-1	730	65.73	단독 주택	1/	‘23.06.15	보류	전체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19	656	92.34	단독 주택	1/	‘23.06.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162	8,939	1,513.2	동물및식물관련시설	1/	‘23.06.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753	9,976	4,192.92	단독 주택	2/1	‘23.06.22	재심의	허가권자의 의견을 재검토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034	794	177.5	단독 주택	2/	‘23.06.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03-12	548	109.33	단독 주택	1/	‘23.06.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560	455	126.1	단독 주택	1/	‘23.06.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831-2	957	223.46	단독 주택	2/	‘23.06.29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753	9,976	4,192.92	단독 주택	2/1	‘23.07.06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서호동 64-3	996	148	창고 시설	1/	‘23.07.06	부결	기존 도로폭 4m 이상이 되지 않아 도로기준에 부적합하여 도로지정부결결정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831-2	957	223.46	단독 주택	2/	‘23.07.0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753	9,976	4,192.92	단독 주택	2/1	‘23.07.13	보류	도로지정 심의 대상 구역(748, 749번지)에 한해서 허가권자 검토의견을다시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836-1	200	35	제1종근린생활시설	1/	‘23.07.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334	9,817	3,954.46	단독 주택	3/	‘23.07.20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753	9,976	4,192.92	단독 주택	2/1	‘23.07.20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4421-19	337	138.11	단독 주택	1/	‘23.07.20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2-1	1,980	251.04	창고 시설	1/	‘23.07.20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2449-2	602	95.25	단독 주택	1/	‘23.07.20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113-4	495	98.67	단독 주택	1/	‘23.07.2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 이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 능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00	3,265	297	단독 주택	1/	‘23.08.03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1334	9,817	3,954.46	단독 주택	3/	‘23.08.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753	9,976	4,192.92	단독 주택	2/1	‘23.08.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4421-19	337	138.11	단독 주택	1/	‘23.08.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2-1	1,980	251.04	창고 시설	1/	‘23.08.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2449-2	602	95.25	단독 주택	1/	‘23.08.03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155-3	463	90	창고 시설	1/	‘23.08.03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00	3,265	297	단독 주택	1/	‘23.08.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70	951	96.3	창고 시설	1/	‘23.08.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색달동 2449-2	602	95.25	단독 주택	1/	‘23.08.10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155-3	463	90	창고 시설	1/	‘23.08.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63.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보강현황(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추진근거:「건축물관리법」제27조부터 제29조

❍ 사업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지원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사업비: 1,334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최대 4,000만원/동, 국:도:자 1:1:1매칭)

* 2023년 명시이월액 1,334백만원

❍ 지원대상: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 보강방법

구 분	필수 적용	선택 적용
일반 건축물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방화문, 옥외피난계단, 하향식피난구 등
필로티 건축물	필로티 천정 교체 + (외장재 교체, 캔틸레버 설치, 드렌처 중 택 1)

□ 지원한도 : 4,000만원/동(국비:도비:자부담 1:1:1매칭)

□ 보강현황 : 대상 46개소(완료 19, 진행 중 15, 미신청 12)

□ 대상현황

□ 제주시 33개소

연번	주소	연면적(㎡)	용도	보강내용	지원금액 (천원)	비고
1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11-6	353㎡	노유자 시설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13,333 지방비:13,333	사업완료 (2023년)
2	제주시 노형동 1069-15	351.43㎡	영유아 보육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5,666 지방비:5,666	사업완료 (2023년)
3	제주시 노형동 667-1	475.48㎡	노유자시설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9,541 지방비:9,541	사업완료 (2023년)
4	제주시 도남동 51-10	571.63㎡	학원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7,846 지방비:7,846	사업완료 (2023년)
5	제주시 삼양이동 2180-12	636.06㎡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 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8,812 지방비:8,812	사업완료 (2023년)
6	제주시 아라일동 6092-1	494.23㎡	학원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4,833 지방비:4,833	공사착수
7	제주시 아라일동 6093-1	666.95㎡	학원	-스프링클러 설치 -필로티 천장보강 공사	국비:8,600 지방비:8,600	사업완료 (2023년)
8	제주시 아라일동 6104-1	418.4㎡	학원			보강계획수립중
9	제주시 아라일동 6107-19	678.32㎡	학원			보강계획수립중
10	제주시 오등동 1351-15	264.75㎡	노유자시설			보강계획수립중
11	제주시 용담이동 2627-12	270.03㎡	노유자시설			미신청
12	제주시 용담이동 358-41	754.66㎡	목욕장			보강계획수립중
13	제주시 용담일동 2822-5	960.12㎡	목욕장			미신청
14	제주시 이도이동 1986-3	2,996.29㎡	의료 시설			미신청
15	제주시 이도이동 1994-12	617.09㎡	학원	-상부 차양식 켄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7,400 지방비:7,400	사업완료 (2022년)
16	제주시 이도이동 2018-3	790.75㎡	학원			보강계획 수립중
17	제주시 도평동 587-10	978.74㎡	노유자시설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11,000 지방비:11,000	사업완료 (2023년)
18	제주시 노형동 3787-4	628.86㎡	학원			보강계획수립중
19	제주시 아라일동 6099-6	636.32㎡	학원			미신청
20	제주시 아라일동 6120-4	812.03㎡	학원	필로티 천장보강 공사	국비:3,741 지방비:3,741	사업완료 (2023년)
21	제주시 아라일동 6108	737.02㎡	학원	필로티 천장보강 공사	국비:6,126 지방비:6,126	사업완료 (2023년)
22	제주시 아라일동 6100-3	999.97㎡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 구조 적용	국비:8,666 지방비:8,666	사업완료 (2022년)
23	제주시 아라일동 6100-12	597.33㎡	학원			미신청
24	제주시 일도이동 1006-16	503.11㎡	노유자 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국비:9,900 지방비:9,900	사업완료 (2023년)
25	제주시 연동 297	1037.66㎡	노유자 시설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국비:13,333 지방비:13,333	공사착수
26	제주시 외도일동 637-8	968.86㎡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 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13,333 지방비:13,333	사업완료 (2023년)
27	제주시 노형동 3784-12	757.47㎡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국비:10,819 지방비:10,819	사업완료 (2023년)
28	제주시 연동 1963-2	34436㎡	의료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국비:13,333 지방비:13,333	사업완료 (2022년)
29	제주시 도남동 705-6	864.29㎡	학원			미신청
30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4151	693.03㎡	학원			미신청
31	제주시 화북일동 2077-6	663.51㎡	학원			미신청
32	제주시 이도이동 1081-4	419.16㎡	학원			미신청
33	제주시 아라이동 3012-3	955.21㎡	학원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상부 차양식 켄틸레버 수평 구조 적용 -필로티 천장 보강 공사		심의 신청중

□ 서귀포시 13개소

연번	주소	연면적(㎡)	용도	보강내용	지원금액 (천원)	비고
1	서귀포시 동홍동 61-13	453.11㎡	학원			심의완료
2	서귀포시 서호동 301-1	934.34㎡	학원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보강	국비:4,000 지방비:4,000	사업완료 (2022년)
3	서귀포시 동홍동 60-3	483.85㎡	학원			사업자 매칭중
4	서귀포시 동홍동 1298	448.59㎡	지역아동센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국비:4,630 지방비:4,630	사업완료 (2022년)
5	서귀포시 서홍동 211-2	600.41㎡	노유자시설			미신청
6	서귀포시 동홍동 1539-1	3512.85㎡	의료 시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국비:13,333 지방비:13,333	사업완료 (2023년)
7	서귀포시 동홍동 61-4	412.31㎡	학원			사업자 매칭중
8	서귀포시 서귀동 330-2	458.33㎡	학원			현재 영업중단
9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63	491.72㎡	학원			미신청
10	서귀포시 서귀동 263-3	925.86㎡	학원			미신청
11	서귀포시 보목동 711	434.01㎡	노유자시설			사업자 매칭중
12	서귀포시 중문동 1800	759.83㎡	지역아동센터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국비:13,333 지방비:13,333	사업완료 (2023년)
13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35	416.61㎡	학원			보강계획수립완료

64. 제주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 지속 가능하고 특색 있는 제주의 건축문화 형성과 우수한 건축자산 가치 증진을 통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기반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추진과 연계한 도시 혁신사업 적극 추진

□ 추진개요

❍ 지속 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형성을 통한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 건축문화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축문화 진흥기반 마련

❍ 청정‧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및 건축안전 기반 조성

□ 추진계획 대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별 집행현황			비 고
	계	2022년	2023년
계	1,168,417	624,024	544,393
건축문화 기반구축	680,581	348,671	331,910
건축행정 건실화	487,836	275,353	212,483

❍ 건축문화 기반구축

- 제주 국제 건축포럼, 건축문화축제 개최, 제주 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건축저널 발간 등

- 제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T/F운영, 우수 건축자산 등록,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주 전통가옥 밀집지역 지정 및 보전 활용 등

-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 건축행정건실화

- 건축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 세움터 고도화, 심의구역 GIS DB 구축 등

□ 향후 계획

❍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지속 추진

❍ 도내 우수한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추진

65.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

❍ 2021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1. 1.22.	새별오름 주차장 공용기지국 시설공사	원안의결
	서귀포 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원안의결
	외도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원안의결
	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안의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고완료
	더제주가든 조성사업	보고미충족
2021. 2.26.	국립묘지 조성사업 관련 지장물 이설공사	원안의결
	월정리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원안의결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 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공사	보고완료
	더제주가든 조성사업	보고완료
2021. 3.26.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유보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계용 철탑 설치	원안의결
	가시리 농사용 전주설치	재검토의결
	남제주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	원안의결
	친환경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2021. 4.23.	친환경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북촌리 골프연습장 신축	조건부의결
	애월읍 신엄리 물류창고 신축	조건부의결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재검토의결
	칠성영농조합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조건부의결
2021. 5.28.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조건부의결
	금악 C/S ESS 제어동 신축	원안의결
	제주환경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증축	원안의결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돌담설치사업	원안의결
2021. 6.25.	탐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2단계	재검토의결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유보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용도변경	원안의결
	하귀1리 21-2번지 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고완료
2021. 8.27.	수산리 기상 레이더 시설	조건부의결
	핀크스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경관조례 일부 개정(안)	자문
2021.10. 8.	제주수망 태양광발전사업	재검토의결
	탐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2단계	재검토의결
	수산리 복지센터	원안의결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원안의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	원안의결
	기상 레이더	보고완료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개발 사업	보고완료
2021.10.22.	탐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2단계	원안의결
	제주수망 태양광발전사업	조건부의결
	가시리 태양광 발전사업	재검토의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원안의결
	제주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유보
	곽지협재김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조건부의결
	더클래식cc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1.11.26.	가시리 태양광 발전사업	조건부의결
	금등리 마을풍력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제주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원안의결
	안덕면 상창리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의결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한천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원안의결
	송당리 공용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영평동 이동통신 중계기	원안의결
	해안동 운동시설	조건부의결
	제주수망 태양광발전사업	보고미충족
	곽지협재김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보고완료
2021.12.22.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안덕면 상창리 지구단위계획	조건부의결
	백통신원 리조트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수망 태양광발전사업	보고완료
	가시리 태양광 발전사업	보고완료
	해안동 운동시설	보고완료

❍ 2022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2. 1.21.	성산포(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제주미니미니랜드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보고미충족
2022. 2.25.	중문관광단지(유원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물메문화복지센터 및 샘마루센터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보고완료
	성산포(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보고완료
2022. 3.25.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원동 1179-1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어음풍력 발전사업	원안의결
	제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안의결
	남제주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원안의결
2022. 4.22.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원안의결
	제주미니미니랜드 개발사업	보고완료
	중문관광단지(유원지) 조성사업	보고완료
	남원유원지(1차지구)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재검토의결
2022. 5.27.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남원유원지(1차지구) 개발사업	원안의결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조건부의결
2022. 6.24.	제주어음풍력 발전사업 부대설비 중 변전소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휘게관광농원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표선민속유원지 개발사업	원안의결
	제주마루 힐링숲 관광농원 조성사업	유보
	남제주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원안의결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보고미충족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보고완료
2022. 7.22.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교실 증축 및 수리공사	원안의결
	와산 AWS (자동기상관측장비) 신규 설치	원안의결
	한라산 둘레길(수악길)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이승악 탐방로1 (수악길)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이승악 탐방로2 (수악길)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이동통신 공용화기지국(통신시설) 설치공사	원안의결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어음풍력 발전사업 부대설비 중 변전소 신축공사	보고완료
	애월읍 상가리 휘게관광농원 개발사업	보고완료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보고완료
2022. 8.26.	남원읍 남원리 [윤관광체험농원] 개발사업	유보
	제스코마트 동쪽송당 농어촌관광휴양 단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KS인증용 소형풍력발전기	원안의결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시 오라이동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	원안의결
2022. 9.30.	남원읍 남원리 [윤관광체험농원]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수망리 주민주도형 마을풍력 발전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슬러지에너지화 증설사업(공작물)	조건부의결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스코마트 동쪽송당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보고완료
	제주시 오라이동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보고완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보고완료
2022.10.28.	수망리 주민주도형 마을풍력 발전사업	원안의결
	남원읍 남원리[윤관광체험농원]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시 해안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슬러지에너지화 증설사업(공작물)	보고미충족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	보고완료
2022.11.25.	영일동 소규모 마을풍력발전사업	유보
	금등 마을풍력 발전사업	재검토의결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남원읍 남원리[윤관광체험농원] 개발사업	보고완료
	제주 슬러지에너지화 증설사업(공작물)	보고완료
	제주시 해안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2.12.23.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원안의결
	남원 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도평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 2023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3. 1.27.	영일동 소규모 마을풍력발전사업	재검토의결
	남원 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보고완료
	도평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보고미충족
2023. 2.24.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창천리 440외 3필지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영일동 소규모 마을풍력발전사업	원안의결
	도평동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3.24.	공천포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	원안의결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안덕면 창천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	원안의결
2023. 4.21.	제주수망 태양광 발전사업 부대시설 조성공사(공작물)	재검토의결
	이동통신 강관주 설치_천아숲길 2	원안의결
	이동통신 강관주 설치_천아숲길 3	원안의결
	강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원안의결
2023. 5.26.	대정읍 보성리 운동시설(골프 연습장)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 수망 태양광 발전사업 부대시설 조성공사(공작물)	원안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조건부의결
2023. 6.23.	선흘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와산관광농원 조성사업	유보
	대정읍 보성리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보고미충족
	수산리 기상레이더 시설	자문
2023. 7.21.	애월읍 상귀리 관광농원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조명타워 설치)	조건부의결
	선흘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보고미충족
2023. 8.25.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애월읍 상귀리 관광농원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원안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 주거형 지구단위계획(변경)	보고완료
	선흘리 관광농원 조성사업	보고완료

□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현황

□ 2021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1. 1. 8.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일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1 변경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행원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1	조건부의결
	행원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2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덕천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2	조건부의결
	용담3동 교육연구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서홍동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평리 관광휴게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하가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도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색달동 자원순환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보고완료
2021. 1.22.	연평리 해중전망대	재검토의결
	이도일동 주상복합	재검토의결
	연동 근생 및 다가구	재검토의결
	하효동 근린생활 시설	원안의결
	송당리 근생 및 다가구	원안의결
	덕천리 연수원	원안의결
	업사이클링센터	원안의결
	하예동 단독주택단지	원안의결
	온평리 근린생활시설	재검토의결
2021. 1.22.	동복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보고완료
	노형동 근생 및 다세대 신축	보고완료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보고완료
	더럭초등학교 증축공사	보고완료
	중문동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보고완료
2021. 2.26.	회수동 근생 및 단독주택	조건부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연동 다가구주택	조건부의결
	남원읍 서귀포치매주간보호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봉개동 공동주택 신축	유보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복합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홍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 및 업무시설	재검토의결
	연동 근생 · 다세대주택증축 및 용도변경	원안의결
	연동 다가구 및 근생	원안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시설	원안의결
	용담이동 근생시설	재검토의결
	용수리 근생시설	원안의결
	일도이동다가구 및 근생 시설 신축	원안의결
	온평리 근생시설	원안의결
	일도이동 공동주택	보고완료
2021. 3.12.	봉개동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우도 해중전망대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주택	원안의결
	연동 공영주차장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이도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이도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종달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시설 증축	원안의결
	무릉리 근생시설 신축	보고미충족
2021. 3.26.	연동 화인빌딩	원안의결
	노형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영락리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호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월평동 국민임대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안덕면 광평리 수련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 및 다세대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증축	원안의결
	온평리 근생시설	유보
	온평리 근생시설	원안의결
	이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두모리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하효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소방안전본부 호흡 보호장비정비실 증축	보고완료
	무릉리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연동 공영주차장 신축	보고완료
2021. 4.9.	온평리 근생시설-1	재검토의결
	온평리 근생시설-2	재검토의결
	하효동 단독주택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시설	원안의결
	용담이동 근생시설	조건부의결
	중문동 근생시설	원안의결
	서호동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	재검토의결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원안의결
	용담삼동 휴게음식점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숙박시설 증축	원안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1. 4.23.	하도리 근생시설 신축	유보
	연동 근생 및 주택 신축	원안의결
	이도일동 숙박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근생 및 다가구 신축	조건부의결
	토평동 근생 및 단독 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일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이도이동 근생시설 증축	원안의결
	서호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대정중 체육실 개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및 작물재배사 증축	재검토의결
	고내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업사이클린센터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21. 5.14.	하도리 근생시설 신축	반려
	신창리 근생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영락리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영락리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이호이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보목동 근생시설 증축	원안의결
	표선리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숙박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및 작물재배사 신축	원안의결
	오등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동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	원안의결
	소길리 연수원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미충족
2021. 5.28.	연동 자동차관련시설 증축	원안의결
	이도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오라이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다세대주택 신축	원안의결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일도이동 주상복합 신축	원안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삼도이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대정읍 교육시설 증축	원안의결
	토평동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서귀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1. 6.11.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외도이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동홍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봉개동 공연 및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화북이동 자원순환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사대부중 교무실 증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반려
	표선리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용수리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이동 공영주차장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증축	원안의결
	신창리 근생시설 신축	보고미충족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1. 6.25.	연동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시설 증축	원안의결
	봉개동 문화 및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사계리 근생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중문동 근생시설 증축	원안의결
	하효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나비생태체험관 신축	원안의결
	아라일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구엄리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유보
	연동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종달리 근생시설 신축	유보
	외도이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신창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삼도이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1. 7. 9.	종달리 근생시설 신축	반려
	구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다가구 주택신축	원안의결
	용수리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용담이동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우동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보고완료
	사계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보고완료
2021. 7.23.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조건부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법환동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이동 공영주차장 신축	보고완료
	연동 근생 및 주택 신축	보고완료
2021. 8.13.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아라동 근생 및 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주차빌딩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	재검토의결
	중문동 근생신축	재검토의결
	함덕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동 근생 증축	원안의결
	오라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화북이동 근생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2021. 8.27.	호근동 근생 시설	조건부의결
	구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재검토의결
	서호동 근생 및 주택	원안의결
	강정동 근생	조건부의결
	신엄리 근생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1,2종 근생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생(사무소)	원안의결
	남원리 노유자시설	원안의결
	하모리 교육연구시설	조건부의결
	색달동 마을회관	조건부의결
2021. 9.10.	용담이동 근생시설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주택	원안의결
	온평리 근생신축	재검토의결
	노형 119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원안의결
	외도일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오라이동 교육연구시설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송당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하도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감산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유보
	중문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오피스텔 및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외도일동 아파트 신축	원안의결
	덕수리 노유자시설	조건부의결
	서귀동 단독주택 증축	조건부의결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도남동 근생 증축 및 대수선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오라동 근생신축	원안의결
	강정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구엄리 근생 및 단독주택	보고완료
2021.10. 8.	감산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반려
	외도일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삼도일동 업무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용담이동 근생	조건부의결
	연동 숙박시설	재검토의결
	하도리 근생시설 신축	재심의의결
	김녕리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두모리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선흘리 창고 및 근생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연동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원안의결
	연동 근생 및 다가구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일도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원안의결
	종달리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종달리 펌프장 신축	재검토의결
	중문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회수동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신축	조건부의결
	이도이동 근생 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덕천연수원 증축	원안의결
	연동 다가구 신축	원안의결
	온평리 근생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미림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	보고미충족
	대정여고 급식실 증축	보고완료
	색달마을회관 증축	보고완료
	연동 주차타워 신축	보고완료
	연동 단독주택 증축	보고완료
	노형동 근생 신축	보고완료
2021.10.22.	연동 근생시설	재검토의결
	강정동 근생 및 단독주택	재검토의결
	하도리 근생시설	조건부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유보
	연동 주상복합	재검토의결
	외도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재검토의결
	일도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조건부의결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유보
	온평리 근생	원안의결
	삼도일동 업무시설	보고완료
	신엄리 근생시설	보고미충족
	연동 소규모 재건축사업	보고완료
	이도이동 근생시설	보고완료
	용담이동 근생시설	보고미충족
2021.11.12.	연동 오피스텔	유보
	하도리 근생 및 주택	재검토의결
	연동 근생 및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다가구주택 신축	원안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동홍동 근생 및 다가구주택 증축	조건부의결
	북촌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삼도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홍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신효동 근생 및 다가구주택	조건부의결
	신효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외도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원안의결
	종달리 펌프장 신축	원안의결
	중문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하효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외도일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생 증축	원안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신엄리 근생시설	보고완료
	두모리 근생 신축	보고완료
	용담이동 근생 신축	보고완료
	일도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2021.11.26.	연동 오피스텔 신축	재검토의결
	하도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동홍동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위미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송당리 근생 및 다가구	원안의결
	이도이동 근생 증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원안의결
	외도일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용담삼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장전리 창고시설 신축	원안의결
	행원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 증축	원안의결
	표선리 동식물관련시설 증축	원안의결
	용담일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신효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원안의결
	동홍동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보고완료
	연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신효동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보고완료
	연동 근생 및 다가구 신축	보고완료
	회수동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보고완료
	외도일동 근생 신축	보고완료
2021.12.10.	연동 오피스텔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재검토의결
	보목동 근생 증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동일리 근생 및 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위미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서호동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애월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함덕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사계리 숙박시설 및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하도리 근생 신축	보고완료
	이도이동 근생 신축	보고완료
2021.12.24.	내도동 창고 및 근생시설	원안의결
	법환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삼도이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신엄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 및 위락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온평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조수리 연립주택 신축 (1단지)	재검토의결
	조수리 연립주택 신축 (2단지)	재검토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2022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2. 1. 7.	금등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사계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신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연동 숙박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위락시설 신축	보고완료
	삼도이동 근생 신축	보고완료
2022. 1. 21.	일도2동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애월읍 고성리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애월읍 고성리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성산읍 온평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오라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세화초 교실과 연결통로 증축	원안의결
2022. 2.11.	화북2동 자원순환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주상복합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테라스하우스 신축	재검토의결
	귀덕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원안의결
	호근동 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22. 2.25.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도련일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구좌읍 하도리 ㈜뉴월드통상 연수원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재검토의결
	남원읍 태흥리 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태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삼도1동 주민센터 증축	원안의결
	김녕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한경면 금등리 휴게음식점 신축	재검토의결
	한경면 두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하예동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2. 3.11.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원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원안의결
	구좌읍 하도리 ㈜뉴월드통상 연수원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구좌읍 덕천리 덕천연수원 증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신효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오라2동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신축	보고미충족
2022. 3.25.	제주시 삼도이동 관광숙박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268-9)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274-25)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	유보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태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도련일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업무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금등리 휴게음식점 신축	원안의결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무실 증축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호근동 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영물 행복센터 신축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4. 8.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	반려
	신엄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구좌읍 하도리 신축신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남원읍 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남원읍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미충족
	제주시 도련일동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보고완료
2022. 4.22.	제주시 이호일동 관광호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서귀포시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A)	반려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D)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B)	반려
	서귀포시하효동 단독주택신축(C)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제주시 연동 업무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삼도이동 관광숙박시설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주택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5.13.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서귀포시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일반음식점 증축	조건부의결
	용담중계펌프장 증설사업	원안의결
	제주제일중 외단열 교체	원안의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미디어아트 전시장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새서귀초 교사동 증축	원안의결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외도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용담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5.27.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거복합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외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업무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노형동 숙박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6.10.	제주시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보목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1367-1)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1366)	재검토의결
	제주시 일도2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6.24.	제주시 화북이동 제1종근생(소매점)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대정읍 상모리 단독주택단지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4)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15)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14)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근생(휴게음식점)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원안의결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2022. 7. 8.	제주시 오라일동 애향운동장 증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화북이동 소매점 신축	재검토의결
	곽지리 주민휴가센터 신축	재검토의결
	애월항 임항창고 신축	원안의결
	조천읍 선흘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신축	재검토의결
	한경면 금등리 창고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A)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근생(휴게음식점)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대정읍 신도리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신축	원안의결
	이도일동 숙박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7.22.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조천읍 선흘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신축	재검토의결
	한경면 금등리 창고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4)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14)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15)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차타워 설치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2022. 8.12.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아파트 신축	조건부의결
	화북이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증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제1종근생(휴게음식점) 신축(822)	조건부의결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제1종근생(휴게음식점) 신축(822-2)	조건부의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제주연구소 기숙사동 증축	조건부의결
	곽지리 주민휴가센터 신축	원안의결
	조천읍 선흘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강정동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타 신축	보고완료
2022. 8.27.	일도이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조건부의결
	일도이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빌딩 신축	재검토의결
	화북이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증축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아파트 신축	보고미충족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9.16.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세화중 다목적강당 대수선공사	원안의결
	와흘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건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아파트 신축공사	보고완료
	화북이동 제1종근생 (소매점) 신축공사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2. 9.30.	서귀포시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새서귀초 교실증축 및 부대시설공사	원안의결
	와흘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건축공사	보고완료
2022.10.14.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가마초 급식실과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일도이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호근동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노형동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보고미충족
2022.10.28.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휴게음식점 및 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한경면 용수리 휴게음식점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763-1)	유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공사(3084)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3878-7 )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274-25)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보고미충족
	일도이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보고완료
2022.11.12.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A-1구역)	원안의결
	구좌읍 김녕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화북이동 제1종근생 (소매점)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2.11.25.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생활 숙박시설 건립사업	재검토의결
	선흘초 특별교실 및 교실수리 공사	재검토의결
	표선중학교 교사 증축공사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시 이도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판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경면 금등리 창고 신축공사(설계변경)	조건부의결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휴게음식점 및 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2.12. 9.	애월읍 하귀2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신화역사공원R지구 2단계 개발사업	원안의결
	도련일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구엄리 야영장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구좌중앙초 방풍실과 계단실 증축 및 보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판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봉개동 물류창고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제주연구소 기숙사동 증축공사	원안의결
	색달마을회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조건부의결
	표선중학교 교사 증축공사	원안의결
	화북이동 제1종근생 (소매점) 신축공사	보고완료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보고완료
	조천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연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2.12.23.	도련일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안덕면 사계리 일반숙박시설 건립사업	재검토의결
	애월읍 구엄리 야영장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선흘초 특별교실 증축 및 교실수리공사	원안의결
	하효동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도련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화북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인제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정책매장 비가림시설 증축공사	원안의결
	안덕면 동광리 공동주택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남원읍 신례리 종교시설 및 근생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내도동 근생, 다가구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B.L1-14)	보고미충족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B.L1-4)	보고미충족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공사(B.L1-15)	보고완료
	한경면 금등리 창고 신축공사(설계변경)	보고완료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3. 1. 20.	봉개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토평동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하귀2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색달마을회관 신축공사	보고완료
	내도동 근생, 다가구 신축공사	보고완료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1. 27.	연동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신축공사	원안의결
	강정동 근생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봉개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한라병원증축공사	원안의결
	성산리 근생시설 신축 공사	원안의결
	안덕면 사계리 일반 숙박시설 건립사업	재검토의결
	구좌읍 하도리 근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안덕면 사계리(BL1-4) 숙박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안덕면 사계리(BL1-14) 숙박시설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2. 10.	구엄리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행원리 근생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일원 주상복합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하도리 근생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2. 24.	한림읍 금능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	원안의결
	봉개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봉개동 단독주택단지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토평동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하예동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안덕면 동광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 탐라연립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원안의결
	삼덕연립 소규모 재건축사업	원안의결
2023. 3. 10.	한경면 신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3. 3. 24.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조천중 별관동 교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한림읍 명월리 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일도동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남원읍 남원리 복합카페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조천읍 조천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동홍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증축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신창리 근린생활시설	원안의결
	한림읍 금능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인제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원안의결
	제주한라병원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	보고미충족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4. 7.	애월읍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화북이동 근린생활시설 (자동차영업소)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해양과학연구소 제1, 2노후 실험동 증축 등 환경개선 공사	원안의결
	조천리 단독주택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일도동 판매시설(농수산물공판장) 증축공사	원안의결
	조천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곽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원안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단지 신축공사	보고완료
	한림읍 금능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보고완료
2023. 4. 21.	애월읍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동광리 제설전진기지(건축) 신축공사	원안의결
	서귀포시 재난상황실 증축공사	원안의결
	법환초 유치원동 수리 및 증축공사	원안의결
	남원읍 태흥3리 마을복합회관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대정읍 영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노형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구좌읍 동복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안덕면 사계리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주한라병원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2023. 5. 12.	제주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원안의결
	용담삼동 일반음식점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구좌읍 동복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남원읍 태흥3리 마을복합회관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김녕리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행원리 제주연구소 기숙사동 증축공사	원안의결
	성산읍 신산리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화북이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림읍 귀덕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3. 5. 26.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원안의결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증설사업	원안의결
	대정읍 동일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동복리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구좌읍 하도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원안의결
	용담삼동 일반음식점 증축공사	원안의결
	이호일동 관광호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성산리 근생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노형동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건립공사(생생광어마루)	자문
2023. 6. 9.	보성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조천초 교실 증축 및 지붕 보수공사	원안의결
	노형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화북이동 제1종근생(소매점) 신축공사	원안의결
2023. 6. 23.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한국뷰티고 음악실 및 창고 증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하귀2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한경면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남원읍 태흥3리 마을복합회관 신축공사	원안의결
	연동 관광숙박시설, 판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2023. 7. 7.	오라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애월읍 고내리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2023. 8. 11.	남원읍 하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유보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	원안의결
	한경면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도련이동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조천읍 신흥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노형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공사	조건부의결
	애월읍 고내리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홍동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안덕면 사계리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원안의결
	와산관광농원 조성 사업(운동시설)	보고미충족
2023. 8. 25.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409-15)	재검토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409-25)	재검토의결
	조천읍 신흥리 근린생활시설 및 농업용창고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남원읍 하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반려
	서홍동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조천읍 신흥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연동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반려
	와산관광농원 조성사업(운동시설)	보고완료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립공사	보고완료

