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7		발의연월일:	2023. 9. .
			발 의 자:	김기환·박호형·김승준·강충룡
				이정엽·강성의·이경심·정이운
				양경호·현기종·현길호·현지홍
				정민구·양영식·박두화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맨발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는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시공원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제주특별도지사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및 예산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③ 도지사는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황토·마사토길, 세족장 등)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포상), 제8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