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두화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박두화·강경문·임정은·김대진
				김기환·강철남·원화자·김승준
				강봉직·정민구·정이운·강성의
				양영식·강상수·한 권·이승아
				의원 (16명)

1. 제안이유

❍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문화재가 일부 소실되는 등 지리적으로 고지대에 위치한 문화재 및 전통사찰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하여 소화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

❍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존ㆍ관리 책무 이행을 위하여 고지대 및 저수압 지대 급수공사 승인 요건 완화

2. 주요내용

❍ 고지대 및 저수압 지대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급수공사 승인 요건 완화(안 제9조제2항제2호)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전통사찰

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 략)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 -----------------------------------------.
1.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로 급수하기 위한 특수가압시설 설치와 특수가압시설 및 소화전에서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필요한 사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2. ---------------------------------------------------------------------------------------------.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전통사찰
<신 설>	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재난방지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

2.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17.]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사찰의 주지는 운영ㆍ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22. 1. 1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제4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경관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23. 8. 8.>

② 시ㆍ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구역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7.>

③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사찰의 보존ㆍ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7.>

1. 불교의 포교ㆍ수행, 전통사찰의 유지ㆍ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 행위

④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행위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7.>

제19조의2(화재 및 재난 방지 등)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제2항 제2호에 따라 승인대상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해당사항은 ｢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등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