□ 2023년도

66.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건축경관과】

○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단위 : 건)

행정시별	2021년		2022년		2023년(8월 말)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계	240	5,309,519	227	3,932,018	108	680,971
제 주 시	205	4,537,260	194	3,700,011	90	553,489
서귀포시	35	772,259	33	232,007	18	127,482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천원)

행정시별	2021년				2022년				2023년(8월 말)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	771	141/ 59,381	-	-	720	146/ 75,357	-	-	497	40/ 11,715	-	1
제 주 시	592	37/ 36,216	-	-	544	93/ 69,365	-	-	415	40/ 11,715	-	1
서귀포시	179	104/ 23,165	-	-	176	53/ 5,992	-	-	82	-	-	-

67.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공모명	공모기간	공모내용	시상내역	정책반영
제주 공공디자인공모전	‘21. 3. 10. ~ 7. 30.	<주제공모> ① 청정 제주를 위한 디자인 ② 생활 방역을 위한 디자인	(대학·일반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공모 수상작에 대하여 작품집 제작 후 관련부서 정책 반영 홍보 및 독려
			(중·고등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22. 3. 2. ~ 6. 30.	<주제공모> ①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D) 브랜드 디자인 ② 안전을 위한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대학·일반부 14작품) 대상1,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2022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로고로 활용
			(중·고등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공모 수상작에 대하여 작품집 제작 후 관련부서 정책 반영 홍보 및 독려
	‘23. 3. 10. ~ 7. 28.	<주제공모> ①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디자인 ②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통합브랜드 디자인	(대학·일반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로고 및 카드 디자인으로 활용(예정)
			(중·고등부 14작품) 대상1, 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공모 수상작에 대하여 작품집 제작 후 관련부서 정책 반영 홍보 및 독려

68.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적용 내용	비고
공공디자인	2021	교통신호기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017.12.19.)
		영천동 나비마을
		협재 무대설치 공사
		남원읍 한남리 문화⦁역사 거리 조성사업
		남원읍 일원 야간경관 활성화 조성사업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사업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2020년 서귀포시 어촌뉴딜사업(태흥2리항)
		제주 시범 바다목장
	2022	가파상동항 기항지개선사업(2회)
		동문로 조명 설치사업
		태평로 조형열주 설치사업
		재난안전홍보전광판 설치 및 교체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이호해수욕장 LED조명시설 설치공사
		신산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사업
		월성고대마을터 야간경관 개선사업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좌읍 환상자전거길 철제난간 교체 공사
		이호테우 명품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공사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세화 숨빔해변 정원
	2023	신천항 어촌뉴딜 300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022.11.30.)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충공사
		수소저상버스 차량외부 디자인
		오라동 밝은거리, 왕벗꽃거리 경관조명
		동홍8번가 가로환경개선
		함덕해수욕장 밝은거리 조성사업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
		화순항 어업지도선 부두 축조공사
		월정해수욕장 일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한수풀 야올레 산책로 조성사업
		아랑조을거리 브랜딩 강화 경관조명 개선사업
		용담1동 생태숲보행로(마을길) 정비사업

69. 셉테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 추진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21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하모안심길)	- 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일대 - 면적: 78,801㎡ - 내용: CCTV(1), 비상벨(11), 태양광 바닥등 및 벽부등, 안내판, 지킴이쉼터 조성, 환경정비, 주민참여프로그램 등	189	‘20.12. ~ ‘21.12.
‘22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아라안심길)	- 위치: 제주시 아라동 일원 - 면적: 398,064㎡ - 내용: CCTV(1), 음성연결 비상벨(1), 안심게이트 설치, 안전펜스 설치, 교차로 정비, 마을안길 벽면정비, 태양광 바닥등 및 벽부등 등	210	‘21.12. ~ ‘22.12.
‘23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 위치: 제주시 이도일동 및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 - 면적: 이도일동 212,289㎡, 중문동 145,247㎡ - 내용: CCTV(1), 음성연결 비상벨(1), 안심게이트 설치, 안전펜스 설치, 안전공간확보(보행로), 클린하우스 정비 등	400	‘22.12. ~ ‘23.12.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지역 9개소(제주시 6개소, 서귀포시 3개소)* 전기․통신료 지출 및 시설 점검․수리(연중)

*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일대, 일도2동 일도초등학교 일대, 노형동 이화오피스텔 일대, 용담이동 서초등학교 일대, 연동 삼무공원 일대, 아라동 일대

*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교회 일대, 중앙동 시민회관 일대, 대정읍 하모리 일대

70.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및 적용사업 현황

❍ 기    준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디자인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유지․관리

❍ 사업현황

- 2014 ~ 2022: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추진(9개소)

전체사업		사업구간		사업범위
년도	지역별	사업량	면적 (㎡)	시설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4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일대	138,078	CCTV(2)·비상벨(3-표지판비상벨),안전지킴이집(3), LED보안등(40), 폐가·노후건축물, 벽체도색(트릭아트, 포토존 방식),지붕 및 담장정비(야광페인트), 골목길 야광등설치, 바닥등·소공원 파고라·벤치시설, 안내판(3)	236
2015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교회일대	17,869	CCTV(3)·비상벨(3),LED가로등(5), 보안등교체(8), 공원등(3), 바닥등(25), 문주등(5), 반사경(1), 안내판(2)벽체디자인, 휀스설치, 벤치설치(2), 돌담쌓기	250
2016	제주시	일도2동 일도초등학교일대	101,796	CCTV(5)·비상벨(5),LED가로등신설(1),보안등교체(38),반사경(2),안내판(4),벽체디자인,조경정리,돌담쌓기, 주차장 담장정비	300
2017	서귀포시	중앙동 시민회관 일대	34,342	CCTV(5)·비상벨(5),LED가로등 보수(39),반사경(2),안내판(5),벽체디자인,주차장보수,울타리정비	300
2018	제주시	노형동 이화오피스텔 일대	44,700	CCTV(3),비상벨(3), 등기구(10),태양광 난간등(89), 고보조명(7), 안내판설치,벽체벽화설치,디자인울타리설치,반사경설치,교목정비	300
2019	제주시	용담이동 서초등학교 일대	205,557	CCTV(3), 비상벨(3), 고보조명(6), 안내판설치, 이정표설치 벽화타일설치, 가림막설치, 도로정비	300
2020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일대	132,560	CCTV(5), 비상벨(5), 바닥LED등, 가로등, 안내판, 고보조명, 교목정비	249
2021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일대	78,801	CCTV(1), 음성연결 비상벨(1), 비상벨(10), 태양광 바닥등, 벽부등, 안내지도, 지킴이 쉼터 등 설치공사 벽면정비, 교목정비	189
2022	제주시	아라동 일대	398,064	CCTV(1), 음성연결 비상벨(1), 안심게이트 설치, 안전펜스 설치, 교차로 정비, 마을안길 벽면정비, 태양광 바닥등 및 벽부등 등	210

* 2023년 제주시 이도일동 및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 추진 중

71.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 2022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후관리부서
가파상동항 기항지개선사업 (휴게공간 조성)	휴게 공간 설치	400	‘22. 7. ~ 1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한경119센터 신축사업	신축 연면적 : 991.116㎡ 층수 : 지하0층, 지상2층	3,240	‘22. 7. ~ 12.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2차)	도로시설물 개선	300	‘22. 3. ~ 5.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연동119센터 신축 공사	신축 연면적 : 976.56㎡ 층 수 : 지하1층, 지상3층	3,280	‘21. 7. ~‘22. 12.	제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지상2층3단 연면적 (4,193.42㎡) 146대	6,600	‘21. 12. ~‘22. 1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정비	안내표지판 및 사인물 제작	3	‘22. 4.	건축경관과
해양수산연구원 유니버설디자인에 적용 개선사항 발굴	시설물 리모델링	150	‘23. 9. ~‘23. 12.	해양수산연구원
2022년 4·3길 조성 (아라동)	탐방길 코스별 약 8km 2개 코스 16km	5,500	‘22. 2. ~ 12.	4·3지원과
2022년 4·3길 조성 (애월읍 소길리)	탐방길 약 8km	5,500	‘22. 2. ~ 12.	4·3지원과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제주시 아라동 일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210	‘22. 6. ~ 10.	제주시 아라동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 탑동1공원 화장실 개선 탑동 경사로 설치 신산공원 보행 참 설치	280	‘22. 6. ~ 10.	제주시 공원녹지과 □ 도시계획과
서귀포시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UP 3D 통합 시범사업	∙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일원 경사로 및 쉼터 조성	279	‘22. 6. ~ 11.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 2023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후관리부서
2023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 제주시 이도일동 및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400	‘23. 6.~ 12.	제주시 이도일동, 서귀포시 중문동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 화북어린이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조성 ∙ 문화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조성	460	‘23. 6. ~ 12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 시범사업	∙ 한라도서관 외부공간 보행환경개선	140	‘23. 6. ~ 9	한라도서관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UP 3D 통합 공간 개선사업	∙ 제4한천교 확장인도교(L=40m) 및 보행자 전용도로 (L=140m) 조성	499	‘23. 6. ~ 11.	제주시 건설과

7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선정방식과 기준

❍ 2021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신산공원 화장실 개선, 탑동 경사로 설치	271	‘21. 5. 20. ~ 10. 6.	㈜영창종합건설	공사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4.3공원 야외화장실 개선, 꿈바당 어린이집 출입로 개선, 문예회관 경사로 설치	170	‘21. 6 22. ~ 10.21.	대윤종합건설 주식회사	공사

❍ 2022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화장실 개선, 경사로, 보행 참 설치 공사	280	‘22. 1.~10.	주식회사 대유건설	공사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개선공사	210	‘22. 1.~10.	유한회사 에코정화시스템	공사

❍ 2023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제주)	∙ 화북어린이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조성	200	‘23. 6.27. ~ 9.24.	㈜재성조경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서귀포)	∙ 문화공원 유니버설디자인 공간 조성	260	‘23.9.~ 12.	입찰공고중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 시범사업	∙ 한라도서관 외부공간 보행환경개선	140	‘23.6.26. ~ 9.23.	㈜신광

❍ 선정방식과 기준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진행: 매년 11월

⇒ 수요조사 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 효과가 극대화되는 대상지 선정

- 수요가 없는 경우 관리 부서의견 수렴 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지 확정

73. 총괄·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 구성 현황

- 총괄건축가 위촉(선은수 /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 ‘22. 9. 1.

-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선정(45명 / 해촉3명) : ’22. 2. 1.

구 분		직 책	성 명	소 속	비 고
총괄건축가			선은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운영협
기획분과 (6)			박경택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강상찬	㈜나눔건설사업관리
			차호철	건축사사무소 무이건축
			오성헌	광주대학교
			윤정원	서울시립대학교
			현승훈	다랑쉬건축사사무소
건축 · 공간분과		분과장	양 현 준	건축사사무소 소헌	운영협
(29)	제주 중부 (5)	MP
			김종현	행운시우건축사사무소
			손종남	오피스툴
			임영환	홍익대학교
			현승헌	㈜선랩건축사사무소
	제주 동부 (5)	MP	현혜경	건축사사무소 더현	운영협
			고영환	고영환건축사사무소
			김학중	현학 건축사사무소
			양희경	건축사사무소 하마
			오현일	제오건축사사무소
	제주 서부 (6)	MP	김태성	㈜티에스에이건축사사무소	운영협
			고원준	시우건축사사무소
			박재현	생각하는건축사사무소
			양근보	도시건축연구소 숨
			오정헌	건축사사무소 오
			홍광택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서귀 동부 (7)	MP	강중열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	운영협
			김지건	아뜰리에 지_건축
			김현숙	㈜이엔건축사사무소
			이은경	이엠에이 건축사사무소㈜
			이준석	㈜건축사사무소시드
			허동호	유원건축사사무소
			홍선희	플랫건축사사무소
	서귀 서부 (6)	MP	김대훈	㈜건축사사무소 더건축	운영협
			강승종	건축사사무소 낯선
			권정우	탐라지예 건축사사무소
			김지은	산방건축사사무소
			류지훈	피앤디건축사사무소
			이용환	건축사사무소생활공간
도시 · 조경분과 (7)		분과장	김재철	가천대학교	운영협
			고용수	㈜에스디알제주건축사사무소
			고용현	삼현도시주거연구소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김주일	한동대학교
			정룡	㈜록야원개발

□ 제1기 총괄ㆍ공공건축가 구성 현황

- 총괄건축가 위촉(김용미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19. 12. 5. ~ ’22. 6. 30.

-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선정(34명) : ’20. 1. 31.

구 분		직 책	성 명	소 속	비 고
총괄건축가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운영협
기획분과 (6)		분과장	양 건	가우건축사사무소	운영협
			김주경	㈜오우재 건축사사무소
			박경택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이용규	제주대학교
			강승종	건축사사무소 낯선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건축 · 공간분과		분과장	고성천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유재	운영협
(22)	제주 동부 (6)	MP
			김창균	㈜유타 건축사사무소
			홍선희	플랫건축사사무소
			고이권	비앤케이건축사사무소
			차호철	건축사사무소 무이건축
			이창규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제주 서부 (6)	MP	김종찬	제이투건축사사무소	운영협
			박현모	㈜아뜰리에일일 건축사사무소
			현혜경	건축사사무소 더현
			홍광택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현승헌	㈜선랩건축사사무소
			현승훈	다랑쉬
	서귀 동부 (5)	MP	현군출	㈜토펙종합건축사사무소	운영협
			강중열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
			김현숙	㈜이엔건축사사무소
			허동호	유원건축사사무소
			이준석	Mosaic Urban Design and Masterplanning
	서귀 서부 (5)	MP	김정일	건축사사무소 지맥	운영협
			양수웅	건축사사무소 지인건축
			김상범	숲 건축사사무소
			권정우	탐라지예 건축사사무소
			정승복	리트머스 건축사사무소
도시 · 조경분과 (6)		분과장	최신현	㈜씨토포스	운영협
			김선아	㈜SAK건축사사무소
			이수학	아뜰리에 나무
			이 성 용	제주연구원
			김소희	영남대학교
			강혁진	한국교통대학교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자문실적

❍ 2021년도(41개 사업 / 94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김종찬	3
2	도 미래전략과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리모델링	현군출	1
3	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김종찬	3
4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 청사 신축	현군출 허동호	1
5	농업기술원 총무과	미래농업육성관 건립	현군출	3
6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홍광택	1
7	서귀포보건소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김종찬	8
8	도 보훈청 보훈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김정일	11
9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박경택 현승훈	1
10	동부소방서	김녕119 지역센터 증축	고이권	1
11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강승종	6
12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효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인정사업	현군출 이준석	5
13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군출 이준석	8
14	도 농업기술원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양수웅	2
15	도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홍선희	3
16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영상 공유 공간(영상관) 개선사업	고성천	1
17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김종찬 홍광택	1
18	도 4.3지원과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신축공사	김정일	2
1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수산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현군출	3
2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신풍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현군출
21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2
22	제주시 동부보건소	우도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3	제주시 동부보건소	송당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4	제주시 서부보건소	애월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5	제주시 서부보건소	한경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무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현군출	1
2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현군출	1
28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9	도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 동부지역 행복치안센터 신축	고성천	1
30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청사 신축	김종찬	3
31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청사 신축	김종찬	1
3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양 건 강승종	1
33	제주시 차량관리과	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고성천	1
34	제주시 차량관리과	화북일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고성천	1
35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고성천	1
36	제주시 도시재생과	함덕에 쏙(SOC) 공감센터 조성사업	홍선희	1
37	도 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제주여상)	고성천	1
38	제주시 교육지원청	신제주초 급식소 철거 및 교실 증축사업	현군출	4
39	도 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제주여상)	고성천	1
40	제주시 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한림여중)	김종찬	2
4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위미중)	현군출	3
총 자문 횟수				94

❍ 2022년도(55개 사업 / 92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1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고성천	1
2	서귀포시 도시과	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해와 달을 품은 온기 넘치는 둥지	현군출 이준석	3
3	서귀포시 축산환경과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개선사업	현군출	1
4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 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강승종	2
5	서귀포시 천지동	천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김대훈	2
6	도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	현군출	3
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사무실 노후시설 정비사업	현군출	1
8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주거복지센터 건립	현군출	1
9	도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김종찬	4
10	도 문화정책과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양 건	2
11	도 현대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확충	김태성	3
12	제주시 해양수산과	협재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김태성 고원준	1
13	제주시 차량관리과	일도이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임영환	1
1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퐁낭 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현군출	2
15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군출	1
16	제주에너지공사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김학중	2
17	도 저탄소정책과	국내 제1호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사업	양희경	2
18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 보강공사	김대훈 이용환	1
19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시설 기능, 효율 UP 3D 통합사업	현군출	7
20	제주시 추자면	제주시 추자면 청사 신축사업	김태성	2
21	도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홍광택	2
22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청사 이전 신축	이준석	6
23	도 4.3지원과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양건 박경택	3
2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김지은	2
25	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	고성천 손종남	1
26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도리 야외공연장 보강사업	김종찬 김학중	2
27	도 소상공인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고원준	1
28	제주시 차량관리과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김종현	1
29	도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사업	이용환	1
30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청사 신축	박재현	1
3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류지훈	1
32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김지은	1
33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오현일	1
34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중문오일시장 재정비사업	현승훈	1
35	도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 동부지역 행복치안센터 신축	현혜경	1
36	제주시 마을활력과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박재현	1
37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효돈동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현군출	1
3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오색오감 힐링마을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현군출	3
3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5000년 사랑 혼인지마을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이준석	1
4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간의 흔적, 사계해마(해안+마을)여행을 떠나다	권정우	1
4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린이가 꿈꾸어 희망이 자라는 활력어촌, 세화항	이은경	1
42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김학중	2
43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2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현혜경	1
44	도 교육청	한림공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고원준	2
45	도 교육청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김지은	2
46	도 교육청	표선고 학생 기숙사 증축사업	김종찬	1
47	도 교육청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현군출	1
48	도 교육청	(가칭)교육과정 연구 지원센터 증축공사	이은경	1
49	도 교육청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현군출	1
50	제주시 교육지원청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공사	김종찬	1
51	제주시 교육지원청	해안초 유치원 증축공사	오정헌	1
52	제주시 교육지원청	삼양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오현일	1
5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김현숙	1
5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김대훈	1
5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도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권정우	1
총 자문 횟수				92

