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78	제출연월일: 2023. 9.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개정 이유

1회용기 사용매장의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다회용기 세척기반 시설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회용기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2호의2)

나.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설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2 ∼ 제7조의4)

다. 다회용기 세척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5)

라. 다회용기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6·제7조의 7)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8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8. 28. ∼ 2023. 9. 18.(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8. 29.(원안 동의)

- 인권영향평가: 2023. 8. 29.(이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2023. 9. 12.(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9. 18.(이견 없음)

바. 규제심사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9.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이하 “도”라고”를 “이하 “제주자치도”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2의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용기를 말한다.

제3조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도지사ㆍ시장”을 “도지사ㆍ행정시장”으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세척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다회용기 세척센터(이하 “세척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척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3(기능) 세척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 세척장비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4(시설) 세척센터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척실, 사무실 및 창고 등 세척장 운영 공간

2. 세정대, 세척기, 건조기, 소독기, 포장기 및 오염도 측정기 등 세척장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세척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의5(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세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세척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6(사용료) ① 세척센터에서 공급하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사용료의 납부고지서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다회용기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7(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ㆍ행정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사용되는 다회용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제주자치도 본도(本道)에 부속된 유인도서(有人島嶼)를 말한다)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도서지역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세척센터의 명칭과 위치(제7조의2 관련)

명칭	위치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682-9

[별표 2]

사용료(제7조의6 관련)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다회용 컵	150	다회용 컵 1개당 회수·세척·공급 비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용기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
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가. ------------------------------------------------------------ “제주자치도”라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 제주자치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 줄이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서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6조-----------------------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8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제5조-------------------------------------------.
제7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생 략)	제7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지사ㆍ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도지사ㆍ행정시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세척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다회용기 세척센터(이하 “세척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척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7조의3(기능) 세척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회용기 세척장비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다회용기의 회수, 세척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다회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7조의4(시설) 세척센터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척실, 사무실 및 창고 등 세척장 운영 공간 2. 세정대, 세척기, 건조기, 소독기, 포장기 및 오염도 측정기 등 세척장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세척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제7조의5(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세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세척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6(사용료) ① 세척센터에서 공급하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사용료의 납부고지서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다회용기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7조의7(사용료의 감면) ① 도지사·행정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사용되는 다회용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제주자치도 본도(本道)에 부속된 유인도서(有人島嶼)를 말한다)의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5의2. ∼ 15. (생략)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 14. (생략)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3. 28., 시행 2024. 3. 29.]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지역“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道)(이하 ”본도“라 한다)에 부속된 유인도서(有人島嶼)를 말한다.

2. ∼ 4.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의 관리․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 향후 5년간 4,000백만원 운영․관리 비용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운영․관리비	800	800	800	800	800	4,000
	소계(a)	800	800	800	800	800	4,000
재정수입	국비	560	560	560	560	560	2,800
	소계(b)
총비용(a-b)		240	240	240	240	240	1,2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 비	560	560	560	560	560	2,800
	도 비	240	240	240	240	240	1,200
	기 금
	기 타
	합 계	800	800	800	800	800	4,0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1회용기 사용매장의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위한 세척센터 관리·운영으로 1회용기 사용 감량 및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실현

6. 협의사항 : 합의되었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장 이승민
연락처	064)710-6081 sml113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560	560	560	560	560	2,800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40	240	240	240	240	1,2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800	800	800	800	800	4,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1회용기 사용 감량 및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회용기 세척센터 관리․운영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범위에서 확보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합의되었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장 이승민
연락처	064)710-6081 sml1137@korea.kr

5. 작성자