❍ 2023년 8월 기준(32개 사업 / 51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1	도 소상공인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고원준	1
2	도 동물위생시험소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신축사업	양희경	3
3	서귀포시 도시과	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이준석	1
4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연동주민센터 공공청사 신축	손종남	1
5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	허동호	3
6	제주시 소방정책과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손종남	1
7	도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미생물 배양실 시설공사	고원준	2
8	제주시 노형동	노형동주민센터 공공청사 신축 기본계획수립	박현모	1
9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김지건	3
1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신축	김대훈	1
11	도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	김지은	2
12	제주시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복층주차장 조성	양희경	1
13	제주시 해양수산과	귀덕2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고원준	1
14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정실마을) (중로 1-1-9) 도로확장사업	박경택	3
15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KCTV 남측) (중로 1-1-48) 도로확장사업	김종현	3
16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현혜경	1
17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	이용환	1
18	도 총무과	2023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김병채 홍광택	2
19	제주시 건강증진과	제주보건소 증축사업	임영환	1
20	도 환경정책과	강정습지 생태공원 특화사업 건축공사	강승종	2
21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서문공설시장 3층 증축부 시설물 유지관리	김지건	2
22	도 건축경관과	공공시설 기능UP 효율UP 3D통합시범사업	운영협의체	2
2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강정제1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강승종	2
24	도 장애인복지과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운영협의체	1
25	도 보건위생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양현준	1
2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건립	이준석	2
27	제주시 차량관리과	이도일동 1257-4 외 3필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양현준	1
28	제주시 차량관리과	종합운동장 주차전용공작물 조성사업	양현준	1
2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표선초 교실 증축사업	허동호	1
30	제주시교육지원청	물메초 유치원 증축공사	홍광택	1
31	제주시교육지원청	우도초중 급식소 재배치공사	김학중	1
32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동여중 사격장 및 체육실 증축공사	현승헌	2
총 자문 횟수				51

□ 공공건축(공간환경) 설계공모 운영 실적(완료 기준)

❍ 2021년도(23개 사업 / 교육청 4건 포함)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서귀포시 도시과)	김정일, 양수웅	홍광택, 강승종
2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양건, 박경택	차호철, 강중열
3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제주시 도시재생과)	김종찬	현혜경, 고이권
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도 보훈청)	김정일	홍광택, 현혜경
5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도 환경정책과)	김정일, 권정우	박경택, 차호철
6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김종찬	고이권, 현승훈
7	제주지식산업센터 신축 (도 소상공인기업과)	김종찬	양수웅, 홍광택
8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건립 (제주시 문화예술과)	양건, 강승종	현혜경, 강승종
9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세화숨비빌레파크 건립 (한국농어촌공사)	차호철	허동호, 현승훈
10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세화항 공간환경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차호철	허동호, 현승훈
11	대정특화체험센터 조성 (한국농어촌공사)	홍광택	박경택, 차호철
12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건립 (한국농어촌공사)	김종찬	현혜경, 박경택
13	남원읍 다목적 드림센터 건립 (한국농어촌공사)	현군출	현군출, 현승훈
14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 (서귀포시 도시과)	현군출	현군출, 박경택
15	서부소방서 한경119안전센터 신축 (서부소방서)	김종찬	김종찬, 허동호
16	제주소방서 연동119안전센터 신축 (제주소방서)	김종찬	김종찬, 허동호
17	노형동 1043-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고성천	현군출, 허동호
18	화북일동 2130-6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고성천	현군출, 허동호
19	제주시 동부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제주시 동부보건소)	김종찬	-	제안 공모
20	북촌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현군출, 허동호	허동호, 박현모
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한림여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김종찬	-	제안 공모
2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위미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고성천	-	제안 공모
2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제주여상) (도 교육청)	현군출	-	제안 공모

❍ 2022년도(19개 사업 / 교육청 8건 포함)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현군출	-	제안 공모
2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	고이권, 허동호
3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이창규	김태성, 이창규
4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홍광택	김병수, 손종남, 홍광택
5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현군출	강승종, 강경훈
6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도 문화정책과)	김종찬	양현준, 고선영
7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제주시 총무과)	김종찬	현군출, 김남규, 김종찬
8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신축 (제주시 도시재생과)	고성천	고경임, 허동호, 고성천
9	서귀포시 정방동 주민센터 신축 (서귀포시 정방동)	김대훈	강중열, 이동기, 김대훈
10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시설 확충사업 (도 도립미술관)	김태성	홍광택, 강경훈, 김태성
11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김지은	박경택, 박용오, 김지은
12	제주동중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현군출	박경택, 현혜경
13	신제주초 급식소 철거 및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현군출	-	제안 공모
14	영평초 본관동 교실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김종찬	-	제안 공모
15	해안초 유치원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오정헌	-	제안 공모
16	금악초 본관동 증축 및 교실수리 (제주시 교육지원청)	-	-	제안 공모
17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도 교육청)	현군출	이용환, 정우철, 현군출
18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김대훈	김현숙, 고이권, 김대훈
19	표선고 학생 기숙사 증축사업 (도 교육청)	-	현혜경, 현승훈

❍ 2023년 8월 기준(18개 사업 / 교육청 6건 포함)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제주시 차량관리과)	김종현	박현모, 고동연, 김종현
2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신축 (도 동부소방서)	이준석	강승종, 장미량, 이준석
3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제주시 마을활력과)	박재현	-	제안 공모
4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도 4.3지원과)	박경택	김대훈, 고경임, 박경택
5	건입동 마을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제주시 도시재생과)	-	현혜경, 손종남, 부희철
6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오현일	-	제안 공모
7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도 문화정책과)	박경택	-	제안 공모
8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류지훈	허동호, 양현준, 류지훈
9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서귀포시 서귀포공립미술관)	강승종	김대훈, 현혜경, 강승종
10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 기업투자과)	고원준	-	제안 공모
11	제주 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도 자치행정과)	-	김종찬, 김대훈, 현혜경
12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김대훈	허동호, 김태성, 김대훈
13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김현숙	강중열, 이창규, 김현숙
14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제주시 교육지원청)	오현일	-	제안 공모
15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권정우	-	제안 공모
16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도 교육청)	고원준	현군출, 양현준, 고원준
17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도 교육청)	김지은	김대훈, 김종현, 김지은
18	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도 교육청)	권정우	김태성, 조진희, 권정우

□ 공공건축(공간환경) 기획설계(연구용역) 참여 실적(완료 기준)

❍ 2021년도(12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건축기획 용역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김종찬
2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획설계 용역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박경택
3	기업지원 플랫폼조성사업 공간활용 및 기획설계 용역	도 미래전략과	현군출, 김현숙
4	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 300사업 건축기획 용역	제주시 해양수산과	차호철
5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정특화체험센터 건축기획 용역	서귀포시 도시과	홍광택
6	시민문화광장 조성사업 기획설계 용역	서귀포시 도시과	김상범
7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통합돌봄센터 기획설계	서귀포시 도시과	이준석
8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축기획설계용역	제주시 체육진흥과	홍광택
9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축기획설계 용역	제주시 체육진흥과	이창규
10	시흥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심돌문화체험센터 건축기획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현군출
11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기획설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강승종
12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김종찬

❍ 2022년도(7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축 기획설계	제주시 총무과	김종찬
2	(가칭)중광미술관 건립사업 건축 기획설계	도 문화정책과	홍광택
3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청사 증축	도의회 사무처	양현준
4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제주시 마을활력과	박재현
5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도 교육청	권정우
6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도 문화정책과	이용환
7	모슬포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권정우

❍ 2023년도(8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김대훈
2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복층주차장 조성	제주시 도시재생과	양희경
3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사업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김지은
4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도 문화정책과	박경택
5	노형동주민센터 공공청사 신축	제주시 노형동	박현모
6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도 소방안전본부	손종남
7	(가칭)우명창 노인복지관(서부권역) 건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이용환
8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도 보건위생과	양현준

74.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2021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 유	심의일자	비 고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현 시점 조달청 유사사례 평균단가 공사비 이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바랍니다. ▪계획 시 각 실별 면적은 필요 시 ±15% 범위내에서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반영 바랍니다. ▪지역 업체 참여(지역 배분 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설계공모 추진 시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대지의 마스터 플랜적인 자료를 층분히 제공 바랍니다. ▪돌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 배분 바랍니다.	2021.3.3.
인화초 방풍실 증축과 교실수리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조건부 의결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6. 설계 시 준수사항, 카목 상에 ‘○○○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도급자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로 수정 바랍니다. ▪납품명세서에서 설계도면에 청사진 → 도서로 수정 바랍니다.
서귀포시 창업지원주택 건립 (제주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지침서(4.3) 계획기준 * 부설주차장 - (기존) 지상주차장 최대한 확보토록 함을... - (변경) 상기 내용 삭제 바람. ▪설계비 산정은 예정공사비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추가 업무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P.16 14.2 계약자의 의무 7) 계약자는 용역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계획안(설계공모안 포함)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를 부실 벌점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설계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P.26 5.2 일반사항 ② 공사비 제한금액을 초과(또는 초과가 예상)할 경우, 설계자는 도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수정에 따른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이 별도 수반되는 경우 이를 득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상호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요망 ▪P.28 단위세대계획 평형별 평면수 → 감점사항 삭제 요망 ▪(기계소방분야) 현상 시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많은 업체들의 참석기회 부여 바랍니다. ※ 권고사항 - 행복주택의 구조를 벽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창의적인 설계 및 추후 리모델링 등에 제약이되므로 RC조 등 제한을 두지 않기 바랍니다. - 공용면적은 창업지원시설과 주택 별도로 산정하고 30%이상 확보 바랍니다.	2021.3.31.
서귀포시 창업지원주택 건립 (제주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2021.3.31.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도 환경정책과)	재심의	▪체험장 실별 면적 재검토 및 데크 폭 등을 자율적인 디자인 고려 바랍니다.(건축 연면적 재산정) ▪전망대 하부를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계획을 하도록 설계 지침서에 명기 바랍니다. ▪화장실 면적이 협소하므로 열린 화장실을 고려한 면적 조정 바랍니다. ▪전시 공사비(인테리어 및 컨텐츠 개발)에 따른 명확한(공사비 산출 내역-개략) 제시 바랍니다. ▪전시 및 컨텐츠 개발에 대한 설계의 책임 및 시점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생태 전망대 영역(데크형 전망대)과 생태체험영역을 연계하여 디자인하는 등 건축가의 재량에 의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총괄건축가(MA) 자문비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 바랍니다. ▪설계대가 산정기준, 제3종 상급 적용 근거 제시 바랍니다. ▪공모 납품 내용에 조감도, 투시도 표현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2021.4.19.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도 환경정책과)	재심의		2021.4.19.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조건부 의결	▪시설 운영계획 및 수용인원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시설규모(탈의 및 샤워실 면적 증가 등) 검토 바랍니다. ▪감리용역의 경우 상주, 비상주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예산 검토 바랍니다. ▪시민 문화ㆍ체육복합센터와의 연계 디자인을 위해 기초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공모지침서 상에도 강조해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도 보훈과)	조건부 의결	▪지하주차장 / 철거비 등을 감안한 공사비 및 설계비 검토 바랍니다. ▪지침서 내용 중 ‘※ 사업규모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내용은 삭제 바랍니다. ▪주차장 계획 시 • (당 초) - 지하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수정안) - 지상 1층 9대를 제외한 주차대수 70대를 지상ㆍ지하에 관계없이 기계식으로 주차장 고려하며, 지상 8층으로 층수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설계비 산정 공사비 재검토(부가세 검토) 바라며, 해체계획에 관한 용역비 검토 바랍니다. ▪각종 인증에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추가 고려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지하층 설치 시 G.L.-10m 미만으로 계획하도록 지침서에 반영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도 보훈과)	조건부 의결		2021.4.19.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제주시 도시재생과)	조건부 의결	▪사업비에 기존 시설 철거비와 건축공사비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상에 기존 건축물의 굴뚝 및 적벽돌의 재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기타 건축자산에 대한 고민과 흔적을 남기는 방식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자율적인 의도를 존중하는 방안으로 검토 바랍니다.	2021.4.26.
북촌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지침서 상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세부 필요 실들에 대하여 추가 명기 바랍니다. (ex. 무대, 록 클라이밍 등등) ▪계획범위 제한선 명기 바랍니다.(제한선 39m)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도 보훈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5.10.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도 환경정책과)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지침서 p.4 도서의 작성 →‘조감도, 투시도 표현금지’삭제 바랍니다. ▪총괄건축가 자문비의 내용은 삭제 바랍니다.
			2021.5.10.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사업 (서귀포보건소)	조건부 의결	▪진ㆍ출입구 폭(현재 8m)을 차량 교행 및 안전한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서 폭 원을 늘리는 계획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11-기타사항-나.(최초 제출한 배치안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7일...‘이하 생략’) 항목은 삭제 바랍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상에 실별 이용자 및 성격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용역 수행기간에 대한 명확한 범위 및 기간을 제시 바랍니다.	2021.6.7.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건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재심의	▪각 동 실별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공유 주방 사용자, 이용시간 등)을 제시 바랍니다. ▪주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검토 바랍니다. ▪설계공모 시 조경기술사 공동응모 및 조경 관련 업무의 영역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 사업장 신축 (서귀포 농업기술원)	조건부 의결	▪건축물의 용도 상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건축물의 종별기준에서 제2종(보통)-중급으로 검토 바랍니다.
제주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도 소상공인기업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6.28.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건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건축물 높이는 10m 이하로 명기 바랍니다
제주시민문화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 (제주시 문화예술과)	조건부 의결	▪기존 시민회관의 건축사적 가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활용여부 등은 설계자의 재량에 의해 자유로이 계획할 수 있도록 지침서상에 반영 바랍니다. ▪상주감리대가 산정방식 재검토 바랍니다.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상주감리 대가 산정 방식을 비교하여 검토 바랍니다.)	2021.7.12.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세화숨비빌레파크 건립공사 (제주시 해양수산과)	조건부 의결	▪필로티 하부 용도 및 구역 경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설계자의 재량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조닝 및 시설계획을 2층 규모 이내에서 층 구분 없이 자유로이 계획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기 바라며, 오수펌프장 차폐방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 바랍니다. ▪공모 대지의 범위 및 기존 건축물(주차장) 활용범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건축설계용역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재심의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비상주감리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재사용 범위, 변경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공사비 및 설계비 산정 바랍니다. ▪설계공모 방식(일반공모, 제안공모)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제시 바랍니다. ▪대지 경계와 사업영역(토목공사의 조경부분 포함)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과 면적 등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위판장 외 건물 포함) ▪간이 옥돔역의 사업 용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랍니다. ▪사용 주체에 따른 스페이스 프로램에 대한 규모를 재검토 바랍니다. ▪대상지 내에 분산되어 건립 예정인 각 시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고려한 계획요소(입면, 형태, 마감재 등)를 적용하는 계획 내용을 지침서에 제시 바랍니다.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3종(복잡) 중급” → “2종(보통) 상급”으로 조정 바라며, 납품목록에 지질조사 보고서(지반조사 보고서)와 원도(A1) 제출 삭제를 검토 바랍니다.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용역 내용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2021.8.2.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건축설계용역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재심의		2021.8.2.
대정특화체험센터 조성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공모 내용 중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중복 실의 통폐합, 불필요한 실의 삭제 등 실용도 및 면적을 조정 바랍니다. ▪약식 공모인 점을 감안하여, 공모 기간 및 건축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설계 과업지시서에 과업 범위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내용 중 공사비 증ㆍ감에 대한 용역비 정산에 대한 내용은 공평하게 증ㆍ감에 대하여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2021.8.9.
남원읍 다목적드립센터 건립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실별 면적구성표 상의 요구사항과 공모지침서 상의 지침내용이 일치하도록 조정 바랍니다. ⇒ 문화창직실 및 사랑방, 여가 활용실 및 노인 교실, 창소년 시설의 강의실을 연계하여 가변적 공간구성으로 언급. 그러나 공모지침서 4. 건축계획 바항 청소년 시설의 강의실을 위치선정 및 방음 계획을 하도록 언급. 상기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일치 바랍니다. ▪공모기간에 대하여 규모 및 성과품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바랍니다. ▪설계비 산출 시 인테리어 등 설계비 상승이 우려되므로 특수요인 보정 요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남원읍 다목적드립센터 건립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2021.8.9.
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도시디자인담당관)	원안동의	▪제시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한경면119센터 청사 신축 (서부소방서)	재심의	▪공사비 재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에 따른 과업 범위, 공사비 단가, 설계요율 등을 재검토 바랍니다.) ▪공용부분 면적비 재검토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설비 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등을 분리발주 시 과업지시서 상에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관련 내용 일체를 삭제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상에 소음ㆍ진동조사는 설계자의 과업범위가 아님으로 삭제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p.96. 발주처와 수급인의 책임 및 의무 가.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10) 그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그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p.10. 바. 과업 변경 2) 계약금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 환산 조치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 감액 혹은 증액 사유가 발생~ ⇒ 감액 혹은 증액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p. 15 사. 구조 분야 계획 1) 향후 수직 증축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수직 증축의 구체적 층수 혹은 면적 등을 제시 바랍니다.	2021.8.23.
연동119센터 청사 신축 (제주소방서)	재심의	▪공사비 재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에 따른 과업범위, 공사비 단가, 설계요율 등을 재검토 바랍니다.) ▪공용부분 면적비 재검토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설비 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등을 분리 발주 시 과업지시서 상에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관련 내용 일체를 삭제 바랍니다. ▪한경119센터의 과업지시서 상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수정 바랍니다.	2021.8.23.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 (도 재난대응과)	조건부 의결	▪과업의 범위 및 성과품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맞게 조정 바랍니다. ⇒ 창고시설에 맞는 주차계획(차량의 크기 및 동선 등) 세부적으로 고려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상에 지반조사, 현황측량,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비용은 별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명확히 명기 바랍니다.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납품할 시에는 용역비의 변동사항을 검토하거나 성과물이 중복되는 사항(중간설계 등)은 삭제 검토 바랍니다. ⇒ 현지 조사사항 내용 삭제 바랍니다.	2021.9.6.
제주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 (동부보건소)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 (동부보건소)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각 동별 공사범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심사 기준 추가 검토 바랍니다.
제주시 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조건부 의결	▪실별 면적 및 EㆍV실 등 프로그램 명시 바랍니다. ▪지침서 내용 상 본 건과 상이한 내용을 수정 바랍니다. ▪입상작 보상 비용을 확인 바랍니다. ▪규모와 층수를 준수하고, 합리적 동선계획을 반영하여 최대한의 주차대수를 확보바랍니다. ▪100% 자주식 주차 적용 바랍니다.	2021.10.12
제주시 화북일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조건부 의결	▪실별 면적 및 EㆍV실 등 프로그램 명시 바랍니다. ▪지침서 내용 상 본 건과 상이한 내용을 수정 바랍니다. ▪입상작 보상 비용 확인 바랍니다. ▪규모와 층수를 준수하고, 합리적 동선계획을 반영하여 최대한의 주차대수를 확보바랍니다. ▪100% 자주식 주차 적용 바랍니다.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동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8.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 (서부소방서)	조건부 의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내용 수정 등 공공건축가와 필히 협의하여 적절히 조치 바랍니다.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 (제주소방서)	조건부 의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내용 수정 등 공공건축가와 필히 협의하여 적절히 조치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조정바랍니다. • p. 8 → 6. 가. 10)항을 한경119센터와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바랍니다 • p. 10 → 6. 바. 2)항을 한경119센터와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바랍니다.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 (제주소방서)	조건부 의결		2021.10.18.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센터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조건부 의결	▪입찰 후 설계진행 과정에서 공공건축가 자문을 필히 받으시기 바라며 디자인 및 공간계획이 우수한 건축물 조성 바랍니다.	2021.10.25.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한림여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조건부 의결	▪설계자의 용역 범위와 업무 가능 수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간 혁신 및 기본계획 용역 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 바랍니다. ▪유연성 있는 증/개축 프로그램 계획 및 미래학교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에 추가 바랍니다. ▪철거공사 동반 시 구조안전 진단에 대한 내용 명시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그린리모델링 미래학교에 걸맞는 에너지 제로화에 패시브 디자인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에 명기바랍니다.
제주시 화북일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조건부 의결	▪설계용역비 산정 재검토 바랍니다. (제시된 공사비 내에 감리비 삭제 바람 )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비 확인 바랍니다.
제주시 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조건부 의결	▪설계용역비 산정 시 적용되는 공사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감리비 제외)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비 확인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p19 4.4 – 라항은 공모 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바랍니다.
			2021.10.25.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제주여상) (도 교육청)	조건부 의결	▪설계자의 용역범위와 업무 가능 수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간혁신 및 기본계획 용역 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 바랍니다. ▪유연성 있는 증/개축 프로그램 계획 및 미래학교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에 추가 바랍니다. ▪철거공사 동반 시 구조안전 진단에 대한 내용 명시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그린리모델링 미래학교에 걸맞는 에너지 제로화에 패시브 디자인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에 명기바랍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위미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조건부 의결	▪설계자의 용역범위와 업무 가능 수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간혁신 및 기본계획 용역 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 바랍니다. ▪유연성 있는 증/개축 프로그램 계획 및 미래학교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에 추가 바랍니다. ▪철거공사 동반 시 구조안전 진단에 대한 내용 명시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그린리모델링 미래학교에 걸맞는 에너지 제로화에 패시브 디자인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에 명기바랍니다.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11.8.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저류조 구조계획 시 광장 및 주차장 계획을 반영 바랍니다. ▪주차방식과 영역에 대해 공원계획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건축사의 창의적인 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 적용 바랍니다. ▪보상비 재검토 바랍니다.	2021.11.8.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개선사업 (서귀포시 축산과)	재심의	▪설계 발주방식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토목 및 기계설비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계 선행 후 공공건축심의 대상 검토 바랍니다. ▪공모 절차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공법 확정 후 건축설계공모, 건축 업무 범위 및 규모, 기존 관리동과의 관계, 건축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설계 발주방식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2021.11.22.
신제주초 급식소 철거 및 교실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플랫폼 조성사업 리모델링공사 (도 미래전략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12.20.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 (도 개발공사)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조건부 의결	▪설계 공모 시 제시한 주차대수 53대를 최대 기준이 아닌 최소 기준으로 제시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p.9 수정 바랍니다. ▪과업 범위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관련하여 면적변경, 공사비 변경 등에 설계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대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조건부 의결	▪수영장 내부 프로그램(레인 수, 수중 치료실 등)의 조정을 통해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 단, 설계자의 재량에 의해 레인 수를 정해서 제안하는 방식(설계공모 심사 시 문제 발생 소지 우려) 지양하시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 바랍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중에 수영 풀과 수중치료실의 공간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 다목적 체육관 내에 활동 요구사항을 비고란에 기입하여 설계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2021.12.20.
영평초 본관동 교실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 유	심의일자	비 고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조건부 의결	▪건축법상의 용도로 제시 바라며, 해당 용도(운동시설)에 맞는 설계비 대가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비 재산정 바랍니다. ▪제출물 설계설명서가 전산파일임을 명확히 명기 바랍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ㆍ워킹 풀과 유아 풀이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기능을 구분하여 별도 설치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주차 등 편의시설은 체육관 및 운동장 등 주변 시설에 대한 연계방안 검토 바랍니다. ▪수영장 위치는 1층으로 국한하지 말고 경사 대지 등을 활용한 자유로운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시 바랍니다.	2022.2.7.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혼디모영 건립공사 (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공사비 적정 여부 검토바랍니다. ▪설계용역기간 중 기본설계 3개월, 실시설계 8개월의 기간은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도하다 사료됨에 따라 설계기간 재검토 바랍니다. ▪성과품 제출 시 A3, A4 형식으로 된 부분은 일원화하고 간략화하여 간이공모 방식에 부합되게 조정 바랍니다.	2022.2.7.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정기술창작소 건립공사 (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공사비 적정 여부 검토바랍니다. ▪설계용역기준 중 기본설계 3개월, 실시설계 8개월의 기간은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도하다 사료됨에 따라 설계기간 재검토 바랍니다. ▪성과품 제출 시 A3, A4 형식으로 된 부분은 일원화하고 간략화하여 간이공모 방식에 부합되게 조정 바랍니다. ▪설계공모 참가 자격 상에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사항은 삭제바라며, 사후 계약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검토 바랍니다. ▪설계주안점 내용 재검토 바랍니다. → 일조권, 도로 위치, 용도 별 층 구분 삭제 권장.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도 문화정책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마을의 스케일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바랍니다. - 인근 문화지구 관련 필지 등 자료 제공바랍니다.	2022.3.14.
걸매축구장 사무실 노후시설 정비사업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사업자 공모 방식은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립 (제주시 총무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신재생에너지 채택 시 도시 미관 및 건축물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2022.3.28.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개선사업 (서귀포시 축산과)	재심의	▪공모 절차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공법 확정 후 건축 설계공모, 건축 업무 범위 및 규모, 기존 관리동과의 관계, 건축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2022.3.28.
서귀포시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철거 관련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는 용역 성격상 적합한 추가 비용 산정 바랍니다. (기준 공사비 + 철거공사비) ▪설계공모 보상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입상작 수를 조정하여 보상비를 상향하는 등 현실에 맞는 비용 책정 바랍니다. ▪시설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안을 제시 바랍니다. ▪간이공모 성격을 고려하여 심사는 한차례로 하는 것으로 조정 바랍니다.	2022.4.4.
한동리 마을관광복합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해양수산과)	조건부 의결	▪납품도서 중 A1 크기의 설계도면은 삭제 검토바랍니다.
서귀포시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재심의	▪이용객의 편의 및 주변 지역 주차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부지 내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충분한 주차 확보바랍니다. ▪해녀탈의실의 사용 인원 및 해녀 작업을 감안한 시설면적 및 절대보전지역에 따른 위치 재검토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로 건축물 용도 검토 바랍니다. - 설계 기간 고려 바랍니다.(인ㆍ허가 과정과 3개 동의 설계용역 기간 관련)	2022.4.18.
일도이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조건부 의결	▪설계용역비 산정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바랍니다. ▪공공건축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과업기간을 120일로 조정하고, 모형제작은 삭제바랍니다. ※ 권고사항 - 향후 제주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표준화 방안에 대해 검토바랍니다 . ex) 표준디자인 공모 등.
일도이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조건부 의결		2022.4.1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옥건립 (도 개발공사)	재심의	▪지역업체 공동응모 가점 반영이 아닌 30% 의무 도입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공용면적 비율 상향 방안 검토 바랍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제주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제시 바랍니다. ▪하천 변 및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맥락에 조화 로운 건축물 디자인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지침(배치, 동선 등)서에 반영 바랍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상에 식당 면적이 직원 이용수에 비해 협소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바랍니다. ▪공모지침서 p 21 평면계획 상에 ‘포스트코로나 대응 관련 동선 분리 방안’ 내용은 공모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요망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침을 설계지침서 또는 과업지시서 상에 제시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상에 p. 2. 2. 설계공모 목적 ‘첨단 스마트 환경기반의 랜드마크적 사옥’ 건립에서 첨단스마트 환경기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바랍니다. ▪공사비 산정 시 주차장도 업무시설의 부속시설이므로 업무시설 기준 적용 바랍니다. ▪오수량 발생에 대한 중수도 시설 관련 공사비 검토 바랍니다. ▪사전검토 시 지적된 주차대수 관련 현실적으로 부지 내(시설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대수 확인 후 반영 바랍니다.	2022.5.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옥건립 (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건축물의 높이는 16.5m 이내로 지침서 상에 추가 기재 바라며, 도시계획조례 상에 4층 이하이므로, 주 도로변에서의 건축물의 동일 수직면에서 연속된 4개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침에 반영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스페이스 프로그램 상에 식당 면적을 사용 인원 및 회전율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면적으로 검토바랍니다.	2022.5.16.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재심의	▪사업명칭 재검토 바랍니다.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상에 건축개요 면적 등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증축, 개축, 기존 수리 등) ▪건축물의 규모와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공모로 추진 바랍니다. ▪공용면적 비율을 40% 이상 적용 바랍니다.	2022.5.23
해안초 유치원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마을 발전 속도에 맞는 장래 증축 등을 고려한 배치 검토 바랍니다.
납읍초 증ㆍ개축 및 별관동 수리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6.13.
마음에온 대정 건립사업 (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본 과업에 맞는 설계주안점 및 공공편의시설 등 설계지침서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사전검토 의견서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실별 규모의 다양성 및 세부 설계요건을 제시 바랍니다. ▪설계 대가요율 상급 적용여부 검토 바랍니다.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내용은 삭제 바랍니다.	2022.6.27.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조건부 의결	▪해녀탈의장의 절대보전지역 내에 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관련 부서와 검토 바라며, 행위허가 가능 시 동일 규모 이하로 계획 바랍니다.	2022.7.5.
서귀포시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재심의	▪과업의 범위에서 인테리어 분야는 삭제 바랍니다. ▪편의시설의 위치가 기존 재활용센터와 간섭되지 않는지 검토 바랍니다. ▪각 동별 개축, 신축, 정비, 증축 등의 공사비가 실행 가능한 지 재검토 바랍니다. ⇒ 건축물 별로 공사비 산정 근거 제시 바람. ▪각 동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물의 법적 규정 검토 및 불법건축물 처리 방안(공사비, 설계비 등) 검토 바랍니다. ▪설계비 산정 재검토 바랍니다. ex) 리모델링 보정치 또는 제2종 상급 등	2022.7.5.
금악초 별관동 증축 및 교실수리 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시설 범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신축	조건부 의결	▪키즈카페 및 어린이 공간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소규모 주차장(8대 이하)으로 계획 바랍니다. ▪이용자를 위한 외부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마음에온 일도1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1차 사업부지와 2차 사업부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통합 발주 시 예산의 절감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반영 바랍니다. ▪공모지침 중 면적 및 세대수 등의 증감 허용범위는 충분히 확대하여 적용 바랍니다. ▪설계공모 보상비는 소액 설계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상향조정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변 경관 및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한 경사지붕을 이용한 다락 등 변화 있는 평ㆍ입면 계획 검토 바랍니다.	2022.7.18.
마음에온 일도2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1차 사업부지와 2차 사업부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통합 발주 시 예산의 절감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반영 바랍니다. ▪공모지침 중 면적 및 세대수 등의 증감 허용범위는 충분히 확대하여 적용 바랍니다. ▪설계공모 보상비는 소액 설계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상향조정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변 경관 및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한 경사지붕을 이용한 다락 등 변화 있는 평ㆍ입면 계획 검토 바랍니다.	2022.7.18.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도 교육청)	조건부 의결	▪금회 증축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금회 사업계획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2022.8.1.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도 상하수도본부)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하수처리시설 상부 공원을 도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 조성 바랍니다. - 해안도로변(흘천변) 시설물 높이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외벽부(경계부) 입면을 자연 친화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서귀포시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8.16.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신축공사 (동부소방서)	재심의	▪생태계 4-1등급 존치부위를 명확히 하여, 설계영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생태계 4-1등급(임야) 산지전용 가능여부에 대한 관련부서 사전협의 후 대지활용계획(원형보전지역)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POE를 실시했다면 신규 설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실을 제외한 실의 층별 구분은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8.16.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재심의	▪체육관의 위치는 학생들의 이용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현재의 농구장 및 유치원 위치에 신축을 고려하고 현 유치원을 신규 매입 부지에 고려함을 권장함) ▪위치 선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기획설계 선행을 통한 대안(배치, 동선계획, 주차계획)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배치는 일원화하는 계획을 요합니다. ▪학생들의 이용성 및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사 및 현항측량(기존건물 등) 자료는 설계공모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및 증축부지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여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의회 등을 통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8.29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재심의	▪지반조사 및 현항측량(기존건물 등) 자료는 설계공모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체육관 위치에 증축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행로에 차로가 신설됨으로 보행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설계공모방식에 대해 재검토 바랍니다. ▪기존건물 철거 설계비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건립사업	재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고도완화 등)에 대해 재검토 후, 공모 이전에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지침 적용 검토서 제출 바라며, 지침 변경 완료 후 심의 신청 바랍니다.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본 사업에 맞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건립사업	재심의		2022.8.29
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재심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므로 지역적, 입지적 특성을 살린 건축물을 구현할 수 있는 공모방식, 건립방식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2.9.13
퐁낭 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어린이도서관 전면 휴게공간은 주차장 차량의 이동 시 발생되는 소음과 매연에 독립되도록 실시설계 시 검토 바랍니다. - 감리대가 산정 검토 바랍니다. - 납품도면 크기를 A3로 변경 바랍니다.	2022.9.19.
정방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시설확충 사업	조건부 의결	▪제출물 형식에 대해 재검토 바랍니다. ▪설계공모기간 재검토 바랍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중 포장해체실, 소화약제실 70㎡로 되어있는 것을 필요면적을 구분하여 제시토록 권장합니다.	2022.10.4.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조건부 의결	▪건축공사비 산출근거로 제시된 제주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은 2019년 자료로서 공사비 산정 재검토 바랍니다.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공사	조건부 의결	▪공사기간을 고려한(2024년~2025년) 물가상승률 보정 등 공사비 산정 재검토 바랍니다. ▪기존 동과의 운영계획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사감실, 세탁실, 격리실 등) ▪설계공모시 기숙사 운영에 따른 남녀구분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공모자들이 보다 좋은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설계의도 구현비는 반드시 추가 반영 바랍니다.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건립사업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10.4.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조건부 의결	▪추후 공사비 증액(지하층)에 따른 설계용역비 상승분 재검토 바랍니다.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노형동 710-4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조건부 의결	▪공모지침서 P.20 동선계획에서 - 라. 부지 북측, 동측도로에서 진입 사항을 ⟹ 차량은 북측, 보행은 남측도로로 수정 바랍니다. - 마. 주차 차량 진출입과 서비스 동선 진출입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은 ⟹ 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재검토 바랍니다. ▪발주 방식은 일반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10.24
동부소방서 표선 119센터 신축공사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11.7
제주시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조건부 의결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발주방식을 입찰방식으로 변경 검토 바랍니다.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재심의	▪사업 전체에 대하여 마을회(지역주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신축과 기존건물 개보수 부분에 대한 건립범위, 추진방향, 과업내용을 명확히 한 후 설계공모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22.11.21
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조건부 의결	▪제안공모지침서 P.1에 “제시된 설계용역비는...(중략)... 일체 비용 포함임.”은 구체적으로 본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부분을 명기해주시고, 추가 부분이 발생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문구 수정 바랍니다. ▪본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 범위의 문구 수정 바랍니다.	2022.12.5
서귀포여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정사업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시 Master Plan을 정확하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공모시 사전기획 용역에서 도출된 기획설계안(공간혁신 내용 등), 학부모 협의체 의견 수렴 내용 등 공유 가능 여부 검토를 통해 설계영역과 설계의 방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관동 건축 가능 영역을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서귀포여고와 한림공고의 공모지침서 내용에 상이한 부분에 대해 통일성 있게 조정바랍니다. ▪주동의 위치까지의 보행자 및 경사 대지에 따른 장애인 동선을 구체화 하시기 바랍니다..	2022.12.13
한림공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조건부 의결	▪태양광 패널은 옥상 경사 고정형은 지양하고 그린스마트 스쿨의 개념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구, 신, 기계관 등 표현 정리 필요) ▪설계의도구현비는 별도 책정 바랍니다. ▪서귀포여고와 한림공고의 공모지침서 내용에 상이한 부분에 대해 통일성 있게 조정 바랍니다.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조건부 의결	▪공사비, 설계비 등 심의 신청서와 공모지침서상 상이한 부분(문구, 금액 등) 정리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상 예정 설계비 단서 조항(내진성등 등) 과업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의도구현비는 별도 책정 바랍니다.
도순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	조건부 의결	▪학교에서 시행한 공간혁신 관련 내용을 설계 공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상 예정 설계비 단서 조항(내진성능 등) 과업범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 유	심의일자	비 고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재심의	▪설계비 계상시 건축물 종별(1종 단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특수지침과 제출목록이 상이함 ▪감리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비(추정) 산정시 토목, 건축, 전기 등 분리 발주 예정인 경우 구분해서 산정 바랍니다. ▪작성된 신청서 및 설계도서(납품도서 등)에 대한 재검토 및 과업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후 건축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평화로에서의 진입동선 및 건축물 높이 등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침 수정 바랍니다. ▪공공건축가 자문 절차에 대한 검토 바랍니다.	2023.1.10
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공사	재심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과업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추가 반영이 필요합니다. ▪예비비에 대한 추가 계상이 필요합니다. ▪관리자 동선에 대한 주안점과 민원에 대한 동선 분리 등 지침을 명확히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 요율 산정 재검토 바랍니다.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 재검토 바랍니다. ▪유사사례시설과 해당대지 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공공건축가 자문 절차에 대한 검토 바랍니다.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재심의	▪어구보관창고는 기존도로와의 높이와 물양장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위치(배치)와 높이 등을 재검토 바랍니다. ▪공사비 산정 적정성 여부 재검토 바랍니다. ▪과업지시서상 과업의 범위에 따른 세부내용(전기, 통신, 소방 등) 재검토 바랍니다. ▪설계의도구현 용역비 산정, 지반, 지질조사에 대한 비용 계상 재검토 바랍니다. ▪어구보관창고에 대한 설계지침(특수지침 등) 제시 바라며, 토목설계와의 연계작업이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수요인보정에 대한 총사업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증건축물은 아니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준한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합니다.	2023.1.30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재심의		2023.1.30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재심의	▪공사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심의자료와 과업지시서상의 예정공사비 재검토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재검토 바랍니다. ▪측량 및 지반조사 사전이행 바라며, 발주처에서 용역비 부담 관련 사항 기재 바랍니다.	2023.2.6
평화로 제설전진기지 신축공사	조건부 의결	▪설계서에 측량 및 지반조사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입찰 전에 발주처에서 진행 바랍니다. ▪설계서에 설계 변경 시의 설계비 정산내용을 첨부 바랍니다. ▪용역기간 재검토, 연면적 수정 바랍니다. ▪설계비 검토부분에 대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설계비 대가요율 재검토 등)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조건부 의결	▪과업지시서상 총 사업비를 고려한 과업범위 조정 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설계공모 지침서 내 조경계획 범위 명기바랍니다. ▪실내 전시 및 인테리어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 발주 검토바랍니다. ▪빛의통로 2단계 사업방안으로 검토 바랍니다. ▪공사기간 조정 필요합니다. ▪배치계획(증축 고려) 삭제 바랍니다. ▪평면계획에서 지하1층에 들어가는 실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합니다.
모슬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조건부 의결	▪차후 추가 증축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p.15, 3)기타항목은 삭제 바랍니다.	2023.2.20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재심의	▪건축물의 용도 재검토바랍니다. ▪증축을 고려한다면 증축여부 제시 바랍니다. ▪옥상 주차장 면적 43㎡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바랍니다. ▪기존 옹벽 철거에 대한 길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바랍니다. ▪기존시설 철거비 계상 바랍니다. ▪인도 3m 후퇴에 대하여 서측대지 길이 전체 검토와 12m 도로변에 대한 공공성 기여도를 고려 바랍니다. ▪대안3에서 램프가 중앙 배치인데 램프가 다른 곳에 배치 시 주차면 140대 이상 가능한지 검토 바랍니다. ▪특수요인 설정을 계상 바랍니다. ▪본 용역과 상관 없는 내용은 검토 후 삭제 바랍니다. ▪주차대수 설치대수는 140대 ±5대로 검토하여 계획의 다양성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표선초 교실 증축사업	재심의	▪설계용역비 산출서에 공사금액과 재원조달 계획의 총사업비의 공사비가 상이합니다. ▪공사비 증감에 따른 설계용역비 가감조건을 통일시키기 바랍니다. ▪부대비, 인증관련 비용 재검토바랍니다. ▪기존 본관 및 연결통로 리모델링에 대한 공사비에 대해서 추가 검토 바랍니다.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3.6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재심의	▪특수요인 설정에 대한 계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옹벽 공사비 포함한 총공사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총공사비 산출근거 포함) ▪심의자료, 과업지시서, 설계공모지침서상 상이 내용을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설계비 산출내역 제출 바랍니다. ▪주차대수에 대한 여유치를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재심의		2023.3.6
조천읍도서관 어린이 친화자료실 조성 공사	조건부 의결	▪감리방식 검토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재검토 바랍니다. - p,2 / 5. 설계시 준수사항 / 라)설계용역비 관련 내용은 ‘공사비 증감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로 수정 또는 라) 항목 삭제 바랍니다. - p.4 납품도서 수량을 조정 바랍니다. - p.6 / 3. 법령 등의 적용기준 내용을 가) ~ 바) 사항 중 ‘해당되는 분야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로 변경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조건부 의결	▪기획설계 부분에서 주차대수 검토 바랍니다. ▪설계공모지침서상 예정설계비는 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를 포함 검토 바랍니다. ▪감리방식을 예산 및 현실성에 맞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3.3.13
물메초 유치원 증축공사	조건부 의결	▪과업지시서 재검토 바랍니다. - 본 설계에 필요하지 않는 과업 또는 불필요한 지침에 대해서는 삭제 바랍니다. - 6. 설계시 준수사항 타) 항목에 계획 변경 면적 5% 범위 문구와 실시설계 아) 항 4)목에 10% 이내 범위 문구 통일, 삭제 또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 배치 시 축구장 범위를 건들지 않게 검토 바랍니다. - 단위면적당 건축공사비 재검토 바랍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실 증축공사	조건부 의결	▪공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관련 -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은 삭제 바랍니다. - 설계변경 및 정산에 대한 내용을 과업의 증감에 따라 정산 또는 해당내용을 삭제 바랍니다. - 납품목록에 출력부수 및 공사현황판 작성 제출 등 현실에 맞게 조정 바랍니다.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3.3.27
농업미생물 배양실 증축공사	조건부 의결		2023.3.27
우당도서관 시민 친화 공간 조성 사업	재심의	▪공사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리모델링 용역에 따른 설계용역비 산정 바랍니다. ▪추진일정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입동 마을 공동체 통합 복합센터 신축공사	조건부 의결	▪필로티 주차장 면적 포함하여 공사비 검토 바라며, 설계·감리용역비에 포함 정산바랍니다. ▪예비비 검토하여 책정 바랍니다. ▪과업지시서상 공사비 증감 시 용역비도 변경 정산하는 것으로 변경 바랍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따른 세부 항목별 검토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조치사항을 항목별로 제출 바랍니다.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조건부 의결	▪정방동주민센터 설계공모 당선안에 대한 자료를 설계공모 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공모 기간을 최소 80일 이상 검토 바랍니다.
우당도서관 시민 친화 공간 조성 사업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4.10
우도초중 급식소 재배치공사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표선초 교실 증축사업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4.24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조건부 의결	▪과업지시서 p.21 타. 조사사항 항목 삭제 바랍니다. ▪과업의 범위에(인테리어 설계 제외)라는 표기 바랍니다. ▪감리대가 산정 재검토 바랍니다.(감리요율)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바랍니다. ▪설계용역 과업기간은 인허가 기간을 제외하여 3개월로 검토 바랍니다.
제주시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3.4.24
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공사	조건부 의결	▪제주의 현실에 맞는 공사비 산정 검토바랍니다. ▪설계기간은 10개월로 검토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납품 목록 중 지질조사보고서를 삭제 바랍니다.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시의 설계비 정산방안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수목 보존 또는 이설 여부 검토 후 설계공모지침서에 명기 바랍니다. ▪우수유출저감대책 대상여부 검토 후 공사비에 반영 바랍니다. ▪공모지침서상 연면적 +5%라 하면 주차대수가 부족하여 +5% 연면적 추가는 삭제하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특수요인 보정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주변 주택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23.5.1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조건부 의결	▪설계비·감리비 산정 검토 바랍니다. ▪전기감리비 필요한지 검토 바랍니다. ▪건축공사비 산정은 용도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재산정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P.4 도시계획 인·허가 부분은 삭제 바랍니다. ▪설계기간은 인·허가 및 각종 인증 기간을 제외하여 4개월 이상으로 재검토 바랍니다. ▪주변 풍력발전이 많고 북서측 경관은 좋으나 바람이 강해 외부활동 시 지장이 예상되므로 설계진행 시 검토 바랍니다. ▪기숙사 발코니도 조망확보는 필요하나 바람에 인해 하자발생이 예상되어 관리계획 검토바랍니다.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조건부 의결	▪대지면적 2,000㎡ 이상이므로 우수저감시설 계획 검토 바랍니다. ▪설계기간은 인·허가 및 각종 인증 기간을 제외하여 4개월 이상으로 재검토 바랍니다.	2023.5.1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조건부 의결	▪도서지역 할증률 검토 후 공사비 증가 시 설계용역비 재산정 바랍니다. ▪공사의 범위에 전시공사 부분이 포함되었으므로 설계과업내용서에 설계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023.5.15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 지하주차장 및 통합콜센터 신축	재심의	▪과업지시서 P.12 기타 2항 중 공사비 증감이 현격하게 변화될 경우 현격하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관계로 5% 범위로 수정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성과품 중 지질조사서는 제외 바랍니다. ▪추후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 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설계는 별도 발주 검토바랍니다. ▪현실화된 지하층 공사비 재검토 및 산출근거 제시 바랍니다.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 지하주차장 및 통합콜센터 신축	조건부 의결	▪인증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비와 별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증축을 고려한 공사비 검토 바랍니다. ▪대지 활용을 위한 북측배치 및 필로티 검토 바랍니다.	2023.6.5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재심의	▪과업지시서를 본 사업에 맞게 조정 바랍니다. ▪제안공모 시 증축과 대수선에 관하여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바랍니다. ▪제안범위와 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공사비 예산을 산정 바랍니다. ▪사업기간 단축 및 합리적인 공사비 반영을 위해 입찰공모 방식도 검토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조건부 의결	▪과업지시서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은 분리발주 검토 바랍니다. ※ 권고사항 -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공사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의도 구현”을 검토 바랍니다.	2023.6.12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조건부 의결		2023.6.12
제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재심의	▪과업지시서는 사업에 맞는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수정 바랍니다. - P.3 공공디자인과 설계공모, 설계의도 구현 용역 등 본 용역과 관계없는 내용 삭제 바랍니다. - P.7 바. 3)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 납부도서가 과다 제출로 보이니 재검토바랍니다. - 공사비 재검토 바랍니다. - 입찰방식은 전기·통신·소방 분리발주 검토 바랍니다. - 건축기획 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남원생활체육관 다목적실 신축사업	조건부 의결	▪과업지시서는 사업에 맞는 내용으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수정 바랍니다. - P.3 과업의 범위 중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내용에 따라 설계비 산정 시 특수요인 보정 추가 책정 바랍니다. - P.3 라. 5) 설계비 증액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사비의 5% 이상 증감이 있을 시 설계비는 정산한다’로 수정 검토 바랍니다. ▪과업기간 수정 바랍니다.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설계변경 시 부대경비 추가 산정 바랍니다.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조건부 의결	▪본 사업에 맞는 내용으로 과업지시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BF인증, 녹색건축기준, 교통량, 표토, 수목식재, 측량지질 등 삭제 바랍니다. -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의 10%이상 증감 발생 시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검토 바랍니다. ▪감리비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현장여건이 지하 암반층이 예상되는바 예비비를 더 확보하여 추후 공사비 증액분을 대비 바랍니다. ▪기존시설 철거비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 ▪설계공모 비용은 설계용역비의 10% 수준으로 검토 바랍니다.	2023.6.26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조건부 의결		2023.6.26
제주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조건부 의결	▪입찰방식은 전기·통신·소방 분리발주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P.3 3), 4) 항 및 P.11 3) 항 삭제 바랍니다.	2023.7.3
대정119센터 대정구조분대 청사 증축	조건부 의결	▪설계의도구현 비용 반영 검토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수정 바랍니다. - P.2 과업기간 내 허가기간 비포함 여부 명기 - P.2 마. 과업기간 2) 토목설계는 ~ 준수하여야 한다. 부분 삭제 바랍니다. - P.6 바. 하도급의 범위 3) 가), 나) 는 발주처 제공 서류입니다. - P.10 마. 공사비와 예산에서 3) 아래 별표 사항 삭제 바랍니다. - P.33 마. 공사시방서 2) 파) 기타 주요공사 사항 삭제 바랍니다. - P.33~34 바. 공사내역서 3) 발주처에 ~ 응해야 한다. 부분 삭제 바랍니다. - 최종 납품 ‘최종 납품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소한도로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반영 바랍니다.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조건부 의결	▪측량, 지반조사 등은 발주처 제공사항으로 내용 삭제 바랍니다. ▪과업기간 중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간은 별도로 검토 바랍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공사	재심의	▪공공건축가 자문 후 진행 바랍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3)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재심의	▪과업지시서 수정 검토 바랍니다. - 증축 규모에 대해 명확히 명시 바랍니다. - P.8 용역비의 정산에 대한 내용에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 시 공사비의 10% 이상 증감에 대하여 설계용역비는 정산한다.’로 수정 바랍니다. - P.15 2.6 부지측량, 지반조사 내용은 삭제바랍니다. - P.15 3) 기타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및 소음, 진동 등의 영향 분석 대책은 삭제 바랍니다. ▪설계의도구현 비용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재검토 바랍니다. ▪수수료 별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바랍니다. ▪예비인증, 본인증 수수료에 대하여 명시바랍니다.	2023.7.10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3)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재심의		2023.7.10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5)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재심의	▪안건1과 동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6)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재심의	▪안건1과 동일
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재심의	▪철거 관련 용역은 별도 발주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방식을 간이공모 대신 입찰로 변경 검토 바랍니다. ▪과업 기간을 6개월로 검토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본사업의 전체 예산을 반영하여 재산정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라. 과업내용 중 나) 항목 삭제, 마) 항목 재검토 - 발주처 제공사항 명기(문화재발굴, 경계측량 자료, 현황측량 자료, 지반조사 자료 등) -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발생 시 증감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정산한다는 내용 추가 바랍니다.	2023.7.31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3)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조건부 동의	▪과업지시서 P.8 ‘공사비가 예정공사비보다 5% 이상 증감’에 대하여 ‘설계용역비를 정산한다’로 수정 바랍니다.	2023.8.7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5)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조건부 동의	▪안건1과 동일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P6) 복층주차장 조성공사	조건부 동의	▪안건1과 동일
제주동여중 사격장 및 체육실 증축공사	재심의	▪기존 시설물 현황도 제출 바랍니다. ▪설계용역비 산출은 기본설계를 포함한 전체 요율을 적용 바랍니다. ▪감리비 산출 시 정확한 공사비 구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바랍니다.	2023.8.7
용담1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조건부 의결	▪사업 발주 진행 시 건축설계와 전기·통신·소방은 분리 발주 검토 바랍니다.	2023.8.21
제주동여중 사격장 및 체육실 증축공사	재심의	▪건축공사비 항목 중 단위면적당 건축공사비 산정 시 기존건물 철거비를 제외하고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실의 설계용역비 산출은 기본설게를 포함한 전체 요율을 적용하여 재산정 검토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은 용도별 및 과업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75.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2021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1. 2. 19.	지방도 1135호선(어음교차로-원동교차로)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지정	원안의결
	안덕면화순리 임항도로 가로등설치공사	조건부의결
	구국도 일원 밝은도로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21. 3. 19.	제주 중앙지하도 상점가 보행환경개선사업	조건부의결
	병문천지류2 소하천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원안의결
	두모지구해안도로 조명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원안의결
	한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이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교통신호기시설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재검토의결
	2021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 사업	재검토의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설치공사	원안의결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원안의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시범사업	조건부의결
	남원읍 일원 보안등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문화산업 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 사업	조건부의결
	2021년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원안의결
	동복리(동복초~바당지기 게스트하우스)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2021. 4. 2.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원안의결
	제2도시 우회도로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원안의결
	교통신호시스템 설치공사	원안의결
	경고등 설치공사	원안의결
	연대마을 원담주변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월대천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1. 4. 16.	한남리 문화역사거리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남원읍 일원 야간경관 활성화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오라동 밝은 마을조성사업	원안의결
	한경면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2020년 제주시 어촌뉴딜사업(고내항)	재검토의결
	제주시 원도심 보행 가로환경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원도심 모관지구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 사업	조건부의결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자문)	자문
2021. 5. 7.	연대마을 원담주변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월대천 아름다운꽃길 조성사업	원안의결
	남조로(수망~가시간)도로구조 개선공사	조건부의결
	2021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자문
2021. 5. 21.	남원읍 일원 야간경관 활성화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한남리 문화⦁역사 거리 조성사업	원안의결
	산방산동축 교차로 개선공사	원안의결
	협재 야간불빛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원안의결
2021. 6. 4.	제주시범 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어촌 뉴딜사업 (고내항)	조건부의결
	강정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조건부의결
	협재 야간불빛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1. 6. 18.	한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원안의결
	송당 도르지아 대지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하영올레(걸매생태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조성공사	재검토의결
	두모지구 친수공간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애월지구 해안경관 복원사업	원안의결
2021. 7. 9.	색달동 버스정류소(800, 800-1) 신설 도로구조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원안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2021. 8. 20.	2021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서귀포시 3차)	원안의결
	협재 야간불빛거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1. 9. 17.	2021년 2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원안의결
	금등지구 연안정비사업	원안의결
	스마트 관망관리 자동드레인 설치공사	원안의결
	어영마을 해안변 휴식공간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20년 서귀포시 어촌뉴딜사업(태흥2리항)	조건부의결
	용담1동 관내 제주형 화단 조성사업	원안의결
	협재해수욕장 무대장치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2021. 10. 22.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 시범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사업	재검토의결
	정모시쉼터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이호해수욕장 LED조명시설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2021. 11. 19.	추자올레 인도교 경관조명 조성공사	원안의결
	제주 시범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사업	원안의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및 경보등 설치공사	원안의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제주시 연동 2개소)	원안의결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원안의결
	제주항 어항구내 보행교량 설치공사	원안의결
	이호해수욕장 LED 조명시설 설치공사	원안의결
2021. 12. 17.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건설공사	원안의결
	남원항 경관개선사업	조건부의결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원안의결

❍ 2022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2. 1. 21.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원안의결
	2022년 밝은도로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2년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원안의결
2022. 2. 18.	서귀포시 동문로 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2022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남원포구~태흥1리 해안도로 가로(보안)등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군도46호선(하도~상도)확·포장사업 교차로 신호기 정비공사	원안의결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교차로 신호기 정비공사	원안의결
	남성로인도 정비공사	원안의결
	용담2동제주공항 둘레길보행로 정비사업	원안의결
	2022년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원안의결
2022. 3. 18.	재난안전 홍보 전광판	조건부의결
	태평로 조형열주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돌문화공원 안내판 보수 공사	재검토의결
	도두항교 조명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오라동 밝은 마을 조성사업(한천, 동성마을)	원안의결
	용담해안도로(어영공원) 별빛공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성화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용담2동 주요도로 인도정비공사	조건부의결
	이호동 서마을 방파제 피아노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두모리 해안도로 보안등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지방도1135호선(광령1교차로-소길교차로)중앙분리대 개선사업	원안의결
2022. 4. 15.	칠십리시공원 야간조명 조성사업	원안의결
	서귀포시청 별관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태평로 조형열주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월성고대마을터 야간경관 개선사업	재검토의결
	협재해수욕장 외 관광지 조명개선사업	조건부의결
	도두항교 조명설치사업	원안의결
	외도~애조로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옛길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삼양해수욕장 전망데크 설치사업	원안의결
	원격감시설비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강정항 이안제 등대 설치공사	원안의결
	2022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아라동)	원안의결
2022. 5. 6.	조천읍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송당 에어시티 대지조성사업 보안등 설치	조건부의결
	삼도2동 배수문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청 별관 경관조명 설치공사	원안의결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원안의결
2022. 5. 20.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원안의결
	이호테우 명품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대정농공단지 미세먼지차단숲	조건부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2차)	재검토의결
	월성고대마을터 야간경관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오조리 조개잡이체험장 안전보행로 정비공사	원안의결
	2022년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원안의결
2022. 6. 3.	일과지구 연안정비사업	조건부의결
	신창항 공공 요트 계류시설	원안의결
	칠성로 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2차]	재검토의결
	이호테우 명품 해수욕장 경관조명	재검토의결
	이호해수욕장 LED조명시설 설치 공사	원안의결
2022. 7. 15.	이호테우 명품 해수욕장 경관조명	조건부의결
	추자도 수변공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1년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2021년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조건부의결
	제주 시범바다목장 조성사업(2차)	원안의결
	서귀포시 공공시설 기능UP 효율UP 3D통합시범사업	조건부의결
	구좌읍 환상자전거길 난간 교체공사	원안의결
2022. 8. 19.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가로등설치공사	조건부의결
	화북항 안전보행로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추자도수변공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2차)	원안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중앙지하상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공공시설 기능UP효율UP 3D통합시범사업	조건부의결
2022. 9. 23.	화북항 안전보행로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월대천 야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재검토의결
	2020년 서귀포시 어촌뉴딜사업 (태흥2리항)	조건부의결
	전농로 일원 그림자 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세화숨비소리길 조성」	조건부의결
	사람중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원안의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2차)	원안의결
2022. 11. 18.	제주 스마트샘터	재검토의결
	남원 큰엉산책로 야간조명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하우목동권역 어촌뉴딜사업	조건부의결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파제벽 측면부 표지병 설치	조건부의결
	제주시범바다목장인도설치공사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원안의결
2022. 12. 16.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스마트샘터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확충공사	원안의결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원안의결
	남성마을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정비공사	재검토의결

❍ 2023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3. 1. 17.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조건부의결
	한북로 조명시설 개선공사	조건부의결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산책로 계단 판석 정비공사	조건부의결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재검토의결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확충공사	재검토의결
2023. 2. 4.	서귀포시 중앙동 주요도로변 가로등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제주시 도두동 야간경관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3. 3. 14.	사계해안 야간경관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치유의 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원안의결
	중앙동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도두동 야간경관(인터렉티브 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삼도2동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상가리 402-2번지 일원 도로확포장공사	조건부의결
	용담2동 주요도로(용해로) 인도정비공사	원안의결
	산지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원안의결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활성화 사업	재검토의결
	2023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성산포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구역 지정(서귀포시 문화공원)	원안의결
2023. 4. 11.	함덕해수욕장 밝은거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오라동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종합경기장 인근 왕벚꽃거리 경관조명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회천-신촌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2023년 밝은도시·빛나는 제주 조성사업	원안의결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	조건부의결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	조건부의결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교량연석부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조건부의결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송내교차로 일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활성화 사업	조건부의결
	2023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원안의결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	재검토의결
2023. 4. 25.	칠십리로 경관조명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서홍로242번길 일원 가로(보안)등 설치 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중앙로 가로등 추가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등 개선공사	조건부의결
	사계해안 야간경관 개선사업	원안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조건부의결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가로등 및 전기공사	조건부의결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원안의결
2023. 5. 16.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칠십리로 경관조명 조성사업	원안의결
	정문동(중로3-34호선)도시계획도로(1공구)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한수풀 야올레 산책로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구좌읍 덕천리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월정해수욕장 일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오라동 밝은거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오라동 왕벚꽃거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번영로(명도암교차로 ~ 회천교차로) 가로등 시설공사	조건부의결
	월광로~노형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조천만세동산 성역화공원 가로등 교체 공사	조건부의결
	동일지구 연안정비사업	조건부의결
2023. 5. 30.	중앙동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월정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산지천 일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범죄예방을 위한 우리 동네안심시설 디자인 사업	원안의결
	화순항 어업지도선부두 축조공사	조건부의결
2023. 6. 14.	중앙동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용담1동 안트레마을정원 조성공사	재검토의결
	중앙로 상점가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진입로 확포장사업(가로등)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제주)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 시범사업	조건부의결
2023. 6. 27.	성산 파도소리은하수길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한수풀 야올레산책로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용담1동 생태숲보행로(마을길)정비사업	재검토의결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 UP 3D 통합 공간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서귀포)	조건부의결
2023. 7. 11.	성산 파도소리 은하수길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용담1동 안트레 마을정원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용담1동 생태숲 보행로 (마을길)정비사업	재검토의결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공사	재검토의결
2023. 8. 8.	중앙동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사업	재검토 의결
	한수풀야올레산책길조성사업	원안의결
	중앙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공사	원안의결
	공공체육시설 테니스장 조성공사	원안의결
	2022년 서귀포시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2022년 서귀포시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76. 공공성지도 제작 및 활용 사례(최근 3년간)

□ 1차 공공성지도

❍ 주  제 : 제주 공공성지도 2021 (행복한 도시공간 만들기)

❍ 내  용 : 원도심 활성화 및 공간개선

❍ 전  시 :‘21. 4. 20.(화) ~ 4. 30.(금) / 제주시 산지천 갤러리

❍ 권역 및 담당 공공건축가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권 역	공공건축가	권 역	공공건축가
MP-제주시 INTRO	박 경 택	MP-서귀포시 INTRO	허 동 호
한천&용담동	현 승 훈	중정로	김 상 범
탑동&워터프론트	홍 광 택	이중섭거리	정 승 복
관덕정 일원 (원도심)	차 호 철	천지연폭포 입구	양 수 웅
산지천-1 (탐라문화광장)	현 혜 경	솔동산-1 (서귀진지 일원)	권 정 우
산지천-2(신산공원일원)	이 창 규	솔동산-2(서귀포항 일원)	강 중 열
제주시청 광장 일원	강 승 종	자구리 공원	김 현 숙
한경면 용수리	박 현 모	성산읍 오조리	이 준 석

□ 2차 공공성지도

❍ 주  제 : 제주 공공성지도 2022 (걷고 싶은 도시 공간 만들기)

❍ 내  용 : 제주 원도심 및 오일장 공간개선 아이디어 제시

❍ 전  시 :‘22. 2. 14.(월) ~ 2. 27.(일) / 제주시민회관

❍ 권역 및 담당 공공건축가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권 역	공공건축가	권 역	공공건축가
MP-제주시 INTRO	고 성 천	MP-서귀포시 INTRO	김 정 일
병문천	홍 선 희	중정로	강 중 열
산지천	고 이 권	솜반천 일대	권 정 우
건입동	이 창 규	천지공영 주차장 일대	강 승 종
남성로∼탑동	홍 광 택	서문로 일대	양 수 웅
제주 성곽	차 호 철	서귀포 평생학습관 일대	정 승 복
서사로∼남성로	현 승 헌
운주당터	김 창 균
한천	현 승 훈

❍ 제주 오일장 공간개선

제 주 시		서 귀 포 시
총 괄	MP-김정빈
한림 오일장	박 현 모	중문 오일장	현 승 훈
세화 오일장	현 혜 경	고성 오일장	이 준 석

□ 3차 공공성지도

❍ 주  제 : 제주 공공성지도 2023 (기억을 담은 미래풍경 만들기)

❍ 내  용 : 제주시 오라동 일원 및 서귀포시 동홍ㆍ서홍동 공간환경개선

❍ 전  시 :‘23. 2.  1.(수) ~ 2. 12.(일) / 예술공간 이아

‘23. 2. 14.(화) ~ 2. 24.(금) / 서귀포시 청사

❍ 권역 및 담당 공공건축가

제 주 시		서 귀 포 시
권 역	공공건축가	권 역	공공건축가
MP-제주시 INTRO	김 태 성	MP-서귀포시 INTRO	김 대 훈
정실마을	양 현 준	서홍동 주거단지	김 현 숙
연북로(도시계획도로)	손 종 남	서홍동 주민센터 일대	허 동 호
정실마을 가로수길	김 종 현	서홍동 흙담솔로	김 지 건
연북로 도시문화공원	박 재 현	도시우회도로 구간	이 준 석
오라동 올레(소로)	현 혜 경	동홍천 일대	강 승 종
오라동 마을길	양 희 경	학생문화원~동홍천	권 정 우
연미마을회관 일대	고 원 준	서홍동 연외천 구간	김 지 은
오라동 미접도 필지	현 승 헌	스마트모빌리티	이 용 환
한천 생태 체험로	현 승 훈
오라동 공공인프라 조성	양 근 보
연미마을회관 일대	오 정 헌
Urban Arcade	오 현 일

□ 공공성지도 제안 활용사업 현황

공공성지도		공공 건축가	활 용 현 황	비 고 (사업부서)
1차	탑동_워터프런트	홍광택	* ‘22년도 3D 통합공간개선 시범사업 제주시(탑동1공원)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일원)	도 건축경관과
2차	CITY LINE PARK_ 병문천 복개 하천변 시민공간 제안	홍선희	* 병문천 하류 하천재해예방사업 계획 시 일부 반영	제주시 안전총괄과
	제4한천교-한천변 유휴공간 -한천초등학교 연계 보행로	현승훈	* ‘23년도 3D 통합공간개선사업 제4한천교~용담포제단 확장인도교 (L=40m) 및 보행로 설치(L=140m)	도 건축경관과
	중문오일장_지역 문화를 담는 가변형 시장	현승훈	* 계획설계 단계에서 시장상인회 반대로 사업추진 중단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3차	정실마을 걷고 싶은 가로수길	김종현	* 제주시 아연로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따른 자문 및 의견수렴 (기존 가로수 존치 및 보행자 중심의 도로 설계)	제주시 건설과

77.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행 정 처 분				비 고
	계	경고·영업정지	자진반납	등록말소
합 계	80	2	66	12
2021년	45	-	33	12
2022년	16	-	16	-
2023년	19	2	17	-

78. 공동주택 미분양 월별 현황(최근 3년간)

❍ 2021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1,250	1,221	1,131	1,034	1,000	987
제 주 시	516	506	457	429	419	439
서귀포시	734	715	674	605	581	548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933	900	870	873	877	836
제 주 시	398	371	358	341	327	313
서귀포시	535	529	512	532	550	523

❍ 2022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969	897	891	962	1,119	1,063
제 주 시	428	368	389	463	552	533
서귀포시	541	529	502	499	567	530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227	1,213	1,299	1,722	1,699	1,676
제 주 시	713	722	754	889	875	863
서귀포시	514	491	545	833	824	813

❍ 2023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 계	1,780	1,929	1,916	1,966	1,961	1,954	2,358	2,422
제 주 시	967	1,022	1,010	1,060	1,058	1,054	1,458	1,444
서귀포시	813	907	906	906	903	900	900	978

79.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80.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1.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

	< 추진개요 >
◈ 공공임대주택 :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내외 공급 - 행복주택 5천호, 국민임대 4천호, 영구․매입임대주택 1천호 * 저렴주택 1.1만호 : 분양전환․공공지원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 등

□ 공공주택 추진현황 : 8,916세대 추진중 (사업승인, 지구지정 기준)

행복주택 1,826, 국민임대 1,515, 통합공공 441, 공공임대(분양) 2,277, 영구 24, 매입임대 1,753,기타 1,080

❍ 입주완료 : 19개지구·3,452세대 (행복주택 1,266, 국민 1,235, 공공 951)

- (행복주택) 아라이동 39, 삼도일동 26, 한림 16, 함덕 48, 봉개동 280, 혁신도시 200, 첨단 402, 서홍동 90, 삼도2동 21, 건입동 144

- (국민임대) 강정지구 556, 봉개지구 260, 성산 346, 남원의귀 14, 안덕화순 20, 남성마을 24, 월평마을 15

- (공공임대 10년) 삼화지구 560, 첨단 391

❍ 사업승인 : 13개지구·929세대 (행복주택 560, 통합공공 345, 영구 24)

- (행복주택) 일도이동 120, 중앙동 80, 화북동 272, 삼도이동(1) 54, 삼도이동(2) 34

- (통합공공) 한림대림 70, 남원신례 78, 도순동 52, 법환동 70, 대정하모(LH) 37, 일도1차 12, 일도2차 11, 대정하모(JPDC) 15

- (영구임대) 아라 24(고령자주택)

❍ 지구지정 : 2개지구·2,686세대 (김녕지구 887, 동부공원 1,799)

- (김녕지구) 공공임대 383, 국민임대 280, 공공분양(신혼) 224

- (동부공원) 공공임대 345, 공공분양 374, 공공지원민간임대 1,080

❍ 매입임대 : 도내일원 1,753세대 (LH 803, 개발공사 950)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발굴 공급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속 추진(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공급)

❍ 사유지 매입, 공공택지 개발 등 공공주택 건립부지 지속 확보 추진

2. 연도별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현황

❍ 2021년도

단지명	유형	사업자	전체 호수	입주유형	공급 호수	입주 호수	공가 호수	비고
합계			399		399	371	28
삼도이동	행복주택	제주개발공사	21	대학생·청년	14	11	3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신혼부부	3	3	-
				주거급여	2	2	-
				고령자	2	2	-
남원의귀	국민임대	제주개발공사	14	무주택 세대구성원	14	14	-
안덕화순	국민임대	제주개발공사	20	무주택 세대구성원	20	20	-
매입임대	매입임대	제주개발공사	190	일반	170	157	13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청년	20	20	-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154	일반	66	55	11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대학생	13	13	-
				신혼부부	60	59	1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다자녀	15	15	-

❍ 2022년도

단지명	유형	사업자	전체 호수	입주유형	공급 호수	입주 호수	공가 호수	비고
합계			383		383	365	18
건입동	행복주택	제주개발공사	144	청년	46	46	-
				신혼부부	58	53	5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주거급여	25	25	-
				고령자	15	15	-
매입임대	매입임대	제주개발공사	102	일반	92	88	4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공공전세	10	10	-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137	일반	68	65	3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청년	13	13	-
				신혼부부	56	50	6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 2023년도

단지명	유형	사업자	전체 호수	입주유형	공급 호수	입주 호수	공가 호수	비고
합계			205		205	131	74
삼도3차	국민임대	제주개발공사	24	무주택 세대구성원	24	24	-
월평	국민임대	제주개발공사	15	무주택 세대구성원	15	15	-
매입임대	매입임대	제주개발공사	98	일반	36	26	10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청년	41	33	8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다자녀	21	14	7	공가 입주자 선정 예정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68	공공전세	22	19	3
				청년	10	-	10	입주자 모집 공고중
				신혼부부	12	-	12	입주자 모집 공고중
				일반	24	-	24	입주예정 (‘23. 10.)

❍ 공가 발생시 문제점 및 해소 방안

- 예비입주자에 계약 안내를 통한 신속한 입주 추진 및 적기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공가 해소 추진

- 장기간(6개월 이상) 공가 발생시 유형전환 후 입주 추진

81.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계획

1. 주택공급 : 주거종합계획 2027년까지 2.1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 1만호(행복주택 5천, 국민임대 4천, 영구․매입임대주택 1천)

❍ 저렴주택 1.1만호(분양전환․공공지원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

❍ 공공주택 추진상황('23. 8월말 기준)

(단위 : 호)

구 분	공급대상	계	도(개발공사)	LH	JDC
합 계		8,916	1,868	6,255	793
국민임대	저소득층	1,515	73	1,442	-
행복주택	청년․ 사회초년생	1,826	294	1,130	402
통합공공임대	청년․ 사회초년생	441	404	37	-
공공임대 (10년후 분양)	무주택자	3,133	147	2,595	391
공공분양	신혼	224	-	224	-
영구	고령자	24	-	24	-
매입임대	저소득층	1,753	950	803	-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공영주차장+주택), 고령자주택 등 지속 발굴 추진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속 추진(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공급)

- 임대주택과 지역편의시설 복합 설치로 복지, 보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사유지 매입, 공공택지 개발 등 공공주택 건립부지 지속 확보 추진

2. 주거복지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예 산 (백만원)			수혜가구
		계	2022	2023	계	2022	2023 (8월말 기준)
합 계		85,455	39,256	46,199	43,690	22,252	21,438
주거급여	․ 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 ․ 임차가구(임대료) : 평균 월 15만원 ․ 자가가구(개량비) : 457~1,241만원	60,914	27,984	32,930	36,907	18,775	18,132
신혼부부 주택전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 대상 : 혼인일‧출생일로부터 7년 ․ 대출금 1.5% 최대 120만원 다자녀 등 2% 최대 160만원	3,582	1,692	1,890	2,505	1,445	1,060
주택연월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 대상 :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혹은 사회초년생 ․ 대출이자 3.5% 지원(최대 21만원)	18	8	10	110	54	56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대상 : 도내 장애인주택 ․ 세대당 최대 38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220	72	148	19	19	-
임대보증금 지원	․ 대상 : 2016년이후 신규 공급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 기본임차보증금의 50% 내외 지원	5,200	2,200	3,000	583	277	306
주거복지 센터 운영	․ 설치일 : ’19. 6. 19. ․ 주거복지 정보제공 및 상담	2,400	1,200	1,200	2개소	2개소	2개소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 대상 : 둘째자녀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 ․ 연 1회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9,700	4,100	5,600	2,272	1,332	940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 대상 :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12개월간 지원(최대 240만원)	3,080	2,000	1,080	1,257	350	907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대상 : 비정상거처 3개월 이상 거주자 등 ․ 이사비 등 최대 40만원 지원	21	-	21	10	-	1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대상 : 비정상거처 3개월 이상 거주자 등 ․ 상담, 생필품 등 70만원, 연체임차료 지원 등	120	-	120	17	-	17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대상 : 19~39세, 전세3억원․연소득 5천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 ․ 보증가입료 최대 30만원 지원	200	-	200	10	-	10

82.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대응실적

❍ 피해지원 실적

(‘23. 8. 31.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피해신청	피해조사(제주도)			심의결과(국토부)
		계	진행중	완료	계	인정	불인정
임차인	45	45	2	43	14	8	6
보증금	3,480	3,480	140	3,340	1,770	885	885

❍ 피해자 결정신청 및 심의결과

(‘23. 8. 31.기준, 단위: 명, 백만원)

연번	성 명	위 치	보증금	피해상황	심의결과	비고
	계	45명	3,480
1	이○○	제주시 영평동 (다세대)	200	보증금 미반환	불인정	자력회수 가능
2	신○○	제주시 애월읍 (단독)	300	경매, 보증금 미반환	인정
3	강○○	제주시 오라삼동 (다세대)	95	경매	불인정	➍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4	조○○	서귀포시 동홍동 (단독)	140	경매, 보증금 미반환	인정
5	손○○	서귀포시 서홍동 (다세대)	30	경매, 보증금 미반환	인정
6	정○○	제주시 이도일동 (오피스텔)	110	보증금 미반환	인정
7	박○○	제주시 이도일동 (오피스텔)	80	보증금 미반환	인정
8	뉴○○	서귀포시 안덕면 (도시형생활)	20	무권계약 (신탁)	불인정	임차인 요건(자연인) 미충족
9	강○○	제주시 오라삼동 (다세대)	110	경매, 보증금 미반환	인정
10	김○○	제주시 오라삼동 (다세대)	95	경매, 보증금 미반환	인정
11	홍○○	서귀포시 안덕면 (도시형생활)	20	무권계약 (신탁)	인정
12	김○○	서귀포시 강정동 (오피스텔)	200	경매	불인정	➌ 다수 임차인 피해, ➍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13	임○○	제주시 애월읍 (단독)	260	경매	불인정	➌ 다수 임차인 피해, ➍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14	원○○	제주시 조천읍 (다세대)	110	경매, 보증금 미반환	불인정	➌ 다수 임차인 피해, ➍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15	고○○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16	권○○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17	김○○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18	김○○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19	김○○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20	김○○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21	김○○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22	김○○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23	김○○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4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24	손○○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4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25	송○○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26	이○○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27	이○○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28	이○○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29	임○○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30	정○○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31	정○○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4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32	최○○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33	최○○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34	이○○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35	주○○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36	곽○○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37	배○○	제주시 이호이동 (연립)	150	보증금 비반환	-
38	남○○	제주시 조천읍 (다세대)	10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39	김○○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40	이○○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41	최○○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42	장○○	제주시 아라일동 (다가구)	10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43	노○○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44	임○○	제주시 삼도이동 (오피스텔)	50	경매, 보증금 미반환	-
45	김○○	제주시 연동 (아파트)	40	무권계약 (대리인)	-

< 피해자 요건 >

❶ 주민등록(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 포함)

➋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➌ 다수 임차인 피해 발생(임대인 파산‧회생, 경공매, 임차인 집행권원 확보 등)

*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 포함

➍ 임대인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有

* 수사개시, 임대인 등 기망, 보증금 반환능력 없는 자에게 주택 양도 등

83.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 ‘15. 11. 10. 제2공항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선제적 대응

□ 토지분할지침, 농지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행정력 강화로 부동산거래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 추진개요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구성ㆍ운영(‘15. 12. 2.)

□ 국세청과 공조체계 구축 및 투기성 행위 차단 방침 마련

□‘23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성과

□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결과(’23. 2/4분기 누계) : 69건(행정처분 61건, 고발 8건)

□ 부동산거래 행정조치 : 과태료 83건/700백만원

- 신고지연 76건, 거짓신고 7건(다운계약 1건, 업계약 5건, 기타 1건)

□ 토지거래 현황 등 정밀 분석(’23. 7월말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구 분	단 위	주요거래 동향		증감현황
		현재	전년	증감	비율(%)
토지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필지 수	16,919	25,188	△8,269	△32.8
	면적(천㎡)	12,732	22,215	△9,483	△42.7
지가변동률(누계) (전년 동기 대비)	전 국(%)	0.123	2.204	△2.081	△94.4
	제 주(%)	△0.361	1.679	△2.040	△121.5
주택거래동향 (전년 동기 대비)	주 택(호)	5,874	8,928	△3,054	△34.2
	아파트(호)	2,037	2,792	△755	△27.0

□ 토지거래허가, 분할제한 및 농지기능강화 지침 등 투기억제 정책으로  토지거래 감소

□ 주택시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로 인하여 주택거래 감소 및 미분양 증가 추세

□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 추진계획

□ 불법행위 및 투기성 거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불법거래행위 단속 강화

□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23.11.14.)에 따른 재지정 검토

84.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사업 추진실적

□ ‘20. 11. 3. 정부의 공시지가 90% 현실화 계획에 따른 부동산 공시제도 적정성 검토 및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추진개요

❍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20.11.3. 국토교통부)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 공동주택 10년, 단독주택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 발표(‘22.11.23. 국토교통부)

-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고 2024년 이후 현실화율은 2023년 11월 결정

□ 추진상황

❍ 20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현황

(단위: 필지, %)

구 분		2023년			2022년			표준지
		필지수	변동률	의견제출	필지수	변동률	의견제출	필지수	변동률
도 평 균		566,216	△7.06	191	563,809	9.79	465	11,256	△7.08
	제 주 시	330,308	△7.01	93	329,071	9.95	143	6,590	△6.96
	서귀포시	235,908	△7.13	98	234,738	9.54	322	4,666	△7.23

- 전년 대비 7.06% 하락, 재산가액 감소로 수급자 등 탈락 방지 효과

❍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추진

- 지자체가 참여하여 중앙정부와 공시가격 적정성·정확성 상호 검증

□ 향후계획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완에 따른‘24년도 표준지 심의:‘23. 12월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용역 중(국토부, ‘23. 11. 발표예정)

❍ 표준지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검증 참여 및 토지가격비준표 개선 추진

85.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부동산 개발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0	11,575	16	7,450	4	4,125
2021	7	4,275	6	3,150	1	1,125
2022	2	100	2	100	-	-
2023. 8.	11	7,200	8	4,200	3	3,000

□ 부동산 개발업 과태료 부과내역 및 사유

연도	업체명	부과내역 및 사유	비고
2021	(주)미소담주택건설	등록요건(전문인력) 변경 보고 지연
	(주)위듀디앤씨	기재사항(영업소, 대표자) 변경 신고 지연
	(주)에스케이핀크스	등록요건(임원) 변경 보고 지연
	(주)우리들리조트제주	등록요건(임원) 변경 보고 지연
	(주)에스앤비	등록요건(임원) 및 기재사항 변경 지연
	녹지한국투자개발(유)	등록증 기재사항(대표) 변경 신청 지연
	(주)에스케이핀크스	등록요건 변경 보고 지연
2022	(주)호영개발	등록요건(임원) 변경 보고 지연
	녹지한국투자개발(유)	등록요건(전문인력) 변경 보고 지연
2023	(주)에스앤비	등록증 기재사항(영업소) 변경 신청 지연
	녹지한국투자개발(유)	등록요건(전문인력) 변경 보고 지연
	(주)에스앤비	등록요건(자본금, 임원) 변경 보고 지연
	(주)풍림건설	등록증 기재사항(영업소) 변경 신청 지연
	(주)풍림건설	등록요건(임원) 변경 보고 지연
	(주)이다종합건설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천마종합건설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에스앤비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올레건설개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위듀디앤씨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사업실적) 미이행
	(주)국진종합건설	등록증 기재사항(영업소) 및 등록요건(임원) 변경 보고 지연

8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 필지, %)

년도	이 의 신 청 접 수			처 리 결 과				조정 비율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조 정
					상향	하향	적정
2021	3,547	84	3,463	3,547	37	713	2,797	21.1
2022	2,237	48	2,189	2,237	19	508	1,710	23.6
2023. 8.	627	94	533	627	31	169	427	31.9

87.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23. 8. 31. 지방비기준,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납기미도래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580	23,531	1,478	13,019	59	1,422	1,043	9,090
2021	779	5,816	622	5,207	22	179	135	430
2022	1,201	9,617	701	5,945	30	1,069	470	2,603
2023. 8.	600	8,098	155	1,867	7	174	438	6,057

※ 납기미도래 사유: 법정 납부기한 6개월 미경과 및 분할 납부(최장 5년)

□ 개발부담금 결손 처분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결손처분 연도	결손금액		결손사유				비 고
	건수	금액	무재산		시효완성
합 계	24	901	11	637	13	264
2021	-	-	-	-	-	-
2022	24	901	11	637	13	264
2023. 8.	-	-	-	-	-	-

※ 결손처분(‘22.10.31., ‘22.11.17.) : 세정담당관

88.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수입(세입) 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일반 부담금	징수 교부금	그 외 수입	전년도 이월 사업비	지난년도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순세계 잉여금	비고
2021	6,518,221	2,408,366	-	-	-	1,975,440	36,395	-	-	2,098,020
2022	8,420,747	3,366,585	343,491	3,022	47,469	3,242,470	18,893	11,405	-	1,387,410
2023. 8.	10,717,707	1,760,661	412,641	2,403	-	2,837,638	83,138	-	2,530,000	3,091,226

□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액	비고
2021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489,000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13,388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657
	토지행정관리	연구용역비	94,230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301,649
	지방지적행정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50,000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1,100,000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2,53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4,417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5,083,341
2022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463,889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18,856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2,195
	토지행정관리	연구용역비	807,792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40,384
	지방지적행정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0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2,900,000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49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6,402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5,329,521
2023. 8.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324,369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13,730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1,404
	토지행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	37,337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107,879
	지방지적행정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50,000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2,500,000	기타회계전출금
	보전지출	기타반환금등	1,794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3,636,513

89.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 별) 및 향후 추진계획(최근 3년간)

□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단위: 필지, ㎢)

구 분	지적공부현황		지적재조사 대상
	필 지	면 적	지 구	필 지	면 적
계	875,585	1,850.2	282	70,474	55.2
제 주 시	521,607	978.7	94	27,315	21.3
서귀포시	353,978	871.5	188	43,159	33.9

※ 10필지 이상이며 지적경계와 실지경계가 50㎝이상 집단적으로 벌어진 토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단위: 필지, 천㎡, 백만원)

구분	지구	필지	면적	사업비	비고
‘12~‘23	41	18,025	19,721	2,949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21년~‘23년 8월)

(단위: 필지, 천㎡, 백만원)

구분	지구	필지	면적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	11	3,689	2,507	732
2021	5	1,103	791	212	사업완료 5지구
2022	4	1,471	977	291	경계조정 협의 4지구
2023	2	1,115	739	229	재조사측량 시행 2지구

구분	지구명			필 지	면적(천㎡)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행정시	읍․면․동	지구수
합계			11	3,689	2,507	732
2021	제주시	한림읍	1	195	47	36	사업완료1
	제주시	구좌읍	1	488	341	92	사업완료1
	서귀포시	대정읍	3	420	403	84	사업완료3
2022	제주시	노형동	1	520	332	112	경계조정1
	제주시	구좌읍	1	437	306	78	경계조정1
	제주시	조천읍	1	200	137	36	경계조정1
	서귀포시	안덕면	1	314	202	65	경계조정1
2023	제주시	조천읍	1	720	371	144	지적측량1
	서귀포시	안덕면	1	395	368	85	지적측량1

□ 향후 추진계획

□ 2012~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41개 지구 18,025필지 19,721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 2024년도에는 9개 지구 2,547필지 2,816천㎡에 대하여 확대 추진 예정

(제주시 4개 지구 1,428필지, 서귀포시 5개 지구 1,119필지)

90.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정리실적('23.8.31.현재): 51노선 / 분할 586필지 / 지목변경 291필지

(단위: 백만원, 필지)

구 분	사업비 (측량비)	정리실적			비고
		노선	토지분할	지목변경
계	300	51	586	291
2021년도	100	21	252	119
2022년도	100	24	277	143
2023. 8월	100	6	57	29

❍ 2021년도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21	252	119
2021	제 주 시	소 계	14	179	81
		동지역	-	-	-
		한림읍	1	3	1
		애월읍	3	40	20
		구좌읍	7	117	50
		조천읍	1	6	3
		한경면	1	10	6
		우도면	1	3	1
		추자면	-	-	-
	서귀포시	소 계	7	73	38
		동지역	3	37	21
		대정읍	1	14	6
		남원읍	1	10	4
		성산읍	1	3	2
		안덕면	1	9	5
		표선면	-	-	-

❍ 2022년도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24	277	143
2022	제 주 시	소 계	18	223	118
		동지역	-	-	-
		한림읍	1	9	5
		애월읍	7	82	48
		구좌읍	3	43	25
		조천읍	1	15	7
		한경면	4	63	27
		우도면	1	10	5
		추자면	1	1	1
	서귀포시	소 계	6	54	25
		동지역	-	-	-
		대정읍	1	12	6
		남원읍	1	8	3
		성산읍	1	9	4
		안덕면	1	1	1
		표선면	2	24	11

❍ 2023년 8월 말 기준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6	57	29
2023. 8월	제 주 시	소 계	3	27	10
		동지역	-	-	-
		한림읍	-	-	-
		애월읍	-	-	-
		구좌읍	-	-	-
		조천읍	1	2	1
		한경면	2	25	9
		우도면	-	-	-
		추자면	-	-	-
	서귀포시	소 계	3	30	19
		동지역	1	16	8
		대정읍	1	9	10
		남원읍	-	-	-
		성산읍	-	-	-
		안덕면	1	5	1
		표선면	-	-	-

91.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 현  황

□ 포장보수 시기 일실,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 등 도로 노후화 가속 요인 지속 증가 및 이로 인한 도로이용 불편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

□ 행정시 관할구역 도로불편 민원 道로 제기, 효율적 대응 한계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도입 필요성 대두

□ 개선방안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여 예방적 도로보수공법 적극
적용을 통한 도로의 기능유지와 관리비용 절감

- PMS를 이용한 포장 손상 원인 규명 및 보수공법, 적정 비용 등 산정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등 전면포장을 지양하고 표면보수, 실링 등 포장
균열보수 기법을 도입하여 과다한 예산 투자 방지

□ 제주기후 환경에 맞는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을 도입하여 안전
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 포장두께 설계 도입 및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개질아스팔트 등 제주기후에
맞는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도로 공용성(수명) 연장

□ 추진상황

□ `19. 8.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국토교통부-건설기술연구원)

□ `19. 9.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 체결(제주도-건설기술연구원)

※ 구국도 7개(국대도 2개 포함) 노선(L=495km)에 대해 3개년 간 국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 `19. 9. ~ 12. PMS 1차 구축(일주도로 L=180.5km)

□ `20. 3. ~ 12. PMS 2차 구축(번영로 외 3개 노선 L=247.5km)

□ `21. 3. ~ 12. PMS 3차 구축(평화로 외 5개 노선 L=175km)

□ `23. 2. 공기관 대행사업 계약(계약자: 건설기술연구원)

□ 향후계획

❍ `23. 12.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사업 완료

□ `24.  2. PMS 구축 결과“24년 포장도 보수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92.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 현  황

□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260	13	247
2022	86	6	80
2021	85	2	83
2020	89	5	84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20~2022)

□ 국지도 97호선(번영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206	1	205
2022	77	0	77
2021	65	1	64
2020	64	0	64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20~2022)

□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138	3	135
2022	20	0	20
2021	38	2	36
2020	80	1	79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20~2022)

□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48	2	46
2022	12	0	12
2021	21	0	21
2020	15	2	13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20~2022)

□ 지방도 1118호선[현 국지도99호선(남조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122	0	122
2022	45	0	45
2021	40	0	40
2020	37	0	37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20~2022)

□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95	0	95
2022	40	0	40
2021	32	0	32
2020	23	0	23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20~2022)

□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55	2	53
2022	16	0	16
2021	32	1	31
2020	7	1	6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20~2022)

□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65	1	64
2022	33	1	32
2021	19	0	19
2020	13	0	13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20~2022)

93.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활용실적, 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및 실적

□ 시험실 현황

- 위치 및 규모 : 제주시 선덕로 36 (시험실 A=211㎡)

- 시험기구 : 만능재료시험기 등 76종(145대)

- 시험종목 : 콘크리트슬럼프등 129종목

- 시험인원 : 4명

- 시험수수료 : 9,700원(슬럼프) ～ 373,500원(노상토지지력비)

□ 운영실태

-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품질시험'검사를

의뢰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 품질시험실 실적

- 연도별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3. 8. 31.기준	비 고
건 수	760	478
종목수	2,583	1,662
수수료	217,724	144,898

□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3-24호)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계	129종목
성토용 흙	함 수 비	2306	건 당	3	15,100
	밀 도	2308		3	63,000
	액 성 한 계	2303		3	65,700
	소 성 한 계	2303		3	42,3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40,100
	입 도	2302		7	223,400
	다 짐	2312		4	207,6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73,500
지반조사	함 수 비	2306	건 당	3	15,100
	입 도	2302		7	215,000
	밀 도	2308		3	52,100
	액 성 한 계	2303		3	65,700
	소 성 한 계	2303		3	42,4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38,300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 짐	2312	건 당	4	195,3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94,300
	평 판 재 하	2310		10	203,300
	입 도	2302	건 당	7	223,400
	함 수 비	2306		3	15,100
노 체	다 짐	2312	건 당	4	185,500
	함 수 비	2306		3	14,9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2,700
	평 판 재 하	2310		10	203,3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노 상	다 짐	2312	건 당	4	184,800
	함 수 비	2306		3	14,8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2,100
	평 판 재 하	2310		10	203,30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0.08㎜체통과량	2511	건 당	7	22,700
	골재의밀도및흡수율	2503		7	41,000
	마 모	2508		7	44,8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39,000
	다 짐	2312		4	183,200
	체 가 름	2502		7	200,800
	두 께	2367		3	141,000
	함 수 비	2306		3	14,8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2,100
	평 판 재 하	2310		10	203,300
입도조정 기 층	밀도(흙)	2308	건 당	3	41,800
	밀도및흡수율 (굵은골재)	2503		7	41,300
	안 정 성	2507		12	96,700
	마 모	2508		7	42,3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39,000
	다 짐	2312		4	183,200
	체 가 름	2502		7	202,900
	0.08㎜체통과량	2511		7	16,900
	함 수 비	2306		3	14,8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2,100
	평 판 재 하	2310		10	178,900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43,500
	입도,조립률	2502 2527		7	45,900
	0.08㎜체통과량	2511		7	22,1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잔골재의 유기불순물	2510	건 당	7	25,600
	점토덩어리	2512		7	33,1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41,700
	안 정 성	2507		12	103,000
	염화물함유량	2515		7	27,900
	잔골재의 표면수량	2509		7	39,200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43,000
	입도,조립률	2502 2527		7	45,900
	0.08㎜체통과량	2511		7	22,1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22,8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41,700
	안 정 성	2507		12	97,000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43,000
	입 도	2502		7	45,100
	0.08㎜체통과량	2511		7	22,1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22,8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41,700
	점토덩어리	2512		7	33,100
	굵은골재의안정성	2507		12	105,100
석 재	밀도및흡수율	2518	조 당	7	50,800	5개 1조 (50*50*50㎜)
	압 축 강 도	2519		7	29,600
	탄성파속도	ASTM D 2845		3	31,400	5개 1조 (50*50*150㎜)
굳 지 아니한 콘크리트	슬 럼 프	2402	건 당	7	9,700
	공 기 량	2421		7	21,700
	염화물함량	4009		7	20,300
	공시체제작	2403		35	51,400	3개 1조
굳 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2405	조 당	7	13,7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 록	보통 블럭	겉모양및치수	4419	조 당	3	12,100	5개 1조
		휨 강 도			7	35,200
		흡 수 율			7	34,600
		유색층두께			3	9,600
	투수성 블럭	겉모양및치수			3	12,100
		휨 강 도			7	35,200
		유색층두께			3	9,600
보차도 포장용 판 석		겉모양 및 치수	2530-1	조 당	3	12,100
		휨 강 도			7	34,200
		흡 수 율			7	32,400
콘 크 리 트 경 계 블 럭 (보차도용)		겉모양 및 치수	4006	조 당	3	12,100	2개 1조
		휨 강 도			7	34,500
		흡 수 율			7	31,200
		표면층두께			3	13,600
콘크리트 벽 돌		겉 모 양	4004	조 당	3	11,400	10개 1조
		치 수			3	11,400
		기건비중			7	19,700	3개 1조
		압축강도			7	30,000
		흡 수 율			7	57,100
속빈콘크리트 블 록		겉모양 및 치수	4002	조 당	3	12,100	10개 1조
		기건비중			7	22,100	3개 1조
		압축강도			7	25,500
		흡 수 율			7	49,9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부순 굵은 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40,100
		절 건 밀 도	2503		7	42,400
		흡 수 율			7	16,100
		안 정 성	2507		12	94,800
		마 모 율	2508		7	41,8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잔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45,500
		절 건 밀 도	2504		7	41,600
		흡 수 율			7	14,900
		안 정 성	2507		12	94,700
		잔골재공극률	2384		7	28,6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순환 골재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양	2511	건 당	7	37,700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공시체제작	2337	조 당	4	42,900	3개 1조
		마샬안정도	2337		4	91,200
		공 극 률	2364		7	96,600
		포 화 도	단체표준 SPS-KA100002 -F2349-5687		7	96,000
		간 극 률			7	96,000
		혼합물온도	온도계에 의함	건 당	3	48,000
		역청함유량	2354		7	124,500
		추출체가름	2502		7	135,000
		피막박리	2355		7	206,700
		두 께	2367	조 당	7	31,400	3개 1조
		밀 도	2446		4	49,400
		코아채취	2350		7	72,800
아 스 팔 트 포 장 용 채 움 재		수분함량	3501	건 당	7	17,000
		입 도			7	32,700
		액성지수	2303		7	23,800
		소성지수	2303		7	20,300
노 면 표 시		재귀반사성능	KS M 6080 ․ 표준시방서 (KCS 44 60 05:2018)	별 도	10	54,700

※ 현장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2조2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를 가산, 수수료에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로 징수

․ 일비 10,000원(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  - 10,000원 × 3인 = 30,000원

․ 도서지역은 출장비외 선박비 등 실 소요비용을 가산하여 징수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개소수

- 산출단가는 1개소 ~ 20개소 측정단가임.

․ 10km이내 : 색상별 임의의 20개소

․ 10km이상 : 500m당 색상별 1개소 추가

□ 도내 타 시험기관 수수료 비교

(단위: 원)

시 험 종 목		도로관리과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타	한국건설표준 연구원(민간)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13,700	12,000	45,000
콘크리트 벽돌	치수	11,400	6,000	20,000
	압축강도	30,000	12,000	36,000
	흡수율	57,100	3,000	75,000
속빈 콘크리트 블럭	치수	12,100	6,000	20,000
	압축강도	25,500	12,000	45,000
	흡수율	49,900	3,000	75,000
석재	압축강도	29,600	20,000	58,000
	밀도 및 흡수율	50,800	10,000	104,000
골재	체가름	200,800	28,000	150,000
	밀도 및 흡수율	41,000	2,000	56,000
	마모율	44,800	4,000	50,000
	안정성	103,000	4,000	150,000
	0.08㎜체 통과량	22,700	4,000	38,000
	단위용적질량	22,800	1,000	22,000
	유기불순물	25,600	3,000	30,000
	염화물함유량	27,900	4,000	32,000
	점토덩어리량	33,100	4,000	62,000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도	49,400	3,000	94,000
	안정도	91,200	24,000	117,000
	역청함유량	124,500	6,000	164,000

※ 위 시험종목은 3개 기관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시험종목임

※ 수수료 차이 : ‘19년도 행감시 질문(강성의 의원) ,답변 자료 참조 (’19.10.28 보고완료)

94.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 3년간)

□ 단속개요

□ 근    거 :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 단속대상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 단 속 반 : 2개조·8명(운전 2, 청경 1, 무기계약 5)

□ 단속장비 : 차량 2대, 축중계 7조

□ 단속장소

- 고정 : 일주도로(애월 고내), 한창로(안덕 상창)

- 임의 : 평화로(에버리스골프장 앞), 중산간도로(더럭초 인근),

번영로(대천동 사거리), 일주도로(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구), 서성로(성산항 입구), 남조로(경마육성목장 앞)

□ 단속실적

(2023. 8. 31.기준 / 단위 : 대, 건)

연도별	단속실적		조치결과		비 고
	계근대수	적발대수	계	과태료부과
계	6,153	111	111	109
2023	1,686	41	41	40
2022	2,397	38	38	37
2021	2,070	32	32	32

□ 단속계획

□ 주요도로 무작위 선정 단속

□ 대형공사장, 골재채취장 등 대형차 운행이 많은 장소 선정

95. 도로관리(도로굴착) 심의현황(최근3년간)

❍ 2021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 계		906	0	844	52	10
도로관리과	소계	155	0	142	5	8
	1/4분기	40	-	36	2	2
	2/4분기	47	-	42	-	5
	3/4분기	33	-	30	2	1
	4/4분기	35	-	34	1	-
제주시	소계	483	0	446	37	0
	1/4분기	125	-	119	6	-
	2/4분기	87	-	75	12	-
	3/4분기	132	-	121	11	-
	4/4분기	139	-	131	8	-
서귀포시	소계	268	0	256	10	2
	1/4분기	86	-	86	-	-
	2/4분기	60	-	59	-	1
	3/4분기	51	-	50	-	1
	4/4분기	71	-	61	10	-

❍ 2022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 계		1,418	4	1,349	52	13
도로관리과	소계	236	4	199	21	12
	1/4분기	47	-	43	3	1
	2/4분기	65	-	59	6	-
	3/4분기	36	-	29	-	7
	4/4분기	88	4	68	12	4
제주시	소계	802	0	778	23	1
	1/4분기	180	-	178	2	-
	2/4분기	235	-	229	6	-
	3/4분기	163	-	154	8	1
	4/4분기	224	-	217	7	-
서귀포시	소계	380	0	372	8	0
	1/4분기	93	-	93	-	-
	2/4분기	83	-	83	-	-
	3/4분기	87	-	87	-	-
	4/4분기	117	-	109	8	-

❍ 2023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 계		742	0	679	19	44
도로관리과	소계	104	0	78	9	17
	1/4분기	45	-	33		12
	2/4분기	40	-	30	7	3
	3/4분기	19	-	15	2	2
	4/4분기	-	-	-	-	-
제주시	소계	457	0	433	5	19
	1/4분기	179	-	167	3	9
	2/4분기	162	-	156	1	5
	3/4분기	116	-	110	1	5
	4/4분기	0	-	-	-	-
서귀포시	소계	181	0	168	5	8
	1/4분기	73	-	67	-	6
	2/4분기	59	-	54	4	1
	3/4분기	49	-	47	1	1
	4/4분기	-	-	-	-	-

96.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2022년도

(단위: 백만 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59건	14,324
덧씌우기	1131	지방도 1131호선 (관음교~삼의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06km(142a)	318	준공
덧씌우기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96km(103a)	287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34km(81a)	175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 37)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38km(83a)	176	준공
덧씌우기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9.6km(338a)	774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창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7km(107a)	229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1.36km(397a)	774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상창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96km(313a)	626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61km(301a)	592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 (귀덕3리교차로~상대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1km(105a)	241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억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8km(45a)	116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안성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05km(36a)	78	준공
덧씌우기	99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19km(146a)	284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75km(166a)	436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08km(282a)	480	준공
덧씌우기	99	국지도 99호선 (조천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50km(157a)	400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고령밭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1.2km(392a)	954	준공
덧씌우기	1112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26km(149a)	266	준공
덧씌우기	99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99km(69a)	161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38km(223a)	425	준공
덧씌우기	1121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2km(105a)	265	준공
덧씌우기	1120	지방도 1120호선 (저청삼거리~가마오름일원)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57km(180a)	408	준공
덧씌우기	1116	지방도 1116호선 (금오름주차장~이시돌삼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1km(85a)	206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성읍2리입구교차로~선화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39km(377a)	805	준공
덧씌우기	1119	지방도 1119호선 (고성교차로~수산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16km(290a)	579	준공
덧씌우기	1119	지방도 1119호선 (성읍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0.86km(60)	144	준공
덧씌우기	1124	지방도 1124호선 (스누피가든~백약이오름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41km(99)	198	준공
길어깨포장	99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길어깨 포장공사	포장도 보수 L=1.24km(12a)	67	준공
길어깨포장	1117	지방도 1117호선 (제1산록도로) 도로정비공사	포장도 보수 L=3.86km(38a)	379	준공
길어깨포장	1121	지방도 1121호선(서광서리 일원) 도로포장공사	포장도 보수 L=0.79km(8a)	98	준공
차선도색	국대도 (애조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72km	28	준공
차선도색	국대도 (애조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6km	61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31km	24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37)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km	29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창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16km	28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95km	50	준공
차선도색	1135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08km	75	준공
차선도색	1135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 ~ 상창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04km	53	준공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귀덕3리교차로~상대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2km	22	준공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억리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49km	18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24km	31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9.78km	37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고령밭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85km	61	준공
차선도색	99	국지도 99호선 (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25km	33	준공
차선도색	99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04km	29	준공
차선도색	99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58km	15	준공
차선도색	1112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38km	27	준공
차선도색	1115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1.1km	47	준공
차선도색	1121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53km	21	준공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2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1	준공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2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2	준공
차선도색	1131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9.67km	373	준공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상대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보도 재포장 A=786.40㎡	64	준공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서광서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보도정비 L=134.0m 우수관설치 L=179.1m	160	준공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서광동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보도포장정비 1식	1,112	준공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보도 포장 A=169㎡ 인도교량L=66m	201	준공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 (송당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콘크리트보도 포장 A=1,110.0㎡, 도막형바닥재포장 A=1,110.0㎡	293	준공
안전	1119	지방도 1119호선 (수망리 및 한남리 일원) 배수로 및 저류지 정비공사	저류지 및 배수로 준설 1식	200	준공
안전	구국도 일원	2022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저류지 준설 및 울타리 정비 1식	128	준공

❍ 2023년도

(단위: 백만 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37건		8,317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풍천초등학교~신천리 76-15번지)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km(42a)	91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목장카페드르쿰다~성읍랜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km(70a)	141	준공
덧씌우기	1119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km(105a)	219	준공
덧씌우기	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0km(350a)	661	준공
덧씌우기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창고천교~우남육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0km(355a)	670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옥불사~관광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6km(266a)	549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새별오름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3km(187a)	245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광령4교차로~ 무수천사가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7km(107a)	495	준공
덧씌우기	1139	지방도 1139호선 (YMCA 캠프장 일원) 포장도 정비공사	포장도 보수 L=2.12km(74a)	394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보성초교입구교차로~보성리2067-5)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36km(83a)	173	준공
덧씌우기	1139	지방도 1139호선(영실입구삼거리~대포동 산1-2)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43km(85a)	141	준공
덧씌우기	99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15km(145a)	291	준공
덧씌우기	1112	지방도 1112호선(송당상동 정류장~송당사거리 일원) 포장도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5km(43a)	131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km(280a)	540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23km(183a)	342	준공
덧씌우기	99	국지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km(175a)	335	준공
덧씌우기	1119	지방도 1119호선(기린산장입구교차로~서성로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km(245a)	465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입구사거리~상천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14km(110a)	220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리 산100)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5km(122a)	242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9km(136a)	278	준공
덧씌우기	1116	지방도 1116호선(제주양돈농협~동광육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4km(120a)	257	준공
덧씌우기	1116	지방도 1116호선( 탐나라공화국~동광리 1497-40)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4km(82a)	156	준공
차선도색	국도대체 우회도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8km	49	준공
차선도색	국도대체 우회도로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km	48	준공
차선도색	1135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제1동광교~관광대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9	준공
차선도색	1139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0.4km	199	준공
차선도색	99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km	27	준공
차선도색	1119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6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8km	59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5km	45	준공
차선도색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6km	45	준공
차선도색	1115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2.2km	86	준공
차선도색	1119	지방도 1119호선(기린산장입구 ~ 서성로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3km	45	준공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3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7	추진중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3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8	추진중
안전	구국도 일원	2023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상반기)	저류지 준설 및 울타리 정비 1식	234	준공
안전	지방도 일원	2023년 지방도 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식	214	추진중

97.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2021년도

(단위: 백만 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27건	1,170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66km	1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대정, 안덕)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26km	15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한림, 한경)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85km	1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4.906km	54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남원, 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51km	1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27km	5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55km	8	준공
1118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6km	24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96km	3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76km	32	준공
국대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애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91km	79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51km	56	준공
97	국지도 97호선(표선면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81km	4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애월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26km	59	준공
1124	지방도 1124호선(금백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8km	26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90km	2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06km	5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23km	23	준공
1118	지방도 1118호선(조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28km	14	준공
97	국지도 97호선(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89km	16	준공
1112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07km	20	준공
1118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13km	38	준공
1112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86km	23	준공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63km	31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59km	24	준공
지방도 일원	2021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8	준공
구국도 일원	2021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330	준공

❍ 2022년도

(단위: 백만 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22건	1,225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72km	28	준공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6km	61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31km	24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37)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km	29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창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16km	2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95km	50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08km	75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 ~ 상창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04km	5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귀덕3리교차로~상대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2km	22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49km	18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24km	31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9.78km	37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고령밭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85km	61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25km	33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04km	29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58km	15	준공
1112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38km	27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1.1km	47	준공
1121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53km	21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9.67km	373	준공
지방도 일원	2022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1	준공
구국도 일원	2022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2	준공

❍ 2023년도

(단위: 백만 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13건	833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8km	49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km	48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제1동광교~관광대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9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0.4km	199	준공
99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km	27	준공
1119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6	준공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8km	59	준공
97	국지도 97호선(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5km	45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6km	45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2.2km	86	준공
1119	지방도 1119호선(기린산장입구 ~ 서성로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3km	45	준공
구국도 일원	2023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7	추진중
지방도 일원	2023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8	추진중

97-1.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정비현황

❍ 2021년도

(단위: 백만 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3건	622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66km	1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대정, 안덕)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26km	15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한림, 한경)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85km	1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4.906km	54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남원, 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51km	1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27km	5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55km	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96km	3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76km	32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51km	56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90km	2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23km	23	준공
구국도 일원	2021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30km	330	준공

❍ 2022년도

(단위: 백만 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22건	1,225
국대도 (애조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72km	28	준공
국대도 (애조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6km	61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31km	24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37)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km	29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창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16km	2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95km	50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08km	75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 ~ 상창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04km	5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귀덕3리교차로~상대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2km	22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억리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49km	18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24km	31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9.78km	37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고령밭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85km	61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25km	33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04km	29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58km	15	준공
1112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38km	27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1.1km	47	준공
1121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53km	21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9.67km	373	준공
지방도 일원	2022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1	준공
구국도 일원	2022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2	준공

❍ 2023년도

(단위: 백만 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13건	833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수천제2교~연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8km	49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창고천교~우남육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km	48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제1동광교~관광대 입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9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0.4km	199	준공
99	국지도 99호선(교래리 385-8 ~ 수망사거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km	27	준공
1119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산88-2번지~한남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km	46	준공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성읍2리교차로) 외 1개 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8km	59	준공
97	국지도 97호선(선화교차로~회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5km	45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광평교차로 입구~상천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6km	45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구탐라대사거리~치유의숲입구) 외 1개소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22.2km	86	준공
1119	지방도 1119호선(기린산장입구 ~ 서성로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3km	45	준공
구국도 일원	2023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7	추진중
지방도 일원	2023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68	추진중

98. 도로 포장(재포장 포함) 현황

(단위: ㎞, 백만 원)

노선명	포장 연장	포장 연수			재포장(2023년)		비고
		계	5년~10년	10년 이상	소요연장	사업비
20개 노선	817.33	96.05	68.46	27.59	96.2	7,036
국지도97호선 (번영로)	35.82	15.23	15.23	-	15.2	1,023	국지도
국지도99호선 (남조로)	29.8	9.15	9.15	-	9.2	626	국지도
지방도1131호선 (516도로)	40.56	-	-	-	-	-	구국도
지방도1132호선 (일주도로)	176.07	3.56	3.56	-	3.6	264	구국도
지방도1135호선 (평화로)	29.0	15.97	15.97	-	16	1,289	구국도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도로)	172.28	-	-	-	-	-	구국도
지방도1139호선 (1100도로)	35.1	4.55	4.55	-	4.5	535	구국도
지방도1112호선 (비자림로)	27.3	1.25	-	1.25	1.3	131	지방도
지방도1114호선 (추자로)	5.9	-	-	-	-	-	지방도
지방도1115호선 (제2산록도로)	43.9	10.54	-	10.54	10.5	740	지방도
지방도1116호선 (한창로)	14.3	5.8	-	5.8	5.8	413	지방도
지방도1117호선 (제1산록도로)	20.8	-	-	-	-	-	지방도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33.90	10	-	10	10	684	지방도
지방도1120호선 (대한로)	18.0	-	-	-	-	-	지방도
지방도1121호선 (제안로)	41.7	-	-	-	-	-	지방도
지방도1122호선 (제성로)	28.2	-	-	-	-	-	지방도
지방도1123호선 (애원로)	9.5	-	-	-	-	-	지방도
지방도1124호선 (금백조로)	11	-	-	-	-	-	지방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26.3	10	10	-	10	661	국대도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17.9	10	10	-	10.1	670	국대도

99.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황(최근3년간)

❍ 2021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구국도 일원(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546개 설치	6	준공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구국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717 설치	7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일원(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327 설치	3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600 설치	6	준공

❍ 2022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EA)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태흥리 외2개소)개선공사 관급자재(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177개 설치	15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1121호선(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관급자재(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401설치	33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 관급자재(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179설치	17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관급자재 (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168설치	15	준공
지방도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신천리, 위미리)개선공사 관급자재(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138설치	11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관급자재(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545설치	49	준공

❍ 2023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관급자재(동부지역) 관급자재(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164개 설치	15	추진중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관급자재(서부지역) 관급자재(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196개 설치	18	추진중

100. 도로파손 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도로파손 (포트홀 등)	경계석	표지판		안전시설물			기타
				도로	교통	가드 레일	중앙 분리대	반사경
총계	208	31	7	34	40	4	31	22	39
2023	58	3	1	7	14	1	10	5	17
2022	93	14	5	13	15	2	14	12	18
2021	57	14	1	14	11	1	7	5	4

※ 출처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중 도로시설 파손관련(2021.1.1. ~ 2023.8.31.)

❍ 현황 (접수/처리)

[단위 : 건]

구분	계	도로파손 (포트홀 등)	경계석	표지판	가드 레일	중앙 분리대	반사경	기타
총계	208/208	31/31	7/7	74/74	4/4	31/31	22/22	39
2023	58/58	3/3	1/1	21/21	1/1	10/10	5/5	17/17
2022	93/93	14/14	5/5	28/28	2/2	14/14	12/12	18/18
2021	57/57	14/14	1/1	25/25	1/1	7/7	5/5	4/4

※ 출처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중 도로시설 파손관련(2021.1.1. ~ 2023.8.31.)

101.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3년간)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5. 9.4.	○○○○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12764 제주지방법원 2016나5863 대법원 2018다212740	∙ 구상금 청구 - (2014.11.4. 07:00경) 5.16도로 성판악 휴게소 남측 2km 지점 성판악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틀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충격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64,303천원 청구 -‘16.7.15. 1심 원고 일부승소(97,576천원 지급 판결) -‘16.7.28. 항소장 접수 -‘18.1.10. 2심 원고 일부승소(67,023천원 지급 판결) -‘18.1.29. 상고장 제출(원고 ’18.1.26. 상고장 제출) -‘18.2.28. 상고장 제출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나인수) -‘22.8.31. 파기환송 `23.7.7. 화해권고결정	-‘16. 7. 15.(1심) : 원고 일부승소 -‘18.1.10.(2심) : 원고 일부승소 -‘18.1.29. : 상고장제출 (피고) -‘22.8.31. : 파기환송 `23.7.7. : 화해권고결정
2021. 3.31.	○○손해보험(주)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54564	∙ 구상금 청구 - 2020.7.28. 21:29경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소재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20다9121호)이 주행 중 제수변 밸브 뚜껑이 튀어올라 원고차량의 하체부분을 파손 - 구상금 3,000천원 (인용금액 1,254천원)	- 2022. 01.26. : 원고일부승소
2021. 4.20.	○○손해보험(주)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436442	∙ 구상금 청구 - 2018.4.22. 12:30경 제주시 일주동로 2032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31오3669호)이 주행 중 도로에 에이치빔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피항하였으나, 차 밑으로 들어가 원고차량이 파손 - 구상금 676천원	- `21.11.4. : 원고패소
2022. 2.9	㈜케이비손해보험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29499	∙ 구상금 청구 - 2018.4.8. 18:0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사무소 주변 도로를 주행중이던 원고차량이 과속방지턱 바로 앞에 놓여진 돌에 의해 차량하부가 파손 - 구상금 3,920천원	- `22.12.21. : 원고패소

102. 도내 교량현황(평가기준별, 등급별)

□ 총 괄 표

(2023. 8. 31. 기준)

도 로 별	교량수(개소)	교 량(m)	비 고
합 계	136	4,782.2
국지도97호선(번영로)	7	197.0
국지도99호선(남조로)	4	157.0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10	218.3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26	769.8
지방도1135호선(평화로)	21	650.8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도로)	23	749.7
지방도1139호선(1100도로)	4	45.0
지방도1112호선(비자림로)	6	149.3
지방도1114호선(추자로)	1	212.4
지방도1115호선(제2산록)	10	820.0
지방도1117호선(제1산록)	3	120.1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8	272.6
지방도1120호선(대한로)	1	28.8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5	136.0
구국도대체우회도로	7	255.4

□ 평가기준 상태등급별 교량현황

(단위 : m)

순번	노선명	교량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수	설계하중 (DB)	상태 등급
계		136개소			4,781.8
1	번영로 97호선 (7개소)	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2012	45	27.9	10.5	1	24	B
2		성읍1교	서귀 표선 성읍	2013	45	32.9	3.7	1	24	B
3		성읍2교	서귀 표선 성읍	2013	45	24.4	6.2	1	24	A
4		물내천교	제주 조천 선흘	2012	10	23.3	6.5	1	24	B
5		멍중교	제주 조천 와산	2012	12	24.3	12	1	24	B
6		성불1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25	24.4	3.5	3	24	B
7		성불2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15	24.4	3.8	1	24	A
8	남조로 99호선 (4개소)	진은교	서귀 남원 태흥	2006	30	21	6.5	2	24	B
9		제4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9	55	19.0	8.5	2	24	A
10		서중제2교	서귀 남원 의귀	2010	30.0	24.0	5.2	3	24	B
11		돗물교	서귀 남원 의귀	2014	42.0	23.0	7.4	2	24	B
12	5.16도로 1131호선 (10개소)	삼의교	제주 영평동	2009	22.3	14.8	6.2	1	24	A
13		어후교	제주 영평동	1980	12	10	5.0	1	18	A
14		견월교	제주 봉개동	1980	20	8.5	7.0	1	18	A
15		물장올교	제주 조천 교래	1987	10	12	7.3	1	18	B
16		수장교	제주 조천 교래	1994	12	13.3	3.5	1	24	B
17		성판교	제주 조천 교래	1997	24	15	4	2	24	A
18		동수교	서귀 남원 신례	1997	24	15	6	2	24	A
19		논고교	서귀 남원 신례	1979	35	10.5	7.5	1	18	B
20		수악교	서귀 남원 신례	1979	35	10.5	8.7	1	18	B
21		남서교	서귀 남원 하례	1997	24	15	4.8	2	24	B
22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하귀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4	19.5	6.3	1	24	B
23		미수2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8.6	19.5	7.5	1	24	B
24		봉천2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25	19.5	10.7	1	18	A
25		봉좌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1.6	19.5	5.6	1	18	B
26		구엄교	제주 애월 구엄	1996	17	19.5	7	1	24	B
27		금성교	제주 애월 금성	1999	24	24.5	4.7	2	18	A
28		한대교	제주 한림 한림	1999	33	24.5	3.5	2	24	A
29		동명교	제주 한림 동명	1999	12	24.5	3.5	1	24	A
30		명월제1교	제주 한림 명월	1999	12	24.5	3.5	1	24	B
31		월령교	제주 한림 월령	2001	19.3	33.4	4.4	2	24	A
32		창천교	서귀 안덕 창천	2003	38.9	23.9	6.5	4	24	A
33		하례교	서귀 남원 하례	2001	63	24.5	4.9	5	24	A

순번	노선명	시설물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수	설계하중 (DB)	상태 등급
34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종남1교	서귀 남원 위미	2001		20		24.5		6.5	2	24	A
35		전포1교	서귀 남원 위미	2001		24		33.5		5	2	24	A
36		하나로교	서귀 남원 남원	2005		30		26.2		6.2	2	24	B
37		제2태흥교	서귀 남원 태흥	2005		90		26.2		6.2	3	24	A
38		세천교	서귀 남원 태흥	1996		24		24.5		7.6	2	24	B
39		제3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1997		50		24.5		9	4	24	B
40		가마교	서귀 표선 세화	1997		30		24.5		5.4	2	24	A
41		평화교	서귀 표선 하천	1997		104		24.5		4.4	7	24	B
42		신촌교	제주 조천 신촌	2006		13.4		72		4.9	1	24	A
43		멍중내교	제주 조천 함덕	2014		38.0		27.0		5.0	1	24	B
44		천내교	제주 한경 고산	2013		15.0		36.2		2.5	1	24	A
45		앞내창교	제주 한경 고산	2013		12.0		38.4		2.8	1	24	A
46		영락교	서귀 대정 영락	2013		15.0		27.1		4.1	1	24	A
47		문서교	제주 조천 신촌	2015		16.0		27.0		8.5	1	24	B
48	평화로 1135호선 (21개소)	제3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0		10		7.4	1	24	B
49		제4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9		10		25.4	1	24	A
50		제5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0		10		12.1	1	24	A
51		제6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13.3		24.5		7.1	2	24	B
52		제2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12		24.5		6.1	1	24	A
53		제3고성교	제주 애월 고성	2002		12		24.5		5.6	1	24	B
54		제1유수암교	제주 애월 고성	2002		20		10		7.8	2	24	A
55		경마장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02		20		24.5		5.4	2	24	A
56		소길교	제주 애월 소길	2002		20		24.5		5.8	2	24	A
57		제1어음교	제주 애월 어음	2002		40		24.5		7.5	1	24	A
58		제2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2002		20		24.5	6.1	2	24	A
59		광평교	서귀 안덕 광평		2002		40		24.5	7.6	1	24	B
60		제1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24.5	7.6	1	24	A
61		제1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12.5	7.7	1	24	B
62		제2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31.9	7.5	1	24	B
63		제2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24.5	7.9	1	24	B
64		제3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24.5	8.2	1	24	B
65		제1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12.5	7.9	1	24	A
66		제2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12.5	8.2	1	24	B
67		제4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24.5	7.1	1	24	A
68		제1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2012		12.5		10	.6.0	1	24	A

순번	노선명	시설물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수	설계하중 (DB)	상태 등급
69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개소)	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2012	34.6	13	5.7	1	24	A
70		월림교	제주 한림 월림	1994	11.3	13	4.7	2	24	B
71		신례교	서귀 남원 신례	2003	74	12	6.6	4	24	B
72		전포2교	서귀 남원 위미	2009	18	12	3.7	1	24	B
73		한남교	서귀 남원 한남	1996	30	11.5	7.4	2	24	B
74		의귀교	서귀 남원 의귀	1997	20	11.5	4	2	24	B
75		제2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1981	30	10.5	6	3	24	B
76		제1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2010	30	10	3.7	2	24	B
77		제2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1986	12	10.5	4.7	1	24	B
78		성신교	서귀 표선 성읍	1993	54	10	6.5	4	24	B
79		남산교	서귀 성산 삼달	2007	50.1	11	6.4	2	24	B
80		큰내교	제주 구좌 송당	2009	16.8	12	5	1	24	B
81		작은내교	제주 구좌 송당	2014	16.3	11.4	4.3	1	24	B
82		샛동물교	서귀 남원 신흥	2010	16.8	11	5	1	24	A
83		멍중내2교	제주 조천 와산	2010	31.4	10	4..2	2	24	B
84		종남2교	서귀 남원 위미	2010	28.6	11	3.7	2	24	A
85		답다니교	제주 애월 고성	2014	61	24.4	11	3	24	B
86		상귀2교	제주 애월 상귀	2014	90	31.9	15.4	2	24	B
87		장전1교	제주 애월 장전	2014	41.8	31.9	10.2	1	24	A
88		장전육교	제주 애월 장전	2014	40	7.4	10.2	1	24	A
89		해암교	제주 애월 곽지	2016	16	15	7.4	1	24	B
90		귀덕교	제주 한림 귀덕	2015	16	10.5	8	1	24	B
91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2014	11	13	6	1	24	B
92	1100도로 1139호선 (4개소)	한밝교	제주 애월 광령	1973	12	10.1	4.2	1	18	B
93		한라교	제주 애월 광령	1969	15	8.5	10.2	1	18	B
94		영실교	제주 애월 광령	1973	10	8.3	6	1	18	B
95		구구곡교	제주 노형	2008	8	10	4.5	1	24	A
96	비자림로 1112호선 (6개소)	제2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1981	36	10.5	5	3	24	B
97		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1981	30	10	3	3	18	A
98		제3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4	25	11	4.4	1	24	A
99		큰물교	제주 구좌 송당	2006	26.3	15	6.5	2	24	A
100		제5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4	20	11	3.7	1	24	A
101		밴밭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12	13	6	1	24	B
102	추자로 1114호선	추자교	제주 추자 영흥	1995	212.4	8.6	12	7	18	B

순번	노선명	시설물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수	설계 하중 (DB)	상태 등급
103	제2산록 1115호선 (10개소)	상천교	서귀 안덕 상천	1991	39	10	11	3	18	B
104		제1산록교	서귀 하원	1993	70	10	19.2	5	18	B
105		제2산록교	서귀 하원	1994	95	10	22.2	6	18	B
106		제3산록교	서귀 도순	1995	105	10	28	7	24	B
107		제4산록교	서귀 영남	1996	151	10	29.5	10	24	B
108		제5산록교	서귀 영남	1997	60	10	17	4	24	B
109		제6산록교	서귀 서호	1998	75	10	14	5	24	B
110		제7산록교	서귀 토평	2001	105	10	30	3	24	B
111		제8산록교	서귀 상효	2007	100	11	27	3	24	B
112		제9산록교	서귀 상효	2009	20.0	21	7.2	2	24	B
113	제1산록 1117호선 (3개소)	방선교	제주 오라	2012	22.6	13.6	5.5	1	24	B
114		탐라교	제주 오라	1975	30	7.5	13	2	18	B
115		제2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1993	67.5	10	20.1	3	18	B
116	서성로 1119호선 (8개소)	성읍교	서귀 표선 성읍	1997	45	10	4.2	3	24	B
117		신하교	서귀 남원 신례	2004	15	12	3.5	1	24	B
118		송목교	서귀 남원 신례	2004	60	12	16.8	3	24	B
119		서중2교	서귀 남원 한남	2004	60	12	9.5	3	24	B
120		남수교	서귀 남원 수망	2004	15	12	10.2	1	24	A
121		신흥교	서귀 남원 수망	2011	14	13.5	6.0	1	24	B
122		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2011	40.1	13.5	9.0	1	24	A
123		안좌교	서귀 표선 가시	2014	23.5	13.5	5.5	1	24	A
124	대한로 1120호선	명월교	제주 한림 명월	1995	28.8	10	4.7	3	24	B
125	제안로 1121호선 (5개소)	협동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21	23.0	12.5	5.1	1	KL-510 (1등교)	B
126		어음교	제주 애월 어음	2015	45	11.4	9	2	24	A
127		거린내천교	제주 애월 봉성	2015	16.5	11.4	8	1	24	B
128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2015	16.5	11.4	10	1	24	B
129		어음천교	제주 애월 어음	2015	35.0	11.4	11	1	24	A
130	국대도 (7개소)	광삼교	제주 애월 광령	2005	40	25	7.6	3	24	B
131		상귀교	제주 애월 상귀	2005	30	25	8.9	1	24	B
132		귀리교	제주 애월 상귀리	2005	30	25	10.0	1	24	A
133		구엄육교	제주 애월 구엄	2005	45	13	5.7	1	24	A
134		구엄1교	제주 애월 구엄	2005	20	7.5	7.0	2	24	A
135		상창육교	서귀포 안덕 상창	2002	15	25	6.3	1	24	A
136		창고천교	서귀포 안덕 상창	2002	75.4	25	6.7	3	24	A

□ 상태등급 평가현황

구 분	종별	평가일	평가기관	평가사유	비고
추자교	2종	‘22.8.31	㈜디케이엘	시특법 제21조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지침)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3.5.8	㈜부성이엔씨
					정밀점검용역
평화교	2종	‘22.8.29	㈜연웅이앤씨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3.5.8	멘도롱산업(주)		정밀점검용역
제3산록교	2종	‘22.8.19	㈜태신엔지니어링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3.5.8	영창기업(주)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제4산록교	2종	‘22.8.19	㈜태신엔지니어링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3.4.5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제7산록교	2종	‘22.8.19	㈜태신엔지니어링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3.4.5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제8산록교	2종	‘22.8.19	㈜태신엔지니어링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3.5.8	㈜부성이엔씨		정밀점검용역
지방도 3종시설 21개소	3종	‘22.8.31	㈜디케이엘	시특법 제21조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을 위한 평가 매뉴얼)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3.5.8	영창기업(주)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구국도 3종시설 52개소	3종	‘22.8.29	㈜연웅이앤씨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23.5.11	㈜부림기술		상반기 정기점검용역
성불2교등 57개소	일반	‘22.10.18	자체		하반기 정기점검
		‘23.4.26	자체		상반기 정기점검

103.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21년	지방도1131호선 물장올교등 10개소 보수공사	·5.16도로:물장올교 ·일주도로:미수2교,봉좌교, 월령교,종남1교,전포1교 ·평화로:제3광령교,제1동광교 ·중산간도로:종남2교 ·1100도로:영실교	41	• 표면보수:168.7㎡ • 단면복구:15.5㎡ • 균열보수:13.1m • 아스팔트균열보수:73.3m • 중분대씰재충진 : 40m • 교량받침솔플레이트도장:7.2㎡ • 배수관설치 : 1개소 • 배수구청소 : 2개소 • 교면포장청소 : 50.9㎡
	국지도97호선 성불1교등 5개소 보수공사	·번영로:성불1,2교 ·제1산록도로:탐라교 ·서성로:신흥교, 송천교	45	• 표면보수:56.5㎡ • 단면복구:62.1㎡ • 균열보수:115m • 교량받침솔플레이트도장:5.6㎡ • 아스팔트균열보수:101m • 중분대 도색 : 80㎡ • 신축이음후타재보수 : 0.75㎡ • 교면포장청소 : 4.9㎡ • 배수구청소 : 16개소 • 교대기초세굴보수 : 25.5㎡
‘22년	어후교등 11개소 보수공사	·516도로:어후교,수장교, ·일주도로:하나로교,제3송천교 ·평화로:광평교,제2동광교 ·중산간도로:샛동물교 ·1100도로:한밝교,한라교 ·구국대도:상귀교, 구엄육교	65	• 표면보수:163.01㎡ • 단면복구:14.65㎡ • 강재녹방지도장:249.3㎡ • 균열주입보수:3.7m • 배수관 재설치:4개 • 교면포장 균열보수:60m • 세굴보수 : 4.6㎡
	지방도1115호선 제1산록교등 2개소 난간철거 공사	·제1,9산록교	8	• 제1산록교 : L=149m • 제9산록교 : L=40m
	국지도99호선 진은교 등 11개소 보수공사	·남조로:진은교,서중제2교 ·비자림로:큰물교,제3,5교래교 ·대한로:명월교 ·516도로:성판교 ·일주도로:창천교 ·평화로:제5광령교 ·번영로:성읍1,2교	76	• 표면보수:145.24㎡ • 단면복구:101.35㎡ • 균열주입보수:306.4m • 배수관 재설치:2개 • 교면포장 균열보수:134m • 세굴보수 : 3.6㎡ • 강재녹방지도장:14.49㎡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23년	지방도1132호선 세천교등 17개소 보수공사(구국도)	·5.16도로:수악교 ·일주도로:세천교,미수2교,봉좌교 멍중내교, 평화교 ·평화로:제3광령교,광평교, 제2석교동교,제1고성교 ·중산간도로:성신교,남산교,상대교, 작은내교 ·1100도로:영실교,한라교 -구국대도:광삼교	96	• 표면보수:106.8㎡ • 단면복구:9.6㎡ • 균열표면보수:67.8m • 균열주입보수:21.5m • 세굴보수:1.23㎥ • 신축이음교체 : 48m • 안전난간설치:24m • 후타재보수 : 0.45㎡ • 배수구교체 : 8개
	지방도1115호선 제4산록교등 6개소 보수공사	·제2산록도로:제4산록교 ·남조로:서중제2교 ·제1산록도로:방선교 -서성로:성읍교 -제안로:거린내천교,상대교	68	• 포장소파보수:0.04㎡ • 표면보수:156.2㎡ • 단면복구:49.6㎡ • 균열표면보수:595.6m • 균열주입보수:102.5m • 신축이음보수:36m • 후타재보수:0.07㎡ • 배수구교체 : 5개 • 거더 및 받침도장 : 2.66㎡
	지방도1115호선 제3산록교등 3개소 난간정비공사	·제2산록도로:제3,5,6산록교	156	• 난간철거 및 차량방호책설치 L=514m
	지방도1115호선 제1,2산록교 내진보강공사	·제2산록도로:제1,2산록교	572	• 교량받침 교체(탄성받침) 65개

104.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구 분	교 량 명	보수실적	보수계획	비 고
지방도1132호선 평화교 정밀점검 용역	평화교	보수 완료 (‘23.7.6.)	-
지방도1115호선 제3,4,7,8산록교 정밀점검 용역	제3,4,7,8산록교	• 제3,8산록교 보수 완료(‘22.12.14) • 제4산록교 보수완료 (’23.7.7)	• 제7산록교 보수 - 발주중

105.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 2021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1건	850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100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100	준공
지방도 1131호선, 1139호선	지방도 1131호선, 1139호선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가드레일 정비 128개소, 가드레일 지주 정비 63개소, 단부레일 정비 3개소	5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보수 1,680개	89	준공
국지도 97호선, 지방도 1118호선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보수 578개	30	준공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구국도 일원(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1,194EA, 시선유도봉 180EA, 방호벽 보수 125개소	93	준공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구국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447EA, 시선유도봉 356EA, 교량난간 보수 10m	52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671EA, 시선유도봉 297EA, 교량난간 설치 24m	46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일원(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1,086EA, 시선유도봉 265EA, 노측용 가드레일 28m	5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일주서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정비공사	무단횡단 금지시설 철거 715경간, 설치 750경간	150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일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발광형 회전교차로 표지 정비 19개소,시선유도봉 1,000EA	90	준공

❍ 2022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8건	1,73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종달 외 1개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식	27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97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42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일원(5.16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46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공사 1식(343경간)	67	준공
국지도 99호선	국지도 99호선 남조로 도로표지판 노선번호 정비공사	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49	준공
구국도 일원	5.16도로(성판악~서귀포방면) 시선유도봉 연장설치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13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일주동로 무단횡단방지시설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73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일원(5.16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12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117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 계약공사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13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 계약공사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조천읍~구좌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25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성산읍~남원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28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애월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17	준공
지방도 1116호선	한창로(한림종합운동장 일원)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보수 공사	무단횡단금지시설 철거 및 설치 1식(267경간)	11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25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일원 (중산간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52	준공

❍ 2023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7건	1,334
구국도 일원	구국도 일원(5.16도로 외4개 노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식	17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00	추진중
지방도 일원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00	추진중
구국도 일원	구국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00	추진중
지방도 일원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1식	100	추진중
구국도 일원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67	준공
구국도 일원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120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93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방향 표지판 정비 4개소	4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송내 교차로 인근 도로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7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송내 교차로 인근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77	준공
구국도 일원	교통안전 영상시스템 정비공사	교통안전 영상시스템 정비 1식	18	준공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9호선	지방도1131호선, 1139호선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식	55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가드레일 교체공사	가드레일 설치공사 1식	48	추진중
지방도 1116호선	지방도(구국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85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주행안전 시스템 설치공사	주행안전 시스템 설치공사 1식	43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태양광 가로등 설치 1식	93	추진중

106.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6건	409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방향 표지판 정비 58개소	265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방향 표지판 정비 33개소	144	준공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6건	855
지방도 1132호선 종달 외 1개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방향 표지판 정비 2개소	27	준공
국지도 99호선 남조로 도로 표지판 노선번호 정비공사	방향 표지판 정비 60개소	49	준공
지방도1132호선(조천읍~구좌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20개소	251	준공
지방도1132호선(성산읍~남원읍 일원)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35개소	280	준공
지방도1136호선(애월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51개소	117	준공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54개소	131	준공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건	193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98개소	193	추진중

* 발광형 도로표지판 설치현황(최근 3년간)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2건	176
지방도 1118호선(수망교차로)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발광형 표지판 정비 4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	101	준공
지방도 1131호선(비자림로 입구)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발광형 표지판 정비 3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3개소	75	준공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건	27
지방도 1132호선 종달 외 1개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발광형 방향 표지판 정비 2개소	27	준공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건	40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방향 표지판 정비 4개소	40	준공

107.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21년도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32건)	배수로 정비 L= 8.715m	9,515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18m	57	준공
지방도 1118호선(남원읍 수망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우수받이 설치 33개소 배수로 정비 L=626m	523	준공
지방도 1136호선(상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11m	72	준공
지방도 1136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92m	144	준공
지방도 1115호선(신창리 일원)외 4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97m	97	준공
지방도 1120호선(신평리 일원)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22m	224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성산읍 삼달리 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26m	679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도3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8.5m	52	준공
지방도 1117호선(고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3m	50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2m	30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엄리 일원)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1m	37	준공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86m	387	준공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29m	374	준공
지방도 1118호선(교래사거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108m	175	준공
지방도 1112호선(구좌 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47m	17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무릉2리 교차로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28m	345	준공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1.5m	124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한남, 의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9m	3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0m	39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하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7m	53	준공
지방도 1135호선(광평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저류지 4개소 배수로 L=530m	2,002	준공
지방도 1115호선(상천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저류지 1개소 배수로 L=478m	601	준공
국지도 97호선 (성불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109m	233	준공
국지도 97호선 (표선충혼묘지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425m	701	준공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한남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155m	166	준공
지방도 1119호선(국가태풍센터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246m	269	준공
지방도 1119호선(한남리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363m	352	준공
지방도 1116호선(동광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96.6m	309	준공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시흥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 394.7m	243	준공
지방도 1132호선(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48m	807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성산읍 삼달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6m	59	준공
지방도 1136호선(금악삼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82m	102	준공

❍ 2022년도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24건)	배수로 정비 L= 6.75km	6,326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6m	1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316m	209	준공
지방도 1132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00m	85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12m	310	준공
지방도 1136호선(수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03m	370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0m	186	준공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27m	259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2m	110	준공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46.6m	195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35.1m	405	준공
지방도 1136호선(청수리 외 1필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35.6m	188	준공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73.7m	127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7.0m	211	준공
지방도 1136호선(월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39.5m	1,847	준공
지방도 1136호선(명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95.4m	383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7.2m	130	준공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29.1m	260	준공
지방도 1112호선(교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6m	126	준공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2m	133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수망리 및 한남리 일원) 배수로 및 저류지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10m	188	준공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8.6m	159	준공
지방도 1120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5.2m	122	준공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7.0m	77	준공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5.30m	126	준공

❍ 2023년도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15건)	배수로 정비 L= 3.71km	2,989
지방도 중산간동로(표선, 성산)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00m	121	준공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세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2m	151	준공
지방도 1139호선 거린사슴 전망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m	35	준공
지방도 1136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00m	66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납읍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0m	270	준공
지방도 1124호선(성산읍 수산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0m	48	준공
국지도97호선(표선리 일원) 배수로정비 및 교통섬 조성공사	배수로 정비 L=200m	101	준공
지방도 1119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0m	34	준공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10m	271	준공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90m	211	준공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00m	257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구좌, 조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70m	289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남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00m	305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30m	217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한림읍 명월리 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40m	613	추진중

108.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정비 계획,실적

❍ 위험도로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	11건	8,820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1135호선 (유수암입구) 도로구조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72	‘21.5.10~ ‘21.8.26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236	‘21.5.11~ ‘21.10.12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소길교차로-제3한창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729	‘21.6.25~ ‘21.12.10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광령1교차로-제6광령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앙분리대개선 1식	1,290	‘22.5.6~ ‘23.12.23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제6광령교-경마장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앙분리대개선 1식	1,371	‘22.5.6~ ‘22.10.30	준공
국지도 99호선	남조로 (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2,097	‘21.12.9~ ‘22.12.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애월한담입구외2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98	‘23.5.12~ ‘23.9.25	공사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1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52	‘23.5.23~ ‘23.10.19	공사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3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71	‘23.6.26~ ‘23.11.22	공사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57	‘23.4.26~ ‘23.8.29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47	‘23.5.11~ ‘23.9.12	공사중

❍ 교통사고 잦은 곳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	13건	4,62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동부) - 하례리,남원리,고성리	교차로개선 3개소	538	‘21.4.27~ ‘21.12.1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서부) - 고산리,안성리,상모리	교차로개선 3개소	551	‘21.4.27~ ‘21.12.2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동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253	‘21.4.27~ ‘21.10.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서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251	‘21.4.27~ ‘21.10.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5개소	168	‘21.5.24~ ‘21.11.1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3개소	397	‘22.4.25~ ‘22.10.2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150	‘22.4.20~ ‘22.10.1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4개소	1,163	‘22.5.16~ ‘22.11.1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134	‘22.5.16~ ‘22.11.1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동부지역)	교차로개선 3개소	313	‘23.4.24~ ‘22.9.30	추진중 (85%)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동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100	‘23.4.28~ ‘22.10.4	추진중 (85%)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서부지역)	교차로개선 3개소	397	‘23.4.26~ ‘22.12.21	추진중 (50%)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지방도(구국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서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205	‘23.4.28~ ‘22.12.23	추진중 (50%)

109.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21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3건	2,237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1135호선(유수암입구) 도로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194m	272	‘21.5.10~ ‘21.8.26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원동교차로 -어음1교차로) 도로구조개선공사	가속차로 L=125m 중앙분리대개선 895m	1,236	‘21.5.11~ ‘21.10.12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소길교차로 -제3한창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분대 가드레일 1,429m	729	‘21.6.25~ ‘21.12.10	준공

❍ 2022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3건	4,758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광령1교차로 -제6광령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앙분리대개선 2,424m	1,290	‘22.5.6~ ‘23.1.12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제6광령교- 경마장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분대 가드레일 2,380m	1,371	‘22.5.6~ ‘22.11.1	준공
국지도 99호선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공사	1차로확장 3,160m	2,097	‘21.12.9~ ‘22.12.8	준공

❍ 2023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5건	1,82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애월한담입구외2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98	‘23.5.12~ ‘23.9.25	추진중 (9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동복리외1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52	‘23.5.23~ ‘23.10.19	추진중 (7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교차로(위미리3개소)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471	‘‘23.6.26~ ‘23.11.22	추진중 (50%)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구국도) 봉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347	‘23.5.11~ ‘23.9.12	추진중 (8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도로구조개선 1식	157	‘23.4.26~ ‘23.8.29	준공

110.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6건	1,502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애조로 하귀1리 교차로 개선사업	교차로구조개선 1식	76	‘21.4.19~ ‘21.6.9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1121호선 (저지리)도로구조개선 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83	‘21.3.5~ ‘21.6.28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 난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회전교차로설치	561	‘21.3.5~ ‘21.10.2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한경면 신창리)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231	‘21.4.13~ ‘21.9.13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하천리외1개소)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262	‘21.5.28~ ‘21.10.2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평대리외2개소)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3개소	189	‘21.5.28~ ‘21.9.10	준공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9건	2,51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태흥리외2개소)개선사업	교차로구조개선 3개소	399	‘22.3.8~ ‘22.9.3	준공
국지도 99호선	국지도99호선 남조로 교차로(대흘검문소) 도로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68	‘22.4.27~ ‘22.8.24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교차로(국가태풍센터) 개선공사	회전교차로설치	431	‘22.4.18~ ‘22.10.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신천리,위미리)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305	‘22.5.13~ ‘22.9.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고성리 동남교회)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16	‘22.6.3~ ‘22.8.3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안성리)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42	‘22.4.28~ ‘22.10.24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안덕면 상창리)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75	‘22.4.20~ ‘22.9.16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상가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구조개선 1식	105	‘22.6.27~ ‘22.10.3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신창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구조개선 1식	374	‘22.6.27~ ‘22.12.23	준공

❍ 2023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6건	1,414
지방도 1112호선	지방도 1112호선 송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57	‘22.2.16~ ‘22.6.16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 1121호선 사계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06	‘22.4.4~ ‘22.6.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 하천리외 2개소 도로구조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3개소	207	‘22.5.3~ ‘22.7.31	준공
국지도 99호선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교차로 (의귀리,성산리)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202	‘22.5.26~ ‘22.9.19	추진중 (85%)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 신례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424	‘22.6.13~ ‘22.10.10	추진중
지방도 1120호선	지방도 교차로(동일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318	‘22.6.28~ ‘22.9.25	추진중 (90%)

111.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12.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 3년간)

(2023. 8. 31.기준 /  단위: 천원)

연도별	부과금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336,651	336,651	0	100
2023	117,157	117,157	-	100
2022	113,728	113,728	-	100
2021	105,766	105,766	-	100

113. 지방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3년간)

: 해당없음

114.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 맨홀(작업구) 현황(2022. 8.)

(단위: 개소)

구 분	합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한국전력공사	KT 제주지사	제주 도시가스
계	182,634	19,441	147,627	3,140	11,421	1,005
제 주 시	115,242	18,435	87,284	2,109	6,493	921
서귀포시	67,392	1,006	60,343	1,031	4,928	84

□ 추진실적(2016~2022년)

구 분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전기		통신		가스 (기타)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합 계	1,507	1,343	110	82	1,289	1,158	15	15	90	85	3	3
제주시	1,174	1023	84	69	1015	884	8	8	64	59	3	3
서귀포시	333	320	26	13	274	274	7	7	26	26	0	0

□ 맨홀 조사 및 정비계획(2023년)

업무 내용	맨홀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	→	맨홀전수조사 및 맨홀조사통보	→	기관별 맨홀 정비계획 수립	→	맨홀관리부서 정비 시행	→	맨홀 정비결과 보고
시기	`23. 9.~10.		`23. 10.		`23. 11.		`23.11.~`24.3.		`24.3.
기관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 맨홀관리부서		맨홀관리부서		맨홀관리부서		맨홀관리부서 → 도로관리청

□ 행정사항

□ 전 노선에 대해 맨홀 관리부서에서는 맨홀 전수조사 실시

□ 조사 시 작업구 퇴적·장애물 제거 등 즉시 보수 가능사항 조치

□ 맨홀 신규 설치 및 정비 시 맨홀 뚜껑 아래에 추락방지 구조물 설치 필수

	하수도 설계기준(KDS 61)
KDS 61 7.2(5) 맨홀 내 추락방지시석 - 상습침수구역 등에 부설되는 맨홀의 경우 강우시 급격한 하수량 증가로 인하여 맨홀뚜겅 이탈이 예상되는 지점에는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 뚜껑 아래에 추락방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불량작업구가 아닐 시에도 도로공사 시 맨홀 잠금식 또는 추락방지 구조물 설치 병행 추진

※ 도로관리청에서는 정비 계획 수립 시 일부 구간을 선정하여 맨홀 교체(잠금식, 추락방지시설) 추진

□ 작업구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시행(수시·정기점검)

- (수시점검) 태풍 내습·장마·집중호우 시

- (정기점검) 연 1회 실시

115. 상습침수도로 해소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최근 3년간)

❍ 2021년도

(단위: 백만 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7건	4,324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광평리 일원 등)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저류지 4개소 배수로 L=530.3m	2,002	‘21.03.29. ~ ‘22.01.28.	준공
지방도 1115호선	지방도 1115호선 (상천리 일원 등)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저류지 1개소 배수로 L=478m	601	‘21.03.30. ~ ‘21.09.17.	준공
국지도 97호선	국지도 97호선 (표선충혼묘지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L=425m	701	‘21.05.10. ~ ‘21.10.07.	준공
	국지도 98호선 (성불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L=109m	233	‘21.04.12. ~ ‘21.08.09.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 (국가태풍센터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L=246m	269	‘21.04.21. ~ ‘21.07.19.	준공
	지방도 1119호선 (한남리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L=363m	352	‘21.04.22. ~ ‘21.09.12.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위미리,한남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L=155m	166	‘21.03.31. ~ ‘21.06.28.	준공

❍ 2022년도

(단위: 백만 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1건	4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세화리) 상습침수구역 정비공사	U형배수로(800×1,200) 설치 L=22.3m, 집수정 설치 1개소	40	`22.10.11. ~ `22.11.30.	준공

116.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연결(신고,허가 등) 현황

❍ 2022년

구 분	위치	점용면적	허가일	비고
도로관리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837번지	696㎡	2022. 6. 16.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33-8번지 외 3필지	52㎡	2022.12.16.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432번지 일원	271㎡	2022.12.28.
제주시	제주시 도남동 419번지 인접도로	160㎡	2022. 1. 26.
	제주시 이호일동 1907-1번지 인접도로	221㎡	2022. 5. 17.
	제주시 일도이동 369-11번지 인접도로	21㎡	2022. 7. 12.
서귀포시	허가사항 없음

❍ 2023년

구 분	위치	점용면적	허가일	비고
도로관리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92-2번지 앞 도로	155.7㎡	2023. 7. 10.
제주시	제주시 연동 2413-17번지 인접도로	104.0㎡	2023. 2. 27.
	제주시 외도이동 345-1번지 인접도로	222.0㎡	2023. 6. 20.
	제주시 화북일동 3907-9번지 인접도로	75.0㎡	2023. 8. 2.
서귀포시	서귀포시 토평동 867-4~862-6번지 앞 도로	310	2023. 4. 6.
	서귀포시 서호동 972-2번지 앞 도로	150	2023. 8. 22.

❍ 드라이브 스루 매장 도로 연결로 인한 문제점 및 해소 방안

구분	문제점	해소방안	비고
도로관리과	○ 매장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매장 진입차량 대기 행렬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	○ 변속차로 시설 시 도로 본선에 교통영향이 저감 예상 ※ 도시지역에는 도로구조 상 변속차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이 많음 ○ 도로(본선)에 대기차량을 줄이기 위해 건축협의 시 사업부지 내 진입차량 대기 장소 충분히 확보
제주시	○ 드라이브스루 시설 건축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신청 시 별도 관리 규정 부재로 인하여 일반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와 동일한 기준(진출입로 최대 폭 8.0m 및 변속차로 제외)으로 검토 및 허가가 이루어짐 ○ 최근 드라이브스루 점포 이용이 증가하면서 주요 브랜드(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점포 대기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지체로 민원 지속 발생	○ 드라이브스루 건축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협의 시 건축부서와 부지 내 대기차량 동선 최대 확보 및 별도 대기차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 드라이브스루 점포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최소화를 위하여 차량 진출입로 도로 연결(점용)허가 시 부지 내 대기 차량 동선 최대 확보, 부가차로 설치 및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한 조례(지침)마련 등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유관기관 협의 추진 노력 필요
서귀포시	○ 휴일, 연휴에 드라이브 스루 이용객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확률 증가 및 차량흐름 방해	○ 정차금지지대 구간 확대 검토 ○ 유관기관 현장 합동점검 확대 ○ 주·정차금지 구간 지정 및 표지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